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변공연장 사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제주도 해변공연장 사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6. 4. 3

○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 회부일자   : 2006. 4. 5

○ 상정일자

- 2006. 4. 18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정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해변공연장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안 제4조)

○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6조)

○ 사용료․ 사용료 감면․사용료 반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10조)

○ 사용자의 설비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안 제13조)

4. 그간 동 조례안의 추진경과

○ 본 조례안은 2006. 4. 3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06. 4. 5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5.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공연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6. 주요 검토사항

ꏅ 조례목적,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6조)

○  이 사항은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시키고 공연예술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도내 해변공연장 운영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제주해변공연장사용조례(제1조～제4조)“에 있는 사항 중 허가권자를 ”시장“에서 ”도지사“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그대로 인용 하였습니다.

○ 그러나 조례의 내용 중에 제주도 해변공연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5조 제2항에 보면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로 되어 있으므로 설치에 관한 사항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고, “설치”도 없이 “사용(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서 먼저 “설치근거”를 조례에 추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검토보고서 P.3)

ꏅ 사용료 ․ 사용료 감면 ․ 사용료 반환 ․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10조, 안 제13조)

○  이 사항은 해변공연장 사용료 및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하였거나 망실 하였을 때에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제주해변공연장사용조례(제6조～제8조, 제10조)”에 있는 사항 중 “시장”을“도지사”로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그대로 조문만 바꿔서 조례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ꏅ 사용자의 설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현행 “제주해변공연장사용조례(제9조제3항)” 중 “공연장에서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 한다”를 “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로 “행정대집행법”을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명 제주도 해변공연장 사용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시키고 공연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주도내 해변공연장 운영과 사용료 장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제3조(사용허가)②도지사는 제2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허가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4조(사용신청의 경합)도지사는 공연장을 사용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사용 허가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일정을 조정 할 수 있다.	제명 제주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시키고 공연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주도내 해변공연장 운영과 사용료 장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위치)제주해변공연장(이하“공연장”이라 한다.)은 제주시 삼도2동 1262번지에 둔다. 제3조(사용허가)②도지사는 제2조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허가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4조(사용신청의 경합)도지사는 공연장을 사용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 순서에 의거 우선 사용 허가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일정을 조정 할 수 있다.	∙내용에 맞게 제명 변경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로 되어 있어 관련법 적용이 잘못 되었음 ∙제주해변공연장의 설치사항 조문 추가 ∙제2조에 항이 없음 ∙경합시 기준과 순서에 의거 우선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명시함.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에 우선 사용허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단체간의 경합 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우선 사용허가 3. 단체간의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정기공연․전시를 하는 단체, 비정기 공연․전시는 사용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전시를 신청한 단체 순으로 우선 사용허가 4. 단체와 개인간의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에 우선 사용허가 5. 개인간에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사용실적이 많은 신청자에게 우선 사용허가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단체간의 경합 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단체간의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정기공연․전시를 하는 단체, 비정기 공연․전시는 사용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전시를 신청한 단체 4. 단체와 개인간의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 5. 개인간에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사용실적이 많은 신청자	∙“우선사용하가”를 삭제하는 것인데 앞서“제4조”에 “우선사용허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4조”에 따른 “호”이므로 삭제를 하는 것임.

7. 검토의견

○ 금번 조례는 현행 제주해변공연장사용조례 및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그대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앞서 수정을 요하는 일부조항을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9. 토론요지 : 생  략

10.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별첨〕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제주도 해변공연장 사용 조례안 수정안

제주도 해변공연장 사용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제주도 해변공연장 사용조례”를 “제주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로 한다.

안 제2조 내지 제19조를 제3조 내지 제20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위치) 제주해변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은 제주시 삼도2동    1262번지에 둔다.

제3조(안 제2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제주도내 해변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을 “공연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안 제3조제2항)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로 한다.

제5조(안 제4조) 각호 외의 부분 중 “기준에 의거 사용허가”를 “기준순서에 의거 우선사용허가”로 하고, 동조제1호 중 “공연․전시에 우선사용허가”를 “공연․전시”로 하며, 동조제2호 중 “주관하는 행사에 우선사용 허가”를 “주관하는 행사”로 하고, 동조제3호 중 “신청한 단체 순으로 우선 사용허가”를 “신청한 단체”로 하며, 동조제4호 중 " 단체에 우선사용허가“를 ”단체“로 하고,  동조 제5호 중 “ 신청자에게 우선 사용허가”를 “신청자”로 한다.

