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6. 4. 3

○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6. 4. 4

○ 상 정 일 자

- 2006. 4. 18(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15조 및 「사무관리규정」제41조에 의거 공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신조, 관수방법, 공고요령 등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인의 종류 및 특수공인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고 기관장의 직인 규격을 직급별로 규정(안 제5조)

○ 공인의 등록 및 관리, 공고,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내지 제11조)

○ 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사용, 인영의 보존,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수자, 관수방법, 공인의 날인에 대하여 규정(안 제12조 내지 제17조)

다. 기타사항

○ 제271회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06. 3. 29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관계법령 등 검토

○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와 읍․면․동이 설치됨에 따라

○ 「사무관리규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각급기관장, 합의제기관장, 회계관계 공인의 규격, 관리, 공고, 관수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을 보면

- 공인의 종류(안 제2조․제3조)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 특별한 용도에 사용되는 특수공인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음.

- 공인의 규격(안 제5조)은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한글전서체로 가로로 새기도록하면서 공인규격을 각급기관장, 회계관직별로 각각 정하고 있음.

(별표 7참조)

- 공인의 등록․관리․공고․폐기와 관련하여

∙ 안 제7조 내지 11조에서는 공인의 등록․관리,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사항과

∙ 공인을 등록․폐기할 시와 공인명, 인영 등의 공보게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및 규격, 관리, 공고, 관수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공인조례안

제   주   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인조례안

의 안 번 호	625		제출연월일 : 2006. 4 . . 제 출 자 : 제 주 도 지 사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 15조 및

「사무관리규정」제41조에 의거 공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신조, 관수방법, 공고요령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인의 종류 및 특수공인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고 기관장의            직인 규격을 직급별로 규정(안 제5조)

다. 공인의 등록 및 관리, 공고,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내지 제11조)

라. 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사용, 인영의 보존,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수자, 관수방법, 공인의 날인에 대하여 규정(안 제12조 내지 제17조)

3.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붙임

○ 입법예고 : 2006. 3. 2 ～ 3. 21(20일간), 의견수렴 결과 : 없음

○ 제271회 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 2006. 3. 29

제주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공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 제15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그 직속기관․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읍□면□동 등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신조,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사용) ①공인은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자문기관 및 그 밖에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그 직속기관․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읍□면□동 등(이하“행정기관”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1. 의결기관․자문기관 및 그 밖에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별표 1의 규격으로 직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3조(특수공인) ①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도지사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2의 규격으로 하고,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로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②「지방재정법」 제112조에 의한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는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사용한다.

③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일반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하부행정기관의 장, 읍□면□동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민원전        담직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별표3의 규격      으로 직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⑤이동민원실을 설치하여 하부행정기관 및 읍□면□동 민원사무의 일부를 처     리할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별표4의 규격으로 직인을 비치 사    용할 수 있다.

⑥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읍□면□동장은 전자민원증명발급용 공인을 제작사용     할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별표5의 규격으로 직인을 비치 사용     할 수 있다.

⑦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읍□면□동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용 공인을 제작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별표6의 규격으로 직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사용)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겨야 하며,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7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ꡒ인ꡓ 또는ꡒ의인ꡓ자를 붙인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회계명을 함께 새길수 있으며 이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7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행정기관의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주자치도 공인담당부서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공인대장) 제주자치도의 공인담당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행정기관이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의 공인담당부서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주자치도의 공인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제주자치도의 정보화담당부서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화일로 관리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①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 (공인의 폐기)  ①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자치도  공인담당부서장 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 폐기신청을 한 후 그 공인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제주자치도의 공인담당부서장은 반납된 공인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을 기록□정리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폐기공인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폐지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를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2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 및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처리과의 장은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 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제주자치도의 공인담당부서장 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 사전날인 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 인쇄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인쇄 사용하는 처리과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감시하여 인쇄물 유출사고를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제13조(인영의 보존) 제주자치도의 공인담당부서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의 관리 관수자（이하 ꡒ관수자ꡓ라 한다）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인관수자)  ①도지사의 공인은 제주자치도의 공인담당부서에,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읍□면□동, 기타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 또는 당해업무취급부서에서 각각 비치․사용한다.

