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안

농 수 산 환 경 위 원 회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6. 4. 4.

나.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6. 4. 5.

라. 상정일자

- 2006. 4. 20.(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가. 제안이유

o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으로 종전의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으로써, 도․시․군 상수도를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 수도법 제19조의2, 제23조의 규정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및 도민의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계량기는 한 수용가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함(안 제6조)

2)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등록자로 함(안 제9조)

3) 공사비의 산출은 정액제로하며 정액제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의하여 산출함(안 제11조)

4) 급수장치를 신설 또는 급수관 구경을 확대하는 공사 시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 함, 이 경우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도 각 호별로 징수함(안 제13조)

5)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책임으로 하고, 공사의 하자보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안 제17조)

6) 수도공사의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수도시설의 신․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자 포함) 및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토록 함(안 제18조)

7) 수도사용자 등은 급수를 판매할 수 없으나, 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1조)

8) 수돗물의 사용 업종을 6종으로 구분 함 - 별표 5(안 제29조)

9) 수도계량기의 이상, 옥내 누수, 등으로 사용수량의 산정이 불명확 할 때 사용수량을 별도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10) 중수도 시설, 빗물이용시설을 갖춘 수용가에 대하여 수돗물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11) 수도계량기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 설치비용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43조)

12) 수돗물 수질검사 및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설치 함(안 제50조 내지 제56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농수산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 영 식)

가. 조례제정 근거 법령과 관련하여

o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으로써, 도 및 시․군 상수도를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o 본 조례안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함) 제11조, 제11조의3, 제19조의2,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5조, 제3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안 제1조(목적)과 관련하여

o 영 제35조 및 제36조에서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안 안 제18조에서 이를 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 안 제2조(정의)와 관련하여

o 제1호의 “급수장치”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법 제3조제22호의 “급수설비”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수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라. 안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에 관하여

o 급수장치에 관하여 “전용급수장치” 등 3종으로 세분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도 추가 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마. 안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등)에 관하여

o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면서 신설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규정되고 있어, 안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종별 구분 및 안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에 의하면 급수장치의 공사는 신설공사․개조공사․수선공사․철거공사․수전분리공사로 구분하고 있어 이를 포함하여

-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을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설비로서 제5조 각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으로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바. 안 제9조(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하여

o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대한 사항으로 대행업자지정서 교부시 신규의 경우에는 건당 10,000원, 갱신의 경우 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 이미 지정된 대행업자(41개 업소)의 갱신주기 등에 대한 사항은 본 조례에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현황 : 41개 업소

- 제주시  9,  서귀포시  3,  북제주군 18,  남제주군 11

사. 안 제11조(급수공사비의 산출)에 관하여

o 제3항에서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도지사가 별도로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서는 급수공사비의 범위에 설계수수료,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안 제39조(수수료)에서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안 제6조제3항에서 설계수수료는 급수공사 신청시에 선납하도록 하고 있어 본 급수공사비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겠으며

- 급수공사비의 범위로는 자재비․시공비․도로복구비로 구성하여 수수료는 급수공사비와는 구분되어야 하겠고

- 정액공사비에 대하여는 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조정하는 사항이 보완되어야 하겠습니다.

아. 안 제14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제15조(흡수정 등의 장치 설치)에 관하여

o 안 제14조에서 특수가압시설은 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하면서 시설물은 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계 및 공사비의 산출방법, 납부 등에 관하여는 급수공사비의 납부 및 정산하는 방법인 안 제11조 내지 안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 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도지사가 공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인 바, 별도 기부채납이 필요한 사항인 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설 설치를 허가사항으로 정한 사항도 안 제6조에서 정하는 급수공사의 신청 절차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o 안 제15조에서 “흡수정 등의 장치의 설치 공사에 있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 공사의 설계를 대행업자가 시행하여야 하는 사유와, 안 제14조의 특수가압시설의 경우 허가사항으로 정하면서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도지사가 시행하는 것과 그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안 제20조(신고)에 관하여

o 수도사용자 등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등 8개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에 필요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보완되어야 하겠습니다.

차. 안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하여

o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내용을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고방법에 대한 사항이 보완 되어야 하겠습니다.

카. 안 제27조(요금), 안 제29조(업종의 구분), 안 제35조(구경별 정액요금)에 관하여

o 상수도 통합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지역 및 주민이 발생치 않도록 4개시・군 중 가장 저렴한 제주시 요금체계를 적용하였다는 설명이나

- 법 제23조제2항에 의하면 수도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상수도 취수․정수 및 배수시설물 등의 운영 관리와 인건비 등의 반영되는 적정 수준의 요금인지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o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성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서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1> 현행 시군별 수도요금체계 비교표

<참고 2> 현행 시군별 구경별 수도전 현황

타. 안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안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에 관하여

o 자구 수정 보완이 필요합니다.

