제주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제주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6. 4. 3

○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6. 4. 4

○ 상 정 일 자

- 2006. 4. 17(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06. 1. 11)됨에 따라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하게 되므로써 기존 운영중인 시ㆍ군 시장운영관리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 상설시장, 정기시장,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마련으로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시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2005. 3. 1 시행)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상설ㆍ정기ㆍ임시시장의 정의와 개설 및 시설기준 마련(안 제2조 및 안 제3조)

○ 제주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상설ㆍ정기시장의 명칭과 위치 지정(안 제4조)

○ 시장사용허가 및 허가의 취소, 사용자신고, 사용폐지, 휴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내지 안 제9조)

○ 시장사용료 징수, 사용료 산정의 특례, 사용료 납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내지 안 제22조)

○ 제주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장의 기준, 인정시장의 신청자격, 인정시장의 철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 내지 안 제28조)

○ 시장상인회 설립, 상인회의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31조 및 안 제32조)

○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시설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6조 및 안 제37조)

다. 기타사항

○ 제27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3. 29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조문검토

○ 안 제19조 시장사용료 산정 및 징수기준에 관하여

- 상설시장인 동문공설시장과 서문공설시장에 대하여는

∙ 1제곱미터당 매년 개별공시지가 및 재산세 과표액에 의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을 1, 2, 3 등지로 구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산정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 오일시장은 현재 시ㆍ군 마다 제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사용료 중 가장 낮은 제주시와 북제주군의 사용료를 조례안에 반영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오일시장사용료 부과기준 비교

(연사용료 / ㎡)

구 분		제 주 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현 행	장 옥	11,000	13,000	6,540	7,200
	노 점	4,000	6,500	2,180	3,600
통합 후	장 옥	11,000		6,540
	노 점	4,000		2,180

○ 안 제26조의 인정시장 지정기준에 대하여

- 조례안 제26조 제1항 각호는 상위 법령과 중복 규정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며

- 같은 조 제2항 및 3항은 시행령 제5조의 인정시장의 구역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26조 제명을 ꡒ구역설정 기준ꡓ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우리도가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시ㆍ군 시장 운영관리 조례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광역체제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려는 것이며

○ 2005. 3. 1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앞서 제시한 검토의견과 관련한 별지 수정안 이외에는 다른 의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별지 참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5조 중 조명 ꡒ관리운영ꡓ을 ꡒ위탁운영ꡓ으로 하고, 동조 중 위탁 계약하여 다음에 ꡒ경영ꡓ을 ꡒ운영ꡓ으로 한다.

○ 안 제26조제3항 중 ꡒ편익시설ꡓ을 ꡒ편의시설ꡓ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관리운영) 시장의 관리운영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인ㆍ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계약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인정시장의 기준) (생략) ① (생략) ② (생략) ③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편익시설(주차장,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경우 편익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운영………………. 제26조(인정시장의 기준) (제정안과 같음)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③……………………………………… …… 편의시설 ……………………… ……………편의시설……………… …………………………………….

제주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   주   도

제주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653		제출연월일 : 2006. . . 제 출 자 : 제 주 도 지 사

1.제안이유

가.「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2006. 1. 11)됨에 따라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하게 되므로 기존 운영중인   시ㆍ군 시장운영관리조례를 통합 광역체제의 조례로 제정하여

나. 상설시장, 정기시장,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시장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제정되어 2005. 3. 1부터 시행되면서  법령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3.주요내용

가. 상설ㆍ정기ㆍ임시시장의 정의와 개설 및 시설기준 마련(안 제2조 및 안 제3조)

나. 제주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상설ㆍ정기시장의 명칭과 위치 지정(안 제4조)

다. 시장사용허가 및 허가의 취소, 사용자신고, 사용폐지, 휴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내지 안 제9조)

라. 시장사용료 징수, 사용료 산정의 특례, 사용료 납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내지 안 제22조)

마. 제주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장의 기준, 인정시장의 신청자격, 인정시장의 철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 내지 안 제28조)

바. 시장상인회 설립, 상인회의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31조 및 안 제32조)

사.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시설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6조 및 안 제37조)

4.조례안 : 따로 붙임

5.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6.기타 참고 사항

ㅇ 입법예고 : 2006. 3. 3 ～ 3. 23

- 의견수렴결과 : 1건(일부반영)

○ 제27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3. 29

제주도조례  제     호

제주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유통산업발전법」제14조의 규정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설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의 하나의 건물안에서 상시물품의 매매ㆍ   교환이나 그 밖에 이를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임시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재래시장”이라 함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 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5. “인정시장”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장이  아닌 것 중 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한 시장을 말한다.

