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6. 4. 4

○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6. 4. 5

○ 상 정 일 자

- 2006. 4. 19(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경찰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 자치경찰활동의 목표설정 및 평가, 치안행정위원회 구성 운영, 국가경찰과의 협약체결 방법, 국가경찰과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의 기본원칙 및 기준,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도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국가경찰과의 관계(제2조)

∙ 자치경찰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경찰과 상호 긴밀한 협력․응원체제를 갖추어야 함.

○ 국가경찰과의 협약체결(제3조)

∙도지사는 업무협약안을 작성 지방경찰청장에게 협약체결 요청

∙30일이내에 상호간 업무협약체결하고 도보 게재 및 공표

∙업무협약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 자치경찰 활동목표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이 수행할 사무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사항

- 인력 및 장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상호협력과 응원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활동의 목표설정 및 평가(제5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활동상황을 평가하고 목표를 수립 공표 하여야 함.

○ 치안행정위원회 구성 운영(제7조~제9조)

∙치안행정위원회의 간사는 자치경찰단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호선 하도록 함

∙치안행정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 원칙,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요구하는 사항과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음

○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제10조~제16조)

∙복제는 자치경찰임을 알수 있는 흉장과 표지장 패용

∙장비는 국가경찰의 장비와 구별되는 표지 부착

∙근무시간은 주간으로 하되, 야간 및 공휴일에도 탄력적 운영

○ 교통안전시설의 관리(제17조~제19조)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은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06. 3. 22 ~ 3. 31(10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관계법령 등 검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에서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

- 국가경찰과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 방법의 원칙 및 기준, 협약체결 절차와 협약의 공표 등을 정하고 있음

- 자치경찰활동의 목표설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자치경찰 활동상황을 평가하고, 자치경찰활동의 목표를 수립하여 1월말까지 공표토록 하고 있음

-. 치안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9조)

∙치안행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자치경찰단장으로 함

※ 참고로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특별법 제114조 제1항)

-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6조)

∙자치경찰공무원의 장비 및 복제는 국가경찰과 대별하여 자치경찰임을 알 수 있도록 하되,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근무시간은 주간을 원칙으로 하되, 치안수요에 따라 야간 및 공휴일에도 탄력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8~제19조)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국가경찰공무원을 포함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자치경찰단장으로 하도록 함

※ 참고로 본 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특별법 제139조 제3항)

나. 검토의견

○ 행정시장과 경찰서간 협약체결 위임규정과 관련 (안 제3조 제4항 관련)

∙본 조례안은 행정시장과 경찰서장은 도지사와 지방경찰청장이 “행정시장과 경찰서장이 구체적인 협약체결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에 한하여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음

∙이는 법 제11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지사와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각각 행정시장과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한 위임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포괄적 위임이 가능토록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시설․설비의 기준 관련 (안 제3장 제6조)

∙본 조례안 제3장은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설정 및 평가”에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함이 당연함에도, 안 제6조 시설․설비의 기준은 그 연관성이 없는 사항임

∙또한 특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조례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듬

- 정차 및 주차의 방법 관련(안 제17조)

∙이 조항은 근거법인 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을 반영하고 있는 바, 동조 제2항의 "정차 및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규정을 본 조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별지 참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④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및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협약에 의하여 위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시장과 경찰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안 제3장의 제목 “목표설정 및 평가등”을 “목표설정 및 평가”로 한다.

안 제6조는 이를 삭제한다.

안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안 “제8조”를 “제7조”로, 안 “제9조”를 “제8조”로, 안 “제10조”를 “제9조”로, 안 “제11조”를 “제10조”로, 안 “제12조”를 “제11조”로, 안 “제13조”를 “제12조”로, 안 “제14조”를 “제13조”로, 안 “제15조”를 “제14조”로, 안 “제16조”를 “제15조”로, 안 “제17조”를 “제16조”로, 안 “제18조”를 “제17조”로, “제19조”를 “제18조”로, “제20조”를 “제19조”로한다