②공인의 등록, 재등록,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공인의 관수자를 지정(재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관수자를 지정하여 제주자치도의 공인담당부서장 에게 통보하며,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관수자가 사고가 있을시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관수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④관수자는 관련 법령 및 본 조례에 의하여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ꡒ공인함ꡓ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직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관수자가 공인함을 봉인하여 2중케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공인의 날인)  ①공인은 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문서등록사항을 확인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하는 시행기관장 명의의 끝자의 가운데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제주도공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 소속행정기관의장 전용공인(제2조제2항3호 관련)

		←----- 3.0cm ---→
↑ 3.0cm ↓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
		(소속행정기관)장 전용

〔별표 2〕

□ 민원사무전용공인(제3조제1항 관련)

		←----- 3.0cm ---→
↑ 3.0cm ↓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
		민원사무전용

〔별표3〕

□ 민원사무전용 공인(제3조제4항 관련)

		←- 2.4(2.2)cm →
↑ 2.4 (2.2)cm ↓		0 0 0 시 장 인 (읍□면□동장인)
		민원사무전용

※ 0  0  0은 당해 하부행정기관 및 읍□면□동의  명칭을 기재

〔별표 4〕

□ 이동민원사무 전용 공인(제3조제5항 관련)

		←-- 2.4(2.2)cm --→
↑ 2.4 (2.2)cm ↓		0 0 0 시 장 인 (읍□면□동장인)
		이동민원사무용

※ 0  0  0은 당해 하부행정기관 및 읍□면□동의  명칭을 기재

〔별표 5〕

□ 전자민원증명 발급용(제3조제6항 관련)

		←-- 2.4(2.2)cm --→
↑ 2.4 (2.2)cm ↓		0 0 0 시 장 인 (읍□면□동장인)
		전자민원사무전용

※ 0  0  0은 당해 하부행정기관 및 읍□면□동의  명칭을 기재

〔별표 6〕

□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용 공인(제3조제7항 관련)

		←-- 2.4(2.2)cm --→
↑ 2.4 (2.2)cm ↓		0 0 0 시 장 인 (읍□면□동장인)
		무인민원증명발급기용

※ 0  0  0은 당해 하부행정기관 및 읍□면□동의  명칭을 기재

〔별표 7〕 (제5조 관련)

공인의 규격

구 분			한변의 길이(cm)
청인	합의제기관(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에 합의제기관)		3.6
직인	기관장의 인	□ 특별자치도지사	3.0
		□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 2.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하부행정기관의 장 포함) □ 4.5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읍□면□동장 포함) □ 6급이하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 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 소속기관의 장의 보조기관의 장	2.7 2.4 2.2 2.0 1.8
	합의제 기관	□ 합의제 기관의 장	3.0
	회계관계직인	□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재무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의 직인	2.0
		□ 출납원 및 분임자의 직인	1.8

〔별지 제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공인등록(재등록)신청
제 목	□ 공인폐기신고
	□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 신청

공 인 명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록(재등록․폐기) 사 유
폐기대상 공인처리	폐기예정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기방법	□ 이관 □ 기타( )
	폐 기 자 (분 실 자)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

발   신   명   의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공 인 명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관리부서
□등록․□재등록공인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사 람	주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
			최초사용일
			재 료
			등록(재등록) 사 유
			도 보 공 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폐기공인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방 법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자 (분 실 자)	소속 : 직급 : 성명 :
			도 보 공 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를 한다. ※ 비고란에는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 인 명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인영		등 록 일 (재등록일) 최초사용일	년 월 일 년 월 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		등록(재등록)사 유
			관 리 부 서
			도 보 공 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폐기	전자이미지공인인영		등 록 일 (재등록일) 폐 기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폐 기 자 (분 실 자)	소속 : 직급 : 성명 :
			도 보 공 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 비   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제목 공인 사전날인신청서

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목적
2. 관계법령
3. 수 량	매	4. 사용예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 공 인 명
6. 비 고

붙임 : 견본 1부. 끝.

발   신   명   의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별지 제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제목 공인인영 인쇄사용승인 신청서

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목적
2. 관계법령
3. 인쇄수량		4. 인쇄업소 및 대 표 명
5. 공 인 명		6. 제판규격	원 형 ( cm × cm) 인쇄규격 ( cm× cm)
7. 입 회 자 (감독자)	소속 직급 성명

붙임 : 견본 1부. 끝.

