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6. 4. 4

○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6. 4. 5

○ 상 정 일 자

- 2006. 4. 19(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경찰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 자치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 및 특별임용에 관한 사항과 승진임용,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승진심사, 신분보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도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총칙(안 제1조 내지 제6조)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한 법령 적용범위 및 임용시기

○ 신규임용(안 제7조 내지 제13조)

∙공개경쟁신규임용의 계급, 특별임용시험, 특별임용의 요건, 시보임용자치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

○ 임용시험(안 제14조 내지 제26조)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실시권의 위탁,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공고, 시험의 방법, 시험의 구분, 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학력, 시험과목, 시험의  합격결정, 응시수수료, 시험위원의 임명,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 승진임용(안 제27조 내지 제30조)

∙승진임용의 구분, 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책정,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계산, 승진임용의 제한 등

○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안 제31조 내지 제34조)

∙근무성적 평정,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등

○ 승진대상자명부(안 제35조 내지 제38조)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동점자 순위,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승진 대상자명부의 효력 등

○ 승진심사(안 제39조 내지 제45조)

∙승진심사, 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대상에서의 제외, 승진심사의 기준, 승진심사결과의 보고,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 승진시험(안 제46조 내지 제54조)

∙시험실시의 원칙, 시험실시권의 위탁, 응시자격,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시험의 방법 및 절차, 필기시험의 과목, 시험의 합격결정, 시험위원의 임명,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

○ 교육훈련(안 제55조 내지 제63조)

∙교육훈련의 위탁 등, 직장훈련의 성과측정, 위탁교육을 받을 자, 위탁교육이수자 결과보고, 내무생활, 급식,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퇴교처분, 교육훈련비의 지급 등

○ 신분보장(안 제64조)

∙직권면직 사유

다. 기타사항

○ 제27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4. 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관계법령 등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은 자치경찰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다음사항들을 조례에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특별법 제129조제5항은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자치경찰 공무원의 계급, 전보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특별법 제131조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은 승진심사와 자치경정 이하 계급에의 승진시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는 비율, 승진후보자의 심사․선발, 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특별법 제132조는 도지사가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업무를 경찰청장 또는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하는 사항과,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시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 특별법 제133조제2항은 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국가경찰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특별법 제134조제1항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자와 성격 또는 도덕적 결함으로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조례가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별임용의 요건 관련(안 제10조)

- 안 제10조제2항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한 조항은 동조제7항과 중복된 규정이므로 2항중 후단 규정은 삭제할 사항임.

- 또한 동조제6항은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외국어 능력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동조제7항의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자치경찰 공무원의 계급,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및 전보제한 등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특별법 제129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임에도 이를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시행초기 제도적인 안정과 국가경찰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경찰공무원법」 및「경찰공무원임용령」,「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자치경찰제의 출범이후 국가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자치경찰제가 차질없이 시행되어 특별자치도 특성에 맞는 도민에게 다가선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과 동시에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 외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별지 수정안과 같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별지 참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를 제18조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중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서류전형·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안 제9조를 삭제한다.

안 제10조를 제8조로, 안 제11조를 제9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임용예정계급별로 작성하되, 신규임용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만을 등재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의 등재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 제12조를 제11조로, 안 제13조를 제12조로, 안 제14조를 제13조로, 안 제15조를 제14조로,  안 제16조를 제15조로,  안 제17조를 제16조로, 안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

안 제12조제2항제2호중 “제13조제1항”을 “제12조”로 한다.

안 제16조제1항중 “제14조”를 “제13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8조(특별임용시험) ① (생 략) 1. (생 략) 2. 법 제129제2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②~③ (생 략) 제9조(특별임용에 있어서의 임용직위 제한)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그 시험실시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제10조(특별임용의 요건) (생 략) 제11조(신규임용후보자의 등록) (생략) <신 설> 제12조(시보임용자치경찰공무원) ①~② (생 략) 1. (생 략) 2.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3. (생 략) ③ (생 략) 제13조(시보임용자치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생 략) 제14조(시험실시권의 위탁) (생 략) 제15조(시험실시의 원칙) (생 략) 제16조(공개경쟁임용시험의 공고) ①도지사 또는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권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시험 실시권자"라 한다)는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7조(시험의 방법) 제18조(시험의 구분 등)	제18조 ① (제정안 제8조와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 --------------------------------------------------- 서류전형·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②~③ (제정안과 같음) <삭 제> 제8조(제정안 제10조와 같음) 제9조(제정안 제11조와 같음) 제10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임용예정계급별로 작성하되, 신규임용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만을 등재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의 등재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제정안 제12조와 같음) ①~②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제12조 ------------------------------ -------------------------------------------------------------------------------------------- 3. (제정안과 같음) ③ (제정안과 같음) 제12조(제정안 제13조와 같음) 제13조(제정안 제14조와 같음) 제14조(제정안 제15조와 같음) 제15조(제정안 제16조와 같음) ① ------------- 제13조 ------------------- --------------------------------------------- ---------------------------------------------------------------------------------------------. ② (생 략) 제16조(제정안 제17조와 같음) 제17조(제정안 제18조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제   주   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671