6. “시장상인회”라 함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설립을 등록한   상인회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을 말한다.

7. “시장관리자”라 함은 법 제40조 및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인회의 회장, 법 제41조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대표, 상인 또는 점포소유자 등이 회원으로 설립된 시장관리법인ㆍ조합 등 단체대표자를 말한다.

8. “시설현대화사업”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설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개선사업, 시장환경개선사업,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을 말한다.

9. “시장경영현대화사업“이란 법 제11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   활성화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10. “시장정비사업”이라 함은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에 속하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시장정비사업조합 등이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장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상설시장ㆍ정기시장ㆍ임시시장

제3조(시장개설 및 시설기준) ①상설시장ㆍ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도지사가   개설한다. 다만, 도지사가 시장개설자를 따로 지정하여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상설시장ㆍ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설시장은 건축물 연면적 700제곱미터 이상,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 급ㆍ배수시설, 위생시설(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도지사가 상설시장ㆍ정기시장을 개설ㆍ휴업ㆍ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개설일 5일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

1. 시장명

2. 소재지

3. 개설일, 폐지일, 휴업기간

4. 토지면적 및 건축물의 연면적

5. 편의시설 및 그 밖에 사항

④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재개발ㆍ재    건축으로 인하여 개설된 임시시장인 경우에는 초과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재래시장의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시장을 개설ㆍ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명칭과 위치) ①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제주시 소재 상설시장안의 점포의 등급은 그 위치에 따라 1등지, 2등지,  3등지로 구분한다.

제5조(관리운영) 시장의 관리운영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인ㆍ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계약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①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장의 명칭

2. 점포의 위치 및 사용면적

3. 사용목적

4. 사용기간

5. 사용자의 주소 및 성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허가의 취소 등)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사용의 정지 또는 사용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거 발하는 도지사의 명령에 위반 하였을 때

2. 사용료의 납부를 태만하였을 때

3. 시장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가 있을 때

4. 허가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5. 공익을 위하여 도지사가 시장용도를 폐지하거나 일시 시장 사용을 정지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도지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사용자 신고)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장 사용권을 상속 받았을 때

2.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시장 사용을 해제하고자 할 때

제9조(사용폐지 및 휴업)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1월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용보증금) ①공설시장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액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6월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이 20,000원 미만일 때에는 20,000원으로 한다.

③보증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며,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절차는    「제주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장관리) ①도지사는 시장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장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시장관리인은 도소속 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3장 시장사용자의 책무

제12조(사용자의 관리의무) ①시장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 시장내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도지사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사용자는 관계법령이나 도지사의 허가 없이 시장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오손하는 등의 공익상의 해로운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사용권을 승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손해배상 등)  ①도지사는 사용자가 시장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시장시설 파손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위생관리) 도지사는 보건위생상 또는 시장내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및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화재예방)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진다.

②도지사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①도지사는 사용자에게 도지사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도지사가 일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공공요금)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전기, 수도, 전화 및 그 밖에 유료시설의    사용료와 폐기물수수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장 시장사용료

제19조(사용료 징수)  ①당해연도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면적에 따라 월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읍ㆍ면 소재 정기시장의 경우 연중 개설일을 기준  으로 산정한 1일 시장사용료를 수시 징수할 수 있다.

②사용료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사용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2. 월 사용일수가 16일 미만일 때에는 당월분 사용료의 반액을, 16일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징수한다.

3. 사용자가 허가없이 사용기간내에 휴업할 때라도 사용료는 이를 징수한다.

③도지사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의 변동으로 사용료가    조정될 때에는  조정된 사용료에 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사용료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0조(사용료 산정의 특례)시장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한 연간사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사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년도 사용료에  당해 연도의 사용료 인상을 별표 3과 같이 적용한다.

제21조(사용료 납기) ①사용료는 도지사가 발부한 납부고지서에 의거 매월 말일   까지 납부한다.

