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제주도 건축조례안

농 수 산 환 경 위 원 회

제주도 건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6. 04. 03

나.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6. 04. 04

라. 상정일자

- 2006. 04. 19.(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환경도시국장  김 방 훈)

가. 제안이유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2006. 1. 11)되어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차질 없는 처리를 위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시․군건축조례를 대신하여 제주도건축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주도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을 정함(안 제3조)

○ 건축허가 수수료 금액을 정함(안 제18조)

○ 가설건축물의 구조 및 허용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정함(안 제19조)

○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범위 및 절차를 정함

(안 제20조 및 법 제21조)

○ 건축물의 건축시 대지안의 조경 및 식재기준을 정함(안 제24조 및 제25조)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는 경우를 정함.(안 제26조)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최소한도 면적을 정함.(안 제27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함(안 제30조)

○ 건축물에 대한 공개공지 확보 대상 기준을 정함(안 제33조)

○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4조 내지 제38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 완화 기준을 정함.(안 제40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농수산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식)

❍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

o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건축법(이하 “법”)제4조에 의한 제주도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사항,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안 제4조(기능)에 관하여

o 제1항의 각호는「건축법시행령」(이하 “영”) 제5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제5호는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o 제2항의 각호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제5조제5호에서 건축계획심의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 영 제5조제7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맞게 수정되어야 하겠음

❍ 안 제5조(구성)에 관하여

(영 제5조제7항제1호)

1. 위원의 자격·임명 및 위촉 기준

가.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할 것

나.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        로 할 것

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        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o 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3항, 제4항은 영 제5조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자격․임명 및 위촉기준에 맞게 수정되어야 하겠음

※ (건축위원회위원 수) - 조례안 30인 이내

중앙건축위원회 50인이내, 기존 도 9인이상 15인이하, 제주시 미정,    서귀포시 10인이상 50인이하, 북제주군 20인이내, 남제주군 20인이내

❍ 안 제16조(기존의 건축물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o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2제1항 규정에 규정된 사항으로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게 하는 사항으로 영 제6조의2제2항의 기준에 맞게 수정 되어야 하겠음

❍ 안 제18조(건축허가의 수수료)에 대하여

o 단서 조항은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안 제21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 및 운영)에 대하여

o 영 제20조제2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데

o 제1호는 업무대행자의 지정 (영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사항, 제2호는 불필요한 규정, 제3호는 안 제20조제4호의 규정과 중복, 제4호는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안 제22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에 대하여

o 법 제23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안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7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사항으로 기존    시․군에서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단서 조항은 본문의 “10분의 7”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기존 시․군 건축허가수수료 제주시 10분의 9, 서귀포시 10분의 3,      북제주군 10분의 9, 남제주군 10분의 5

❍ 안 제23조(건축지도원)에 대하여

o 제1항제4호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안 제24조(대지안의 조경)에 대하여

o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할 경우 조경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제1항제4호의 단서에서 보전,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 중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과 취락지구에서는 20퍼센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현행 시․군조례가 정하고 있는 “10퍼센트 이상”으로 수정함이 타당함.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참조)

※ ․녹지지역 조경 :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30퍼센트 이상

남제주군 40퍼센트이상

․취락지구 조경 :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10퍼센트이상

❍ 안 제32조(재해관리구역)에 대하여

o 제2항은 재해관리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건폐율, 용적율 및 고도제한을 100분의 120으로 완화하고 있는데 재해관리구역인 점을 감안하여 영 제86조의2제4항의 기준인 100분의 140으로 확대하여 수정함이 타당함.

❍ 안 제33조(공개공지의 확보)에 대하여

o 영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수정을 요함

❍ 안 제34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

o 법 제76조의2(위원회의 구성)에 규정되어 있어 안 제34조제1항 후단, 제2항 및 제4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부조항 문구수정을 요함

❍  안 제39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에 대하여

o 제3항은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4. 종합의견

o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사항 보완과 자구 수정한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도 건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4조제1항중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영 제5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천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로 하고, 제1호내지 제7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중 “제4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 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제5조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위원수의 4분의 1 이하 로 한다.