안 제17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자치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국가경찰과의 협약체결)도지사 및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협약체결한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의 사항 중 「행정시장과 경찰서장이 구체적인 협약체결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시장과 경찰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제3조(국가경찰과의 협약체결)④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및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협약에 의하여 위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시장과 경찰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제3장 목표설정 및 평가 등	제3장 목표설정 및 평가
제6조(시설․설비의 기준)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사무소 및 무기고 등의 시설물, 유․무선 통신망 등 설비의 기준 및 관리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삭제>
제7조 (생략)	제6조 (제정안 제7조와 같음)
제8조 (생략)	제7조 (제정안 제8조와 같음)
제9조 (생략)	제8조 (제정안 제9조와 같음)

제10조 (생략)	제9조 (제정안 제10조와 같음)
제11조 (생략)	제10조 (제정안 제11조와 같음)
제12조 (생략)	제11조 (제정안 제12조와 같음)
제13조 (생략)	제12조 (제정안 제13조와 같음)
제14조 (생략)	제13조 (제정안 제14조와 같음)
제15조 (생략)	제14조 (제정안 제15조와 같음)
제16조 (생략)	제15조 (제정안 제16조와 같음)
제17조(정차 및 주차의 방법) (생략) <신설> <신설>	제16조(정차 및 주차의 방법) <삭제> ① (제정안 제17조 본문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자치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생략)	제17조 (제정안 제18조와 같음)
제19조 (생략)	제18조 (제정안 제19조와 같음)
제20조 (생략)	제19조 (제정안 제20조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   주   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672

제출일자 : 2006. 4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1. 제안이유

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경찰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나. 자치경찰활동의 목표설정 및 평가, 치안행정위원회 구성․운영, 국가경찰과의 협약체결 방법, 국가경찰과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의 기본원칙 및 기준,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도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경찰과의 관계(안 제2조)

∙ 자치경찰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경찰과 상호 긴밀한

협력․응원체제를 갖추어야 함.

나. 국가경찰과의 협약체결(안 제3조)

∙도지사는 업무협약안을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협약체결 요청

∙30일 이내에 상호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보 게재 및 공표

∙업무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자치경찰 활동목표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이 수행할 사무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사항

- 인력 및 장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상호협력과 응원에 관한 사항

다.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의 원칙 및 기준(안 제4조)

∙원칙 : 제주의 지역적 특성 및 요인별․계절별 특수성 고려 등

∙기준 : 자치경찰은 주민생활안전․지역교통․경비사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중점 활동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등

라. 자치경찰활동의 목표설정 및 평가(안 제5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활동상황을 평가하고 목표를 수립 공표 하여야 함.

마. 치안행정위원회 구성․운영(안 제7조 내지 제9조)

∙치안행정위원회의 간사는 자치경찰단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호선 하도록 함

∙치안행정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 원칙,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요구하는 사항과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음

바.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안 제10조 내지 제16조)

∙복제는 자치경찰임을 알 수 있는 흉장과 표지장 패용

∙장비는 국가경찰의 장비와 구별되는 표지 부착

∙근무시간은 주간으로 하되, 야간 및 공휴일에도 탄력적 운영

사. 교통안전시설의 관리(안 제17조 내지 제19조)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5. 기타 참고 사항

○ 입법예고

- 기 간 : 2006. 3. 22 ~ 3. 31(10일간)

- 의견수렴결과(따로 붙임) : 5건(반영 3건, 미반영 2건)

○ 제273회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006. 4. 4

제주도조례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경찰과의 관계) 자치경찰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경찰과 상호 긴밀한 협력․응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2장 국가경찰과의 협약

제3조(국가경찰과의 협약체결)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치안행정위원회(이하 “치안행정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업무협약안을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하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라 한다)에게 협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거 업무협약 체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상호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이를 도보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자치경찰 활동목표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찰이 수행할 사무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사항

3. 인력 및 장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상호협력과 응원에 관한 사항

5. 업무협약의 유효기간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도지사 및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협약 체결한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의 사항 중 「행정시장과 경찰서장이 구체적인 협약체결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시장과 경찰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제4조(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의 원칙 및 기준) 법 제1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상호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

1. 제주의 지역적 특성 및 요일별․계절별 특수성 고려

2. 상호 중복업무의 최소화를 통한 경찰력의 효율적 운영

3. 주민 및 방문 내․외국인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증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의 사무분담 및 수행방법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주민의 안전 및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민의 자유와 권리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상호 부여된 권한을 존중하고 협력이 극대화 되도록 한다.

