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제주도 도시공원 및 녹지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농 수 산 환 경 위 원 회

제주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6. 04. 03

나.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6. 04. 04

라. 상정일자

- 2006. 04. 19.(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환경도시국장  김 방 훈)

가. 제안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되고, 종전의「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포함한 내용 전부가 개정됨에 따라 도시지역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 하므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도시공원 및 녹지등의 점용료 기준 및 면제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도시공원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을 규정(안 제6조 내지 제10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농수산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식)

□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

○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되고, 종전의「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로 법명을 포함한 내용 전부가 개정됨에 따라

○ 동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점용료의 금액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 동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그 목적임.

□ 안 제3조(점용료)에 대하여

○ 점용료는 “점용대상지 또는 인근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5”로 하면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기준설정에 혼란이 우려되므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정하되”는 삭제함이 타당함.

○ 단서의 “토석, 죽목 등의 채취료”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과 연계하여 “토석의 채취료와 죽목의 벌채․재식료”로 수정함이 타당함.

□ 안 제5조(가설건축물 등의 설치 존속기간)에 대하여

○ 제주도내에서 허가권자는 도지사뿐이므로  “허가권자”는 “도지사”로 수정함이 타당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호 [별표1] 제10호 가목에서는 “존속기간은 1년의 범위 안에서 공원관리청의 조례로 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5조는 허가권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조례로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법리상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설건축물 등의 설치 존속기간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안 제6조(도시공원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 도시공원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는 법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함.

조례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도시공원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 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50조(도시공원위원회) ①생략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 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도지 사가 부의하는 사항

□ 안 제7조(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 조문제명을 “제주도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으로 수정

○ 제1항은 법 제50조제3항, 제4항은 동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함.

○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

4. 종합의견

□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사항 보완과 자구수정을 한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도 도시공원 및 녹지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3조중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를 “점용료는”으로 하고, “토석, 죽목 등의 채취료”를 “토석의 채취료와 죽목의 벌채․재식료”로 한다.

제5조중 “허가권자”를 “도지사”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조례안 제7조를 말한다)의 제목 “위원회 구성”을 “제주도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으로 하며,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조례안 제7조를 말한다)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호중 “경험이 풍부한자”를 “경험이 풍부한 자와 환경전문가”로 하며, 제5항과 제6항을 제4항과 제5항으로 한다.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2이상 요구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내지 제12조를 제9조 내지 제11조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3조(점용료)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지 또는 인근지 공시지가의 100분의5로 한다. 다만, 토석, 죽목 등의 채취료는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조 (가설건축물 등의 설치 존속기간)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1년이내의 범위에서 허가권자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6조 (생 략) 제7조 (위원회 구성) ①(생 략) ②(생 략) 〈신 설〉 ③(생 략)	제3조(점용료) 점용료는 -------------- ---------------------------------------------- --------------------------------------------- ---------------------------------------------- ---------------------------------------------- -------, 토석의 채취료와 죽목의 벌채․재식료------------------------------- ---------------------------- 제5조 (가설건축물 등의 설치 존속기간) -------------------------------------------- -------------------------------------------- -------------------------------------------- ---------------------------------------------- ------ 도지사------------------------------- ------------------. <삭 제> 제6조 (제주도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삭 제> <삭 제> 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④(생 략) 1.(생 략) 2.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생 략) ⑥(생 략) 제8조(생 략)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생 략) ③(생 략) 제10조 내지 제12조(생 략)	③(조례안과 같음) 1.(조례안과 같음) 2.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환경전문가 ④(조례안과 같음) ⑤(조례안과 같음) 제7조(조례안과 같음) 제8조(회의) ①위원회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2이상 요구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조례안과 같음) ③(조례안과 같음) 제9조 내지 제11조(조례안과 같음)

제주도 도시공원 및 녹지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    주    도

제주도 도시공원 및 녹지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633	제출년월일 : 2006. 3.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1.제안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되고, 종전의「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포함한 내용 전부가 개정됨에 따라 도시지역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 하므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및 녹지등의 점용료 기준 및 면제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나. 도시공원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을 규정(안 제6조 내지 제10조)

3.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5.기타 참고 사항

○ 입법예고 : 2006. 3. 7 ～ 3. 27

□ 의견수렴결과 : 1건(따로 붙임)

○ 제27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3.29

제주도조례  제      호

제주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점용료의 징수 및 도시공원위원회에 관한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지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 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료 징수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지 또는 인근지 공시지가의 100분의5로 한다. 다만, 토석, 죽목 등의 채취료는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조(점용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2.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인 경우

제5조(가설건축물 등의 설치 존속기간)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1년이내의 범위에서 허가권자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6조(도시공원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 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도시공원 및 녹지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및 도시공원 등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2.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공원 및 녹지관련 주관 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①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주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도시공원 및 녹지와 관련하여 자문 등을 받거나 이를 위하여 출장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

ꏚ 국유재산법

제25조 (사용료) ①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하 이 장에서 "행정재산등"이라 한다)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4.1.5>

②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수익을 허가(허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5, 2004.12.31>

③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는 관리청은 직접 또는 관할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한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1994.1.5, 2004.12.31>

④관리청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32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4.1.5>

제26조 (사용료의 면제) ①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4.1.5, 1999.12.31>

1. 행정재산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때

2. 행정재산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3. 행정재산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②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등을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ꏚ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사용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4조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영리공익 사업용 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2. 행정재산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와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때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때

4.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ꏚ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사용료)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행정재산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간별 또는 횟수별로 당해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사용 등은 제31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5년 이내"를 "3년 이내"로 한다.

④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⑤법 제2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료 면제) ①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④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5.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ꏚ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로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9.2.18>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토석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ꏚ 제주도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3조(일비 등) ①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도 소속직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청심사위원회 ．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공무원에 상당 하는 여비

2. 기타 각종위원회 위원(전문위원 포함)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제주도 도시공원 및 녹지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 제출 반영여부

제출자	의견내용	검토결과	반영여부
북제주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에서 특별시․광역시․시또는군의조례로 위임되는 사항에 한하여 조례제정 방안강구 • 점용허가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에서 명시한 사항이며 동 법률에서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위임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제정 검토	•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 제정 • 시행령 등에서 규정된 사항은 조례(안)에서 제외	반 영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안) 제명을 도시공원 및 녹지등의 점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명칭으로 변경 검토 • 점용허가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에서 명시한 사항이며 동 법률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위임된 점용료의 징수 사항에 대한 조례(안) 명칭으로 변경 검토	• 점용허가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조례(안)에서 제외하고 • 조례제명을 제주도 도시공원 및 녹지등의 관리에 관한조례로 변경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