⑦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8조제1항중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제4조에 의한 심의사항중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를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제4조제1항”을 “영 제5조제4항”으로 하고, “동 조제2항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2호중 “기타 경미한 사항 또는 소위원회에서”를 “소위원회에서”로 하고, 제3항중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제목 “자료제출의 요구등”을 “자료제출 등의 요구”로 하고, 제4항중 “공개할수 있다”를 “공개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중 “법 제5조의 2 및 영 제6조의 2 제1항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의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 할 수 있다.”를 “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호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내”를 “기존건축물의 재축”으로 하고, 제2호 “증축, 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 하고, 제3호 “용도변경 : 그 용도가 종전의 부적합한 정도 이하인 범위 내”를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49조 및 제27조의  규정이 정하는 면적에 미달 되는 경 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안에서의 증 축 또는  개축”으로 한다.

제18조중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한다.

제20조 제목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등”으로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을 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를 따로 정할수 있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1조(조례안 제22조를 말한다)중 “다만, 제21조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를 삭제한다.

제23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2조(조례안 제23조를 말한다)제1항중 “영 제2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 지도원은”을 “건축지도원은”으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제24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3조(조례안 제24조를 말한다)제1항중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법 제3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로 하고, 제4호중 ”20퍼센트 이상“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제24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27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6조(조례안 제27조를 말한다)제5호중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로 한다.

제28조 내지 제30조를 제27조 내지 제29조로 한다.

제31조를 제30조로 하며, 제30조(조례안 제31조를 말한다)중 “제54조의”를 “법 제53조”로 한다.

제32조를 제31조로 하고, 제31조(조례안 제32조를 말한다)제2항중 “영 제68조의2제3항”을 “영 제86조제2의제4항”으로 하고, “100분의 120”을 “100분의 140”로 한다.

제33조를 제32조로 하고, 제32조(조례안 제33조를 말한다)제1항중 “다만, 제24조에 의하여 설치된 조경면적과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후퇴부분은 공개공지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를 “다만,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후퇴부분은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로 하고, 제1호중 “8퍼센트 이상”을 “8퍼센트”로하고, 제2호 “7퍼센트 이상”을 “7퍼센트”로 하고, 제3호 “5퍼센트 이상”을 “5퍼센트”로하고, 제4호 “7퍼센트 이상”을 “7퍼센트”로 하고, 제5호 “10퍼센트 이상”을 “10퍼센트”로 한다.

제34조를 제33조로 하고, 제33조(조례안 제34조를 말한다)제1항중 “둘 수 있으 며,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를 “ 둘수 있다”로 하고, 제2항과 제4항을 삭제하고, 제3항 및 제5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5조를 제34조로 한다.

제36조를 제35조로 하고 제35조(조례안 제36조를 말한다)제2항중 “제주도건축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한다.

제37조를 제36조로 하고, 제36조(조례안 제37조를 말한다)제1항중 “법 제76조의7에”를 “법 제76조의7제3항에”로 한다.

제38조를 제37조로 한다.

제39조를 제38조로 하고, 제38조(조례안 제39조를 말한다)제3항을 삭제한다.

제40조를 제39조로 하고, 제39조(조례안 제40조를 말한다)제1항중 “법 제69조2제1항”을 “법 제83조 제1항”으로 한다.

제41조 및 제42조를 제40조와 제41조로 한다.

