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6. 4. 3

○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6. 4. 4

○ 상 정 일 자

- 2006. 4. 20(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도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내지 제6조)

∙ 합의제 행정기관(2)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위원회

∙ 직속기관(6)

- 농업기술원, 인력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보훈청, 보건소, 소방서

∙ 사업소(13개소)

- 사업운영본부, 수자원본부, 여성능력개발본부, 문화진흥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민속자연사박물관,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4․3사업소, 동물위생연구소,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직업안정사업소, 한라산연구소

∙ 하부행정기관(행정시, 읍․면․동)

∙ 과․담당관의 설치 등

○ 기구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내지 85조)

∙ 본청, 부지사,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행정시,읍․면․동)

다. 기타사항

○ 제271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06. 3. 29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관계법령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에 의하면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 법 제15조, 제21조, 제66조, 제106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및 읍․면․동의 설치, 행정시의 행정기구, 감사위원회 설치, 자치경찰기구의 설치 등에 대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나. 주요 내용

○ 본 조례안은 2006. 7. 1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도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주요 행정기구로

․ 합의제행정기관(2) : 감사위원회, 노동위원회

․ 부지사(2) : 행정부지사, 환경부지사

․ 실․국․본부․단(14)

-  경영기획실, 특별자치도추진단, 자치행정국, 문화관광스포츠국, 지식산업국, 가족복지보건국, 소방방재본부, 교통관리단, 자치경찰단,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청정환경국, 친환경농축산국, 도시건설본부, 해양수산본부

․ 직속기관(6)

- 농업기술원, 인력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보훈청, 소방서, 보건소

․ 사 업 소(13)

-  사업운영본부, 수자원본부, 여성능력개발본부, 문화진흥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민속자연사박물관,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4․3사업소, 동물위생연구소,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직업안정사업소, 한라산연구소

․ 하부행정기관

- 행 정 시(2) : 제주시, 서귀포시

- 읍․면․동(43) : 7읍․5면․31개동 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 이 외에 합의제행정기관, 도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과․   담당관의 설치, 사무분장, 보조․보좌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음.

□ 기구개편 특징 및 주요 달라지는 사항으로

< 기구신설․폐지 및 명칭변경 >

○ 위원회 신설 : 감사위원회, 노동위원회

○ 국․단․본부 신설 : 감사위원회 사무국, 자치행정국, 교통관리단,             도시건설본부, 해양수산 본부

○ 폐지 :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 실․국 명칭 변경

- 기획관리실 → 경영기획실

- 재정경제국 → 지식산업국

- 보건복지여성국 → 가족복지보건국

- 소방재난관리본부 → 소방방재본부

- 국제자유도시관광국 → 국제자유도시추진국

- 문화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

- 환경도시국 → 청정환경국

- 농수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

< 기능의 통합 및 흡수 >

○ 정무부지사를 환경부지사로 전환하여 3국 2본부를 관할

○ 도지사 직속으로 보좌관 신설(4) : 경제정책특보, 여성정책특보,     도서지역특보, 지역특보

○ 특별지방행정기관(7)의 기능을 본청 기구로 편제(5) :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중소기업청, 환경출장소, 노동위원회

※ 2개 기관(보훈청,직업안정사업소)은 직속기관, 사업소로 편제

○ 조직 혁신을 위한 팀제 시범도입 : 감사위원회사무국 2개팀,     자치경찰단 3개팀

○ 도시계획․상수도․교통․하수도 시설 등 광역시스템 체계로 구축

< 의회기능 확대 >

○ 위원회 확대

- 행정자치 → 행정자치, 복지안정위원회

- 농수산환경 → 환경도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 교육관광 → 문화관광, 교육위원회

○ 입법지원을 위한 2담당관 1담당 신설

○ 정책자문위원 배치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

< 직속기관 및 사업소 통합, 명칭변경 등 >

○ 4개 농업기술센터 통합→2개 센터를 축소하여 농업기술원장 직속으로 편제

○ 공무원교육원→인력개발원으로 명칭 변경

○ 시․군보건소→도 직속기관으로 편제

○ 보훈청 신설 : 직속기관으로 편제(이양)

< 사업소 통합, 기능 확대, 명칭변경 등 >

○ 사업운영본부 신설 : 3부 26사업소(시군사업소 및 환경기초시설 통합)

○ 문화체육사업부, 관광지관리사업부, 환경시설사업부

○ 여성교육문화센터→여성능력개발본부로 명칭 변경

(여성관련기구 통합)

○ 직업안정사업소(노동사무소 이양), 한라산연구소 신설(관리․연구    기능 분리) 등

< 제주시(제주시+북제주군) >

○ 종전 5실국 36실과 → 6국 27과 1경찰대로 편제

(증 1국 1경찰대, 감10실과)

< 서귀포시(서귀포시+남제주군) >

○ 3단․실 27실과 → 4국 20과 1경찰대로 편제(증 1국 1경찰대, 감7실과)

< 읍․면․동사무소(7읍․5면․31동) >

○ 읍 : 6담당→ 2과(주민자치과, 기동봉사과, 6급) 9담당(2과 3담당 증)

○ 면 : 4～6담당→ 2과 6～8담당(2과 2～3담당 증)

※ 인구수 3,000명 기준으로 1～3담당 증설

○ 동 : 1주무→ 3～4담당(74담당 증)

※ 인구수 10,000명 기준으로 3～4담당 증설

다. 검토의견

ꏅ 환경부지사 사무분장에 대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제9조제3항에는 환경부지사 소관으로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청정환경국, 친환경농축산국, 도시건설본부, 해양수산본부 등의 업무를 관장토록 하여 현재보다 그 분장사무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무부지사는 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기타 정무적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는 정무부지사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제14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조례로 확대하고 있는 것임.

○ 특히 환경부지사는 별정직 1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음.

ꏅ 보좌관제 설치․운영에 대하여

○ 보좌관제의 운영은 도정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책추진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는 것으로 도지사 지시사항을 연구․검토하고, 주요 도정의 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도민 등의 도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도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보좌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그 설치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짐.

○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는 4명의 보좌관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 정원을 확보하고 있는 도서지역 특보와 경제정책특보, 여성정책특보  및 지역협력특보 등을 두고 있는 바,

○ 행정기구와 정원의 합리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그 설치․운영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거나 또는 별도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제시가 있어야 하겠음.