②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2조(사용료 감면) ①정기시장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

2.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  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나.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다.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 18민주화운동 부상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마.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4ㆍ3사건 희생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4. 화재 등 재난ㆍ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시장활성화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시장사용료의 세부적인 감면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대상자는 시장사용료 면제

2. 제1항제5호 대상자는 시장사용료 50퍼센트 감면

제23조(사용료 환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잔여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사용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제5장 시장활성화 기본계획

제24조(시장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장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활성화 기본계획에는 시설현대화 사업 등 법에서 규정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연도별 소요예산과 예산확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활성화 기본계획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과    관련전문기관의 자문(연구를 포함한다)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25조(시장 실태조사)①도지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활성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해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의 대표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인정시장의 시설기준ㆍ운영 및 관리

제26조(인정시장의 기준) ①인정시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한다.

1. 일정구역안의 장소․건물 또는 지하에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며, 어느 누구라도  전체 점포 수 또는 연건축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인정시장의 일정구역 안에는 12미터 이상의 양방향 통행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일정구역 안에서 10년 이상의 공동상권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재래시장과 인접한 지하 또는 상가구역 중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구역을 포함한다.

③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편익시설(주차장, 화장실 등)을 설치  하는 경우 편익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27조(인정시장의 신청자격) ①영 제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인회의 회장

2. 법 제41조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대표

3. 상인 또는 점포소유자 등이 회원으로 설립된 시장관리법인ㆍ조합 등     단체대표자

제28조(인정시장의 철회) ①도지사는 재래시장으로 인정한 시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인정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등록 및 개별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 등의 사유로 시장구역의 설정  기준에 미달된 때

2. 인정시장의 관리자가 6개월 이상의 장기적 공석으로 도지사가 관리자의    교체와 재선정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는 자가 없거나, 자체적 운영ㆍ 관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관리자 지정을 수락하지 않을 때

②도지사는 시장의 인정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도     또는 도내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인정시장의 운영 및 관리)  ①인정시장에는 상인회를 둘 수 있으며,     상인회는 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인정시장과 상인회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실태를 파악     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30조(인정시장의 안전관리) ①시장관리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관리자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수·정비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시장상인회의 등록과 운영

제31조(상인회 설립) ①시장상인회는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상인의 동의를 얻어 총회 의결을 거친 후 설립하며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시장상인회의 회원은 당해 시장내의 1점포 1인으로 한다.

③시장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2조(상인회의 역할) 시장상인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장구역내 상업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

2. 구성원의 친목도모 및 정관에 정한 사업

3. 위생, 환경, 소방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4.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위한 사업

5. 상인회의 매출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6.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 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7.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의 마케팅 활동

제33조(자료제출) ①시장상인회는 매년 1월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관할 구역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사업 추진실적

②시장상인회는 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법 제11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시장경영현대화 사업        추진실적

3.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3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도지사는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제32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동일 시장내에 수개의 상인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시장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의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등록된 상인회간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

제35조(서류의 비치) 시장관리자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등은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장 시설물의 관리

제36조(시설물의 소유권) ①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및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소유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도로, 토지 및 건축물(시장건물, 주차장, 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비가리개 등 공동시설을 말한다)의 소유권은 도지사에게 귀속한다.

2. 시설현대화사업 또는 시장경영현대화사업 중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비율에 의하여 부담하고 사업을 직접 수행한 경우에는 시장상인회로 귀속한다. 다만,   사도가 아닌 도로와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등 독립된 토지안의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

②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상거래현대화의 촉진을 위하여 지원 및 보조된 물품의  유지보수 및 관리 책임은 해당 상인회 및 상인에게 속한다.

제37조(시설물의 관리) ①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권은  시장관리자에게 있으며, 시장관리자는 동시설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의의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을 철거 및 보수 정비를 명할 수  있으며, 시장관리자는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이에 대해 직접 조치 할 수 있다.

③시장관리자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서류(도면을 포함한다)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④시장관리자는 시설물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시설물의 설치 등)  ①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설치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5년이상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관리자가 복구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시설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서 및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일괄처리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9조(시설관리 비용의 징수)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는 재래시장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한 경우에 그 필요 경비를 징수 할 수 있다.