2. 자치경찰은 주민생활안전․지역교통․경비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 필요한 경우 중점 활동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자치경찰은 치안수요, 인력, 보유장비 등을 감안하여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을 정한다.

4. 사무수행 현장에서 자치경찰 또는 국가경찰이 상호 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체없이 응원한다.

5. 자치경찰 또는 국가경찰은 예정된 특수한 치안수요에 대비하여 상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협력을 요청한다.

제3장 목표설정 및 평가 등

제5조(자치경찰활동의 목표설정 및 평가) ①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자치경찰활동을 평가하고, 자치경찰 운영의 기본방향 및 재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자치경찰활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매년 1월말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자치경찰활동의 목표설정, 평가항목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설비의 기준)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사무소 및 무기고 등의 시설물, 유․무선 통신망 등 설비의 기준 및 관리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치안행정위원회 운영

제7조(치안행정위원회 구성) ①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안행정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치안행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자치경찰단장으로 한다.

제8조(치안행정위원회 운영) ①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안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치안행정위원회 회의는 분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 및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치안행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에게 회의 개최전 7일까지 회의일시․장소․심사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 개최전 3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치안행정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소관 의안의 작성

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4. 그밖에 위원회의 사무

⑥치안행정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이 그 소관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치안행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치안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치안행정위원회 위원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②도지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법 제1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제3호를 제외하고는 치안행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3.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4. 그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5장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제10조(장비) ①법 제1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경찰의 장비와 구별되는 표지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자치경찰공무원은 근무형태에 따른 기본 휴대장비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복제) ①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경찰의 복제는 자치경찰임을 알 수 있는 흉장과 표지장을 패용하되, 자치경찰이 사용하는 복제, 흉장과 표지장의 종류 및 규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자치경찰공무원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제12조(경찰인력 및 장비 등의 상호 통보) ①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도지사와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일일 경찰인력, 장비 등의 운영상황 및 계획을 상황실 등 상호 지정한 사무실에 모사전송이나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통보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협약으로 정한다.

②도지사는 법 제120조에 규정된 단속현황, 경찰장비 보유현황 및 그밖의 통계자료를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의 종합수행 원칙)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의 종합적 수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시간) 자치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간(晝間)으로 하되, 치안수요에 따라 야간 및 공휴일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순찰근무) 자치경찰공무원은 소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민의 보호 및 봉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실히 순찰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16조(문서의 비치 및 관리) 자치경찰단 및 자치경찰대에 비치할 문서 및 근무일지 등 각종 서식과 관리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교통안전시설의 관리

제17조(정차 및 주차의 방법) 법 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든 차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모든 차는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구성) ①법 제1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통시설심의위원회(이하 “교통시설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에는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국가경찰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를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자치경찰단장으로 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운영) ①교통시설심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소속위원에게 회의 개최전 7일까지 회의일시․장소․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 개최전 3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대상 시설의 수량에 따라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 개최일시 이전까지 제출된 경우 이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은 반드시 도로교통법상 신호기․안전표지 및 횡단보도․차로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중요행사․도로공사 등으로 일시적이고 긴급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한 시설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⑥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8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0조(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체결)①제10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은 도지사와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협약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치안행정위원회(이하 “치안행정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도지사와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각각 행정시장과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약 당사자가 의견을 달리하여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위원회(이하 “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한다. 다만,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때에도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약의 체결을 조정한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협약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협약당사자는 그 내용을 협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의 방법에 관한 기준 및 협약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1조(자치경찰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①도지사는 매년 치안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경찰활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114조(치안행정위원회의 구성)①치안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당연직 2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사 2.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의 경무(警務)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③당연직 위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그 중 3인은 도의회가 추천한 자를, 3인은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법학․행정학․경찰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그 밖에 지역주민 가운데 지방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 2. 지방의회의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⑤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치안행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그 밖에 치안행정위원회이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8조(복제)자치경찰공무원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되, 국가경찰공무원의 제복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9조(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협조)①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등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유․무선의 통신망과 시설물을 상호 이용할 수 있다.