별표2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중 “제38조제1항”을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7.(생략) ②제4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1. ～ 3.(생 략) 제5조(구성) ①～⑤(생 략) 〈신 설〉 〈신 설〉 제8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에 3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제4조에 의한 심의사항중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 ④(생 략)	제4조(기능) ①영 제5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천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삭 제>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 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삭 제〉 제5조(구성) ①～⑤(조례안과 같음) ⑥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위원수의 4분의 1 이하 로 한다. ⑦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 ------------------ ------------------- --,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 ④(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9조(소위원회) ①(생략) 1. 제4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동 조제2항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타 경미한 사항 또는 소위원회에서 조사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도지사가 판단하여 위임하는 사항의 연구 조사 및 심의 ②(생 략) ③제6조․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생 략) ⑤(생 략)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 ～ ③(생략) ④위원회의 위원별 의견 및 심의결과, 사유 등에 대하여 건축주등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 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①(조례안과 같음) 1.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2. 소위원회에서--------- ------------------- ------------------- ------------------- ②(조례안과 같음) ③------------------ 소위원회-------------- ------ ④(조례안과 같음) ⑤(조례안과 같음) 제11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 ③(조례안과 같음) ④------------------ ------------------- ------------------- 공개하여야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1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 2 및 영 제6조의 2 제1항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의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 할 수 있다.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내 2. 증축, 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 3. 용도변경 : 그 용도가 종전의 부적 합한 정도 이하인 범위 내 제18조(건축허가의 수수료) 법 제11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별표1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 ------------------ 〈신 설〉	제1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49조 및 제27조의 규정이 정하는 면적에 미달 되는 경 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안에서의 증 축 또는 개축 제18조(건축허가의 수수료) ---- ------------------ ------------------- ------------------- ------------------- --. 제20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등) ①---------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을 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를 따로 정할수 있다.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21조 (생 략)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법 제23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따로 지급한다. 다만, 제21조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제23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 항의 규정에 의거 영 제2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 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1 ～ 3(생 략) 4.(생 략) ②(생 략) 제24조(대지안의 조경)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 곱미터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보전,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공항시설, 교정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다만,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과 취락지구에서는 20퍼센트 이상.	<삭 제>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 ------------------- ------------------- ------------------- ------------------- ------------------. 제22조(건축지도원) ①------ ------------------- ---------------- 건축 지도원은 ------------- ------------------- 1 ～ 3(조례안과 같음) <삭 제> ②(조례안과 같음) 제23조(대지안의 조경) ⓛ법 제3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 3. (조례안과 같음) 4. ----------------- ------------------- ------------------- ------------------- ------------------- ------------------ 10퍼센트 이상.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25조(생 략) 제26조(생 략) 제27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1. ～ 4.(생 략) 5.「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호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제28조 내지 제30조(생 략) 제31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걸치거나 인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제54조의 규정에서 정하여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거리의 2분지1 이상을 띄어야 한다. 다만, 대지가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재해관리구역) ①(생 략) ②법 제54조제4항 및 영 제86조의2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법 제47 조·법 제48조·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을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24조(조례안 제25조와 같음) 제25조(조례안 제26조와 같음) 제2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1. ～ 4.(조례안과 같음)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6조 ----------- ------------------- ------- 제27조 내지 제29조(조례안과 같음) 제30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 ----------------- 법 제53조 ------------- --------------------------------------------------------- ----- 제31조(재해관리구역) ①(조례안 제32조와 같음) ②-------------영 제86조의2제4항-------------- ------------------ ------------------- ------------------- 100분의 140----------- -------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33조(공개공지의확보) ①영 제113 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이상 인 건축 물의 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와 같다. (다만, 제24조에 의하여 설치된 조 경면적과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후퇴부분은 공개공지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 : 8퍼센트 이상 2.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 시설 : 7퍼센트 이상 3. 영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 5퍼센트 이상 4. 영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 7퍼센 트 이상 5. 영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 설 : 10퍼센트 이상 ②(생 략)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 ------------------- ------------------- ------------------- ------------------- ------- (다만,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후퇴부분은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 : 8퍼센트 2.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 시설 : 7퍼센트 3. 영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 5퍼센트 4. 영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 7퍼센 트 5. 영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 설 : 10퍼센트 ②(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34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법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 며,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 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②(생 략) ③(생 략) ④(생 략) ⑤(생 략) 제35조(생 략) 제36조(조정위원회의 운영) ①(생 략) ②조정위원회는 객관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주도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생 략) ④(생 략) 제37조(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7에 의한 비용부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생 략) ②(생 략) ③(생 략) 제38조(생 략) 제39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생 략) ②(생 략) ③(생 략)	제33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 ------------------ ------------------- ----------------- 둘 수 있다. <삭 제> ②(조례안 제3항과 같음) <삭 제> ③(조례안 제5항과 같음) 제34조(조례안 제35조와 같음) 제3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①(조례 안 과 같음) ②----------------- ------------------- 건축위원회------------ ---- ③(조례안과 같음) ④(조례안과 같음) 제36조(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7 제3항에 ------------- ---- 1. ～ 3.(조례안과 같음) ②(조례안과 같음 ③(조례안과 같음) 제37조(조례안 제38조와 같음) 제38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조례안과 같음) ②(조례안과 같음) <삭 제>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69조2제1항 및 영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별표2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경감하여 부과 할 수 있다. ②(생 략) 제41조(생 략) 제42조(생 략) 〔별표 2〕이행강제금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제39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 83조제1항------------ ------------------ ------------------- ------------------ ---------- ②(조례안과 같음) 제40조(조례안 제41조와 같음) 제41조(조례안 제42조와 같음) 〔별표 2〕이행강제금부과기준(제40 조제1항 관련)