제출일자 : 2006. 4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1. 제안이유

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경찰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나. 자치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 및 특별임용에 관한 사항과 승진임용,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승진심사, 신분보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도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 내지 제6조)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한 법령 적용범위 및 임용시기

나. 신규임용(안 제7조 내지 제13조)

∙공개경쟁신규임용의 계급, 특별임용시험, 특별임용의 요건, 시보임용자치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

다. 임용시험(안 제14조 내지 제26조)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실시권의 위탁,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공고, 시험의 방법, 시험의 구분, 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학력, 시험과목, 시험의 합격결정, 응시수수료, 시험위원의 임명,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라. 승진임용(안 제27조 내지 제30조)

∙승진임용의 구분, 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책정,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계산, 승진임용의 제한 등

마.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안 제31조 내지 제34조)

∙근무성적 평정,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등

바. 승진대상자명부(안 제35조 내지 제38조)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동점자 순위,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 등

사. 승진심사(안 제39조 내지 제45조)

∙승진심사, 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대상에서의 제외, 승진심사의 기준, 승진심사결과의 보고,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아. 승진시험(안 제46조 내지 제54조)

∙시험실시의 원칙, 시험실시권의 위탁, 응시자격,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시험의 방법 및 절차, 필기시험의 과목, 시험의 합격결정, 시험위원의 임명,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

자. 교육훈련(안 제55조 내지 제63조)

∙교육훈련의 위탁 등, 직장훈련의 성과측정, 위탁교육을 받을 자, 위탁교육이수자 결과보고, 내무생활, 급식,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퇴교처분, 교육훈련비의 지급 등

차. 신분보장(안 제64조)

∙직권면직 사유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5. 기타 참고 사항

○ 입법예고

- 기 간 : 2006. 3. 22 ~ 3. 31(10일간)

- 의견수렴결과(따로 붙임) : 11건(반영 6건, 미반영 5건)

○ 제27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4. 4

제주도조례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임용·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  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자치경찰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임용시기) ①자치경찰공무원은 임용장에 기재된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임용일자는 그 임용장이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5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용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할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하는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 하는 때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자를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제6조(결원의 적기보충)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신규임용

제7조(공개경쟁신규임용의 계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신규임용은 자치경사 또는 자치순경의 계급에 한한다.

제8조(특별임용시험) ①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은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2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 또는 필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2. 법 제129조제2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부하는 신체검사서에 의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가미할 수 있다.

제9조(특별임용에 있어서의 임용직위 제한)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그 시험실시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제10조(특별임용의 요건) ①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을 할 수 없다.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한 자

②법 제12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무에 특별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증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인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법 제12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임용계급에 상응하는 관광지․환경기초시설․항만․자연공원․공공청사의 경비 등에서 5년 이상의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④법 제12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된 자가 아니어야 하며, 이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자치경사 이하로 한다.

법 제129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관이 소재하는 도서․벽지지역에서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자이어야 하며, 이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자치순경으로 한다.

법 제129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자치경찰 공무원의 계급,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및 전보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신규임용후보자의 등록) ①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시험 또는 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시보임용자치경찰공무원) ①도지사는 시보임용기간 중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시보임용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사항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시보임용자치경찰공무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시보자치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 미만일 때

③시보임용자치경찰공무원을 정규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그 적부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용한다.

