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6. 4. 3

○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6. 4. 4

○ 상 정 일 자

- 2006. 4. 18(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사제도 운영의 자율성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마련하고

○ 단일 광역행정 체제로의 출범에 앞서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직렬통합, 임용방식의 다양화, 업적과 역량중심의 평가제도 개선 운영방안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의 통합(안 제2조, 별표1)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 설치

(안 제3조 및 제6조)

○ 인사위원회 중립성 및 기능강화(안 제4조 및 제7조)

○ 전국단위 인재채용(안 제10조)

○ 외국어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에 대한 자격증 취득자 가점 부여

(안 제12조, 별표3)

○ 지역인재 선발채용(안 제13조)

○ 인사교류자 및 일선근무자 등에 대한 경력가점 부여(안 제19조)

○ 승진인사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안 제22조 및 제23조, 별표5 및 별표6)

○ 4급 이상 공무원 성과연봉의 상한액 조정(안 제28조, 별표7)

○ 4급 이상의 직위 중 10%의 범위 내에서 직위공모제 운영(안 제29조)

○ 공무원 자치행정 능력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인사교류 확대(안 제32조)

○ 통합되는 시․군 공무원과 종전의 제주도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 배제 방안 등 순환근무제 활성화로 광역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4조)

다. 기타사항

○ 제271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06. 3. 29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관계법령 등 검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9조 내지 제65조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제정하고 있음.

○ 주요 내용으로는

- 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의 통합(안 제2조, 별표1)

∙ 2급 공무원은 지방이사관으로, 3급 공무원은 지방부이사관으로,

4급 공무원은 행정․공업․농림수산․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  ․통신서기관으로 각각 직군을 통합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공무원임용령과 동일하게 하고 있음.

- 인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사무분장 등(안 제3조 및 제7조)

∙ 제주특별자치도에 복수 인사위원회(제1인사위원회․제2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사위원회는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제1․제2인사위원회별로 사무를   분장하고 있음.

∙ 인사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전국단위 인재채용(안 제10조)

∙ 전국단위의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5급․7급 및 연구․지도직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자도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채용개방 조치로  보아지나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외국어 어학능력 점수 등 가점 부여(안 제12조, 별표3)

∙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7개 외국어 및 자격증 취득자에 대하여는 1%(1점)〜 3%(3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

-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안 제13조)

∙ 학업성적이 뛰어난 제주자치도내 지역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추천받아 3년 범위내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역인재 채용은 공무원의 채용경로를 다양화하고 우수한 지역인재의 발굴과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견습기간 동안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동조 제3항 제4호에서는 추천대상자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영어능력검정 시험점수(별표4)를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행중인 6급이하 지역인재 추천채용 기준의 하나인 영어능력 검정시험점수 보다 높게 하고 있는 바 적정한 기준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참고로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4) 및 「국가공무원임용령」(제22조의3)에 의하여 2005년부터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3년의 견습기간을 거쳐 6급 이하로 채용하고 있음.

- 인사교류자 및 일선근무자 등에 대한 경력가점 부여(안 제19조)

∙ 개방형 직위 지정자 및 읍면동 근무자, 인사교류자, 파견자에 대하여 1년 초과 근무 후부터 매월 0.02점씩 경력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방행정의 전문성 제고 및 일선 대민행정 부서를 강화하고 조직의 활력과 직원사기 진작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승진인사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안 제22조, 23조 별표4, 5 )

∙ 승진임용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배수를 축소하고, 근무성적 평정점의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기간을 일반직은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 만큼, 기   능직은 일부 확대하고 있음.

※ 5급: 3년→ 5년, 6급 : 2년→ 4년, 7～8급 : 2년→ 3년, 9급 :1→2년

<기능직> 7급 : 2년→ 2년, 8급 : 1년→ 2년, 9급-10급 :1→1년

- 직위공모제 운영 (안 제29조)

∙ 4급 이상의 직위 중 10%의 범위 내에서 공모직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무원 자치행정능력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인사교류      확대 (안 제32조)

∙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국외 행정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인사권 확립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지방자치 실현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음.