제7조(안 제6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동조제1호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안 제9조제1항) 중 “제8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호(안 제10조제1호) 중 “제6조제2호”를 “제7조제2호”로 하고, 동조제3호 중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안 제13조제3항) 중 “제12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명 제주도 해변공연장 사용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시키고 공연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주도내 해변공연장 운영과 사용료 장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사용신청) 제주도내 해변공연장(이하 “공연장” 이라 한다) 및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일 15일 전까지 제주도지사에게(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②도지사는 제2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허가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4조(사용신청의 경합) 도지사는 공연장을 사용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사용 허가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일정을 조정 할 수 있다.	제명 제주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문화예술진흥법」제9조---------------------------------------------------- ------------------------------------------------------ ------------------------------------------------------- ------------------------------------------------------- ------------------------------------------------------- 제2조(위치) 제주해변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은 제주시 삼도2동 1262번지에 둔다. 제3조(사용신청) 공연장--------------------------- ------------------------------------------------------- ------------------------------------------------------ ------------------------------------------------------ ------------------------------------------------------ ---------------------------------------------------- 제4조(사용허가) ②-------- 제2조---------------- -------------------------------------------------------- ------------------------------------------------------- -------------------------------------------------------- -------------------------------------------------------- -------- 제5조(사용신청의 경합)------------------------- ------------------------------------------------------ ------ 기준 순서에 의거 우선 사용 허가 -------------------------------------------------------- --------

조 례 안	수 정 안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에 우선 사용허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단체간의 경합 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우선 사용허가 3. 단체간의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정기공연․전시를 하는 단체, 비정기 공연․전시는 사용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전시를 신청한 단체 순으로 우선 사용허가 4. 단체와 개인간의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에 우선 사용허가 5. 개인간에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사용실적이 많은 신청자에게 우선 사용허가 제5조 (생 략) 제6조(허가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도지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소지가 명백한 때 2. ~ 5. (생 략)	1. ----------------------------------------------------- ---------------------------------------------------- ------ 공연․전시 2. -------------------------------------------------------- ------------------------------------------------------ -- 주관하는 행사 3. ------------------------------------------------------ ------------------------------------------------------- ------------------------------------------------------ ----------- 신청한 단체 4. ----------------------------------------------------- ---- 단체 5. ----------------------------------------------------- -------------------- 신청자 제6조 (조례안 제5조와 같음) 제7조(허가 취소 등) ---------------------------- ----------------------------------------------제4조-- ------------------------------------------------------- ------------------------------------------------------- ------------------------------------------------------- ------------ 1. 제6조-------------------------------------------- --------------------------------------------------- -------- 2. ～ 5. (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 및 제8조 (생 략) 제9조(사용료 감면) ①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6조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생 략) 3. 신청인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사용의 중단 또는 변경할 것을 신청하고 도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 제11조 및 제12조 (생 략) 제13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② (생 략) ③도지사는 공연장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 의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용료 상당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내지 제19조 (생 략)	제8조 및 제9조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제9조제1항--------- ------------------------------------------------------ -- 제11조(사용료 반환) ----------------------------- ------------------------------------------------------ ------------------------------------------------------ ----------------------------- 1. 제7조제2호------------------------------------ 2. (조례안과 같음) 3. ------- 제8조-------------------------------------- ------------------------------------------------------- ------------------------------------------------------- -------------- 제12조 및 제13조 (조례안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제14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② (조례안과 같음) ③---------------------------------------------------- ------------제13조제3항-------------------------- ------------------------------------------------------ ---------------------------- 제15조 내지 제20조 (조례안 제14조 내지 제19조와 같음)

제주도 해변공연장 사용 조례안

제   주   도

제주도 해변공연장 사용 조례안

의 안 번 호	641	제출년월일 : 2006. 3.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종전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사항을 도조례로 제정하여 해변공연장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해변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토록 함.(안 제2조)

나. 도지사는 7일 이내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허가서를 교부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공연장 사용신청자가 2인 이상 경합된 경우 우선 허가 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안 제8조)

마. 사용자는 공연장 및 시설·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안 제13조)