ꏅ 행정시․ 동 산업담당 기구, 농업기술센터 필요성에 대하여

○ 일선 동 조직으로서 ① 주민자치, ②기동봉사, ③ 민원, ④ 사회복지 등 4담당 또는 ① 주민자치, ② 기동봉사, ③ 민원 등 3담당을 두고 있는 바,

○ 시내 중심에 위치한 몇몇 동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도․농 복합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실정임에도 동에서 「1차산업」기능을 수행할 기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 도 본청의 경우는 친환경 농업 집중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정과」를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로 분리하고, 감귤정책과, 축정과, 해양수산정책과, 어업자원과 등을 두고 있으며,

○ 농업기술원의 경우는 1개국을 2개국(연구개발국 증설)으로 늘리는 반면, 현 4개 시․군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원의 임의기구로 하면서 북부, 남부농업기술센터로 하여 2개센터를 줄이고 있어 기능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아짐.

○ 또한 행정시의 경우 제주시에는 「1국 3개과(감귤농정, 해양수산, 축산과)」, 서귀포시에는 지역경제국 소속으로 3개과를 두고 있으나 현행 4개 시․군 기구에 비해서는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도․농 복합형 산업기능을 담당하고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동조직」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참고로 보건소의 경우는 제주․북부․서귀포․남부보건소 등 현행과 같이 4개소의 보건소를 도 직속기관으로 하고 있음.

○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현재는 각 시․군 직속기관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이번 개편안(제27조제2항)에서는 농업기술원의 임의기구로 하고, 북부․남부 농업기술센터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축소하고 있음.

○ 이제 제주농업은 국가간 FTA 체결 등 전면 개방 되어지고 있는 도민의 생명산업으로서 일선 농업지도 기능강화는 더욱 절실하고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기구를 현행과 같이 4개소로 하고, 도의 직속기관으로 설치하여 선진 제주농업을 실현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아짐.

ꏅ 보건소 과 직제 설치에 대하여

○ 보건소 직제관련 개편 전후를 보면 변동없이 현행과 같이 하고 있는바, 서귀포․남제주군(남부)보건소에는 「課」직제가 없음.

	제주시(북부)보건소	서귀포보건소	북제주군(북부)보건소	남제주군(남부)보건소
현행	∙1과(보건행정과) ∙5담당	∙5담당	∙1과(보건행정과) ∙4담당	∙4담당
개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서귀포 등 남부지역의 경우 국제회의도시 지정 등 국내․외 회의개최 횟수가 증가하고 있고, 동계전지 훈련과 제주유나이티드 FC 연고지 등 스포츠 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연간 100여회 이상 의료지원활동반을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역보건 수요충족을 원활히 하고 기반구축과 의료체계 위상강화를 위한 「보건행정과」 신설을 검토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짐.

ꏅ 우선이양 특별행정기관 편제와 관련하여

○ 오는 7. 1일부터 특별자치도로 이관되는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편제는 다음과 같음.

※ 우선 이양 특별행정기관 편제 현황

(    )는 정원임.

부 처 별	기 관 명	조직편제 용역(안)	비고
계	7개 기관(238명)	7개 분야(142명)
건설교통부	제주지방국토관리청 (49명)	도시건설본부 도로관리단(5담당)과로 편제(49명)
노동부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 (9명)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 (노동위원회, 1사무국)(9명)
	제주지방노동사무소 (33명)	사업소로 편제(직업안정사업소 1담당 1지소)(11명) ※ 근로감독업무는 제외
환경부	제주환경출장소 (8명)	환경정책과에서 사무배분으로 편제(8명)
해양수산부	제주지방해양수산청 (99명)	해양수산본부의 항만개발과 (3담당)로 편제(30명) ※ 해상안전업무는 제외
보훈청	제 주 보 훈 지 청 (23명)	사업소로 편제〔보훈사무소 2과 (보훈과 관리과)〕(18명) ※ 유공자 등록업무 제외
중소기업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17명)	지식산업국의 기업지원과로 편제 (4담당)(17명) ※ 시험․분석업무는 제외

○ 이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직접 관장해야 하는 일부기관의 업무 등에 대해서는 일부기능과 일부인력만 이관되고 있고,

지방청 단위에서 수행해 오던 기능이 특별자치도 소속 과단위나 담당단위 또는 기존담당에 사무와 인력을 배분하거나 사업소 등으로 편제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자칫 그 기능이 약화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

ꏅ 읍․면 과장 직급과 관련하여

○ 이번 행정구조 개편의 주요 목표중 하나는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주민복지와 자치기능 강화에 있다고 할 것인 바, 기구개편안은 읍․면의 과제를 도입하여 「주민자치과」와 「기동봉사과」를 신설하는 등 일선행정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나 과장 직급을 담당요원의 직급과 동일한 6급으로 하고 있어, 읍면장․과장․담당으로 이어지는 조직 운영 체계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임.

○ 읍․면 과장의 직급은 읍․면장 직급을 5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6급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지나,

○ 당초 도에서는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읍․면장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왔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4조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 위임한 사항 중 “직급기준”은 제외됨으로써 “직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읍․면장 직급을 현행과 같이 5급으로 하고 있음.

○ 이번 행정구조개편의 목적으로 자치시․군을 폐지하고 대신 읍․면․동 기능과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을 감안할 때 읍․면장 직급이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에 노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아짐.

ꏅ 종합의견

○ 특별법 제14조는 자치조직권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 특별법 제14조제4항은 도지사는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도는 이 사항들에 대한 설치․운영기준 등을 마련한 후, 이를 근거로 행정기구와 정원을 운영함으로써 기구․정원제도의 운용에 적정을 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별지참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2항중 “가족복지보건국”을 “보건복지여성국”으로 한다.

