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제주도 어항관리 조례안

농 수 산 환 경 위 원 회

제주도 어항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6. 04. 04

나.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6. 04. 04

라. 상정일자

- 2006. 04. 18.(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농수축산국장  고 두 배)

가. 제안이유

○ 어촌․어항법(법률 제7571호, ’05. 5. 31 공포) 제정․시행 및 「제주도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제정(2006.1.11) 으로 관할 구역안의 어항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제주도가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어항관리청 및 이용자단체등의 의무(안 제4조 및 제5조)

○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안 제6조 내지 제18조)

○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안 제19조 내지 제21조)

○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징수(안 제22조 내지 제31조)

○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2조 내지 제35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농수산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식)

ꏅ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 「어항법」을 대체하여 「어촌․어항법」이 ‘05. 11. 31부터 시행되어 어항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관리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검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으나

○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도 어항관리 조례안 수정안

제4조제2항중 “행정은”를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5조중 “점․용신고”를 “점․사용신고”로 한다.

제9조중 “행정시장”을 “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4항중 “관리청은”를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6조중 “관리청은”를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3조 조문제명“점․사용허가 면적의 제한”을 “점․사용허가 면적의 조정”으로 한다.

제35조중 “도지사”을 “도지사는”으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생 략) ②행정은 관할 어항구역 안 또는 그 구역안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그밖에 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생 략) 제5조(이용자단체등의 의무) 이용자단체등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거나 도지사에게 어항시설 점․용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이용자단체등이 부실관리 또는 부주의 등으로 어항시설을 손괴․변형시킨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손괴변 형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행정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4.(생 략)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조례안과 같음) ②도지사는 ----------- ----------------- ----------------- ----------------- ----------------- ----------------- ③(조례안과 같음) 제5조(이용자단체등의 의무)--- ----------------- ----------------- ----------------- --------- 점․사용신고- ----------------- ----------------- ----------------- ----------------- ---- 제9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 ----------------- ----------------- ----------------- -------------- 도지사------------- 1. ～ 4.(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15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 ① ～ ③(생 략) ④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관리·사용상황을 조사한 경우 매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한 어항시설관리부 사본을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보호 활동) 관리청은 관할어항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이용자단체등과 공동으로 매월 2회이상 어항안에 유입된 오폐물·부유물을 수거하는 등 어항청소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의 어항청소실적기록부에 따라 기록하고, 매분기 익월10일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점․사용허가 면적의 제한) ① ․ ②(생 략) 제35조(협의결과의 조치) 도지사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에서 토의된 사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 ① ～ ③(조례안과 같음) ④도지사는 ---------- ----------------- ----------------- ----------------- ----------------- --------- 제16조(환경보호 활동) 도지사는 ----------------- ----------------- ----------------- ----------------- ----------------- ----------------- ----------------- ----------------- ---------- 제23조(점․사용허가 면적의 조정) ① ․ ②(조례안과 같음) 제35조(협의결과의 조치) 도지사는 --------------- ----------------- ----------------- -------

제주도 어항관리 조례안

제  주  도  지  사

제주도 어항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667		제출연월일 : 2006. 4. . 제 출 자 : 제 주 도 지 사

1. 제안이유

어촌․어항법(법률 제7571호, ’05. 5. 31 공포) 제정․시행 및 「제주도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제정(2006.1.11) 으로 관할 구역안의 어항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제주도가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항관리청 및 이용자단체등의 의무(안 제4조 및 제5조)

나.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안 제6조 내지 제18조)

다.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안 제19조 내지 제21조)

라.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징수(안 제22조 내지 제31조)

마.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2조 내지 제3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5.기타 참고사항

ㅇ 입법예고 : 2006. 3. 8 ～ 3. 28(20일간)

ㅇ 제27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3. 29(원안통과)

제주도조례 제   호

제주도 어항관리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어항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가 관

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어촌․

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항시설"이라 함은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어촌․어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2. "지정권자"라 함은 법 제16조의 구분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

3. "관할어항"이라 함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이 관리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

4. "이용단체"라 함은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

공단체 중 당해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수익하는 관할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

(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계장(이하 "어촌계장" 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점․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를 한 자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 하는자를 말다.