제주도건축조례안

제  주  도

제주도건축조례안

의 안 번 호	634		제출 년월일 : 2006. 3.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1.제안이유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2006. 1. 11)되어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차질 없는 처리를 위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시․군건축조례를 대신하여 제주도건축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제주도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건축허가 수수료 금액을 정함(안 제18조)

다. 가설건축물의 구조 및 허용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정함(안 제19조)

라.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범위 및 절차를 정        함.(안 제20조 및 법 제21조)

마. 건축물의 건축시 대지안의 조경 및 식재기준을 정함(안 제24조 및 제25조)

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는 경우를 정함.(안 제26조)

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최소한도 면적을 정함.(안 제27조)

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함(안 제30조)

자. 건축물에 대한 공개공지 확보 대상 기준을 정함(안 제33조)

차.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4조 내지 제38조)

카. 이행강제금의 부과 완화 기준을 정함.(안 제40조)

3.제․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제정근거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5.기타 참고 사항

ㅇ 입법예고 : 06. 3. 7 ～06. 3. 27

- 의견수렴결과(따로 붙임) : 2 건(반영 2 건)

○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의․의결 : 2006. 3. 27(원안의결)

○ 제주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2006. 3. 29(원안의결)

제주도 조례  제      호

제주도건축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건축법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     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도”라 한다)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건 축 위 원 회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주도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령의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영 제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대상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연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도지사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7.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   한 심의사항

②제4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100분   의30 이하의 변경(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변경 신고

3. 건축물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등의 경미한   외장변경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계획, 구조, 설비, 도시계획, 도시설계, 조경, 조형예술, 색채, 환경및조명, 방재 등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공무원의 자격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 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신청 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는 당해 건축물의 심의시 참석할 수 없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에 3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제4조에 의한 심의사항중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당해분야의 전문위원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제6조․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위원회에 조사 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

1. 제4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동 조제2항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타 경미한  사항 또는 소위원회에서 조사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   라고 도지사가 판단하여 위임하는 사항의 연구 조사 및 심의

②소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당해분야의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제6조․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0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건축주 및 설계자는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별 의견 및 심의결과, 사유 등에 대하여 건축주등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비치 등 보고) 위원회는 회의록 및 관련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참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전문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     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 3 장  건축물의 건축

제15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영 제6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법    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관계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 허    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신청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    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 2 및 영 제6조의 2 제1   항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의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 할 수 있다.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내

2. 증축, 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

3. 용도변경 : 그 용도가 종전의 부적합한 정도 이하인 범위 내

제17조(표준 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    례로 전하는 건축물"이라함은 표준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로서 단독주택, 축사, 작물재배사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미만의   창고를 말한다.

제18조(건축허가의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별표1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의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비 설치를 요하지 아니      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5항제12호에서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   는 건축물"이라 함은 철거가 용이한 구조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간   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파이프 및 알루미늄 샷시 등을 주요 구조부로 한 농□축□수산물 소      매점(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계절음식점등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이용되는 음식점 및 소매점

3. 방범초소, 관광안내소 등 이와 유사한 것

5. 기타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물

제20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   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3. 법 제15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허가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전 현장조사 검     사 및 확인

제21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및 운영) 영 제20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대행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       며, 제20조제4호의 업무 대행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      가 아닌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2. 제20조제4호의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제주도건축사회 별도 협의하여 지정     할 수 있다.

3. 제2호의 대행자로 지정된 자의 업무 범위는 제20조제4호의 업무를 수     행한다.