○ 본 조례안은 특별법 제49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 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구성, 개방형직위 운영, 전국단위 인재를 채용하는 충원개방제 도입, 지역인재 채용, 4급이상 10%범위 직위공모제 지정 운영, 현재 시․군공무원 불이익 배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 특별자치 인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이와 같은 제도가 차질없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사전준비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분석,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자치인사제도 확립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특별법」제5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적격심사제 등을 어떻게 제도화하여 시행할 계획인지에 대한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제   주   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627	제출년월일 : 2006. 4.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1. 제안이유

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사제도 운영의 자율성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마련하여 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통폐합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시․군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의 배제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전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공정한 처우방안을 강구하고

나.  단일 광역행정 체제로의 출범에 앞서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직렬통합, 임용방식의 다양화, 업적과 역량중심의 평가제도 개선 운영방안 등을 조례로 정하여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선도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전 공무원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의 통합(안 제2조, 별표 1)

(1) 2급 공무원은 지방이사관으로,

(2) 3급 공무원은 지방부이사관으로,

(3) 4급 공무원은 행정․공업․농림수산․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통신 서기관으로 각각 통합

나.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 설치(안 제3조 및 제6조)

(1)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

◦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7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하되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행정시 인사업무를 관장하는 제2인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은 행정시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 조례안 제3조제3항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제주자치도에     설치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도 위촉대상에 포함한다.

(2) 제1인사위원회의 기능

◦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과 행정시 4급이상 공무원의 승진․전보 임용기준 사전의결

◦ 행정시 소속 5급 이상 징계 의결

◦ 행정시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의결

◦ 지방공무원 충원 등

(3) 제2인사위원회의 기능

◦ 행정시 소속 공무원의 5급으로의 승진의결 및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전보임용기준 사전의결

◦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의결기능 등

다. 인사위원회 중립성 및 기능강화(안 제4조 및 제7조)

◦ 위촉위원 중에서 인사위원장 호선 등

라. 전국단위 인재채용(안 제10조)

◦ 대 상 : 5급․7급 및 연구․지도직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마. 외국어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에 대한 자격증 취득자 가점 부여(안 제12조 별표 3)

◦ 대 상 :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7개 외국어

◦ 가점범위 : 1%(1점) 〜 3%(3점) 범위 내

바.  지역인재 선발채용(안 제13조)

◦ 임용직급 : 7급 이하

◦ 추천대상 대학 :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도내 대학

◦ 추천자격 : 추천시까지 제주자치도에 본적 또는 주소를 둔 자 등

사. 인사교류자 및 일선근무자 등에 대한 경력가점 부여(안 제19조)

◦ 지방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개방형 직위 지정자 경력가점 부여

- 1년 초과근무 후 매월 0.02점 가점

◦ 일선 대민 행정부서 강화를 위하여 읍면동 근무자 경력가점 부여

- 1년 초과근무 후 매월 0.02점 가점

◦ 인사교류자 및 파견자에 대하여 경력가점 부여

- 인사교류 및 파견기간 동안 매월 0.02점 가점

아. 승진인사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1) 승진임용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배수 축소(안 제22조 별표 5)

※예) 결원 10명일 경우 승진배수 : 현행 35명 → 20명

(2) 근무성적 평정점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기간을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년수 만큼 확대(안 제23조 별표 6)

※ 근무성적평정점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기간 확대

- 5급    : 현행 3년 → 5년

- 6급    : 현행 2년 → 4년

- 7급(8급) : 현행 2년(1년) → 3년

- 9급      : 현행 1년 → 2년

자. 4급이상 공무원 성과연봉의 상한액 조정(안 제28조 별표 7)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비 상한액 5% 인상조정

◦ 직무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의 차등지급으로 행정의 경영마인드도입

차. 4급 이상의 직위 중 10%의 범위 내에서 직위공모제 운영(안 제29조)

카. 공무원 자치행정 능력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인사교류 확대(안 제32조)

◦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인사교류 시행

◦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교류자 및 파견자에 대한 실비 보상

타. 통합되는 시․군 공무원과 종전의 제주도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 배제 방안 등 순환근무제 활성화로 광역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4조)

3. 조례안 : 따로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2. 10 〜 2006. 3. 2

- 의견수렴 10건 (반영 6건, 미반영 4건) : 따로 붙임

○ 제27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3. 29.