안 제27조제2항중“둘 수 있으며”를 “두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행정부지사) 제주자치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부지사 밑에 경영기획실․특별자치도추진단․자치행정국․문화관광스포츠국․지식산업국․가족복지보건국․소방방재본부․교통관리단․자치경찰단을 둔다. 제27조(소관사무) ① (생략) 1. - 22. (생략) ②농업기술원에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등을 둘 수 있으며 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행정부지사)………………… …………………………………… …………………………………… …………………………………… ……………보건복지여성국…… ………………………………… …… 제27조(소관사무) ① (제정안과 같음) 1. - 22. (제정안과 같음) ② …………………………………… …………………………………… 두며 ……………………………… ……………………………………

부 대 조 건

ꏚ 제주도 “여성가족과” 명칭 → “여성정책과”로

ꏚ 제주시 “농수축산국” →“친환경농수축산국”으로 변경

ꏚ 제주시․서귀포시의 기구 중 명칭 변경

- 감귤농정과 →친환경감귤농정과

- 축산과 → 청정축산과

ꏚ 제주시 하수과 “하수처리”담당 명칭 → “하수행정”으로

ꏚ 제주시․서귀포시 도․농 복합 외곽동에 “기동봉사대”를 →“산업     담당”으로 수정

ꏚ 서귀포․남부보건소에 각각 보건행정과 신설(일반직 5급 2명)

ꏚ 서귀포․남부보건소장 직급 조정 5급 → 4․5급

ꏚ 추후 도 여성가족과 「아동보육」담당을 「아동」, 「보육」담당     으로(1담당 증설)

ꏚ 추후 제주시에 「보육아동담당」을 「보육」, 「아동」담당으로 분리     증설(1담당 증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제      주      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의 안 번 호	637		제출일자 :	2006. 3.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도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기구 설치 내용

○ 위원회(2) : 감사위원회, 노동위원회

○ 부지사(2) : 행정부지사, 환경부지사

○ 실․국․본부․단(14)

•  경영기획실, 특별자치도추진단, 자치행정국, 문화관광스포츠국, 지식산업국, 가족복지보건국, 소방방재본부, 교통관리단, 자치경찰단,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청정환경국, 친환경농축산국, 도시건설본부, 해양수산본부

○ 직속기관(6)

• 농업기술원, 인력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보훈청, 보건소, 소방서

○ 사 업 소(13)

•  사업운영본부, 수자원본부, 여성능력개발본부, 문화진흥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민속자연사박물관,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4․3사업소, 동물위생연구소,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직업안정사업소, 한라산연구소

○ 하부행정기관

• 행 정 시(2) : 제주시, 서귀포시

• 읍․면․동(43) : 7읍․5면․31개동

❏ 합의제행정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3. 조 례 안 :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입법예고 : 2006. 3. 11 ～ 3. 20

의견제출사항 : 23건(반영 15, 미반영 8) - 붙임

○ 제271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06. 3. 29

제주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제15조․제21조․제66조․제106조․제140조․제141조 및 제343조,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0조, 지방자치법 제101조 내지 제111조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합의제 행정기관,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등의 기구와 직무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합의제 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를 둔다.

제3조(소속기관) ①도지사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제주특별자치도보건소를 둔다.

②도지사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사업소로 제주특별자치도사업운영본부,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4․3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직업안정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를 둔다.

제4조(하부행정기관) ①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읍․면․동을 둔다.

②하부행정기관의 사무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5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제주자치도에 합의제 행정기관의 국․팀․과의 설치, 도 본청 및 소속기관의 팀․과․담당관 등 설치, 하부행정기관의 국․팀․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조․보좌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직급 등) 제주자치도의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국장․팀장․과장,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단장․담당관 및 팀장․과장, 직속기관의 장, 출장소의 장․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국장․담당관 및 과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합의제 행정기관

제 1 절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7조(감사위원회)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에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3.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시정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6. 변상판정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7.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1.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③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2 절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제8조(지방노동위원회) ①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노동쟁의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

2.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판정에 관한 사항

3.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등 의결에 관한 사항

4.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등에 관한 승인․인정에 관한 사항

5. 근로조건 개선권고 등 심사․중재․해석․권고․자문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한 사항

③지방노동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3 장   본  청

제9조(부지사) ①제주자치도에 부지사를 두며 그 정수는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행정부지사 1인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환경부지사 1인으로 한다.

②행정부지사는 경영기획실․특별자치도추진단․자치행정국․문화관광스포츠국․지식산업국․가족복지보건국․소방방재본부․교통관리단․자치경찰단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③환경부지사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청정환경국․친환경농축산국․도시건설본부․해양수산본부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10조(실․국․본부․단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영기획실․특별자치도추진단․자치행정국․문화관광스포츠국․지식산업국․가족복지보건국․소방방재본부․교통관리단․자치경찰단․국제자유도시추진국․청정환경국․친환경농축산국․도시건설본부․해양수산본부를 둔다.

제11조(경영기획실) 경영기획실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정의 기획․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개발․정책평가․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제주자치도 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 등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4. 정책 통계 행정의 총괄․조정

5. 지방분권 및 혁신에 관한 사항 총괄

6. 지방행정 혁신에 관한 사항

7. 제주자치도 예산의 편성 총괄 및 투․융자심사

8. 중기재정계획수립

9. 경영수입 및 공기업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10. 의회 관련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1.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12.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제12조(특별자치도추진단)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업무 총괄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2.「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추진

3.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4.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등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을 통한 도민의 이익실현방안 강구

6.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간 성과․평가 체결 및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7. 행정구조 개편관련 업무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제13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전․공무원 복무 및 후생복지․공무원단체 관리

2. 계약․지출․물품관리 등 회계 사무 총괄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인사․임용․평가․교육․고시등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선거관리․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5.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인적자원 개발 협력망 운영 및 관리

7. 행정시 행정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8. 지방세․세외수입․체납액 관리․세무전산 관리 운영

9. 국․공유재산관리․청사관리․기록물관리 보존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 종합계획 추진 및 운영

2. 문화산업 및 영상예술진흥 종합계획 추진 및 운영

3. 문화재 종합관리 추진 및 세계자연․문화유산 등록 및 관리 운영

4. 공공․사설 박물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관광개발종합계획수립 및 업무 추진

6. 국내․외 관광정책 종합기획 및 시책 추진

7. 국내․외 관광 마케팅․홍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각종 축제 종합계획 추진 및 축제지원

9. 회의산업 육성 및 시책 추진

10. 중화권․일본권․미주유럽권 관광 마케팅 종합계획 추진

11. 스포츠․레저산업 육성 및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제15조(지식산업국) 지식산업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경제 발전계획수립 및 지역산업 정책의 총괄·조정

2.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

3. 시장 육성 지원

4. 소비자보호, 물가안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6.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 및 공장유치

7. 노동조합 및 노사분규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

8. 실업자 대책 및 고용촉진 훈련

9. 청정 제주 특산품 판매 지원

10. 지역정보화 계획수립 및 조정

11. 전산 및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12. 전산화계획 수립․조정

13. 지방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14. 정보통신산업, 생물산업,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5.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16.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에 관한 사항