파. 안 제35조(구경별 정액요금)과 관련하여

o 안 제27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하겠습니다.

하. 안 제40조(요금 등의 감면)에 관하여

o 제1항에서 수돗물 요금의 3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도지사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 제2항에서 정한 감면대상 수수료는 어떤 수수료인지 명시되어야 하겠고, 요금의 감면률과 감면 사유에 대하여도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요금 체계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 안 제42조(급수정지 처분), 안 제44조(급수장치의 철거)에 관하여

o 안 제42조제1항에서 제1호의 내용은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며 제3호의 내용은 안 제44조 제1항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는 급수장치를 철거하도록 정하고 있어 삭제되어야 하겠습니다.

너. 안 제45조(수도계량기 검침 업무 및 사용료 부과 징수 업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o 조문 제목을 수정하고, 위․수탁에 관한 수수료 사용기준, 업무범위,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안 제47조(포상금 지급), 안 제50조(구성)에 관하여

o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러. 종합 검토의견

○ 조문별 검토사항과 같이 일부 불합리한 사항 등에 대하여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은 별첨과 같음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별첨]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및 「수도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요금의 부과․징수,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돗물 공급조건과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호․제4호 및 제5호 중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한다.

1. “급수설비”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제4조의 제목 “급수장치의 구분”을 “급수설비의 구분”으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3호 중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한다.

4. 선박용 급수설비 : 「항만법」 제2조제4호의 항만구역 또는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의 어항구역 중 육역에 설치된 선박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제1호 중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를 “급수설비를 하는 공사”로 하며 제2호 내지 제4호 중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을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설비로서 제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으로 하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인은”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신청인은”으로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을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으로 하며 제1항 및 제2항 중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한다.

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한은 2년으로 하며 지정기한 만료 후 대행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로부터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제목 “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를 “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로 하며 제1항 및 제2항 중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한다.

제1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로 하며, 관련수수료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및 준공검사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3항에 의한 정액공사비의 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준용한다.

제13조 제1항 중 “전용급수장치와 공용급수장치의”를 “전용급수설비와 공용급수설비의”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흡수정 등의 장치 설치)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제1항 중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한다.

제20조 제1항 중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 중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한다.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를 “미리 컴퓨터통신망․방송․신문 등의 매체를 통하여 예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9조 제2항 중 “1대의”를 “1개의”로 한다.

제30조 제1항 중 “정례일로”를 “정례일을 기준으로”로 한다.

제32조 제2항 중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를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호에서”로 한다.

제33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단서 중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한다.

①수돗물 요금의 납부마감일은 매월 말일로 하며 납부고지서는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수용가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6조 내지 제39조를 제35조 내지 제38조로 한다.

제40조를 제39조로 하며 제2항 중 “감면할 수 있다.”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41조를 제40조로 하며 제목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를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로 하고 본문 중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한다.

제42조를 제41조로 하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하며, 제4호 내지 제6호를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 제7호를 제6호로 하여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하며, 제8호 내지 제13호를 제7호 내지 제12호로 한다.

1. 수도사용료를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수수료․공사비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조례안 제42조를 말한다)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에 의한 급수정지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3조를 제42조로 한다.

제44조를 제43조로 하며 제목 “급수장치의 철거”를 “급수설비의 철거”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제43조(조례안 제44조를 말한다)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2호 내지 제6호로 하고, 제5호(조례안 제4호를 말한다) 및 제2항 중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한다.

1.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설치한 때

제45조를 제44조로 하며 제2항 중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46조를 제45조로 한다.

제47조를 제46조로 하며 제1항 및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징수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2. 부정 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징수처분토록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48조 내지 제50조를 제47조 내지 제49조로 한다.

제51조를 제50조로 하며 제3항 중 “상수도관리부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을 “상수도 업무 담당 부장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으로 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수질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52조 내지 제55조를 제51조 내지 제54조로 한다.

별표 2의 제5호 중 “사업소장이 한다.”를 “도지사가 한다.”로 한다.