제13조(시보임용자치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도지사는 시보임용자치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또는 교육훈련 중 질병․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때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임용시험

제14조(시험실시권의 위탁) 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는 자치경사․자치순경의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실시권을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하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시험실시의 원칙)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공개경쟁임용시험의 공고) ①도지사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권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시험 실시권자"라 한다)가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시험의 방법)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한 필기시험·신체검사·체력검사·종합적성검사·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서류전형에 의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 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체력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종합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시험의 구분 등) ①자치경사 및 자치순경의 공개경쟁임용시험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 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 : 신체검사

3. 제3차시험 : 체력검사

4. 제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5. 제5차시험 :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단계의 시험의 합격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한 자의 다음 단계 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1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①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표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표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계급별	공개경쟁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
자치경정이상		27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경감․자치경위		23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경사	23세 이상 3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경장		20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순경	18세 이상 3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②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체력 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자치경사 또는 자치순경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⑤도지사는 자치경사 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학력)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제21조(시험과목) 자치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과 특별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출제수준)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자치경사에 있어서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자치순경에 있어서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제23조(시험의 합격결정) ①자치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는 필기시험의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체력검사의 경우 매종목 실격 없이 전 평가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자치순경의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는 필기시험의 경우 매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자치경찰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체력검사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③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④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의한다.

1.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체력검사․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필기시험성적 또는 실기시험성적 6.5할, 체력검사성적 1할, 면접시험성적 2.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2.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필기시험성적 또는 실기시험성적 7.5할, 면접시험성적 2.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3. 체력검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체력검사성적 2.5할 및 면접시험성적 7.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4.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면접시험성적 10할

제24조(응시수수료) ①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의 응시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자치경정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 : 1만원

2. 자치경사이상 자치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 : 7천원

3. 자치경장이하 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 : 5천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수수료는 수입증지로 응시원서에 붙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시험실시권자는 자치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실시권자가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시험실시권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권자에게 통보하고, 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5년간 당해인을 자치경찰공무원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2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 간 이 조례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②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조례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4장 승진임용

제27조(승진임용의 구분)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시험승진임용․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제28조(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책정) ①법 제1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이하 “심사승진”이라 한다)과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이하 “시험승진”이라 한다)을 병행하는 경우에 그 승진임용 방법별 “도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계급별로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각 5할로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수를 따로 책정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수를 감한 인원수의 각 5할로 하며, 승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승진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그 최종합격자가 시험승진임용 예정인원수에 미달된 때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수를 심사승진임용 예정인원수에 가산한다.

②승진임용 예정인원수는 당해연도의 실제결원 및 예상되는 결원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계급별․직무분야별로 소요인력을 책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감이하에의 승진임용 예정인원수를 책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수를 따로 책정할 수 있다. 다만,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7조제1항제1호․제4호, 동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다음 어느 하나의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수를 책정할 수 있다.

1. 자치경감에의 특별승진인용 예정인원수는 당해 계급에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수의 0.5할 이내

2. 자치경위에의 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수는 당해 계급에의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1.5할 이내.

3. 자치경사 및 자치경장에의 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수는 당해 계급에의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2할 이내.

제29조(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계산) 법 제131조제5항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의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처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기간은 산입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동조동항제3호 및 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2.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제30조(승진임용의 제한) ①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경찰공무원은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3. 징계에 관하여 자치경찰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의 징계 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24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근신․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자치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상․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장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제31조(근무성적평정) ①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전보·특별승급 및 특별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은 제1평정요소에 의한 평정과 제2평정요소에 의한 평정을 종합하여 평가하되, 제1평정요소는 경찰업무 발전에의 기여도·포상 실적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평정요소로 구분하고, 제2평정요소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로 구분한다.

③제2평정요소에 의한 근무성적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어느 하나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비율은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의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

1. 수 2할

2. 우 3할

3. 양 4할

4. 가 1할

④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근무성적평정의 기준·시기·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휴직·직위해제·파견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자치경찰공무원이 직위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②자치경찰공무원이 6월 이상의 육아휴직·국외파견 기타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평정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자치경찰공무원의 전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당해 평정으로 갈음한다. 다만, 직위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③자치경찰공무원이 2월 이상 교육훈련외의 사유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④정기평정 이후에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 된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에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⑤국가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의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자치경찰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제33조(경력평정) ①자치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에 반영한다. 이 경우 법 제12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임용전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임용된 자치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에 있어서는 임용전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임용후 계급에서의 근무연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경력평정의 대상은 법 제1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자치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은 당해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의하여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조회·확인할 수 있다.

④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되, 기본경력은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4년간으로,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6년간으로 한다. 다만, 자치경장 및 자치순경의 기본경력은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간으로 하고, 자치경장 및 자치순경의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3년간으로 하며, 자치경정의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5년간으로 한다.

⑤경력평정의 시기·방법·기간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 ①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자치경정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자치경찰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성적에 의한다.