3. 조례안 : 붙 임

4. 관계법령 : 붙 임

5. 기타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붙 임

◦ 입법예고 : 2006.3.6 ～ 3.26

- 의견제출사항 : 붙임(5건 - 미반영)

◦ 제271회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6. 3. 29)

제주도조례 제    호

제주도 해변공연장 사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시키고 공연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주도내 해변공연장 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제주도내 해변공연장(이하“공연장”이라 한다) 및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일 15일 전까지 제주도지사에게(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공연․전시 경력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별지 제2호 서식)

제3조(사용허가) ①도지사는 공연장 자체의 공연․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전시 또는 행사를 위해 사용 허가 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전시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도․시 단위 행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도지사는 제2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허가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③도지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신청의 경합) 도지사는 공연장을 사용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사용 허가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일정을 조정 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에 우선 사용허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단체간의 경합 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우선 사용허가

3.  단체간의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정기 공연․전시를 하는 단체, 비정기 공연․전시는 사용 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전시를 신청한 단체 순으로 우선 사용허가

4. 단체와 개인간의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에 우선 사용허가

5.  개인 간에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사용실적이 많은 신청자에게 우선 사용허가

제5조(사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소지가 명백할 때

2. 공연장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소지가 명백할 때

3. 그 밖의 사유로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허가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도지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소지가 명백한 때

2. 재해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공연장 사용이 불가능 한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때

제7조(사용 중단 신고) 사용자가 공연장 사용허가 만료 기한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중단 예정일 3일 이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용 중단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 ①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최초사용 3일전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별표 1의 기준시간 또는 시설과 설비 중 그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사용료 감면)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전액감면(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전액)

가. 국가 또는 제주도가 주최․주관하는 국경일 및 일반행사

나. 제주도가 주최․주관 또는 초청하는 공연과 문화예술행사

다. 제주도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문화예술단체가 행하는 공연 및 예술행사

라. 지방문화원이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마.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일부감면(무대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다목적실 사용료의 30퍼센트)

가. 제주도가 후원․협찬하는 학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행사

나. 문화예술단체(사단법인에 한한다)가 비영리 목적으로 직접 행하는 순수 문화예술행사

③제1항에 의하여 공연장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검토 후 감면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6조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공연장의 사정으로 공연장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3. 신청인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사용의 중단 또는 변경할 것을 신청하고 도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무대시설 사용 협의) 사용자가 무대, 조명, 음향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의 허가 없이 설비 또는 기기를 반입하거나 반출하지 못한다.

②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사용자가 설비하였거나 반입한 기기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공연장 및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공연장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 의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용료 상당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권리의 양도금지)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입장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유지 및 공연, 전시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6조 (홍보물 부착) ①사용자는 공연장 사용에 따른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에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를 해야 하며, 도지사가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부착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부착하였을 때에는 사용 종료 익일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제17조 (프로그램 제출) 도지사는 공연장 사용에 따른 공연, 전시 프로그램(포스터, 팸플릿, 전단, 입장권 견본 등) 10부를 사용 5일전 까지 제출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무대 기술요원 보충) 도지사는 공연 시에 소속 무대기술 요원만으로는 부대시설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기술요원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해변공연장 사용료 기준(제8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구분 시설별	단위	사용료	비고
무 대 (준비실 포함)	오전	30,000원	◦토요일은 오후 및 야간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적용금액의 20퍼센트 가산
	오후	40,000원	〃
	야간	50,000원	〃
다목적실	1일(10시간)	30,000원	◦전체면적의 50퍼센트 미만 사용시는 20,000원
놀이마당	1회	10,000원	◦무대사용시는 무료

◦ 기준시간 : 오전 - (09:00 ～ 12:00)

오후 - (13:00 ～ 17:00)

야간 - (18:00 ～ 22:00)

다만, 기준시간 이내에 원상복구가 아니 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된 시간  까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초과 사용료

- 1일 계속 사용시 기준시간 이외의 중간 시간은 제외

- 30분 미만 초과사용시 : 당해 사용료의 20%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사용시 : 당해 사용료의 50% 가산

2.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단 위	금 액(원)	비 고
조 명	조명기구1식	기준시간	20,000	조명, 승강기
음향설비	음향기기1식	기준시간	20,000	마이크 2대를 기본으로 추가 사용 시 1대당 5,000원
피아노		1회	20,000	조율은 사용자 임의사항임
냉난방	다목적실	1일	30,000