“별표 4  구경별 정액요금표(제35조 관련)”을 “별표 4  구경별 정액요금표(제27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6  수수료(제39조 관련)”을 “별표 6  수수료(제38조 관련)”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2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그 밖에 수돗물 공급조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광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생 략) 4.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 8. (생 략) 제3조 (생 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및 「수도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요금의 부과․징수,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돗물 공급조건과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조례안과 같음) 4.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 8. (조례안과 같음) 제3조 (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신 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5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증설, 계량기 위치변경, 노후관 개량․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생 략)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 5호 이상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선박용 급수설비 : 「항만법」 제2조제4호의 항만구역 또는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의 어항구역 중 육역에 설치된 선박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의 5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증설, 계량기 위치변경, 노후관 개량․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①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④ ～ ⑤ (생 략)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도지사는 공용급수장치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공용급수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관리인을 지정하여 공용급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생 략) 제9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생 략) <신 설>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①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설비로서 제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조례안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④ ～ ⑤ (생 략)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도지사는 공용급수설비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관리인을 지정하여 공용급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조례안과 같음) 제9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조례안과 같음) ②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한은 2년으로 하며 지정기한 만료 후 대행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로부터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② (생 략) ③ (생 략) 제10조(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급수공사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제주도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제주도의 소유로 하고 수도사용자 등은 이를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비의 산출) ①급수공사비는 설계수수료,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 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신 설> 제12조 (생 략) 제13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와 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안 제2항과 같음) ④ (조례안 제3항과 같음) 제10조(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급수공사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제주도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제주도의 소유로 하고 수도사용자 등은 이를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비의 산출)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로 하며, 관련수수료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및 준공검사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제3항에 의한 정액공사비의 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준용한다. 제12조 (조례안과 같음) 제13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설비와 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② (생 략) 제14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15조(흡수정 등의 장치 설치) ①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등의 장치의 설치 공사에 있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내지 제18조 (생 략) 제19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조례안과 같음) 제14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조례안과 같음) 제15조(흡수정 등의 장치 설치)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6조 내지 제18조 (조례안과 같음) 제19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조 례 안	수 정 안
제20조(신고) ①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 8. (생 략) ② (생 략) 제21조 및 제22조 (생 략)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사의 책임) ①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수돗물의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신고) ①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 8.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제21조 및 제22조 (조례안과 같음)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사의 책임) ①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④ (조례안과 같음)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수돗물의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생 략) ②제1항의 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생 략) 제26조 내지 제28조 (생 략)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생 략)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대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을 업종별 톤당 사용요금이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도지사는 매월 정례일로 계량한 사용량 또는 수도사용자 등이 신고한 사용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 ④ (생 략) 제31조 (생 략)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징수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조례안과 같음) ②제1항의 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컴퓨터통신망․방송․신문 등의 매체를 통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조례안과 같음) 제26조 내지 제28조 (조례안과 같음)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조례안과 같음)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을 업종별 톤당 사용요금이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도지사는 매월 정례일을 기준으로 계량한 사용량 또는 수도사용자 등이 신고한 사용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 ④ (조례안과 같음) 제31조 (조례안과 같음)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호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징수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③ (생 략)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수돗물의 요금은 전 전월 검침일로부터 전월 검침일까지 사용량을 당월고지하고 당월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철거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4조 (생 략) 제35조 (생 략) 제36조 내지 제39조 (생 략)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생 략) ②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1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도지사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개수 또는 구경변경 신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급수정지 처분)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③ (조례안과 같음)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수돗물 요금의 납부마감일은 매월 말일로 하며 납부고지서는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수용가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철거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조례안과 같음) 제34조 (조례안과 같음) <삭 제> 제35조 내지 제38조 (조례안과 같음)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안과 같음) ②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도지사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개수 또는 구경변경 신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급수정지 처분)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조 례 안	수 정 안
1. 수도사용료를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3.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 6. (생 략) 7. 급수정비 처분된 급수장치를 무단 사용한 자 8. ～ 13. (생 략) ② (생 략) ③제2항에 의한 급수정지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급수정지 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3조 (생 략) 제44조(급수장치의 철거) ①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신 설> 1. ～ 3. (생 략)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5. (생 략)	1. 수도사용료를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수수료․공사비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조례안과 같음) <삭 제> 3. ～ 5. (조례안 제4호 내지 제6호와 같음) 6. 급수정비 처분된 급수설비를 무단 사용한 자 7. ～ 12. (조례안 제8호 내지 제13호와 같음) ② (생 략) ③제2항에 의한 급수정지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2조 (조례안과 같음)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1.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설치한 때 2. ～ 4. (조례안과 같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6. (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제주도에 귀속한다. 제45조(수도계량기 검침 업무 및 사용료 부과 징수 업무의 위․수탁)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업무의 범위,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6조 (생 략) 제47조(포상금 지급)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 징수 금액의 5/100 2. 부정 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징수처분토록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징수 금액의 5/100 ② (생 략) 제48조 내지 제50조 (생 략) 제51조(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상수도관리부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설비는 제주도에 귀속한다. 제44조(수도계량기 검침 업무 및 사용료 부과 징수 업무의 위․수탁)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업무의 범위,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 (조례안과 같음) 제46조(포상금 지급)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징수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2. 부정 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징수처분토록 한 공무원 및 민간인 ② (조례안과 같음) 제47조 내지 제49조 (조례안과 같음) 제50조(구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상수도업무 담당 부장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1. ～ 3. (생 략) ④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수질관리과장으로 한다. ⑤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2조 내지 제55조 (생 략)	1. ～ 3. (조례안과 같음) ④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수질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51조 내지 제54조 조례안과 같음) “별표 2의 제5호 중 “사업소장이 한다.”를 “도지사가 한다.”로 한다. “별표 4 구경별 정액요금표(제35조 관련)”을 “별표 4 구경별 정액요금표(제27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6 수수료(제39조 관련)”을 “별표 6 수수료(제38조 관련)”으로 한다.