4. 제20조제1호 내지 제4호의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현장을 조사하여      「건축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제21조의 규정 에서 정한 소정    양식에 따라 현장조사·검사서를 각각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    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법 제23조제3항 및 규   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따로 지급한다. 다만, 제21조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제23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 제24조제2항의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 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또는 건축관련 분야의 기술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 및 경험이 있는 자로서 도지사가 임     명하는 자

②제1항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당해 예산의 범위내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대지안의 조경)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   터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     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0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보전,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공항시설, 교정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다만, 주유소와 액화석     유가스충전소 및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과 취락지구에서는 20퍼센트     이상.

②영 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

2. 도지사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3.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200제곱      미터이하인 건축물

4. 농수산보관창고

5. 육상어류 양식장의 관리사, 기계실

③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    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    물, 정원석, 연못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삽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      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 면적은 2분의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      되, 당해대지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제25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르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   이 2미터이상의 수목을 심어야 한다.

구 분	식재밀도 (제곱미터당)	수종별비율
교목(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이상	․50퍼센트
관목(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2본이상

②수목이 식재되지 아니하는 조경면적에는 잔디 등 지피식물로서 녹화하   여야 한다.

제26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   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   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내 도로, 구거,     농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     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

2.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 또는      신고 된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3. 관리지역에서(관리지역에서 도시계획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을 포함한       다)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2개소 이상 접해      있는 사실상의 통로

제27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1에   서 정한 규모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호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제28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①법 제50조의2 및 영 제81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도시미관을 위하여  맞벽(벽과 벽사이가 50쎈티미터 미만인 경우   를 말한다)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도시지역 안의 준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내   20미터 이상 도로변에 접한 가로변을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구   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 1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제29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51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     부터 10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      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     미터이내의 부분

②반대측에 공원, 광장, 하천 등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 도로 반대측의 경   계선으로 본다.

제30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   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   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높이 4미터이하의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제31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   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전용주   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걸치거나 인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제54조의    규정에서 정하여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거리의 2분지1 이상을 띄어야   한다. 다만, 대지가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재해관리구역) ①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구역 안에서    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건축 등 기타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재해복구용 임시가설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철골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임시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에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3.5미터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다. 창고시설(농·축·수산업용에 한한다)

라.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마. 공공용시설중군사시설(초소 등 소규모 시설에 한함)

바. 묘지관련시설

사. 공사용 및 재해복구용 임시가설건축물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임시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당해 지역·지구 안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지상 3.5미터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마. 문화 및 집회시설

바. 판매 및 영업시설

사. 의료시설

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② 법 제54조제4항 및 영 제8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   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법 제47조·법 제48조·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을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120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33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   물의 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24조에 의하여 설치된 조경면적과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건축선 후퇴부분은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8퍼센트 이상

2.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 7퍼센트 이상

3. 영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 5퍼센트 이상

4. 영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 7퍼센트 이상

5. 영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 10퍼센트 이상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중에서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시설을 설치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4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3. 벤치, 식수대, 파고라

4.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제 4 장 분쟁조정위원회

제34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법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조정위원   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   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조정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주도의 소속 공무원중 간사 1인을   둔다

제35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개회 5일전까지 회   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   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조정위원회 운영) ①조정위원회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과 이해당   사자가 다수인인 경우는 그 대표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객관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주   도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 위원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본인 및 배우자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조정위원회에서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위원

④조정위원회 출석위원 및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7에 의한 비용부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     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우편료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   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   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   규장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분쟁조정신청)조정위원회에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39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   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싸이      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소각시설

4. 운반시설 : 철근·철강제품의 상·하차에 이용되는 기계장치로써 1회 운     반능력이 5톤이상인 것

5. 유희시설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   는 5톤이상(2회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 의 합을 말한다)   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③영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 시설은 영 별표1 제13   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   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3호 내지 제15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    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3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2호․제21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제2항제1호    의 시설은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69조2제1항 및 영 제121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별표2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행   강제금을 경감하여 부과 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 횟수는 법 제83조제4항 단서조항에 의   하여 4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41조(건축상)①도지사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   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 또는 우수설계(안)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건축상의 선정 및 수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 및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 별표 1]

건축허가 수수료 (제18조 관련)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금 액
		건 축 허 가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3천원
	기 타	7천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 5백원
	기 타	1만 5천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미만		4만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7만 5천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15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미만		30만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미만		60만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20만원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별표 2]

이 행 강 제 금 부 과 기 준

(제38조제1항 관련)