1. 공용의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2. 청소비 또는 청소대행 용역비

3.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

4. 시장구역내 주요시설물 및 편의시설의 유지보수 경비

5. 그 밖에 상인회가 정한 경비

제40조(시설물의 위탁운영)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관리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장 시장정비사업

제41조(시장정비사업선정) ①영 제9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도지사가 사업시행  구역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을 지원받아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일로부터 5년이내에는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다만, 사정변경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정비사업을 완료한 시장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별표 1]

시장의 명칭과 위치(제4조 관련)

구 분	명 칭	위 치	비 고
상설시장	동문공설시장	제주시 일도1동 1103	지상1층:1~2등지 지하1층:3등지
	서문공설시장	제주시 용담1동 135-9	지상1층:1등지 지상2층:2등지 지하1층:3등지
정기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제주시 도두1동 1212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서귀포시 동홍동 774-3
	중문오일시장	서귀포시 중문동 2133-1
	한림오일시장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698-4
	세화오일시장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500-5
	대정오일시장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890-15
	고성오일시장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80-4
	성산오일시장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86-1
	표선오일시장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002-1

[별표 2]

시장사용료 산정기준(제19조 제1항 관련)

시장별	구 분	1제곱미터당 연사용료	비 고
동문공설시 장	상가 및 점포	․ 1등지 : (시장부지1제곱미터당 공시지가액+건물1제곱 미터당 재산세과세시가표준액)×50/1,000 ․ 2등지 :｛(시장부지1제곱미터당 공시지가액×2/3)+건물 1제곱미터당 재산세과세시가표준액｝×50/1,000 ․ 3등지 :｛(시장부지1제곱미터당 공시지가액×1/3)+건물 1제곱미터당 재산세과세시가표준액｝×50/1,000 · 벽이 없는 좌판형태의 점포는 2등지 사용료 적용
서문공설시 장	상가 및 점포	․1등지 :｛(시장부지1제곱미터당 공시지가액×2/3)+건물 1제곱미터당 재산세과세시가표준액｝ ×50/1,000 ․2등지 :｛(시장부지1제곱미터당 공시지가액×1/2)+건물 1제곱미터당 재산세과세시가표준액｝×50/1,000 ․3등지 :｛(시장부지1제곱미터당 공시지가액×1/3)+건물 1제곱미터당 재산세과세시가표준액｝×50/1,000
제 주 시 민속오일 시 장 서 귀 포 향토오일 시 장 중 문 오일시장	장 옥	ㆍ1제곱미터당 연 11,000원(정액)	동소재
	노지 및 운송수단	ㆍ1제곱미터당 연 4,000원(정액)
한 림 오일시장 세 화 오일시장 대 정 오일시장 고 성 오일시장 성 산 오일시장 표 선 오일시장	장 옥	ㆍ1제곱미터당 연 6,540원(정액)	읍ㆍ면 소 재
	노지 및 운송수단	ㆍ1제곱미터당 연 2,180원(정액)

[별표 3]

사용료 산정의 특례(제20조 관련)

증 가 율	사 용 료 인 상 율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500퍼센트 이상	10퍼센트 + (증가율 - 10퍼센트) × 0.3 13퍼센트 + (증가율 - 20퍼센트) × 0.1 16퍼센트 + (증가율 - 50퍼센트) × 0.06 19퍼센트 + (증가율 - 100퍼센트) × 0.03 22퍼센트 + (증가율 - 200퍼센트) × 0.01 25퍼센트 + (증가율 - 500퍼센트) × 0.005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자	의 견 내 용	의견수렴여부(조치계획)
제주시	제20조(사용료감면) 제1항 관련 제1호 ~ 제3호 삭제 ▷ 시장사용료는 행정재산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적 성격의 부담으로서 사용료 면제시 소속감 결여 및 조직활성화에 걸림돌 예상	< 일 부 반 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생계보호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사용료 감면하는 것을 정기시장(오일시장)으로 한정 - 상설(공설) 시장 제외

관계법령 발췌

ꏅ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  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  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임시시장"이라 함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8조 (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등록)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임시시장의 개설방법·시설기준 그 밖에 임시   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ꏅ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래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

나. 도매업자·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면적과 점포를 갖춘 일정구역 안에서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곳

2. "시장정비사업"이라 함은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에 속하는 토지나 건축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시장정비사업조합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시장정비사업조합"이라 함은 사업시행구역에 속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들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4. "상가건물"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5. "복합형 상가건물"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 (시장실태조사) ①중소기업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시장현황에 관한 사항