<참고 1> 수도요금 체계 비교

(단위 : 원)

업종별	단계별	현행 요율 체계					제정조례안 요율
		제주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서귀포시		단계별	요율
					단계별	요율
가정용	0-10	210	310	300	0-20	445	0-10	210
	11-20	400	480	460			11-20	400
	21-30	480	690	660	21-30	580	21-30	480
	31-40	570	930	890	31이상	870	31-40	570
	41-50	660	1,210	1,170			41-50	660
	51이상	770	1,520	1,460			51이상	770
업무용	0-20	440	760	720	0-20	910	0-20	440
	21-50	900	1,090	1,030	21-50	1,220	21-50	900
	51-100	1,170	1,740	1,650	51-100	1,430	51-100	1,170
	101-300	1,380	2,720	2,500	101이상	1,770	101-300	1,380
	301이상	1,610	4,030	2,970			301이상	1,610
영업용	0-30	610	1,120	1,230	0-20	910	0-30	610
	31-50	1,510	1,790	2,270	21-50	1,220	31-50	1,510
	51-100	1,900	3,140	3,450	51-100	1,430	51-100	1,900
	101이상	2,290	5,160	4,700	101이상	1,770	101이상	2,290
욕탕1종	0-200	480	800	670			0-200	480
	201-300	760	960	790			201-300	760
	301-500	930	1,200	1,000			301-500	930
	501이상	1,090	1,510	1,270			501이상	1,090
농축산용	0-30	220	360	280	단일	350	0-30	220
	31-50	250	450	340			31-50	250
	51-100	270	570	440			51-100	270
	101이상	290	720	680			101이상	290
전 용 공업용	단일	550	980	940		390	단일	390

※ 제정조례안 제26조 별표2와같이 현행 시․군 요율 중 업종별 단계별 요금이 가장 저렴한 제주시 요금체계를 단일 요금체계로 적용 함

<별첨 2> 구경별 수도전 현황

(단위 : 전)

구경별 (m/m)	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계	130,706	49,181	20,374	35,206	25,945
13	119,395	42,233	19,027	33,322	24,813
20	4,873	2,713	555	1,146	459
25	5,358	3,650	542	566	600
32	51		22	19	10
40	389	202	75	92	20
50	249	104	72	36	37
75	324	245	58	16	5
80	5			4	1
100	43	21	18	4
150	14	9	4	1
200	5	4	1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안

제   주   도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안

의 안 번 호	676		제출년월일 : 2006. . . 제 출 자 : 제 주 도 지 사

1.제안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으로 종전의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되므로서, 도․시․군 상수도를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 수도법 제19조의2, 제23조의 규정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 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및 도민의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계량기는 한 수용가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함. (안 제6조)

나.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등록자로 함. (안 제9조)

다. 공사비의 산출은 정액제로하며 정액제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의하여 산출 함. (안 제11조)

라. 급수장치를 신설 또는 급수관 구경을 확대하는 공사 시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 함, 이 경우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도 각 호별로 징수 함. (안 제13조)

마.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책임으로 하고, 공사의 하자보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안 제17조)

바. 수도공사의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수도시설의 신․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자 포함) 및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토록 함. (안 제18조)