②자치경찰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

제6장 승진대상자명부

제35조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치경정이하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점 5할, 경력평정점 3.5할,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할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도서․벽지 등 자치경찰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에서 근무한 자

2. 민원 부서에서 근무한 자

3. 전문성과 창의성 있는 업무추진으로 그 실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자격증 소지자

5. 외국어능력이 우수하거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6. 국외연수경력이 있거나 직무전문화교육을 이수한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는 임용권자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제36조(동점자의 순위) 승진대상자명부의 점수가 동일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우수한 자

2. 당해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3. 바로 하위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제37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 하여야 한다.

1.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

2.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3.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4. 경력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경력을 재평정한 경우

5. 휴직자 또는 퇴직자가 있는 경우

6. 제30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제38조(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조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7장 승진심사

제39조(승진심사) ①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계급별로 실시한다.

②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연 1회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실시한다. 다만, 도지사가 그 기간 내에 승진심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자치경찰공무원의 증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③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40조(승진심사대상) ①승진심사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승진시험 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의 선순위자 순으로 심사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5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②임용권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대상자의 범위를 심사승진 임용예정수의 5배수 이하로 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인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55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거나 당해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자

2. 제30조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

제42조(승진심사의 기준 등) ①인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의 직무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경력

가. 경험한 직책

나. 승진기록

다. 경찰직무와 관련된 교육경력

2. 근무성과

가. 현 계급에서의 연도별 근무성적

나. 상벌

다. 직근 상급 감독자의 평가·추천

3. 적성

가. 국가관

나. 청렴도

다. 적격성 및 발전성

라. 인품

②승진심사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승진심사결과의 보고) ①인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의결서

2. 승진심사 종합평가서

3.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 및 선발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의 명부는 승진심사 종합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3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44조(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도지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45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①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그 승진임용인원은 각 5할로 한다.

②심사승진임용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으로 결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행한다.

제8장 승진시험

제46조(시험실시의 원칙)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제47조(시험실시권의 위탁) ①도지사는 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정에의 승진시험실시에 관한 권한을 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감이하에의 승진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을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응시자격)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그 해당 계급에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법 제1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달할 것

2. 제55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당해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이상일 것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은 자가 아닐 것

제49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②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15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50조(시험의 방법 및 절차) ①시험은 제1차시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 시험을 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51조(필기시험의 과목 등) 필기시험의 과목과 그 과목별 배점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시험의 합격결정) ①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제3차시험은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③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제3차시험합격자(제3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합격자) 중에서 제1차시험성적 3할, 제2차시험성적 3할,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2.5할 및 교육훈련성적 1.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은 자치경장이하는 시험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1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에 의하여 산정하며, 자치경사이상은 시험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2년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다음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제53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채점·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심사 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시험분야에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

2.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54조(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 ①도지사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각 계급별 시험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험승진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한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9장 교육훈련

제55조(교육훈련의 위탁 등) 법 제13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하는 것은「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제2조제3호에서 정한 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이하 “국가경찰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학교교육을 말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하는 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신임․기본․전문교육으로 나눈다.

도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에 대하여 임용전에 국가경찰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자로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전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신규임용된 후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치경사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자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교육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치경정․자치경감․자치경위 및 자치경사(제44조제1항 및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정·자치경감·자치경위 및 자치경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치경정 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6조(직장훈련의 성과측정) ①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직장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의 방법은 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위탁교육을 받을 자) 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을 받을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선발한다.

1. 위탁교육 분야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자

4. 휴직 중이 아닌 자

제58조(위탁교육이수자 결과보고) 위탁교육을 이수한 자는 교육훈련 결과보고서를 그 이수 후 출근하는 날로부터 30일안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내무생활) 국가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자치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는 휴가 그밖의 학칙 또는 교칙이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 여자 자치경찰공무원 및 2주미만의 단기교육을 받는 자치경찰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급식 등) ①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숙사에 입사 중인 자치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자치순경으로 임용될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경찰공무원에 준하여 급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1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①교육훈련에서 수료점수에 미달된 자치경찰공무원은 1회에 한하여 다시 그 과정의 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자치경찰공무원이 재차 수료점수에 미달하고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법 제1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직권면직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퇴교처분) ①자치경찰공무원(신규 임용예정자를 포함한다)을 교육하는 기관의 장은 피교육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퇴교처분을 하고, 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입교명령을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한 때

3.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때

4. 생활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6. 자치경찰공무원을 교육하는 기관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7. 질병 그밖에 피교육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②도지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교처분을 당한 자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을 기피한 자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교처분을 받은 자는 차후 다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63조(교육훈련비의 지급) 도지사는 소속자치경찰공무원 중 이 조례에 의한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입학금·등록금 기타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 신분보장