(별지 제1호 서식)

해변공연장 사용 신청서
신청인	주소
	직업 또는 단체명		연락 전화번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
사용시설	기본시설	무대, 놀이마당, 다목적실
	부대시설
사용기간	시작 : 년 월 일 시 분 ( 일간) 마침 : 년 월 일 시 분 ( 시간)
사용목적
행사 주요내용
첨부 : 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제2조 각호의 사항)
「제주도 해변공연장 사용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 주 도 지 사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전 시 작 품 목 록
작품명	규격	작가					비고
		성명	연령	주소	현직	연락처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해변공연장 사용허가서 「제주도 해변공연장 사용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
사용자 성명			사용자 주소
사용목적
사업내용
사용기간	시작 : 년 월 일 시부터 마침 : 년 월 일 까지( 일 시간 회)
사용료	계		기본시설 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예치금				납부(예치)기한
주의사항	이 면 참 조
20 년 월 일 제 주 도 지 사

(뒷면)

주   의   사   항

1. 본 공연장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3. 사용기간 중 공연장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분실할 때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시설물 정돈은 물론 주변 환경정비를 하여야 함.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공연장에 반입한 각종 물품(악기, 전시작품, 기구, 비품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공연장으로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5. 사용 시설물에 특수시설 등 변경할 시는 반드시 허가를 득한 후 시설 및 변경할 것이며 사용 종료와 동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제주도 해변공연장 사용 조례」제10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치 않음

7.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그 영수증을 사용 24시간 전에 제출하여야 함.

8. 본 계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예치금     원을 예치하고 상기 주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예치금에서 그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함.

9. 이 조례 제6조에 해당 사유 발생시는 사용허가 취소됨.

10. 사용 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제주도의 해석에 따름.

11.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몸짓 또는 행동으로 관중 선동행위를 하거나 사용목적 또는 선정내용이 주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치 아니한 때 사용허가 취소됨.

(별지 제4호 서식)

공 연 장 사 용 허 가 대 장

일련번호	허가 일자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용자		사용료	비고
		일자	시간		주 소	성 명

(별지 제5호 서식)

해변공연장(부대시설)사용 중단 신고서
사용자	주소
	단체명
	성명		연락처
사용 허가 사항	사용 허가일
	사용시간
	사용시설내용
신청 내역	중단신청내역
	중단사유
「제주도 해변공연장 사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인) 제 주 도 지 사 귀 하

(별지 제6호 서식)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단체명(직업) :

2. 사용시설명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5. 감면액 :            원 (사용료      원의     %)

6. 감면사유 :

위와 같이 해변공연장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    부 : 1. 수지계산서

2.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 각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 주 도 지 사  귀하

관 계 법 령 발 췌

ꏅ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ꏅ 공연법

제8조(공공공연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ꏅ 지방자치법

제127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 검토

제 출 의 견	검 토 의 견
제출자:제주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주도 해변공연장의 명칭을 탑동해변공연장으로 변경	◦본 조례는 제주도내 해변공연장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탑동해변공연장으로 한정 할 경우 앞으로 건립되는 공연장별로 조례를 제정해야 하므로 수용 곤란(미반영)
제출자:제주시 ◦제5조의 공연장 사용제한 대상 규정중 「종교행사가 포함된 공연행사」 삽입 요구 ◦공연장 사용료의 인상 ◦제9조 사용료 감면 규정 중 「국가 또는 제주도가 주최․주관하는 국경일 및 일반행사」를 「국가 또는 제주도가 주최․주관하는 문예행사」로 변경 ◦제16조 입장제한 대상자중 「애완동물을 대동한자」 삽입	◦종교행사 내용에 따라 제5조제3항의 그밖에 사유에 포함하여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종교행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곤란(미반영) ◦주민들에게 현재보다 부담을 주게 되므로 향후 추이에 따라 검토할 사항(미반영) ◦예술 공연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연장이기는 하나, 공연예술행사에 지장이 없을 경우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공서가 주관하는 일반적인 행사의 개최도 가능함.(미반영) ◦「애완동물을 대동한자」와 같이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제한 할 수 있고 공연장 주의사항으로 주지시킬 수 있는 사항임.(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