사. 수도사용자 등은 급수를 판매할 수 없으나, 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함. (안 제21조)

아. 수돗물의 사용 업종을 6종으로 구분 함. - 별표 5 (안 제29조)

자. 수도계량기의 이상, 옥내 누수, 등으로 사용수량의 산정이 불명확 할 때 사용수량을 별도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1조)

차. 중수도 시설, 빗물이용시설을 갖춘 수용가에 대하여 수돗물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0조)

카. 수도계량기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 설치비용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 (안 제43조)

타. 수돗물 수질검사 및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설치 함. (안 제50조 내지 제56조)

3.조례안 : 따로 붙임

4.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5.기타 참고 사항

○ 조례안 입법예고

∙ 기간 : 2006. 3. 6 - 3. 26 (21일)

∙ 제출의견 : 2건 (반영 2건)

○ 제273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06. 4. 4

제주도조례 제     호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19조의2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그 밖에 수돗물 공급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도사용자 등이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4.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를 말한다.

7.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의 다가구 주택 및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8. “가구”라 함은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를 말하며, “호”라 함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도 관할구역 중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5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증설, 계량기 위치변경, 노후관 개량․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 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번지 내 업종 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 2 장 급수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①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수도계량기는 동일번지 또는 한울타리 내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동일택지내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소유주가 다른 경우

2. 업종이 다른 복합 건축물로서 옥내 배관이 업종별로 분리되어 있어 분리계량이 가능한 경우

3. 다가구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수용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동일인이 동일번지 내의 같은 층에 거주하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도지사는 공용급수장치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공용급수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관리인을 지정하여 공용급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도지사가 행한다. 다만, 도지사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공 자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재를 관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급수공사를 도지사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는 공사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공사의 범위는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양수기 보호통까지로 하며, 급수는 지상에 있는 급수전까지로 한다.

⑤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공무원은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자로서 미리 도지사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②도지사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는 다음 수수료를 징수한다.

· 신규 : 건당 10,000원

· 갱신 : 건당 5,000원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급수공사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제주도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제주도의 소유로 하고 수도사용자 등은 이를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비의 산출) ①급수공사비는 설계수수료,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 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도지사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로 적용할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2조(급수공사비의 납부 및 정산)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도지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정용 급수공사에 대하여는 6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도지사가 인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분할 납부할 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급수를 중지할 수 있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징수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와 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②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제14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제주도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산출방법,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흡수정 등의 장치 설치) ①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등의 장치의 설치 공사에 있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①도지사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하자보수 보증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③도지사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시설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8조(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출기준 등) ①「수도법 시행령」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급     수

제19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도계량기 설치 위치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20조(신고) ①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수도사용자의 이동이 있을 때

7.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할 때

8. 그 밖에 도지사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지사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토록 하며,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수도사용자등은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공설  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화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하며, 사용요금은 별표 3의 업종별 요금 중 업무용 최초단계의 요금을 적용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시설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수돗물의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도지사는 재해나 오염물질 등의 유입 등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도지사는 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 시 수용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급수의 중지)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급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수 중지 신청 시까지 별표 3의 수돗물의 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급수의 중지는 6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4 장   요금 및 수수료

제27조(요금) ①수돗물의 요금은 별표 3의 업종별 요금표에 의한 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③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제28조(가구분할) ①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요율을 적용하고,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가구분할에 따른 평균요금 합계액이 분할 전 요금을 상회할 경우에는 분할 전 요금을 적용하며, 사용총량을 사용가구 또는 호별로 산출한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미만의 단수에 대하여는 반올림 한다.

②전년도 가구 분할신고를 한 수용가는 이듬해 2월말 기준으로 3월말까지 재 신고를 하여야 적용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한하여 가구분할 적용은 「주민등록법」제14조 규정에 의한 전출입신고에 의하여 도지사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가구분할 급수사용료는 매월 고지 전 신고분은 당월 검침분부터, 고지 후 신고분은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업종의 구분) ①제27조에 의한 업종별 요금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5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확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대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을 업종별 톤당 사용요금이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도지사는 매월 정례일로 계량한 사용량 또는 수도사용자 등이 신고한 사용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부득이하게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계량된 사용량의 요금은 업종별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량 인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한 때

②다가구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 사용료 조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수용가의 옥내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수량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징수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시험 청구 시 청구인은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비용은 시험 완료 후 7일 이내 부과하여 징수한다. 다만, 시험결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수돗물의 요금은 전 전월 검침일로부터 전월 검침일까지 사용량을 당월고지하고 당월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철거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34조(이중수납 및 과오납금 자동정산) 수도사용료의 이중수납 및 과오납금의 환급정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가의 이중수납 또는 납부가 증명되었을 때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환급 조치

2. 그 외의 수용가에 대하여는 익월 수도사용요금에서 자동 정산

제35조(구경별 정액요금) ①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별표 3의 업종별 요금과 함께 징수한다.