제주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 및 직렬구분 등) ①일반직공무원은 이를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하며, 그 직군․직렬․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연구 또는 특수 기술직렬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능직공무원의 직군․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제2장 인사기관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7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하되,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위원은 제주자치도 소속공무원 및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행정시 인사업무를 관장하는 제2인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은 행정시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경영학․정치학․교육학과 그 관련 학문분야 또는 과학기술 관련 학문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직에 있는 자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조직의장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주자치도에 설치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관) ①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5.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 심의

6.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제6조(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①제1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제주자치도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5급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의결

5. 행정시 소속 4급 이상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6.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징계의결, 행정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의 징계의결 및 행정시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의결

7.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 심의

8.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9.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제2인사위원회는 각 행정시의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행정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2. 행정시 소속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의결

3. 행정시 소속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행정시 소속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징계 의결

5. 행정시장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③인사위원회는 소관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해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할 수 있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친족의 승진․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인사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씩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인사위원회별로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3장 시험

제9조(시험의 실시) ①각종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과 승진임용 시험 및 전직시험은 제1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5급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과 5급으로의 승진시험은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행정시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우수인력의 확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전국단위 인재채용)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7급 및 연구․지도직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도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1조(시험의 공고)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제한  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응시자격·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자가 주지할 수 있도록 응시원서접수개시일 20일전에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관한 공고의 기일과 방법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담당할 직무의 내용

2. 응시자격

3.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4. 선발예정인원

5. 시험방법·일시 및 장소

6.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장소

7.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그 기간

8. 합격자에 대한 각종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험실시기관이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일 10일전까지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신규임용시험의 가점) ①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소정의 외국어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에 대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한 점수를 가산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학능력 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하며, 가산점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한해 가산한다.

③그 밖에 「국가기술자격법」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가점은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으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은 각각 별도로 가산한다.

제4장 신규임용

제13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도지사는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제주자치도내 지역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총장 또는 학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당해 근무 기간 동안 근무성적 및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견습기간이 만료되기 1월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급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추천대상의 대학은 제주자치도내 지역대학으로서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 중에 학사학위 과정을 두고 당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은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당해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견습근무 시작 전일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천대상 대학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입학시 부터 추천시까지 계속하여 제주자치도에 본적 또는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3. 추천일 현재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학점의 4분의3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최근 4학기 동안의 평균 석차비율이 각 과의 상위 5퍼센트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5퍼센트 이내인 졸업자

4. 영어능력검정 시험점수가 별표4에서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자

④대학별 추천 상한인원은 당해년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입학정원이    1,000명 이하인 경우는 2명, 1,001〜2,000명인 경우 3명, 2,001명 이상의   경우는 4명의 범위 안에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내의 분교는 독립된 대학으로 보아 본교와 별개로 추천하되, 당해 분교가 위치한 지역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인재 선발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 ①도지사는 제1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5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밖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5조(신규임용)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한 도지사는 그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공무원을 신규임용 할 때에는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최고순위 자로부터 3배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7급 및 9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중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당해 직급에 이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③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훈련에 불응하거나 훈련성적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때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5장 승진임용

제16조(승진) ①계급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다만, 1급 내지 3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능력과 경력, 직무성과 계약에 의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임용한다.

②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승진임용의 제한)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승진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계급에서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상․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에서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8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읍․면․동에서 6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9급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하여야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

가. 8급 - 8년 이상

나. 9급 - 7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8급 - 8년 이상

나. 기능9급 - 7년 이상

다. 기능10급 - 6년 이상

제18(근무성적평정) ①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5급이하 공무원, 연구․지도직(「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로 하되,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평가요소는 임용권     자가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를 함에 있어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4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제2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직무성과 계약에 의한 평가 결과 등에 따른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경력평정) ①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②경력평정은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 사항을 조회․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③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점수는 총평정점의 만점의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총  점수는 2점을 넘지 못한다.