17.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조정 및 안정 관리

제16조(가족복지보건국) 가족복지보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사회복지시책 계획수립

2. 기초생활보장 정책 추진 등 주민지원시책 추진

3. 장사등에 관한 사무

4.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노인복지 관련업무

7. 장애인 복지 종합계획 수립 조정

8.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9.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

10. 여성단체 지도 육성

11. 건정가정지원 센터 운영

12. 아동복지에 관한 사무

13. 영유아 보육시설 지도 육성

14. 보건위생, 의무, 약무관리에 관한 사항

15. 국민건강증진 등 건강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16.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17. 전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소방방재본부) 소방방재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소방방재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2. 소방공무원인사･임용･평가･징계 등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소방장비 관리, 예산편성․집행 및 의무소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소방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사항

5 화재․구조․구급활동 및 긴급구조 대응 종합대책․조정 및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주국제안전도시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7. 지역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특정관리 시설물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 및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도민 안전체험 교육

10. 산악･테러･항공기 사고 등에 따른 119특수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방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12. 자연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13.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4. 이재민 구호 및 물자수급 관리

15. 민방위 및 비상대책･경보통제업무의 기획･통제에 관한 사항

16.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의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

제18조(교통관리단) 교통관리단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통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2.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3. 주차장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 교통안전, 도시교통정비 추진

5. 교통제도 개선

6. 항공교통, 물류 운송 등에 관한 사항

7. 삭도 등 그 밖에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

8. 지역항공사 운영 지원 및 항해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9. 공항 등 연륙교통(항만 제외)기반 시설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자치경찰단) ①자치경찰단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12호 내지 제15호의 사무는 국가경찰과의 협약에 의하여 자치경찰이 수행하기로 한 사무에 한한다)

1. 자치경찰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자치경찰활동 목표 수립 및 활동상황 평가

3. 치안행정위원회 및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 인사․임용․평가․징계 등에 관한 사항

5. 자치경찰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

6. 자치경찰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수립 추진

7.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체결 추진

8. 국가경찰과 응원 협력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

9. 자치경찰 인력․장비 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

10. 무기고 및 유무선 통신망 관리

11. 자치경찰단 운영 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

12.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3.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4.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15.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②자치경찰사무의 집행을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시에 자치경찰대를 둔다.

제20조(국제자유도시추진국)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립 및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 총괄

2. 중앙단위 개발전담기구 및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자치도간 업무조정 및 집행

3. 제주자치도 자체 프로젝트 개발 및 집행

4. 국내․외 투자유치 종합계획수립 및 업무추진

5. 국제교류․협력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

6. 재외도민 화합시책추진 및 운영 지원

7. 통상업무 총괄 및 통상정책 연구․개발

8. 관광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추진

9. 외국교육기관 유치업무 추진 및 외국어 서비스 지원

10. 개발사업시행승인 총괄 및 관련 종합 상담

11. 투자유치사업에 따른 인․허가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투자유치관련 통합(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종합추진 및 사후관리

13. 평화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14. 세계평화의 섬 지정, 후속 조치 이행

15. 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운영

16. 제주평화상 시상관련 업무

17. 제주국제평화센터 건립․운영

18. 제주국제평화센터 시설물․전시물 유지관리

제21조(청정환경국) 청정환경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수립 조정

2. 법에 의한 보존자원의 지정관리

3. 환경관련 특별대책 지역지정 및 지역관리

4.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 및 조정

5. 산림환경 사업계획의수립

6. 환경보호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7. 영림계획 수립운영

8. 하수도 기본정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국․도립공원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22조(친환경농축산국) 친환경농축산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업정책 종합계획수립

2. 국제 농업협상 관련 사항

3.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추진

4. 농작물(식량작물)생산의 종합기획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업기반조성 및 농지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6. 특용작물 및 채소류, 화훼류 생산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농축산물 유통(국내․외) 전반에 관한 사항

8. 감귤 등 과수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개발

9. 감귤생산 기반조성 지원 등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10. 감귤 유통처리대책 수립․시행

11. 축산정책 종합계획수립

12. 축산물 유통개선에 관한 사항

13. 축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4. 가축위생 및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15. 축산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

16. 초지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제23조(도시건설본부) 도시건설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관련업무

2. 택지개발․도시개발․구획정리․도시재개발사업 등 개발계획 수립

3.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계획수립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지방이전 행정지원 업무

5. 건축 행정에 관한 업무

6. 도시경관 관리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건축 및 주택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지적업무 기획조정 등 지적에 관한 사무

10. 토지거래허가․부동산중개업 등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무

11. 건설업 육성대책 수립 시행

12. 도로개발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도로ㆍ하천계획 및 기술심사에 관한 사항

14. 지역균형개발 및 혁신도시 건설 종합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제24조(해양수산본부) 해양수산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해양수산 종합개발계획수립 및 조정

2. 수산물 유통 및 수입개방대책 추진

3. 수산물 생산 종합계획수립

4. 어촌․어항종합개발 계획 수립 및 집행

5. 연안 종합관리계획 수립 시행

6. 수자원 조성 및 양식산업에 관한 사항

7. 어선어업 진흥계획 수립

8. 항만운영․항만물류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항만관리 및 항만개발사업 추진

10. 해양관광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 4 장  직속기관

제 1 절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25조(설치) ①법 제14조 및 「농촌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하″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농업기술원은 서귀포시에 둔다

제26조(원장) 농업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소관사무) ①농업기술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농업과학기술의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

2. 감귤, 채소, 화훼 등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생력화 관련기술 개발 및 보급

3. 감귤 등 주요 농작물의 유전자원 수집 보존 및 생육특성 조사

4. 감귤, 감자 등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생산 보급

5.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6. 새로운 소득작물의 개발 및 보급

7. 제주특산식물의 자원화 연구

8.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의 농업접목 연구

9.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보급

10. 주요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

11. 생활원예 등 식물의 생활이용기술 개발 및 보급

12. 농업관련단체 및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경영개선․농업정보 제공

13. 농작물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정보의 수집 확산

14. 농작물의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15. 전문 농업인 및 학습단체 등 농업인 조직 육성