발   신   명   의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별지 제6호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인쇄문서명
공 인 명		인쇄공인규격

단위 : 매(장)

일자	인쇄량	사용량	내 역	잔여량	확인 (서명)

〔별지 제7호서식〕

인       영       부

□ 부서명 :

공 인 명	년 2월 1일 현재	년 2월 1일 현재	년 2월 1일 현재	년 2월 1일 현재
	(인영)	(인영)	(인영)	(인영)
	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	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	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	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
	(인영)	(인영)	(인영)	(인영)
	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	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	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	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
	(인영)	(인영)	(인영)	(인영)
	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	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	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	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
	(인영)	(인영)	(인영)	(인영)
	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	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	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	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

〔별지 제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제목 공인사고 보고

아래와 같이 공인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사 고 공 인 명
사고 발생 일시 (장 소)	년 월 일 ( )
사 고 내 용
사고후의 처리전말
기 타

끝.

발   신   명   의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별지 제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제목 공인관수자 지정(재지정) 통보

아래와 같이 공인관수자를 지정(재지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공 인 명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관리부서
관수공인 및 관수자 내역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현 관 수 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변경관수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변 경 일 시
			변 경 사 유
비 고

끝.

발   신   명   의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관 계 법 령

□ 사무관리규정(2005. 03. 24. 개정)

제21조 (관인날인 및 서명) ①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을 하고,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서명을 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을 찍는 것과 서명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②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관인날인에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관인관리

제35조 (종류 및 비치) ①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각급 행정기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비치한다. [개정 98․7․1, 99․8․7]

1. 의결기관․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제36조 (특수관인) ①각급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군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국방부장관이, 검찰기관이 사용하는 관인은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 및 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세입징수관․지출관․회계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각각 그 규격․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94․12․23, 98․7․1, 2001.1.29.

②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관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개정 99․8․7]

③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관인은 관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96․5․3, 99․8․7, 2001․2․14]

제37조 (규격) 관인의 모양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그 크기는 별표 1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99․8․7]

제38조 (등록) ①행정기관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당해 행정기관의 관인대장에,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당해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차 소속기관은 직근 상급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98․7․1, 99․8․7, 2002.12.26.]

②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99․8․7]

제39조 (재등록 및 폐기) ①관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관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8․7]

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인대장에 관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관인을 국가기록원(시․군 및 자치구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에 관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국가기록원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4.5.24]

③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99․8․7, 2001․2․14, 2002.12.26.]

④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시행일 2004.01.01.]]

제40조 (공고)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등록기관은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차 소속기관의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의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이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99․8․7, 2001․2․14, 2002.12.26.] [[시행일 2004.01.01.]]

제41조 (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2004. 5. 24. 개정)

제3장 관인관리

제52조 (관인의 재료) 관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3조 (직인의 사용) 직인은 그 직의 서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54조 (찍는 위치) 관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54조의2 (관인인영의 색깔) 관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관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99․9․2]

제55조 (인영의 내용) 관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은 그 업무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6조 (관인의 등록) ①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제3차 소속기관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57조 및 제57조의2에서 같다)은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에서 같다)의 인영을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3차 소속기관이 영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근 상급기관에 관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07.14.]

제57조 (재등록 및 폐기) ①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관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직근 상급기관에 등록을 한 제3차 소속기관이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재등록신청을 하거나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07.14.]

제57조의2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의하여 문서과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과가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관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14, 2003.07.14.][[시행일 2004.01.01.]]

②제3차 소속기관이 직근 상급기관에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3.07.14.]

③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9․2, 2001․2․14]

④문서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99․9․2, 2001․2․14, 2003.07.14.][본조신설 96․5․28]

제58조 (공고의 내용) 관인등록기관은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을 관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관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9․2, 2003.07.14.]

1. 관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59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처리과의 장은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 관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관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①정부의 직할하에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5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및 읍 □ 면 □ 동의 설치) ①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 □ 면을 둔다.

③「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 □ 면 □ 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 □ 면 □ 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 □ 면 □ 동의 폐치 □ 분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