제64조(직권면직사유) ①법 제134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 지능저하 또는 판단력의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에 당하여 고의로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포기하는 경우

②법 제134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 인격장애, 알코올 · 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

제6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지방공무원법>

第62條 (職權免職) ①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任用權者는 職權에 의하여 이를 免職시킬 수 있다. <개정 1966.4.30, 1973.3.12, 1981.4.20, 1991.5.31, 1998.9.19, 2005.1.27>

1. 削除 <1991.5.31>    2. 削除 <1991.5.31>

3. 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 및 職制와 定員의 改廢 또는 豫算의 減少等에 의하여 廢職 또는 過員이 된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전직시험에서 3회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6.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7. 제65조의3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待機命令을 받은 者가 그 期間중 能力 또는 勤務成績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8. 당해 職級에서 職務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資格證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免許가 取消되어 담당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任用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시킬 경우에는 미리 당해 人事委員會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시킬 경우에는 당해 人事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하며, 市·郡·區의 5級이상 公務員은 市·道人事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1.5.31>

③任用權者는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所屬公務員을 免職시킬 때에는 任用形態·業務實績·職務遂行能力·懲戒處分事實등을 고려하여 免職基準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8.9.19>

④第3項의 免職基準을 정하거나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對象者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人事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8.9.19>

⑤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職權免職日은 休職期間의 滿了日 또는 休職事由의 消滅日로 한다. <신설 1981.4.20>

第63條 (休職) ①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任用權者는 本人의 意思에 불구하고 休職을 命하여야 한다. <개정 1966.4.30, 1973.3.12, 1978.12.6, 2005.1.27>

1. 身體·精神上의 障碍로 長期療養을 요할 때

2. 削除 <1978.12.6>

3. 兵役法에 의한 兵役義務를 畢하기 위하여 徵集 또는 召集된 때

4. 天災·地變 또는 戰時事變이나 기타 事由로 인하여 生死 또는 所在가 不明하게 된 때

5.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義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職務를 離脫하게 되었을 때

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休職을 願하는 경우에는 任用權者는 休職을 命할 수 있다. 다만, 第4號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休職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1978.12.6, 1981.4.20, 1990.12.27, 1994.12.22, 1997.12.13, 1998.9.19, 1999.12.31, 2001.1.29, 2002.12.18>

1.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海外留學을 하게 된 때

3. 敎育人的資源部長官 또는 行政自治部長官이 지정하는 硏究機關이나 敎育機關등에서 硏修하게 된 때

4. 子女(休職申請당시 3세 미만인 子女에 한한다)를 養育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女子公務員이 姙娠 또는 出産하게 된 때

5. 事故 또는 疾病등으로 長期間의 療養을 요하는 父母·配偶者·子女 또는 配偶者의 父母의 看護를 위하여 필요한 때

6. 外國에서 근무·留學 또는 硏修하게 되는 配偶者를 同伴할 때

③제2항제1호중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의 휴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18>

④任用權者는 第2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을 이유로 불리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12.31, 2002.12.18>

第65條의3 (職位의 解除) ①任用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職位를 賦與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3.3.12, 1982.12.28, 1991.5.31, 1994.12.22>

1. 職務遂行能力이 부족하거나 勤務成績이 극히 不良한 者

2. 罷免·解任·停職에 해당하는 懲戒議決이 요구중인 者

3. 刑事事件으로 起訴된 者(略式命令이 請求된 者는 제외한다)

4. 削除 <1981.4.2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位를 賦與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事由가 消滅된 때에는 任用權者는 지체없이 職位를 賦與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③任用權者는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職位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人事委員會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職位解除된 者에 대하여는 3月이내의 기간 待機를 명한다. <개정 1993.12.27>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待機命令을 받은 者에 대하여는 任用權者는 能力回復이나 勤務成績의 향상을 위한 敎育訓練 또는 특별한 硏究課題의 賦與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1.4.20, 1991.5.31>

⑤公務員에 대하여 第1項第1號와 第2號 또는 第3號의 職位解除事由가 競合하는 때에는 同項第2號 또는 第3號의 職位解除處分을 하여야 한다. <신설 1981.4.20>

[본조신설 1966.4.30]

[제6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5조의3은 제65조의4로 이동 <2005.1.27>]

第69條 (懲戒事由) ①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懲戒議決의 要求를 하여야 하고 同 懲戒議決의 결과에 따라 懲戒處分하여야 한다.<改正 1966.4.30, 1981.4.20>