1.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지정․운영되는 개방형직위에서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2점

2. 제주자치도의 질 높은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 및 일선행정 조직강화를 위해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2점

3. 국내외 행정기관․단체 등에 자치행정수행능력과 행정지원 등을 위한 인사교류 및 파견자에 대하여는 당해기간 동안 매 1월마다 0.02점 다만, 제주자치도내에서의 인사교류 및 파견자 및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④환산경력월수는 1년은 12월로, 1월은 30일로 환산하되, 잔여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력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훈련성적평정) ①훈련성적의 총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훈련성적은 연간 10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③훈련성적의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은｢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훈련 등으로 하되, 전문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④전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행정기관 또는 민간   기관 등에서 이수한 1일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⑤훈련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가점평정) ①도지사는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취득, 특수지 근무경력, 장기교육훈련 및 업무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등 능력의 실증에 의한 가점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②가점평정에 따른 가점대상 자격증의 구분 등 가점항목별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승진임용의 방법) ①1급 내지 3급 공무원에의 승진은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 외의 승진은 동일 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에 의하여 별표 5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제23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①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50점, 경력평정점 30점, 훈련성적평정점 2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우수인력의 확보와 승진기회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와 행정시의 6급 이하 공무원 및 법 제4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또는 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중 6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시장이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초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 및 기간은 별표 6에 의한다.

제6장 성과주의 인사관리

제24조(직무성과 계약제) ①제주자치도 및 행정시의 4급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근무성적 평정은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결과 등에 의한다. 다만, 도지사는 4급상당 이상 특정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도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 준하여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당해연도 전체의 성과를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대규모 직제개편이나 인사이동 등 특이사항 발생시 평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대상자와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는 평가대상기간 동안 평가대상자가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결과를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는 승진, 보직관리, 성과급 등급 결정 등 각종 인사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⑦성과계약을 체결하고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균형성과기록표(Balanced Score Card : BSC) 등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 활용할 수 있다.

제25조(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1.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있어서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3.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예산의 절감 등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 퇴직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 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다음 각 목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이 경우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가. 정부혁신과제의 발굴․추진이나 제주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절감 등 행정발전에 기여한 자

나. 획기적인 법령 제․개정, 대규모 투자유치 및 정책사업의 성공적      완수, 집단민원 및 고질적 민원의 처리 등 성공적인 업무수행자

다. 지방행정 발전 및 지역특수 시책의 발굴을 위한 연구 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헌신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여 행정효율 및 성과를 획     기적으로 향상시킨 자

라.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현저하게 업무공적을 남긴 자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4.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 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2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 6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③특별승진 심사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엄격한 다면평   가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특별승진대상자 선정 및 심사기준․심사절차 및 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6조(특별승급)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 중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1호봉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②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절약 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호봉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급은 매년 도 소속 공무원 총 정원의 10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제27조(특별승급의 제한 등)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은 특별승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그 밖에 특별승급심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성과주의 보수체계) ①성과급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외에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는 성과급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성과급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별표 7에의하며, 근무실적 및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그 연봉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직위공모제 운영)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의 4급이상의 직위 중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모직위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세부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분야별 보직관리) ①도지사는 3급 내지 5급의 직위(행정시의 경우 5급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을 전문분야별로 양성․관리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수 직렬에 해당하는 경우

2. 업무를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3. 담당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하여 유지할 경우       공직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②분야별 보직관리 대상인 전문화 분야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의 실시는 그 실시가 용이한 것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인사교류 등

제32조(인사교류) ①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국외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인사교류자에게는 인사교류 지역의 표준생계비․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주자치도내에서의 인사교류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인사교류자에 대하여는 제1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3조(파견)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의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기관․단체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지방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제주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의 파견

②파견은 국내․국외․기관 및 민간단체 파견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파견자에 대하여는 제1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가점을 부여 하여야 한다.