16. 전통식문화 등 농촌자원의 가치증진과 활용기술 개발 및 보급

17. 여성농업인 조직 육성 및 농외소득사업 발굴 지원

18. 안전하고 쾌적한 농작업 및 생활환경 조성 지원

19. 농촌노인 등 가족자원의 지역사회 유지역량개발 지원

20. 비료, 농약, 토양 등의 시험 및 분석

21. 산학협동 및 국내외 기술협력

22. 그 밖의 종자개량, 농업개발 등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에 필요한 사항

②농업기술원에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등을 둘 수 있으며 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

제28조(설치) ①법 제14조 및「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이하″인력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인력개발원은 제주시에 둔다

제29조(원장) 인력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소관사무) 인력개발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공무원 교육훈련 기획 조정

2. 공무원 교육 수요조사 및 심사분석

3. 전문교육 및 도민사회교육 운영

4. 교육교재의 연구편찬 및 교육자료 발간

5. 기술분야 전문교육과정 운영

6. 외국인교류 연구과정 운영

7. 도민학습 지원 및 교육 운영

8. 도민외국어 능력향상 종합계획수립 및 업무추진

제 3 절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제31조(설치) ①법 제14조 및「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보건환경연구원은 제주시에 둔다

제32조(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소관사무)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전염병에 대한 진단․검사․시험․조사․연구

2. 의약품 등 화장품, 마약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3. 유통중인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에 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4. 환경오염도 역학조사 및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

5. 폐수․하천수․해수․방류수․토양 및 폐기물 검사․시험․조사․연구

6. 대기오염물질, 대기측정망, 실내공기질, 악취, 산성비, 소음․진동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7. 지하수․먹는물․먹는샘물․욕수․수영장수 및 수처리제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8.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안의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점검 및 검사요원 훈련

제 4 절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제34조(설치) ①법 제14조 및 동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이하 “보훈청”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보훈청은 제주시에 둔다.

제35조(청장) 보훈청에 청장을 두고 청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6조(소관사무) 보훈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단체, 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 지원 운영

2. 각종보훈행사 및 기념사업, 독립유공자 포상 및 예우

3. 국가유공자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지원

4.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의한 지원

5.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제대군인 등 등록 관리

6. 고엽제후유(유족)증 발급 및 증서 수여

7. 그 밖에 보훈에 관한 사무

제 5 절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제37조(설치) ①법 제14조․제343조 및「소방기본법」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이하 “소방서”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8조(서장) 소방서에는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9조(소관사무) ①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소방공무원 인사 및 소방력 조사․책정

2. 소방장비 유지관리

3. 의용소방대 조직･운영지도

4. 화재진압․조사 및 경방조사

5. 소방통신․소방용수시설의 유지 관리

6. 소방대상물 소방검사 및 소방민원 업무처리

7. 화재예방 조치명령 및 소방대상물 개수 명령

8. 긴급구조･구급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9. 풍･수･한･설해 등 천재 발생시 지원활동

10. 특수재난 대응활동 등에 관한 사항

②소방서의 소관사항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센터 및 구조대 등을 둘 수 있으며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절 제주특별자치도보건소

제40조(설치) ①법 제14조 및 「지역보건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보건소의 명칭․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1조(소장)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2조(소관사무) ①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보건행정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무

2.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무

3. 방역 및 전염병 관리에 관한 사무

4. 일반진료 및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가족 보건사업 및 모자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

6. 국민건강증진사업 및 방문간호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보건법 제9조의 보건소 업무 및 보건행정에 관한 사무

②보건소에 소관사항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둘 수 있으며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5 장 사 업 소

제 1 절 제주특별자치도사업운영본부

제43조(설치)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5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사업운영본부(이하 ″사업운영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사업운영본부는 서귀포시에 둔다.

제44조(본부장) 사업운영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5조(소관사무) ①사업운영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월드컵경기장․강창학 공원 등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주시종합경기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애월․구좌․조천․한경 체육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정․남원․성산․안덕․표선체육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5. 우당․탐라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6. 삼매봉․중앙․동부․서부․기적의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7. 애월․조천․한경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8. 성산일출․표선공공․안덕산방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9. 목관아지 및 삼양선사유적지 모충사․중국피난선․산지천․탑동 테마관광거리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0. 감귤박물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1.  천지연․천제연․정방폭포․돈내코․외돌개․주상절리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제주돌문화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해녀박물관 조성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만장굴․비자림 보호관리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5. 항몽유적지․항일기념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6. 성산일출봉․산방산관광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7. 제주시폐기물처리시설․노형 미리내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8. 서귀포시폐기물처리시설․위생처리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9. 남부하수종말처리장․위생처리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0. 제주시하수처리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1. 제주시양지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②사업운영본부에 소관사항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사업소를 둘 수 있으며 명칭․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

제46조(설치)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자원의 합리적 보전․관리 및 상수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이하 ″수자원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수자원본부는 제주시에 둔다

제47조(본부장) 수자원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8조(소관사무) ①수자원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상수도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수자원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조사 관리 및 연구

6.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및 폐공업무에 관한 사항

7. 정수처리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8. 농촌용수 개발사업

9. 온천개발에 관한 사항

10. 상수도공기업 및 지하수특별회계 운영

11.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②수자원본부에 소관사항을 분장하기 위하여 지역사업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

제49조(설치)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과 여성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사업, 여성문화에 대한 역사 정리 및 관리, 여성정책 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이하″여성능력개발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여성능력개발본부는 제주시에 둔다

제50조(본부장) 여성능력개발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1조(소관사무)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여성 사회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사항

2. 여성 능력개발 및 여성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여성문제의 통계조사 및 분석

4. 여성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5. 여성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6. 제주여성 문화의 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개발

8. 고령사회 대책 연구에 관한 사항

9.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사항

10. 가족지원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11. 행정시 여성평생교육시설 지도 감독

12. 제주자치도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제 4 절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원

제52조(설치)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문화의 전승개발을 통한 향토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공간 확충으로 제주자치도민의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방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원(이하 ″문화진흥원″이라 한다) 를 설치한다.

②문화진흥원은 제주시에 둔다.