제3조(적용의 범위)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

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도지사는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어항의 개발계획에 의한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행정은 관할 어항구역 안 또는 그 구역안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

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그밖에 재해발생의 방지

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등” 이라 한

다)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단체등의 의무) 이용자단체등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

사로부터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거나 도지사에게 어항시설 점․용 신고

를 한 경우에는 해당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 유지

제6조(어항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등) 도지사는 관할어항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어항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①도지사는 어항안에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

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어항구역안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어항시설의 점검) ①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관

할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성 여부, 어항의 환경․파손상태․이용 상황

및 어항구역 안의 표지판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이용자단체등이 부실관리 또는 부주의 등으

로 어항시설을 손괴․변형시킨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손괴변

형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행정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손괴자

2. 손괴․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손괴․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제10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 ①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손괴․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변형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1. 손괴․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

2. 손괴․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3. 손괴․변형의 원인(손괴․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변형사실   확인서 징구)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

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변형원인에 따라 다

음 각 호 어느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용자단체등이 유지관리의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

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토록 조치

2. 노후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

하도록 조치

③이용자단체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손괴시설에 대한 보

수․보강 명령을 받은 때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고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유지․관리비용의 부담) 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

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

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

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

되는 비용.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청소에 소요되는 비용

4.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징수액과 예산

액․집행액, 당해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어항별 사용료징수액

및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어항시설의 재해예방 조치) ①이용자단체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점․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관할어항의 어

항시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어항시설의 피해보고) ①이용자단체등은 당해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

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계통보고 하고 그 내용을

당해어항의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금지행위의 예방) ①도지사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반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서를 통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이행기한내에

명령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법 제46

조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 ①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어항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항시설 관리·사용상황을 분기별 1

회 이상 현지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어항시설관리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상황

2.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

3.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수거·처리 상황

4.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현황

②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

촌․어항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단체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관리· 사용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관리·사용상황을 조사한 경우매

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한 어항시설관리부 사본을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보호 활동) 관리청은 관할어항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이

용자단체등과 공동으로 매월 2회이상 어항안에 유입된 오폐물·부유물을 수거

하는 등 어항청소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의 어항청소실적기록

부에 따라 기록하고, 매분기 익월10일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폐유수거용기의 비치) ①수산업협동조합장은 어항내 어선에서 발생되

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용기(이하 "폐유수거용기"라 한다)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

에 위탁·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유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황색으로 "폐유수거용"이

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어항청소선의 운영 협조) 도지사는 관할 어항수역의 청항(淸巷)유지

를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가 관리․운영하는 어항청소선이 폐기물을 수거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운영) ①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이하 “어촌관광구역”이라 한다)이 설정된

어항에 대하여는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

여 어촌관광구역안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어촌관광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3.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선 이외의 선박을 무단

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는 행위

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제20조(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 ①이용자단체등이 어촌관광구역 안에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이용자

들이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또는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

락 방지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단체등은 관광레저선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어

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안내 및 안전사고 방지

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단체등은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전상태

및 이용객 불편초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 불

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1조(어촌관광구역의 점검) ①관리청은 관할 어항의 어촌관광구역 이 당초

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되고, 이용자단체등이 설치한 어촌관광시

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

여야 한다.

제 4 장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징수

제22조(어항시설의 점․사용 허가 검토 등) 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7호서식의 어항

시설사용조사서를 작성하고 영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3조(점․사용허가 면적의 제한) ①법 제2조제5호 라목의 어항시설용 부지

를 점․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

시설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어항개발 및 관리․운영에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허가면적을 허가 하여야 한다.

②법 제2조제3호 가목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공유수면관리업

무처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24조(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대상)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

항시설 점․사용의 신고대상 범위 및 기간은 별표1과 같다.

제25조(점․사용 허가대장의 기록유지 등) ①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

정에 따라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하거나 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를 수리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어항시설사용

허가 및 신고대장에 각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사용 허가한 경우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사용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 결과를 지정권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점․사용료의 산정) ①도지사는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를 받은 자

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

우 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는 당해어항시설의 가액에 1

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 또는 점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가목 (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

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

(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국유재산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③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는 별표 2 와 같다.

제27조(사용료 납입고지 등) ①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

시설 점․사용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와 동시에 제26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결정하고, 지체 없이 당해 어항시설 점․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납입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

이 사용료의 납부의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

년 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8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    기 한은 5일 이내

2.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 달의 첫   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

④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방법․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8조(사용료의 납부) ①어항시설 점․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1년 이상

인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상운송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소유의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불로 할 수 있다.