⑤파견대상자 선정 및 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4조(인사운영의 불이익 배제) ①도지사는 종전의 제주도 소속 공무원과 통․폐합되는 시․군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 배제방안 등을 강구하여 제주자치도 소속 전 공무원이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주자치도와 행정시․읍․면․동 공무원간 순환근무제 활성화로 제주자치도 소속 전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광역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환근무 및 전보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5조(지방공무원 인사관련 법령의 적용)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등 지방공무원 인사법령을 적용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제2항 별표 5의 규정은 5급은 시행일부터 5년 후, 6급 및 연구․지도사는 시행일부터 4년 후, 7급 및 8급은 시행일부터 3년 후, 9급 및 기능7급․8급은 시행일부터 2년 후부터 각각 적용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인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제1인사위원회, 제2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사무는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도지사가 위촉․임명한 날부터 적용한다.

③(훈련성적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평정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1급 내지 9급공무원직급표 (제2조제1항 관련)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행정	행정	일반행정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방행정
		법무행정	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재정
		국제교류
		노정
		문화공보
		감사
		통계
	세무	지방세						지방 세무 주사	지방 세무 주사보	지방 세무 서기	지방 세무 서기보
	운수	운수						지방 운수 주사	지방 운수 주사보	지방 운수 서기	지방 운수 서기보
	교육행정	교육행정					지방 교육행정 사무관	지방 교육행정 주사	지방 교육행정 주사보	지방 교육행정 서기	지방 교육행정 서기보
	사회복지	사회복지					지방 사회복지 사무관	지방 사회복지 주사	지방 사회 복지 주사보	지방 사회복지 서기	지방 사회복지 서기보
	기업행정	기업행정					지방 기업행정 사무관	지방 기업행정 주사	지방 기업행정 주사보	지방 기업행정 서기	지방 기업행정 서기보
	전산	전산					지방 전산 사무관	지방 전산 주사	지방 전산 주사보	지방 전산 서기	지방 전산 서기보
	사서	사서					지방 사서 사무관	지방 사서 주사	지방 사서 주사보	지방 사서 서기	지방 사서 서기보
2.광공업	기계	일반기계 농업기계 기계운전 조선				지방공업 서기관	지방기계 사무관	지방기계 주사	지방기계 주사보	지방기계 서기	지방기계 서기보
	전기	일반전기 전자 원자력					지방 전기 사무관	지방 전기 주사	지방 전기 주사보	지방 전기 서기	지방 전기 서기보
	금속	금속 야금					지방 금속 사무관	지방 금속 주사	지방 금속 주사보	지방 금속 서기	지방 금속 서기보
	섬유	섬유					지방 섬유 사무관	지방 섬유 주사	지방 섬유 주사보	지방 섬유 서기	지방 섬유 서기보
	화공	일반화공 가스					지방 화공 사무관	지방 화공 서기	지방 화공 주사보	지방 화공 화공	지방 자원 서기보