제53조(원장) 문화진흥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4조(소관사무) 문화진흥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 및 교육홍보

2. 전통문화의 수집 및 전승계발

3.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4. 공연계획수립 및 공연물 유치

5. 문화예술교류 계획수립 시행

6. 민속예술단 운영 지원

7.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8. 공연 예술무대요원 양성

9. 문예회관 임대 및 운영관리

10. 그 밖에 문화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 5 절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제55조(설치)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라산국립공원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이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제주시에 둔다

제56조(소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7조(소관사무) ①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입장료․시설사용료․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

2. 공원입장 안내 및 홍보

3. 공원내 민간시설 인․허가 관리

4. 등반로 보수․정비 및 관리

5. 훼손지 복구 사업

6. 국립공원 보호 단속

7. 국립공원내 병해충 방지

8. 공원 사범단속 및 사법처리

②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절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58조(설치)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 고유의 민속유물과 동․식물 및 광물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관 연구하고 민속자연사 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하 ″민속자연사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③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시에 둔다

제59조(관장)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0조(소관사무)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고고민속유물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관․전시 및 생태조사․연구

2. 자연사에 속하는 동물(해양동물 제외)의 수집․보관․전시 및 생태 조사․연구

3. 광물․식물의 수집․보관․전시 및 생태조사․연구

4. 해양생물의 수집․보관․전시 및 생태조사․연구

제 7 절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제61조(설치)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 축산발전을 위한 우량종축의 생산보급, 가축의개량․증식을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와 기술보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이하 ″축산진흥원″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축산진흥원은 제주시에 둔다

제62조(원장) 축산진흥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3조(소관사무) 축산진흥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축산종합컨설팅 운영

2. 제주흑우 보호․증식 및 한우 개량 보급

3. 제주마(문화재) 보존 및 보호구역 관리

4. 제주마 등록관리기관, 종부서비스센터 및 육성조련시설 운영

5. 지역재래가축(재래돼지․재래닭․제주개) 유전자원 보존관리

6. 축산농가의 사양관리․경영실태 조사분석 및 경영개선

7. 제주형 고급육(쇠고기․돼지고기) 생산기술 개발

8. 초지관리 및 사료생산 수급 관련 사항

9. 종돈 생산 공급에 관한 사항

10. 종돈, 정액 수출 전략화 추진

11. 축산신기술 보급 및 맞춤형 농가교육 실시

제 8 절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제64조(설치)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진흥에 대한 수산종묘 생산기술개발 종묘양산 공급지역 특성어업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이하 ″해양수산자원연구소″라 한다) 를 설치한다.

②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서귀포시에 둔다

제65조(소장)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6조(소관사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수산종묘 생산기술 개발

2. 수산종묘 양산 및 공급

3. 수산자원조성 및 효율적 자원관리방안 연구

4. 양식기술개발 연구

5. 수산물 방역검사 및 안전성 검사

6. 양식수산물 질병예방 관련 연구

7. 연안생태환경 조사 및 해양환경보전 연구

8. 어구어법 개량 및 어선어업 기계화시스템 개발 연구

9. 해양바이오기술 개발 연구

10. 어업인력 육성 및 어업인 교육

11. 어업기술 보급 및 어업경영 지도

12. 어업정보화 구축 및 관리

제 9 절  제주특별자치도4․3사업소

제67조(설치)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4․3 사건의 진상규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4․3사업소(이하 “4․3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4․3사업소는 제주시에 둔다

제68조(소장) 4․3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9조(소관사무) 4․3사업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

2. 제주4․3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지원

3. 제주4․3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5. 제주4․3사건 관련단체 지원

6. 제주4․3평화공원 관리 운영등에 관한 사항

제 10 절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연구소

제70조(설치) ①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가축전염병 방역, 반입 가축검사 계류장 운영 등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지역 유지와 가축위생․수의공중보건에 관한 시험․검사․검진 및 연구를 위하여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연구소(이하″동물위생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동물위생연구소는 제주시에 둔다

제71조(소장) 동물위생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2조(소관사무) 동물위생연구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사업 추진

2. 인수공통전염병 방역관리 및 연구

3. 가축질병진단 및 전염병 근절사업 추진

4. 가축질병 역학조사 및 연구

5. 반입가축 검역장 운영 및 검사․방역관리

6. 축산물 안전성 검사 등에 관한 사항

7. 축산가공식품에 대한 위생감시 등에 관한 사항

8. 제주자치도 도축위생검사

9. 축산물작업장 및 축산물 가공공장 관리지도

10. 가축방역 및 안전축산물 생산 시험 연구

11. 그밖에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에 관한 업무

제 11 절 제주특별자치도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제73조(설치)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기업의 자본투자유치와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도정 및 관광홍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이하″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②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74조(소장)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5조(소관사무)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내외 기업과 자본 투자유치 상담 및 지원

2. 지역특산품 및 도내 중소기업체 제품의 수출 등 통상지원

3. 도정 ․ 관광홍보 및 자료제공

4. 도정운영과 관련한 각종 국내외 정보의 수집 및 전파

5.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사무연락 및 조정

6. 제주자치도외 출향인사․단체 업무 협조

7. 그 밖에 도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수행 등

제 12 절 제주특별자치도직업안정사업소

제76조(설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에 관한 업무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직업안정사업소(이하 ″직업안정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직업안정사업소는 제주시에 둔다

제77조(소장) 직업안정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 및 직업상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8조(소관사무) ①직업안정사업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정보 제공 등 직업안정에 관한 업무

2.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업무로써 노동부장관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업무

3. 고용촉진법 제4조에 의한 고용보험사업 중 피보험자격관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등에 관한 업무로써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토록 되어 있거나 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업무

4. 그 밖에 법 제147조에 규정된 업무로써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②직업안정사업소에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3 절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

제79조(설치)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라산 생물자원․연구 사업 등 한라산의 자연환경 훼손지 복구 방안 연구 등을 통하여 자연 환경자원을 이용한 관광자원 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이하 ″한라산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한라산연구소는 제주시에 둔다

제80조(소장) 한라산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1조(소관사무) 한라산연구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한라산 자연환경 분야 정책 연구사업

2. 생물자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자원 등의 발굴 및 체계화에 관한 연구

4. 중산간 지역 생물자원 보존 연구에 관한 사항

5. 생물다양성관리 및 멸종위기 동․식물 복원 등에 관한 조사․연구

6. 자연자원의 전산 프로그램 개발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한라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 7 장  하부행정기관

제 1 절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제82조(설치) ①법 제15조 및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의 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83조(시장)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에 시장을 두며 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2 절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의 설치