③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점․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29조(가산금의 징수) 어항시설을 점․사용한 자가 시장이 발부한 납입고지

서에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0조(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를 받은자 가

그 점․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점․사용이

정지된 경우

3.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

제31조(변상금의 징수) ①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

상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입고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 5 장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2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도지사는 법 제37조제1항,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어항관리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 : 어항관리부서의 장

2. 부위원장 : 수산업협동조합장

3. 위 원 :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장 또는 상임이사, 어촌계장, 어항이용자대표 등

②협의회에는 회의 준비, 회의록의 작성 등 회무를 처리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한 때에는 지역주민이 그 사

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할 구역내 수협 인터넷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협의회의 개최) ①협의회 위원장은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어항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개최시기 1월 이내에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및 주요 협

의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회의록 작성) ①협의회 위원장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되, 회의록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

3. 부의안건

4. 주요 토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5. 그 밖에 토의된 주요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회의에 출석한 3인 이상의 위원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5조(협의결과의 조치) 도지사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에서 토의된 사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 표 1 ]

신고대상인 어항시설의 점․사용기간 범위 및 사용□점용료

(제24조 관련)

○. 사용․점용신고 범위 및 기간

구분	신 고 범 위	점․사용기간
접안	안벽․물양장․돌제․잔교․호안 등 어항시설에 접안 또는 계류하는 선박	30일 이내
정박	접안장소외의 박지(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내항측)에 묘박 또는 정박하는 선박	30일 이내
야적 기타	법제2조제5호 가목의 기본시설, 동호 나목(3)의 야적장, 그 밖에 어촌어항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야적이 가능한 어항부지에 화물․자재 등을 야적 또는 적치하는 경우	30일 이내

[ 별 표 2 ]

신고대상 어항시설의 점․사용료 징수기준 및 요율

(제26조 제3항 관련)

구분	신고범위	사용․점용료율
		기 준	기본 점․사용료
접 안 및 정 박	화물선․골재운반선 등 화물 또는 자재 등을 운반하는 선박	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 접 안 - 정 박	500원 250원
	유조선, 액화가스 또는 무연탄 등 연료를 운반 하는 선박	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 접 안 - 정 박	600원 300원
	여객선․유람선 등 해상여객 또는 관광을 위한 선박	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 접 안 - 정 박	700원 350원
	공사용 장비․자재 또는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선박	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 접 안 - 정 박	700원 350원
야적 기타	화물․골재 및 자재, 어상자 등 물건(어획물은 제외한다)을 10㎡이상 야적 또는 적치하는 경우	1㎡당, 1일	제23조제1항 본문규정 준용

○. 사용․점용료 산정기준

가. 접안 및 정박

기본 점․사용료 산정시 10톤 미만의 톤수는 10톤으로 1일 미만의 기간은 1일로   보며,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의 점․사용료는 기본 점․사용료 총액에 20%를 가산   한 금액으로 한다.

나. 야적기타

기본 점․사용료 산정시 1일 미만의 기간은 1일로 보며, 사용면적 330㎡를 초과하   는 경우의 점․사용료는 기본 점․사용료 총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안   내   문

이 구역은 어촌․어항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00어항입니다. 어업인 및 관광객 여러분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 어항구역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으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어항시설을 손괴하거나 어항기능을 해하는 행위

2.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4.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어항구역안에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6.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8. 정당한 사유없이 토석․자갈․모래등을 채취하는 행위

9.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등을 설치하는 행위

10. 어항의 환경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물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촌․어항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2년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에서 2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   게 됩니다.

지정권자

관 리 청

이용단체

【별지 제2호서식】

어 항 시 설 점 검 부

( 0  0  항 )

○ 점검일시 : ○ 점 검 자 :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이상 유무	비고
○ 어항시설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 기본시설
- 기능시설
- 편익시설
- 경계펜스 등
○ 어항안전 및 질서유지
- 안전시설 상태
- 출입통제 표지판
- 경계휀스 및 말뚝
- 어항내 장애물 여부
○ 어항환경 유지
- 육상구역 청결상태
- 수역 오염 여부
- 폐유수거용기 비치 및 상태
○ 어항관리
- 점․사용상황의 허가목적 적합 여부
- 기타

【별지 제3호서식】

어항별 사용료징수액 및 사용내역서

○ 광역시, 시․군 :

(단위 : 천원)

어 항 명	전전년도사용료 징수액	전 년 도				당년도 예산액	비 고
		예산액	집행액	세부사용내역	사용료 징수액
계

주)작성기준 : 지자체 회계기준으로 작성하되 불가능시 연도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예정액

【별지 제4호 서식】

	제 주 도

수신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경유)

제목	어항구역내 금지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제거) 명령

1. 금지행위 내역

o 내용 :

o 위치 :

o 용도 또는 업종 :

o 면적 또는 총톤수 :

2. 귀하는 상기와 같이 ○○어항구역안에서 한 사실이 있어 이를 원상회복(제거)토록 통고하오니 년 월 일까지  원상회복(제거)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시․도(시․군)에 통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어촌․어항법 제60의 규정에 따라 5년(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아울러 동법 제46조의 규정 및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원상회복(제거)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제 주 도 지 사