위 반 건 축 물	해당 법조문	이행강제금의 기준금액(시행령)	경감한 이행강제금 금액
1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허가나 신고를 아니한 건축물	법 제8조, 제9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초과한 건축물	법 제47조, 제48조	〃	〃
3.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	법 제18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유지․관리 의무사항중 조경의무 면적을 위반한 건축물	법제26조 법제32조	시가표준액(법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상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법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바닥면적의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5.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5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6.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53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7. 기타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15조, 등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금액(건축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이하로 한다)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

[별지 제1호 서식]

	적용의 완화 요청서			허가번호(연도 - 구분 - 허가일련번호) □□□□ - □□□□ - □□□□□
	신 청 인 구 분	※ 해당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공사감리자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설 계 자 (공사감리자)	성 명			면 허 번 호
		사 무 소 명			등 록 번 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시 공 자	성 명
		회 사 명			면 허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완화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하는 규정 및 범위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하는 사유
	완화적용시 공공의 이익이나 도시의 미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건축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적용의 완화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 주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건 축 분 쟁 조 정 신 청 서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분쟁대상 건 축 물 현 황	위 치				대지면적	㎡
	지 역		지 구		지 목
	용 도		구 조		공사종별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상 층
	건 패 율	%	용적율	%		지하 층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항
당사자간 교섭경과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건축법 제7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관계법령 발췌

○ 건축법

제 4 조【건축위원회】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    어야 한다.(1999. 2. 8 본항 개정)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999. 2. 8 본항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999. 2. 8 본항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1999. 2. 8 본항 신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1999. 2. 8 본항 개정)

제 5 조【적용의 완화】①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    계 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 “허가권   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1999. 2. 8 본조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는 허가권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999. 2. 8 본항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및 결정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5 조의 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1999. 2. 8 본조 개정)

제1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① 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및 제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자에    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2005. 11. 8 본조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가설건축물】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2000. 1. 28 본항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2005. 11. 8 본항 개정)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① 허가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현    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제    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    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2005. 11. 8 본항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2005. 11. 8 본항 개정)

③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2005. 11. 8 본항 개정)

제32조【대지 안의 조경】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 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   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니 아니할 수 있으   며, 옥상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① 허가권자는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   하여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1999. 2. 8 본조 개정)

1.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제49조【대지의 분할제한】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1999. 2. 8 본항 개정)

제50조의 2【맞벽건축 및 연결복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53조 및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2 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    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2005. 11. 8 본호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999. 2. 8 본조 개정)

②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지가 2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재해관리구역】① 시․도지사는 상습침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건    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일정한 구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해관리구역은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제1종 내지 제3종 재    해관리구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2002. 8. 26 본항 개정)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2002. 8. 26 본항 개정)

③ 재해관리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2002. 8. 26 본항 개정)

④ 재해위험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47조․제48조․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2002. 8. 26 본항 개정

제76조의 2【건축분쟁조정위원회】①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의 조    정 및 재정(이하 “조정 등”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건축분쟁조     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    라 한다)에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9조 2【이행강제금】① 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 85제곱미    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2005. 11. 8 본조 개정)

1. 건축물이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    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100의 범위 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이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1999. 2. 8 본항 개정)

③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1999. 2. 8 본항 개정)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연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2000. 1. 28 단서 신설)

○ 건축법시행령

제 5 조【건축위원회】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건설교통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2005. 10. 20 본항 개정)

1.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2005. 10 .20 본호 신설)

2.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2005. 10 .20 본호 신설)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2005. 10 .20 본호 신설)

②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1999. 4. 30 본항 신설)

1. 건축계획 분야

2. 건축구조 분야

3. 건축설비 분야

4. 기타 분야

④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2005. 7. 18 본항 개정)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2000. 6. 27 본호 개정)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2000. 6. 27 본호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2005. 7. 18 본호 개정)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 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4.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2005. 7. 18 본호 신설)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⑤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 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2005. 7. 18 본항 개정)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2005. 7. 18 본항 신설)

⑦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과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2005. 7. 18 본항 개정)

1. 위원의 자격․임명 및 위촉기준

가.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할 것

나.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2. 심의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것

다. 회의개최 전에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할 것.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