제36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제27조에 의한 수돗물의 요금을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7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하수도사용료를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③전 월분까지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명시하고 합산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8조(일시급수사용요금과 선납) ①도지사는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 분 수도사용료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9조(수수료) 설계수수료,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계량기시험 수수료, 급수정지 처분해제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돗물의 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수도법」 제11조에 의하여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2. 「수도법」 제11조의3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4. 학생급식시설이 완비된 초․중․고교

5. 항만시설 보호지구내의 선박급수시설

②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 5 장   관    리

제41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도지사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개수 또는 구경변경 신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급수정지처분)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수도사용료를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

3.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 등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급수정지 처분된 급수장치를 무단 사용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 처분사유가 해제되었을 때는 급수정지 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급수정지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급수정지 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3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수도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액은 새로이 설치하는 연도의 수도계량기 구입가격에 교체 공사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44조(급수장치의 철거) ①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1년 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6조 제2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지나고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5. 그 밖에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제주도에 귀속한다.

제45조(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및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의 위․수탁) ①도지사는 타 회계로부터 사용료 부과․징수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 검침 및 요금고지서 송달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업무의 범위,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6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 도지사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7조(포상금 지급)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 징수 금액의 5/100

2. 부정 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징수처분토록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징수 금액의 5/10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제주도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준용한다.

제48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 6 장   수돗물 평가위원회

제49조(위원회의 운영) 「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수돗물의 수질평가와 수질관리 기술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을 위하여 제주도 수돗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5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도법」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업무

2. 그 밖에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5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상수도관리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상수도 관계 전문가

2. 수돗물정책에 관심이 많은 도민

3. 그 밖에 소비자보호단체․환경단체․여성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

④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수질관리과장으로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3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출석요구) 위원회는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5조(활동경비 등)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 회의참석 수당 및 수질검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 조례) 제주도광역상수도 공급조례(조례 제2316호)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시설분담금 (제13조 관련)

(단위 : 천원)

계량기 구경별	분담금액	비 고
13m/m	120	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차액을 징수함
20m/m	180
25m/m	300
32m/m	450
40m/m	600
50m/m	1,050
75m/m	3,452
100m/m	6,044
150m/m	11,863
200m/m	16,934
250m/m	30,260
300m/m	37,150

[별표 2]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출기준(제18조 관련)

1. 원인자부담금의 시설물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의하며, 제38조에 의한 설계수수료 및 준공검사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2. 손괴자부담금의 시설물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 금액 및 장비 사용료와 재료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3. 수도시설의 세척 및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가. 수압이 있는 손실수량 Q=3.2×A×P½×h

[Q=유량(㎥), A=누수부위면적(㎠), P=수압(㎏/㎠), h=시간] 다만, 누수시간은 누수발생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한다.

나. 수압이 없는 손실수량 Q=A×L

[Q=유량(㎥), A=관 단면적(㎡), L=관연장(m)]

4. 운반급수시 운반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도로결빙 방지작업의 결정은 사업소장이 한다. 다만, 결빙 또는 결빙 방지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원인자 및 손괴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중기운임 및 직원의 경비는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시중노임단가 등에 따라 산정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작업을 수행한 자로서 그 인원은 원상복구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인원으로 한다.

가. 복구작업 감독자

나. 급수조절 등 작업자

다. 도로결빙 방지작업자

라. 급수차 운행안내자

마. 기타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7. 기타 홍보에 소요된 경비 등은 도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과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지급 요청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3]

업종별요금표 (제27조 관련)

(단위 : 원)

업종별	사용량	요금
가 정 용	0∼ 10톤까지 1톤당 11∼ 20톤까지 1톤당 21∼ 30톤까지 1톤당 31∼ 40톤까지 1톤당 41∼ 50톤까지 1톤당 51톤 이상	210 400 480 570 660 770
업 무 용	0∼ 20톤까지 1톤당 21∼ 50톤까지 1톤당 51∼100톤까지 1톤당 101∼300톤까지 1톤당 301톤 이상	440 900 1,170 1,380 1,610
영 업 용	0∼ 30톤까지 1톤당 31∼ 50톤까지 1톤당 51∼100톤까지 1톤당 101톤 이상	610 1,510 1,900 2,290
농축산용	0∼100톤까지 1톤당 31∼100톤까지 1톤당 51∼100톤까지 1톤당 101톤 이상	220 250 270 290
대중탕용	0∼200톤까지 1톤당 201∼300톤까지 1톤당 301∼500톤까지 1톤당 501톤 이상	480 760 930 1,090
산업용	1톤당	390