	자원	자원					지방 자원 사무관	지방 자원 주사	지방 자원 주사보	지방 자원 서기	지방 자원 서기보
3.농림 .수산	농업	일반농업 잠업 식물검역 농화학				지방 농림 수산 서기관	지방 농업 사무관	지방 농업 주사	지방 농업 주사보	지방 농업 서기	지방 농업 서기보
	임업	일반임업 산림보호 가공이용					지방 임업 사무관	지방 임업 주사	지방 임업 주사보	지방 임업 서기	지방 임업 서기보
	축산	축산					지방 축산 사무관	지방 축산 주사	지방 축산 주사보	지방 축산 서기	지방 축산 서기보
	수의	수의					지방 수의 사무관	지방 수의 주사	지방 수의 주사보	지방 수의 서기	지방 수의 서기보
	수산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로 수산물검사					지방 수산 사무관	지방 수산 주사	지방 수산 주사보	지방 수산 서기	지방 수산 서기보
4.보건 4.의무	보건	보건				지방 보건 의무 서기관	지방 보건 사무관	지방 보건 주사	지방 보건 주사보	지방 보건 서기	지방 보건 서기보
	식품위생	식품위생					지방 식품위생 사무관	지방 식품위생 주사	지방 식품위생 주사보	지방 식품위생 서기	지방 식품위생 서기보
	의료기술	의료기술					지방 의료기술 사무관	지방 의료기술 주사	지방 의료기술 주사보	지방 의료기술 서기	지방 의료기술 서기보
	의무	일반의무 치무					지방 의무 사무관
	약무	약무 약제					지방 약무 사무관	지방 약무 주사	지방 약무 주사보
	간호	간호					지방 간호 사무관	지방 간호 주사	지방 간호 주사보	지방 간호 서기
5.환경	환경	일반환경 수질 대기 폐기물				지방 환경 서기관	지방 환경 사무관	지방 환경 주사	지방 환경 주사보	지방 환경 서기	지방 환경 서기보
6.교통	교통	교통				지방 교통 서기관	지방 교통 사무관	지방 교통 주사	지방 교통 주사보	지방 교통 서기	지방 교통 서기보
	선박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지방 선박 사무관	지방 선박 주사	지방 선박 주사보	지방 선박 서기	지방 선박 서기보
	항공	일반항공 조종 정비					지방 항공 사무관	지방 항공 주사	지방 항공 주사보	지방 항공 서기	지방 항공 서기보
7.시설	도시계획	도시계획				지방 시설 서기관	지방 도시계획 사무관	지방 도시계획 주사	지방 도시계획 주사보	지방 도시계획 서기	지방 도시계획 서기보

	토목	일반토목 농업토목					지방 토목 사무관	지방 토목 주사	지방 토목 주사보	지방 토목 서기	지방 토목 서기보
	수도토목	수도토목					지방 수도토목 사무관	지방 수도토목 주사	지방 수도토목 주사보	지방 수도토목 서기	지방 수도토목 서기보
	건축	건축					지방 건축 사무관	지방 건축 주사	지방 건축 주사보	지방 건축 서기	지방 건축 서기보
	지적	지적					지방 지적 사무관	지방 지적 주사	지방 지적 주사보	지방 지적 서기	지방 지적 서기보
	측지	측지					지방 측지 사무관	지방 측지 주사	지방 측지 주사보	지방 측지 서기	지방 측지 서기보
8.통신	통신사	통신사				지방 통신 서기관	지방 전무 사무관	지방 전무 주사	지방 전무 주사보	지방 전무 서기	지방 전무 서기보
	통신기술	통신기술 전송기술					지방 통신 사무관	지방 통신 주사	지방 통신 주사보	지방 통신 서기	지방 통신 서기보
	전자통신 기술	전자통신 기술					지방 전자통신 사무관	지방 전자통신 주사	지방 전자통신 주사보	지방 전자통신 서기	지방 전자통신 서기보

[별표 2]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제2조제3항 관련)

직 군	직 렬	직류	계 급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토건	토목	토목						지방토목장	지방토목장	지방토목원	지방토목원	지방토목원
	건축	건축						지방건축장	지방건축장	지방건축원	지방건축원	지방건축원
		배관
전신	통신	통신						지방통신장	지방통신장	지방통신원	지방통신원	지방통신원
	교환	교환						지방교환원	지방교환원	지방교환원	지방교환원	지방교환원
	전기	전기						지방전기장	지방전기장	지방전기원	지방전기원	지방전기원
기계	기계	기계						지방기계장	지방기계장	지방기계원	지방기계원	지방기계원
		영상
	난방	난방						지방난방원	지방난방원	지방난방원	지방난방원	지방난방원
	운전	운전						지방운전원	지방운전원	지방운전원	지방운전원	지방운전원
화공	화공	화공						지방화공원	지방화공원	지방화공원	지방화공원	지방화공원
	가스	가스						지방가스원	지방가스원	지방가스원	지방가스원	지방가스원
선박	선박	선박						지방선장	지방선장	지방선원	지방선원	지방선원
	선박 기관	선박기관						지방기관장	지방기관장	지방기관원	지방기관원	지방기관원
농림	농림	영림						지방농림원	지방농림원	지방농림원	지방농림원	지방농림원
		원예
	사육	사육						지방사육원	지방사육원	지방사육원	지방사육원	지방사육원
보건 위생	보건	보건						지방보건원	지방보건원	지방보건원	지방보건원	지방보건원
	간호 조무	간호조무						지방간호 조무원	지방간호 조무원	지방간호 조무원	지방간호 조무원	지방간호 조무원
	위생	위생						지방위생원	지방위생원	지방위생원	지방위생원	지방위생원
		사역
사무 보조	사무 보조	워드						지방사무원	지방사무원	지방사무원	지방사무원	지방사무원
		필기
		계리
		사서
	전산	전산						지방전산원	지방전산원	지방전산원	지방전산원	지방전산원
	조무	조무						지방조무원	지방조무원	지방조무원	지방조무원	지방조무원
		사송
		검침
		지도
		검수표
		주차단속
		교통지도
	방호	방호						지방방호원	지방방호원	지방방호원	지방방호원	지방방호원
		경비