마.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것

제 6 조【적용의 완화】① 법 제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은 다    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1999. 4. 30 본항 신설)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법 제30조 내지 제33조, 법 제35조 내지 제37조, 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법 제33조,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3. 31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발전소․제철소․운동시설 등 특수용도의 건축물인 경우：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43조, 법 제55조, 법 제57조, 법 제59조, 법 제59조의 2, 법 제59조의 3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4.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전통한옥 밀집지역 등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2조제11호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2000. 6. 27 본호 신설)

5.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 법 제32조, 법 제36조,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2001. 9. 15 본호 신설)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2005. 7. 18 본항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 제5호의 경우

가. 제1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및 범위 이내에서 할 것(2005. 7. 18 본목 개정)

다. 개축은 나목의 증축하는 부분과 기존건축물과의 접합부분 또는 그 접합부분의 인접부분에 한하여 할 것

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제 6 조의 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① 법 제5조의 2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2002. 12. 26 본호 개정)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2005. 7. 18 본호 개정)

3. (1999. 4. 30 본호 삭제)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1999. 4. 30 본항 개정)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2005. 7. 18 본호

제11조【건축신고】① 생략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2005. 7. 18 본호 개정)

제15조【가설건축물】①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1999. 4. 30 본항 개정)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1999. 4. 30 본호 개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2005. 7. 18 본호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0. 6. 27 본항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및 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0. 6. 27 본항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예정도로 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내지 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00. 6. 27 본항 개정)

⑤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5. 7. 18 본항 개정)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 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1995. 12. 30 본호 개정)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1995. 12. 30 본호 개정)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포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2001. 9. 15 본호 개정)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2001. 9. 15 본호 개정)

8.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2001. 9. 15 본호 개정)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2002. 12. 26 본호 개정)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2000. 6. 27 본호 개정)

11. 농어업용 고정식 온실(2005. 7. 18 본호 개정)

11의 2.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1998. 5. 23 본호 개정)

11의 3. 유원지․종합 휴양업 사업 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1999. 4. 30 본호 신설)

12.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   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2005. 7. 18 본호 신설)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2005. 7. 18 본호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2005. 7. 18 본항 개정)

제24조【건축지도원】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   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1995. 12. 30 본항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지도와 위법시공여부의 확인․지도 및 단속

2. 건축설비 및 피난시설 등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지도 및 단속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③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보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27조【대지 안의 조경】① 법 제32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2005. 10. 20 본호 개정)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안의 공장(2005. 7. 18 본호 개정)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제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건축물(2005. 7. 18 본호 개정)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법 제4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60제곱미터

2. 상업지역：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60제곱미터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① 법 제50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1999. 4. 30 본조 개정)

1. 상업지역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② 건축주는 제1항 각호 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서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2000. 6. 27 본항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2005. 7. 18 본항 신설)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①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    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    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    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    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농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     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제11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① 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 및 영업 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2.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1999. 4. 30 후단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긴의자․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피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48조 및 법 제51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1999. 4. 30 본항 개정)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1995. 12. 30 본호 개정)

2. (1999. 4. 30 본호 삭제)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제118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①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    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 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한다)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2000. 6. 27 본호 개정)

9.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ㆍ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ㆍ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2000. 6. 27 본호 개정)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①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2000. 6. 27 본항 신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 사항 중 조경의무 면적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위반한 경우

4.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위반한 경우

5.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제4호 내지    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수렴결과

제출자	조례(안)	의 견	반영 여부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	제21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영 제20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1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및 운영) 영 제20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반영 (조문내용추가)
대한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	제9조(기능)②주거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2. (생략) 3.공동주택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은 후 2미터이내의 위치변경과 연면적100분의 2 미만의 증감 또는 층수를 줄이는 경우 4.(생략) 5.(신설) 6.(신설)	.제9조(기능)②주거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2. (생략) 3.공동주택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은 후 2미터이내의 위치변경과 연면적100분의 2 미만의 증감 또는 1개층이내의 증감이 있는 경우 4.(좌동) 5.건축물이 아닌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분의 변경중 그 설치이상으로의 변경 6.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동선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공개공지, 조경등법령에서 확보토록 한 외부시설물의 면적변경 또는 규모축소	일부반영 (외관을 크게 변경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심의에서 제외되고 외부공간, 즉 조경등의 변경은 심의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