[별표 4]

구경별정액요금표 (제35조 관련)

(단위 : 원)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
13 m/m	700
20 m/m	1,340
25 m/m	2,010
32 m/m	3,400
40 m/m	5,170
50 m/m	8,900
75 m/m	20,290
100 m/m	33,240
150 m/m	69,600
200 m/m	99,410
250 m/m	238,470
300 m/m	297,530

[별표 5]

업 종 구 분 표 (제29조 관련)

업종별	업 태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10㎡미만의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등의 소매점 및 주택내 수선업(양복, 양장수선 등), 복덕방, 인장업, 행정 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등 ○ 부락단위로 운영하는 비영리용 공동 목용탕 ○ 보육원, 양로원 등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업무용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은 모든 업소 ○ 사설소화전 ○ 관공서, 군부대, 국가 또는 제주도가 50퍼센트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생산, 제조용수 제외),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사회단체(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공익단체)새마을 금고, 농협, 수협, 감협, 축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
영업용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은 80㎡이상), 공연장, 숙박업(여인숙 제외),유기장,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 소매업(165㎡이상), 자동차정비업, 카센타,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수업, 관광업, 예식장, 이·미용업(피부관리실 포함), 스포츠마사지, 사설학원, 사진현상소, 양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 제조업, 자동차 판매업,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탁구장업 제외), 금융업 (한국은행, 전당포 제외), 보험업, 제빙냉동냉장업, 식(료)품 제조 및 가공업, 떡방앗간, 낙농제품제조업, 도축업, 운송장비 및 기계류판매업, 오락장(실), 청량음료제조업, 극장, 다방, 금·은방, 석재류가공제조업, 찜질방, 안마시술소, 안마원 화훼, 식목업, 시멘트제조업, 병(의)원,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입주전까지 한함)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 요율적용)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태

업종별	업 태
농축산용	○농업(농작물, 특수작물, 비닐하우스, 화훼류, 원예작물, 감귤), 어업(수협운영어선 급수포함), 수렵업, 양묘, 축산업(공동목 장, 기업목장, 양돈, 양계장등)을 목적으로 급수하는 것
대중탕용	○목욕장업 (사우나탕, 증기탕 포함) ○샤워장(해수욕장내 샤워 시설된 탈의장 포함)
산업용	○별도 설치한 배수관에 의하여 원수를 공급하는 것 ○종전 서귀포시 수도급수조례에 의거 산업용으로 승인된 업종. 단, 타 업종에 명시된 업태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20년이 내 해당업종으로 변경 하여야 함.

※주 : 상기 업종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  6]

수수료 (제39조 관련)

구 분	수수료		관련조항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설 계	2,000원	4,000원	제6조제3항
시공자재 검사	2,000원	4,000원	제8조제3항
준공검사	2,000원	4,000원	제8조제3항
수도계량기 시험	1,000원	2,000원	제31조제1항
급수정지처분 해제	2,000원	4,000원	제41조제2항

※주 :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100로한다.

관  련  법  령

□ 수도법

제19조의2 (수돗물평가위원회 <개정 2005.12.29>)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개정 1997.8.28, 2001.3.28, 2005.12.29>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7.8.28, 2005.12.29>

제23조 (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 인가관청(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48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4.8.3, 1997.8.28, 2005.12.29>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함에 있어서 당해 수도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제53조 (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손괴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해당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수도법시행령

제35조 (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등을 참작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산출근거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7.1, 2001.9.29>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기타 홍보에 소요된 경비등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 (손괴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7.1, 2005.9.14>

1. 수도시설의 손괴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5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

③제35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5, 2005.12.23>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 11.  생  략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

1. 단독주택

가. - 나.  생  략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생   략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 지 아니한 것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①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671조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하자보수보증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외에 제조·수리·가공·구매·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당해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5조제3항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의 경우 그 사용잔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용의 제한) 계량기가 아닌 것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계량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여·진열·보관 등이 제한되는 것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것