제84조(읍․면․동 설치)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에는 도시의 행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85조(읍․면․동장)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행정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제주도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한시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특별자치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조례에서 “기획관리실”을 인용한 경우에는 “경영기획실 또는 지식산업국”으로, “기획관리실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경영기획실장 또는 지식산업국장”으로, “문화스포츠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관광스포츠국 또는 교통관리단”으로, “문화스포츠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또는 교통관리단장”으로, “재정경제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치행정국 또는 지식산업국”으로, “재정경제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 또는 지식산업국장”으로, “보건복지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가족복지보건국”으로, “보건복지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가족복지보건국장”으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 또는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또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으로, “환경도시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방재본부․청정환경국․도시건설본부”로, “환경도시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방재본부장․청정환경국장․도시건설본부장”으로, “농수축산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축산국 또는 해양수산본부”로, “농수축산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축산국장 또는 해양수산본부장”으로, “소방재난관리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방재본부”로, “소방재난관리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방재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

소방서의 명칭·위치 관할구역(제37조 관련)

소 방 서 명	위 치	관 할 구 역
제주소방서	제주시 이도2동 799-2	제주시 19개동, 조천읍, 구좌읍, 우도면, 추자면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시 동홍동 453-1	서귀포시 12개동,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서부소방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89-1	제주시(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서귀포시(대정읍, 안덕면)

【별표 2】

보건소의 명칭·위치 관할구역(제40조 관련)

보 건 소 명	위 치	관 할 구 역
제주보건소	제주시 도남동 1038	제주시지역 19개동 (일도1,2동, 이도1,2동, 삼도1,2동, 용담1,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북부보건소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996-1	제주시지역 7개읍면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서귀포보건소	서귀포시 서홍동 447-3	서귀포시지역 12개동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남부보건소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359-1	서귀포시지역 5개읍면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 제82조제3항 및 제83조 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제101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한다)․제6항, 제10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을 제외한다), 제104조 내지 제10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인은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사 1인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도지사는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및 읍․면․동의 설치) ①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③「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면․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의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시의 장) ①행정시에 시장을 둔다.

②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또는 계약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자를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행정시장으로 임명할 자를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시장으로 예고 또는 임명된 자가 사망, 사퇴 또는 퇴직하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등으로 새로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한다.

⑤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제66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공무원법」 제8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도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3인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두는 사무국장과 직원은 일반직․계약직․특정직 또는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⑥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직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40조(이관기준 등) ①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정부조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제주자치도로 이양․위임 또는 위탁(이하 “이관”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우선적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당해 사무가 주민편의성 및 현지성이 요구되는 사무일 것

2. 지역경제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제주자치도의 행정․재정상 여건 및 능력을 감안할 것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입장을 고려할 것

3. 이관사무와 관련되는 일체의 사무를 동시 이관할 것

제141조(우선 이양대상사무)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국토관리, 중소기업(시험․분석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해양수산(해상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보훈(국가유공자 등의 등록․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환경, 노동(「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제주자치도로 이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이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5조(보훈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2조제2항․제6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4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동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한한다), 제16조제3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동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제2항․제3항, 제37조 및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한한다), 제18조제3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동법 제50조제2항, 제52조, 제53조제2항․제3항, 제56조, 제58조 단서, 제59조,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한한다), 제19조 내지 제21조, 제26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5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5,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 제26조, 제27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3제1항․제2항, 제34조, 제34조의2, 제36조제2항․제3항,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제50조제2항, 제52조, 제53조제2항․제3항, 제56조, 제58조 단서, 제59조,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 내지 제65조,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9조 및 제87조. 이 경우 전단의 규정 중 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3.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제5조의2 및 제6조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3제1항․제2항, 제25조, 제26조,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43조제2항, 제45조, 제46조제2항․제3항,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2항, 제55조 내지 제57조, 제64조 내지 제66조, 제67조 및 제72조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제9항, 제8조제4항,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동법 제32조․제33조의2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한한다), 제21조제5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제52조, 제56조, 제58조 단서,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한한다), 제21조제6항, 제25조제3항 및 제29조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2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 내지 제31조,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제3항, 제48조, 제50조 단서,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제2항, 제61조 내지 제64조 및 제68조

8. 「보훈기금법」 제12조

제147조(노동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①「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및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 소속하에 직업소개․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안정기관을 설치․운영한다.

②도지사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 제20조 및 제24조

2. 「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9조, 제19조 및 제29조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20조 내지 제2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8조, 제31조, 제33조제2항, 제35조, 제42조, 제47조제1호․제3호․제5호 및 제48조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8조제3항․제4항, 제21조, 제27조, 제28조제1항제4호․제2항, 제31조제2항․제3항, 제36조, 제40조제1항제3호, 제42조제3항․제4항, 제46조제2항 및 제96조. 다만,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제주자치도인 경우에 한하며,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을 제외한다.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0조 및 제32조

6.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5조 및 제73조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2항 및 제106조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제29조 및 제50조

9.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국가기술자격에 한한다)

④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1. 「고용보험법」 제13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3조의2,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18조의2(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22조, 제24조, 제26조의3, 제33조의2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3항․제4항제3호․제5항, 제37조, 제42조제1항․제2항, 제42조의2제1항, 제43조제2항․제3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8조제1항․제3항, 제49조제3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5조의2, 제55조의4, 제55조의5, 제55조의7, 제55조의9, 제75조의6제3항, 제75조의10제2항, 제75조의11, 제76조의5, 제80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82조 및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

2. 「직업안정법」 제18조(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한다)․제19조(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한다)․제23조․제30조․제33조․제35조․제37조(국내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의 폐쇄조치를 제외한다) 및 제49조(국내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제외한다)

제148조(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①「노동위원회법」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3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관장하는 지방노동위원회를 도지사 소속하에 둔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되,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노동위원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노동위원회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지방노동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노동위원회법」 및 노동관계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43조(소방기관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제34조제3항(국제구조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구조 및 구급에 필요한 장비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주시 등의 폐지) ①제주도의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 및 남제주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제주도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제10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지 방 자 치 법

제101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특별시와 광역시에 부시장, 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12.20, 2000.1.12>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3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의 정수:2인(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정수:1인으로 한다.