문서번호	00000-1615	시행일자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

【별지 제5호서식】

어 항 시 설 관 리 부

o 제출기일 : 매년 익년 1월말까지(작성기준일 : 당해연도 12월말)

o 관 리 자  : o o   시  장   (인)

1. 어항개요

어항명	(항종)	지정연월일		이용단체		항내 수면적	㎡
어항구역

2. 어업개황(    년 12월 31일 현재)

어 업						어선세력			황천시대피 척수(통상)	위판실적				주요어종 및 어장
전 업		겸 업		계		지방	외래	계		위판량(톤)		위판고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척 총톤수	척 총톤수 일최대: 일평균:	척	척 (최소 ~ 최대)	선어	활어	선어	활어	어종: 어장:

3. 어항배후시설 현황(법 제2조제5호 나목 및 다목)

시설명	활선어 위판장	수산물판매장	제빙냉동 냉장저빙	수산물 처리가공	어선건 조수리	어업용 창고	급유급 수시설	오폐수처 리시설	어업인 복지시설	레저용 시설	어촌공 동횟집	숙박목 욕시설	여객선 대합실
규 모 및 능 력	개소 ㎡	개소 ㎡	개소, ㎡ 제빙 T/D 냉동 T/D 냉장 M/T 저빙 M/T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드럼	개소 처리용량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시설연 월일
운영자

4. 어항시설 관리․이용상황

가. 어항시설(완공시설) 현황

공작물 현황				어항시설부지 현황				건물 현황
시설명	완공 년월일	수량	규모(m)	등기일	지번	지목	면적(㎡)	등기일	지번	용도	면적(㎡)

* 시설명 : 방파제, 물양장등 기본시설(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을 대상으로 완공시설별로 기재

(뒷면)

나. 금지행위 발생 및 조치상황(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금지행위 발생상황			조치상황		미조치사유 및 금후 조치계획	조 사 자
위치(시설명)	위반내용	규모(면적)	일시	조치내용		일시	소속	직성명
	위반자: 구 조: 내 용:

다.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제15조제1항제2호 관련)

시설명	피해(손괴)상황			복구(보수)상황			미조치사유 및 금후 조치계획	조 사 자
	일시	원인	물량 및 내용	복구자	물 량	소요액		일시	소속	직성명

라. 폐유수거용기 및 폐유수거 현황(제15조제1항제3호 관련)

폐유수거용기			폐유수거 현황			방제자재 비치상황			조 사 자
종류	용량	수량	수거량	처리량	보관량	오일펜스	유처리제	유흡착제등	일시	소속	직성명
탱크 간이용기 (공드럼)	드럼 드럼	기	드럼	위탁처리 : (드럼, 천원) 기타처리 : (드럼, 천원)	드럼	미터	리터

* 방제자재 비치상황 : 급유시설이 있는 경우

마.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현황(제15조제1항제4호 관련)

허가일자	위치(지번,지선)	시설명 (지목)	피허가자		사용목적 (용도)	허가면적(㎡)	허가기간	사용료	현재 사용상황	조 사 자
			성 명	주 소						일시	소속	직성명

* 현재 사용상황 : 위반사항, 시정내용등 현재 운영상황 및 특이사항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어 항 청 소 실 적 기 록 부

어항명	수협명	일 시	참여기관	참여인원	동원장비	작업내용	수거량

【별지 제7호서식】

어항시설사용 조사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어항명			신청위치
조사 및 검토사항					조사결과 검토의견
1. 사용(점용)의 유형․목적 2. 신청지역의 특성, 현 이용실태 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4.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이용상 지장여부와 그 사유 5. 관계기관의 협의내용 6. 원상회복의 용이성 7. 허가조건에 부여할 특기사항 8. 사용면적의 산정 및 사용감면대상 여부 9. 기타사항
조사년월일				조사자				직성명 (서명)

【별지 제8호서식】

어 항 시 설 사 용(점 용) 허 가 대 장

○ ○ ○ 항

소재지	지목	시설명	사용자	면 적 (㎡)	사용료	사용목적	허가연월일		허가기간		허가 조건	담당자 확인
							당초	연장	당초	연장

【별지 제9호서식】

어 항 시 설 사 용(점 용) 신 고 대 장

○ ○ ○ 항

소재지	지목	시설명	사용자	사용규모(㎡)			사용료	사용목적	수리 연월일	사용 기간	담당자 확인
				접안	정박	야적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