3. 변조된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것

제12조 (검정) ①제작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제작·수리 또는 수입한 계량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의 검정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유효기간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될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전에 당해 계량기에 대하여 검정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1조 (사용료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 ② (생략)

③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 수도급수조례안 제출의견 및 검토․반영결과

ꏅ 조례안 작성

○ 도,시・군 상수도 통합추진 기획단 구성

• 구 성  : 도, 시・군 관계공무원 24명 (도 12명, 시・군 12명)

• 운영기간 : 2005. 9. 1 ～ 2006. 6. 30

• 기  능

-상수도 통합에 따른 수도급수조례, 수도사업 설치조례 등 조례안 작성 등

ꏅ 조례안 의견수렴

○ 의견수렴 방법

• 조례안 입법예고 : 2006. 3. 6 - 3. 26

• 설명회 개최 (‘06. 3. 10)

- 도, 시・군 상수도통합자문위원회 및 관계 공무원 35명

- 제출의견 : 조례관련 2건 (반영 2),

•공문서 시행 및 의견접수

- 대한목욕업중앙회제주도지회 및 대한전문건설업제주도회 등

- 제출의견 : 1건 접수 (반영1)

ꏅ 제출의견

○ 제출의견 : 의견접수 12건 (반영 10, 미반영 2)

○ 주요내용

• 업종변경에 따른 기존 업체 불이익 방지

• 기존 시장・군수가 허가한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속 유지

• 급수공사대행업자의 자격을 전문건설업으로 한정 등

□ 제출의견 수렴 결과 - 12건 제출 (반영10, 미반영2)

제출자	제출의견 (요약)	검토의견	반영 여부
제주시	∘수도시설이 불가한 지역을 개발 목적으로 가압시설을 하여 상수도시설을 할 경우 난개발 우려 및 상수원 공급에 지장이 예상되므로“제2조(정의)제3호제4호”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삭제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등)의 규정에 의거 제한이 가능하며, 사설지하수 개발의 제한을 위하여도 필요하므로 존치	미반영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을 업체난립 및 기존 영세 대행업체 보호를 위하여 “전문건설업”을 삭제하고“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를 추가 함	∘도지사가 자격검정 시험 시행은 현실에 맞지않으며, 상수도공사를 위한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의 면허는 필수조건이므로 존치하며, 기존 업체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보호됨	미반영
	∘제14조 공설 공용 및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분담금 면제 및 감면 규정 삭제	∘수도사업이 공기업으로 운영 됨을 감안 경제성을 고려하여 삭제	반영
	∘제40조, ∙사회복지사회법상의 사회복지시설중 수용보호시설 ∙.학생급식시설이 완비된 초․중․고교, ∙.항만시설 보호지구내의 선박급수시설을 감면대상에 포함	∘감면사항에 포함하여 행정의 연속성 유지	반영
	∘부칙제3조의 급수공사대행업자 갱신기간을 180일 이내로 연장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의거 갱신기간 삭제	반영

제출자	제출의견 (요약)	검토의견	반영 여부
북제주군	∘제32조 사용수량의인정 시 전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전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대비 전후3개월분 평균 사용량”을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로 수정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여 전년 동기 3월로 단일화 결정	반영
	∘제33조 수도계량기 시험청구시 신청인은 수수료를 납부토록 함	∘시험청구시 수수료 및 시험에 관한 비용을 부담토록 함, 단 시험결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음	반영
	∘“이중수납 및 과오납금 자동정산” 조항 신설 필요	∘신설	반영
남제주군	∘제43조 수도사용자가 수도계량기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 계량기 부담금액은 구입가격 및 교체 공사비로 함	∘제출의견 반영	반영
서귀포시 서귀포시법환동914번지아쿠아랜드 상수도통합자문위원회	∘서귀포시는 목욕업소에 대하여 산업용을 적용하고있음. 제정 조례안의 대중탕용 적용시 사용요금 부담 가중으로 영업 곤란 및 불이익 방지대책 필요 1안-단서조항 삭제 2안-유예기간 삭제 3안-유예기간을 20년으로 연장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15조(불이익 배제의 원칙)규정 및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준수 유예기간을 20년으로 연장	반영
대한전문건설협회제주도회	∘제9조 급수공사대행업자의 자격 중 1호「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삭제,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위생배관 자격이 폐지되었고 -전문건설업과 형평성 맞지않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삭제	반영

제출자	제출의견 (요약)	검토의견	반영 여부
상수도통합자문위원회	∘기존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제정 조례에서도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바람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부칙제4조의 규정으로 유지 됨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