2.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시장상인의 경영실태 및 거래형태 등에 관한 사항

4. 시장활성화사업의 지원효과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인·단체의 장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환경개선사업중 주차장을 설치·개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사업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

2. 시장환경개선사업 : 시장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비가리개, 주차장, 화장실, 진입도로,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공설시장현대화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의 신축

또는 증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지원대상 및 한도,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상거래현대화의 촉진)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상인의 전자상거래와 신용카드결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문 및 시장간의 정보화네트워크 구축 등의 상거래현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거래현대화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공동사업의 활성화)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상인이 시장의 활성화 및 거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상표·포장지의 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

2. 공동구매 및 공동물류·배송체계의 구축

3. 공동상품권의 발행 및 공동판매장의 설치 등 판로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판로촉진과 홍보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상품의 판매 촉진과  시장의 홍보를 위한 행사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경영교육 및 전문가 양성)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또는 시장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자문 및 시장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연구소·법인 및 단체 등을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시장상인업종전환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업종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기회의 제공

2. 새로운 사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지도·상담

제16조 (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안에 있는 빈 점포를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다음 각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2. 고객안내시설·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3.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4.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5. 상거래현대화 시범점포를 위한 장소 등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제1항 각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 (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다수의 점포에 도·소매업 및 용역업이 혼재한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주변시장과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대규모점포와 주변시장과의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선정) ①시·도지사는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시장을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구역이 선정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을 선정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구역의 선정·변경·공고 및 지원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40조 (시장상인회) ①시장 안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상인회는 시설·경영 현대화 및 공동사업을 수행한다.

③상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그 설립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상점가진흥조합에 관한 특례)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상점가진흥조합(이하 "상점가진흥조합"이라 한다)이 시장 안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상점가진흥조합은 상인회로 본다.

부칙 <제7235호,200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14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ꏅ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정시장"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장이 아닌 것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한 시장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인정시장의 기준) ①법 제2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면적과 점포를 갖춘 일정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을 말한다.

1. 일정구역 안의 장소·건물 또는 지하에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동의를 얻은 토지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의 인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그 때까지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또는 제9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2. 해당 지역이 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제4조 (시장활성화종합계획의 시행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시장활성화종합계획 및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시장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인정시장의 운영·관리)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정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제6조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개선사업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외부 및 내부구조의 변경, 건축물 안전의 보강 등

2. 시장환경개선사업 : 시장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의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 등

가. 주차장, 진입도로, 시장 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나. 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교육장소 등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다.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라. 시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3. 공설시장현대화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의 건축물·

시설물 및 그 부속물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

②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 지원예산의 규모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해당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과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 및 시장의 소유   형태에 따라 시장,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현대화사업별로 지원한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③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2.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 시장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르는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④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9조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대상)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는 시장은 시장정비사업을 통하여 상권의 활성화 및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한 시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시장 또는 「주택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시장을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경우

나. 고객의 증가로 건축물 및 시설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다. 화재 또는 홍수·태풍·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시장 또는 건축물이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시설의 보수·  수선으로는 시장 또는 건축물의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라. 그 밖에 시·도지사가 유통산업의 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시장정비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인정시장으로서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 및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시장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업시행구역의 추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추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 의견서

3. 해당 재래시장의 상권이 미치는 인근지역의 인구변화 추이, 「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진출 현황 등 주변지역의 상권현황을 분석한 자료

부칙 <제18727호,2005.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영은 2014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ꏅ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재래시장의 인정) ①「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동의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명부

2.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②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시장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해당 시장을 구역으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인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시장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시장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③시장이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인회를 등록하고자 하는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상인회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인 명부

2. 창립총회 회의록

3. 규약(정관)

4. 사업계획서

5. 재산명세서

⑤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규약(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장 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⑥상인회의 규약(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업무구역

3. 목적

4. 사업내용

5. 총회와 이사회

6. 임원선출방법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⑦중소기업청장은 상인회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규약(정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⑧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인회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⑨시장·군수·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⑩상인회의 등록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 (보고)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1월 말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안의 시장 및 상인회의 현황

2. 전년도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 실적

3. 전년도의 사업시행구역 선정·진행 현황 및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실적

②법 제4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 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중소기업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법 제11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3. 법 제40조제5항 및 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4.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지원자금 사용내역 및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대책 이행 실적

부칙 <제263호,2005.2.2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4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