[별표 3]

외국어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 ․ 가점비율 (제12조제1항 관련)

가점비율	외국어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	비 고
0.3할(3%)	․ 토 익(TOEIC) 900점 이상 ․ 토 플(TOEFL) : PBT600점이상, CBT250점 이상 ․ 텝 스(TEPS) 1+급 이상 ․ 지 텔 프(G-TELP) : Level 1의 85점 이상 ․ 플 렉 스(FLEX):1B 이상(듣기/읽기 901점 이상, 쓰기/말하기 227점 이상)
0.1할(1%)	․ 토 익(TOEIC) 800점 이상 ․ 토 플(TOEFL) : PBT570점이상, CBT230점 이상 ․ 텝 스(TEPS) 2+급 이상 ․ 지 텔 프(G-TELP) : Level 2의 77점 이상 ․ 플 렉 스(FLEX):2A 이상(듣기/읽기 776점 이상, 쓰기/말하기 200점 이상)

[별표 4]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제13조제3항 관련)

시 험 의 종 류		기 준 점 수
토 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와 CBT(Computer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600점 이상
		CBT 250점 이상
토 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900점 이상
텝 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1+급(900점) 이상
지 텔 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1의 85점 이상
플 렉 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1B이상(듣기/읽기:901점이상, 쓰기/말하기:227점이상)

※ 비고 :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당해 추천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별표 5]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제22조제2항 관련)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
1	4번까지
2	8번까지
3	11번까지
4	13번까지
5	15번까지
6	16번까지
7	17번까지
8	18번까지
9	19번까지
10이상	2배수까지

[별표 6]

근무성적평정점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비율 및 기간 (제23조제2항 관련)

구 분	반영기간 (승진소요최저년수 적용)	반영비율
		최근1년이내 평정점의 평균	최근1년전 2년 이내 평정점의 평균	최근2년전 3년 이내 평정점의 평균	최근3년전 4년 이내 평정점의 평균	최근4년전 5년 이내 평점점의 평균
5급	최근5년	40%	30%	10%	10%	10%
6급, 연구사.지도사	최근4년	40%	30%	20%	10%
7․8급	최근3년	50%	30%	20%
9급, 기능7급․8급	최근2년	60%	40%
기능9급․10급	최근1년	100%

[별표 7]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제28조제2항 관련)

1. 1급 내지 4급(상당)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1급(상당) 공무원	85,553	54,313
2급(상당) 공무원	79,068	50,176
3급(상당) 공무원	73,505	47,026
4급(상당) 공무원	67,243	37,221

2. 계약직공무원

가. 전임계약직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가	-	41,855
나	54,639	34,673
다	44,654	30,204
라	39,178	26,614
마	34,493	-

나.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단위 : 천원)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 한 액	하 한 액	비고
1호	•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	-	60,606
2호	•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	-	55,096
3호	•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	-	50,088
4호	•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	67,243	43,019
5호	•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	59,179	32,034
6호	•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	51,699	24,806

다. 비전임계약직공무원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은 동일한 자격기준의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5할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제외하되, 그 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필요한 경우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는 위원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직에 있는 자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조직의 장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⑦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는 제1항제4호의 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전의결 대상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의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 ①인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시·도의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고,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지방자치법 제101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시장·부지사를 말한다) 또는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친족의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그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32조(시험의 실시) ①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시·도 단위로 당해 시·도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다만,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②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과 6급 내지 8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6급 내지 9급 공무원의 전직시험,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승진 및 전직시험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③5급 이상 공무원의 각종 임용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이를 실시한다.