②특별시와 광역시의 부시장, 도의 부지사는 정무직 또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와 광역시의 부시장, 도의 부지사를 2인 또는 3인 두는 경우에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자격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4.12.20, 2000.1.12>

③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개정 1994·3·16, 1999.8.31>

④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신설 1994·3·16>

⑤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인 또는 3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부지사를 3인 두는 시·도에 있어서는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0.1.12>

제101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2.3.25>

1. 궐위된 경우

2.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5.8.4>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인 이상인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에 의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순에 의한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1999.8.31]

제102조(행정기구)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4.3.16, 1994.12.20, 2005.3.24>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4·3·16>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94·3·16>

⑤제4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이하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5·1·5, 2005.12.29>

제3절 소속행정기관

제104조(직속기관)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교육훈련기관·보건진료기관·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 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4·12·20>

②삭제 <1994·12·20>

제105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의 정원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4·3·16>

제106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7조(합의제행정기관)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절 하부행정기관

제108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제109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1994·3·16>

③삭제 <1994·3·16>

제110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면장은 시장 또는 군수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4·3·16>

제111조(하부행정기구)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 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그 설치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 농 촌 진 흥 법

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 지도사업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

제5조(교육훈련기관)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소속과 당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관할구역안의 시·군 및 자치구의 시장·군수 및 구청장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지방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시·도에 있어서 당해 시·도지사소속과 당해 시·도 관할구역안의 시·군 및 자치구의 시장·군수 및 구청장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른 시·도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통합하여 실시한다.

③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4.3.1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교육훈련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소방 기타 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특수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⑥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8.12.31]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설치) ①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설치한다.<개정 1997.12.13>

②연구원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소 방 기 본 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 지 역 보 건 법

제7조(보건소의 설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보건소의 업무)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2.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10.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2. 가정·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사업

□ 고 용 보 험 법

제4조 (고용보험사업) ①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으로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실시한다. <개정 2001.8.14, 2005.5.31, 2005.12.7>

②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직 업 안 정 법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20>

1. "직업안정기관"이라 함은 직업소개·직업지도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행정기구조례안 입법예고 접수의견 반영계획

- 제출자 : 12명 23건 : 반영 15, 미반영 8 -

의견제출자	의 견	반영여부		사 유
		반영	미반영
도 장애인 총연합회 이 두 범	○ 장애인복지분야 과로 상향 조정	○		○ 동연합회와의 의견수렴반영 ․ 노인장애인복지과 신설
	○ 장애인복지분야 2담당 신설 ․ 장애인복지담당	○		○ 장애인재활지원담당 추가 신설
	○ 보건복지여성국 → 사회복지보건국으로 명칭 변경	○		○ 가족복지보건국으로 명칭 변경
제주도의회	○ 3담당관 7전문위원 108명 으로 조정	○		○ 도의회와 협의 결정 반영 ․ 기구 : 1담당관 추가 신설 ․ 정원 : 9명 증원 조치(7급이하 5명, 교육직 4명)
제 주 시	○ 상수도관리본부 북부사업소 3과(소장 5급) → 4급소장 2과 6담당 증설	○		○ 제주시 관계자와 협의조정 반영 ․ 소장 직급 5급 → 4급 ․ 북부, 남부사업소 각 1담당 증설 - 본부 총무부 4급1, 5급1 감축 조정
	○ 위생처리장 담당 신설요망		○	○ 민간위탁 관리로 미반영
제 주 도 건축사회장 박 정 복	○ 도시건설본부 사무 분장 추가 도시경관 관리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 선진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 조례에 사무분장 내용 추가 반영
	○ 건축지적과를 건축분야만 담당하는 건축과로 변경 요망		○	○울산광역시 사례 주택지적과 ․ 현행 유지 → 기구설치 일반요건 5급 4인이상 미비
제주문화포럼 문화정책단 심 규 호	○ 도서관 운영업무를 사업운영본부에서 도 본청 담당부서에서 운영 요망	○		○ 향후 공익시설분야는 중장기방안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단설립 계획 따라서, 도서관관리운영은 도 사업소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관광국 소관 사무분장에 도서관 운영사항 추가요망	○		○ 문화예술과 규칙으로 사무분장 계획

의견제출자	의 견	반영여부		반 영 여 부
		반영	미반영
제주시 외도2동 박 두 원	○ 제주시 노루생태공원 운영사항을 사업운영본부에 추가 등재 요망	○		○ 규칙으로 사무분장에 내용 반영
제주시 도남동 김 석 윤	○ 문화진흥원은 문예회관 운영사항이 대부분으로 문예회관으로 명칭변경이 타당함		○	○ 문화진흥원을 문예회관으로 명칭 변경은 도민과 전문가등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후 추후 검토
	○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예술단설치운영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야 하는지 검토 요망		○	○ 행정조직인 문화진흥원 기구 와 예술단설치운영은 별도의 조례로 운영되어져야 함
	○ 사무분장 사항 중 문화예술단체지도 및 육성 조항은 반예술적 사고이므로 삭제 요망	○		○ 조례상 문화예술단체운영지원으로 사무분장 내용 조정
북 제 주 군	○ 애월․조천․한경도서관, 애월․구좌․조천․한경체육관 관리운영사항을 서귀포시 소재 사업영 본부 소관사무로 포함시킬 경우 북군지역에서 서귀포 지역까지 가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민 불편이 예상됨	○		○ 북부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북부도서관 운영사업소 주사무소가 애월 소재 계획중으로 있어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무처리 가능
제주지방 해양수산청	○ 해양항만본부에서 해양수산본부로 명칭 변경 요망	○		○ 해양수산본부 명칭 조정
	○ 항만개발과에서 항만개발정책과로 명칭 변경 요망	○		○ 항만개발정책과로 명칭 변경
	○ 제주항, 서귀포항사업소 신설 요망		○	○ 항만관리담당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조치 계획, 통합 후 검토 계획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경영과를 본청 해양수산정책과 수산경영담당으로 변경요망		○	○ 향후 정밀 조직 진단 후 반영 계획

의견제출자	의 견	반영여부		반 영 여 부
		반영	미반영
제주지방 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 사무분장 사항 중 노동쟁의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 등 추가 등재 요망	○		○ 사무분장 내용 추가
	○ 사무국장 직급 상향 ․ 5급 → 4급		○	○ 이양되는 사무와 기구를 흡수한후 7월1일 시점에 이전된 특별행정기관에 대해 정밀 조직 진단 후 반영 계획
	○ 2과 신설 ․ 현재 과제도 없음		○
제주시․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	○ 농업진흥원 사무분장 사항 중 농업기술센터에 과 및지소를 둘 수 있는 근거 명시 요망	○		○ 농업기술센터의 기구 및 사무분장 사항은 규칙으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