1. 이 法 또는 이에 의한 命令이나 地方自治團體의 條例 또는 規則에 違反한 때

2. 職務上의 義務(다른 法令에서 公務員의 身分으로 인하여 賦課된 義務를 포함한   다)에 違反하거나 職務를 怠慢하였을 때

3. 公務員의 品位를 損傷하는 行爲를 한 때

②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타법에

의한 징계사유는 그때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일한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新設 1972.12.26>

③特殊經歷職公務員이 經歷職公務員으로 任用된 경우에 任用전의 당해 特殊經歷職公務員의 懲戒를 規律하는 法令上의 懲戒事由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의規定에 의한 懲戒事由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改正 1981.4.20>

④經歷職公務員이 特殊經歷職公務員으로 任用된 경우에 任用전의 당해 經歷職公務員의 懲戒를 規律하는 法令上의 懲戒事由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特殊經歷職公務員의 懲戒를 規律하는 法令上의 懲戒事由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新設 1981.4.20>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9조(신규임용) ①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을 신규임용(이하 “특별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국가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퇴직한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계급 또는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3.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직무에 관련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관광지․환경기초시설․항만․자연공원․공공청사의 경비 등에 5년 이상의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6. 도서·벽지 등 특수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④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경찰공무원을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전보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31조(승진) ①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은 바로 차하위계급에 있는 자치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②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한다. 다만, 자치경정 이하 계급에의 승진에있어서는 도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자치경정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선순위자(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진시험에 합격한 승진후보자를 제외한다) 순으로 도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선발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의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처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의 산입에 관한 사항,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32조(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①도지사는 제126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업무를 경찰청장 또는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시험방법 그 밖에 임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34조(직권면직) ①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제4호․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자로서 도조례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

3. 성격 또는 도덕적 결함으로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도조례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당해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경찰공무원법>

第24條 (停年) ①警察公務員의 停年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9.19>

1. 年齡停年    警正 이상 - 60歲    警監 이하 - 57歲

2. 階級停年    治安監 - 4年   警務官 - 6年   總警 - 11年   警正 - 14年

②삭제 <1998.9.19>

③搜査·情報·外事·保安등 特殊部門에 勤務하는 警察公務員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指定을 받은 者는 總警 및 警正의 경우에는 3年의 범위 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階級停年을 延長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1998.9.19>

④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은 戰時·事變 기타 이에 準하는 非常事態下에서는 2年의 범위 안에서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階級停年을 延長할 수 있다. 이 경우 警務官 이상의 警察公務員에 대하여는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과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總警·警正의 警察公務員에 대하여는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1.5.31, 1996.8.8, 1998.9.19>

⑤警察公務員은 그 停年에 달한 날이 1月에서 6月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月 30日에, 7月에서 12月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月 31日에 각각 當然 退職된다.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제37조(특별유공자등의 특별승진) ①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0.10.24, 1991.7.30, 1993.2.24, 2001.8.14, 2005.7.5>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자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이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크다고 인정하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자로서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자

4.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전까지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의 대상은 전투·대간첩작전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수행중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자 또는 직무수행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자로 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에는 첩보의 제공등 공조수사를 하여 사건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87.12.31, 1990.10.24, 1991.7.30, 1994.12.31, 1996.8.8, 2000.5.25, 2001.8.14>

1. 헌신적인 노력으로 간첩 또는 무장공비를 사살 또는 검거한 자

2. 국가안전을 해하는 중한 범죄의 주모자를 검거한 자

3.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분투하여 사태진압에 특별한 공을 세운 자

4.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중한 범죄의 범인검거에 헌신분투하여 그 공이 특히 현저한 자

5. 천재·지변 기타 재난의 발생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히 현저한 자

6. 삭제 <2001.8.14>

7. 삭제 <2001.8.14>

8.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경비부서에서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공이 있고, 상위직의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도로교통법>

제80조 (운전면허) ①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③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새로이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제1종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여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다.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 (훈련대상자의 선발)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중에서 훈련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자에 한한다. <개정 2004.6.11>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3. 필요한 학력·경력 등을 갖춘 자

4. 훈련이수후 훈련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

5. 필요한 외국어능력을 갖춘 자

6.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연령·건강·적성 그 밖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전문개정 1998.12.3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견수렴 결과

1. 특별임용의 요건

□ 제10조(특별임용의 요건)

②법 제12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예정직무에 필요한 자격증은 정보통신․수사․전산․무도사범 및 경호․운전․차량 정비․건축․화약류 등을 말한다.