③도지사와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경찰인력 및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인력 및 장비 등의 운영상황 및 계획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되,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0조(경찰통계)도지사는 당해 관할구역에서의 단속현황, 경찰장비보유현황 그 밖의 통계자료를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8조(교통안전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 제13조제4항제5호, 제14조제1항․제2항 단서, 제18조제2항, 제22조제3항제4호, 제25조제2항 단서,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제5호․제2항제2호, 제32조제6호 및 제3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도로교통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도로교통법」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없다.

1. 동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

2. 동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

3. 동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 명령권한

4.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

④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호․경비 그 밖의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호기 및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운용할 수 있다.

제139조(교통시설심의위원회) ①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자치도교통시설심의위원회(이하 “교통시설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통관련분야의 공무원 및 교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미리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횡단보도의 신설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신호기의 신설 및 이전에 관한 사항

3. 중앙선의 절선 좌회전 및 유턴의 허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방통행로․가변차로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도지사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견수렴 결과

1. 국가경찰과의 협약체결

□ 제3조(국가경찰과의 협약체결)

①～③항 생략

④도지사 및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행정시장 및 경찰서장에게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위임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 제주도 의견 》

ㅇ 행정시장과 경찰서장과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보완

《 수정안 》

④도지사 및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협약체결한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의 사항중 「행정시장과 경찰서장이 구체적인 협약체결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시장과 경찰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 수정사유

ㅇ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의 사항중 행정시장과 경찰서장이

구체적인 협약체결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규정 필요

2.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의 기본원칙 및 기준

□ 제4조(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의 기본원칙 및 기준)

법 제1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상호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

1. 제주의 지역적 특성 및 요일별․계절별 특수성 고려

2. 상호 중복업무의 최소화를 통한 경찰력의 효율적 운영

3. 주민 및 방문 내․외국인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증대

《 제주도 및 제주지방경찰청 의견 》

ㅇ 사무수행방법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세한 사무분담은 업무협약으로 정함

《 신설 》

②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주민의 안전 및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

으로 하고, 주민의 자유와 권리행사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상호부여된 권한을 존중하고 협력이 극대화 되도록 한다.

2. 자치경찰은 주민생활안전․지역교통․경비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중점활동 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자치경찰은 치안수요, 인력, 보유장비 등을 감안하여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을 정한다.

4. 사무수행현장에서 자치경찰 또는 국가경찰이 상호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체없이 응원한다.

5. 자치경찰 또는 국가경찰은 예정된 특수한 치안수요에 대비 하여 상호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협력을 요청한다.

※ 신설사유

ㅇ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협약으로 정함

3. 치안행정위원회 운영

□ 제8(치안행정위원회 운영)

①항 생략

②치안행정위원회 회의는 분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사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⑦항 생략

《 제주지방경찰청 의견 》

ㅇ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이

필요시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수정안 》

②치안행정위원회 회의는 분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의 요청 있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수정사유

ㅇ 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이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의견수렴 결과 미 반영사항

1. 자치경찰사무에 성 폭력 추가

《 ㅇㅇ여성단체 의견 》

ㅇ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에 성폭력에 관한 문구 추가

《 검토결과 》

ㅇ 자치경찰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제108조)에 규정됨

ㅇ 주민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중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보호 및 가정․학교폭력 등의 예방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조례로 반영할 사항은 아님

2. 범죄발견시 조치

《 ㅇㅇ여성단체 의견 》

ㅇ 성 폭력․가정 폭력 발생시 피해자 신변보호에 대한 내용이     없어 수사과정에서 2차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예방    하기 위하여 조례로 지정해야 함

《 검토결과 》

ㅇ 일반범죄에 대하여 자치경찰은 수사권이 없으나, 범죄 발견시       현행범을 체포할 경우에는 국가경찰에 인계토록 되어 있음

ㅇ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는 국가경찰에서        수행해야 할 사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