④임용예정직에 관련이 있는 자격증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⑤임용권자는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또는 승진후보자가 없거나 인사행정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직의 신규임용 또는 승진시험에 상당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에 합격한 자를 그 직의 신규임용 및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아 임용할 수 있다.

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우수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의2(신규임용시험의 가점)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35조(시험의 공고)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응시자격·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시험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당해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

제36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5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그 합격자를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다.

④5급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타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자가 임용후보자등록을 필한 후 그 명부의 유효기간내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과정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은 제4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신규임용방법) ①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명부에 등재된 자중에서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최고순위자로부터 3배수 이내의 범위안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가 공무원을 신규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중에서 그 순위에 따라 매직에 3배수의 범위안에 해당하는 임용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임용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후보자를 추천받은 때에는 요청한 인원을 선택하여 임명하고, 그 결과를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추천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훈련에 불응하거나 훈련성적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때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38조(승진) ①계급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다만, 1급 내지 3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능력과 경력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②6급 이하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할 수 있다.

③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년수 및 승진의 제한 기타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①1급 공무원에의 승진은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에의 승진은 동일직군내의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용한다.

②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은 승진시험합격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승진임용순위에 의하여 임용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특별시·광역시 단위별로 실시한 기술직렬 5급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중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의 임용방법은 제3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외의 승진은 동일 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는 위촉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이를 행한다.

⑤임용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의하여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우수인력의 확보와 승진기회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당해 특별시·광역시 및 군·구소속 기술직렬 6급공무원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중 6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군수·구청장이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단위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⑥5급공무원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작성하고 특별시·광역시 단위별로 실시한 기술직열 5급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열의 공무원중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교육감이 작성한다.

제39조의3(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38조 및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1.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있어서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3. 제78조의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예산의 절감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

4.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

5.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특별승진임용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의 지급방법, 보수의 계산 기타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수당과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근무성적의 평정) ①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면에 반영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제안제도) ①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절약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

의견제출자	의견제출 내용	수정 내용	반영여부
참여환경 연 대	․제1조(목적)에 기존 시․군 공무원 불이익배제 및 지방공무원법 준용 규정을 별도의 부칙사항으로 규정	․제34조(인사운영의 불이익 배제)규정에 적용 ․제35조(지방공무원 인사관련법령의 적용)규정에 적용	반 영
제주시청 세 무 직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별표에 규정된 세무직렬을 행정직렬로 변경하고,	․현행과 동일(제2조 별표에 규정)	미반영
농수축산국 축산진흥원	․지방농림수산서기관 직렬․직급 계급구분을 지방농림․수산․축산․수의서기관으로 계급을 구분	․현행과 동일(제2조 별표에 규정)	미반영
도 직장협의회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제3항중 제6호 신설,	․특별법 제3조제3항 각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	반 영
참여환경 연 대	․제5항에 규정된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	․2년으로 변경 (1차 연임가능)	반 영
문 현 식 (용담2동)	․제10조(시험의실시)제2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합격자의 신규임용 규정	․규정 삭제	반 영
문 현 식 (용담2동)	․제13조(전국단위인재 채용)규정 삭제	․5급․7급 및 연구지도직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에 적용(제10조에 규정)	미반영
남제주군 총 무 과	․제14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규정 삭제	․현행과 동일(제13조에 규정)	미반영
강 애 숙 (공무원)	․제20조(직무성과계약제)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을 4급상당 소방․연구․지도직 및 별정․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적용	․제19조(직무성과 계약제) 규정에 적용	반 영
도 의 회 의 장	․제31조(임용권자의 권한위임)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사무처에 두는 직원(일반직을 제외한다)에 대한임용권을 도의회 의장이 갖도록 조례에 규정	․사무위임 조례로 규정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