《 국무총리실 의견 》

ㅇ 특별임용시 자격증의 종류를 한정시켜 놓을 경우 특별임용 및       인사운영 자율성 제한

《 수정안 》

②법 제12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무에 특별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증 또는 규칙이 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규칙  으로 정한다.

※ 수정사유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원용

2. 시보임용자치경찰공무원

□ 제12조(시보임용자치경찰공무원)

①생략

②도지사 등은 시보임용자치경찰공무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자치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 국무총리실 의견 》

ㅇ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에 관한 심의 의결기관으로서 자치경찰     공무원인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므로 정규임용심사도 인사위원회

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임

《 수정안 》

②.................................................................................................................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1～3. 생략

※ 수정사유

ㅇ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별도 설치하지 않고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정규임용심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1～3호 생략

③시보임용자치경찰공무원을 정규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그 적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 수정안 》

③항 삭제

※ 수정사유

ㅇ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정규임용심사를 담당하므로

인하여 삭제

④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수정안 》

④항 삭제

※ 수정사유

ㅇ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정규임용심사를 담당하므로       인하여 삭제

3. 시보임용자치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제13조(시보임용자치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생략

②도지사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시보  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주지방경찰청 의견 》

ㅇ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한 자격상실 규정을 별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9조 제3호의 규정일부를 원용        하여 요건 보완

《 수정안 》

②..................................................................... 불량할 때 또는 교육      훈련 중 질병․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    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때에는 ........................

※ 수정사유

ㅇ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9조제3호이 규정 일부를 원용하여 요건 보완

4. 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 제1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①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표의 응시 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표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계급별	공개경쟁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
자치경정이상		27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경감․자치경위		23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경사	23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경장		20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순경	18세 이상 3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것을 요건으로 특별채용 하는 경우 에는 21세이상 30세이하)

《 제출의견 》

ㅇ 제주지방경찰청

-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것을 요건

으로 하는 특별채용 하는 경우에는 21세이상 30세이하 내용 삭제

ㅇ 제주시 김ㅇㅇ외 2인

- 전투경찰순경으로 자치경장 및 자치경위 이상의 특별임용시험         대상자의 연령을 40세이하에서 50세이하로 완화

ㅇ 제주도

- 자치경사공개경쟁시험 상한 연령을 40세에서 30세로 하향 조정

《 수정안 》

계급별	공개경쟁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
자치경정이상		27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경감․자치경위		23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경사	23세 이상 3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경장		20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순경	18세 이상 3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 수정사유

ㅇ 전투경찰순경 관련사항

- 특별법상 전투경찰 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는         특별임용대상이 아니므로 삭제

ㅇ 자치경사 공개경쟁시험 상한 연령을 경찰공무원임용령상

경찰간부후보생(경위) 응시 상한 연령(21세 - 30세이하)과 일치

5. 승진임용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책정

□ 제28조(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책정)  ①법 제1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이하 “심사승진”이라 한다)과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이하 “시험승진”이라 한다)을 병행하는 경우에 그 승진임용 방법별 “도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계급별로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각 5할로 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수를 따로 책정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수를 감한 인원수의 각 5할로 하며, 승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승진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그 최종합격자가 시험승진임용 예정인원수에 미달된 때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수를 심사승진 임용 예정인원수에 가산한다.

②승진임용 예정인원수는 당해연도의 실제결원 및 예상되는 결원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계급별․직무분야별로 소요인력을 책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감이하에의 승진임용 예정인원수를 책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수

를 따로 책정할 수 있다. 다만,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7조제1항제1호․제4호, 동조제3항제1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수를 책정할 수 있다.

1. 자치경위에의 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수는 당해 계급에의 승진 임용 예정인원수의 0.5할 이내.

2. 자치경사에의 특별승진임용 정인원수는 당해 계급에의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1.5할 이내.

3. 자치경장에의 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수는 당해 계급에의 승진 임용 예정인원수의 2할 이내

《 제주도 의견 》

ㅇ 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수

- 자치경감  :  0.5할(신설)

- 자치경위  :  0.5할 → 1. 5할(상향 조정)

- 자치경사  :  1.5할 → 2할 이내(상향 조정)

《 수정안 》

제28조(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책정)    ①～②생략

③...............................................................................................................

1. 자치경감에의 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수는 당해 계급에의

승진 임용 예정인원수의 0.5할 이내. 〈신설〉

2. 자치경위에의 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수는 당해 계급에의

승진 임용 예정인원수의 1.5할 이내.

3. 자치경사 및 자치경장에의 특별승진임용 정인원수는 당해

계급에의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2할 이내.

※ 수정사유

ㅇ 특별승진비율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하여 자치경찰공무원       사기진작 도모

6. 경력평정

□ 제33조(경력평정)

①자치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대상자명부작성에 반영한다.

②～⑤생략

《 제주지방경찰청 의견 》

ㅇ 국가경찰공무원에서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국가경찰       에서 근무한 근무연수 산입

《 수정안 》

제33조(경력평정) ①자치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은 당해 계급에서   의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대상자명부작성에 반영한다. 법 제   12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국가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공무원   으로 임용된 경우 임용전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임용된 자치   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에 있어서는 임용전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임용후 계급에서의 근무연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⑤생략

※ 수정사유

ㅇ 차상위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을 제외하여 현재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종전의 국가경찰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는

규정 필요

의견수렴결과 미반영 사항

1. 특별임용의 요건

□ 제10조(특별임용의 요건)

①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을 할 수 없다.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제주시 화북동 김ㅇㅇ 의견 》

ㅇ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ㅇ 사유 : 특별임용의 요건은 경찰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임용

결격사유보다 더 강한 제재로서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임용요건은 동등해야 함

《 검토결과 》

ㅇ 국가경찰도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특별임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ㅇ 조례안 특별임용의 요건은 「경찰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한

규정과 같이 동일하게 마련됨

2.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한 자

《 국무총리실 및 제주지방경찰청 의견》

ㅇ 제10조제1항제2호 삭제

ㅇ 사유 :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계급정년으로 퇴직한 경찰공무원의 특별임용 금지규정 삭제

《 검토결과 》

ㅇ ｢경찰공무원임용령｣에도 계급정년으로 퇴임할 경우 특별임용불가

ㅇ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와 형평성       및 일관성 유지

2. 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 제1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①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표의 응시 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표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계급별	공개경쟁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
자치경정이상		27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경감․자치경위		23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경사	23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경장		20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순경	18세 이상 3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것을 요건으로 특별채용 하는 경우 에는 21세이상 30세이하)

②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공무원

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주시 김ㅇㅇ외 2인 의견 》

ㅇ 자치경장 및 자치경위 이상의 특별임용시험 대상자의 상한연령을

40세이하에서 50세이하로 완화

ㅇ 사유 : 국가경찰공무원의 특별임용은 연령제한의 없으나

국가경찰이 아닌 특별임용희망자와의 형평성 유지

《 검토결과 》

ㅇ 자치경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경험과 능력있는 국가       경찰공무원을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규정필요

ㅇ 그 이외에 특별임용하는 것은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국가

기술자격증 또는 연구실적, 근무실적, 전문지식 등을 가진 자를      임용하는 사항과는 차별화 되어야 함

3. 시험과목

□ 제21조(시험과목)

자치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과 특별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 국무총리실 의견 》

ㅇ 자치경찰공무원 채용시험 필기시험과목은 대외적인 효력이

매우 크게 미치므로 조례로 규정

《 검토결과 》

ㅇ 자치경찰공무원 신분은 특정직 지방공무원임.

ㅇ 지방공무원 시험과목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으로 정하고 있음

ㅇ 또한 지역특성에 알맞는 자치경찰상 구현 및 행정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장기복무 제대군인 채용조항 조례 반영

《 국방부 의견 》

ㅇ 제주 자치경찰의 ‘06. 7. 1일부터 시행을 위해 제정중인 “자치       경찰 조례안”의 채용 자격요건에 국토방위 업무 등 유사업무를       수행한 바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채용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 검토결과 》

ㅇ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제대군인에 대한 특별임용 요건이 없음

ㅇ 국가경찰 공무원 특별임용 요건도 자치경찰공무원 특별임용

요건과 유사하나 「경찰공무원법」에도 장기복무 제대

군인에 대한 특별임용 요건 제도적 장치는 없음

ㅇ 따라서, 특별법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인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법령체계에 부합되지 않음

5. 주정차단속요원 임용제도 마련

《 제출의견 》

ㅇ 자치경찰 시행 입법예고에 있어서 ㅇㅇㅇ시 소속 단속원들에       관한 승계나 임용내용이 누락되어 의견 제출

《 검토결과 》

ㅇ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주정차단속요원 대한 특별임용 요건이 없음

ㅇ 특별법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인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법령체계에 부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