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김정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제주도 김정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6. 4. 3

○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 회부일자   : 2006. 4. 5

○ 상정일자

- 2006. 4. 18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정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김정 문화회관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사용제한․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안 제7조, 안 제10조)

○ 사용료․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안 제9조)

○ 사용자의 설비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안 제13조)

○ 입장권의 발행 및 위탁판매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안 제16조)

4. 그간 동 조례안의 추진경과

○ 본 조례안은 2006. 4. 3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06. 4. 5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5.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공연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6. 주요 검토사항

ꏅ 조례제정의 목적, 시설사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제3조)

○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주도 김정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로 “서귀포시”를 “제주도”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조례의 내용 중에서 제주도 김정 문화회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로 되어 있어 “설치근거”를 추가해야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 P. 4)

ꏅ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 사용제한 ․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7조, 안 제10조)

○  이 사항은 김정문화회관 사용 및 허가 취소 등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제2조～제6조, 제9조) 및 시행규칙(제2조～제3조)“에 있는 사항 중 허가권자를 ”시장“에서 ”도지사“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그대로 인용 하였으며,

ꏅ 사용료 ․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9조)

○ 이 사항은 김정문화회관 사용료 및 사용료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김정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제7조～제8조) 및 시행규칙(제5조)”에 있는 사항 중 “시장”을“도지사”로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그대로 조문만 바꿔서 조례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ꏅ 사용자의 설비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안 제13조)

○ 이 사항은 사용자가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때 이행하여야  할 사항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도지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제12조제3항) 중 “시장이 이를 이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 한다”를 “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원상 복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ꏅ 입장권의 발행 및 위탁판매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안 제16조)

○ 이 사항은 공연․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 입장권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김정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제13조～제14조) 및 시행규칙(제6조～제7조)”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문만 바꿔서 조례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명 제주도김정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신설) 제5조(사용허가)②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 일로부터 2일이내에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4조(입장권의 발행등)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입장권의 검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검인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입장권검인부에 검인사항을 기재한 후 검인하고 검인인영을 입장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명 제주도김정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의2(위치)제주도김정문화회관(이하“문화회관”이라 한다)은 서귀포시 강정동 176번지에 둔다. 제5조(사용허가)②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 일로부터 2일이내에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4조(입장권의 발행등)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입장권의 검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검인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입장권검인부에 검인사항을 기재한 후 검인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의 검인인영을 입장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하여야 한다.	∙내용에 맞게 제명 변경 ∙제주도 김정문화회관 설치사항 조문 추가 ∙제4조제2항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사항이 있으므로 변경허가 신청서 추가 ∙“검인인영”으로 입장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 해야 됨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15조(입장권의 매표․수표 관리) ③입장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입장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직후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입장권부본 소각대장에 기입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담당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하고 소각한다. 제16조(입장권 위탁판매 및 정산)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도지사에게 입장권을 위탁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입장권과 별지 제 10호 서식에 의한 입장권 매표 위탁서를 매표 전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의거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입장수입 정산 내역서를 작성한 후 조지사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의 확인을 받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권의 매표․수표 관리) ③입장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입장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직후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입장권부본 소각대장에 기입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담당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하고 소각한다. 제16조(입장권 위탁판매 및 정산)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도지사에게 입장권을 위탁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입장권과 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한 입장권 매표 위탁서를 매표 전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의거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입장수입 정산 내역서를 작성한 후 조지사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의 확인을 받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9호”를 “10호”로 수정 ∙별지서식 “10호”를 “11호”로 수정 ∙별지서식 “11호”를 “12호”로 수정

(별지 제9호 서식)

검  인  인  영

200  .    .    .

규격 : 지름 3.0㎝

(별지 제10호 서식)

입 장 권 부 본 소 각 대 장

결 재			공연명	공연 기간	검인매수	수표매수				잔표매수				소각매수	소각자 (입회자)
실장	담당	담당자				계	일반	청소년	초대	계	일반	청소년	초대

(별지 제11호 서식)

입 장 권 매 표 위 탁 서

1. 공연제명 :

2. 공연기간 :

3. 매표기간 :

4. 위탁(매표)수량 :         매(     )

5. 예매수수료 : 판매액의     %

「제주도 김정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권 매표를 위탁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주도지사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입 장 수 입 정 산 내 역 서

○ 단 체 명 :

○ 주 소 명 :

○ 대 표 자 :

○ 행 사 명 :

○ 사용기간 :

○ 사용장소 :

○ 입장권수입내역 :

구분 입장권	검 인		판 매		비 고	입장 수입액	매출 수수료	비 고
	검인	금액	감인	금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제주도 김정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을 정산합니다.

200    년    월   일

작 성 자 :   성 명               (인)

확 인 자 :   성 명               (인)

7. 검토의견

○ 금번 조례는 현행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및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그대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앞서 수정을 요하는 일부조항을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9. 토론요지 : 생  략

10.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별첨〕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제주도 김정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수정안

제주도 김정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제주도 김정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주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제주도 김정 문화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 내지 제21조를 제3조 내지 제22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위치) 제주도 김정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서귀포시 강정동 176번지에 둔다.

제4조제1항(안 제3조제1항) 중 “제주도 김정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회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안 제5조제2항) 중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서”로 한다.

제9조제1항(안 제8조제1항)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안 제9조제1항)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안 제11조제2항)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13조(안 제12조)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5조제3항(안 제14조제3항) 중 “검인 인영”을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인영”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안 제15조제3항) 중 “ 제9호”를 “제10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안 제16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16조제1항”으로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제11호” 를 “제12호” 로 “제15조제2항”을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9호 서식)

검  인  인  영(제14조 관련)

200  .    .    .

규격 : 지름 3.0㎝

(별지 제10호 서식)

입 장 권 부 본 소 각 대 장(제15조 관련)

결 재			공연명	공연 기간	검인매수	수표매수				잔표매수				소각매수	소각자 (입회자)
실장	담당	담당자				계	일반	청소년	초대	계	일반	청소년	초대

(별지 제11호 서식)

입 장 권 매 표 위 탁 서(제16조제1항 관련)

1. 공연제명 :

2. 공연기간 :

3. 매표기간 :

4. 위탁(매표)수량 :         매(     )

5. 예매수수료 : 판매액의     %

「제주도 김정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권 매표를 위탁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주도지사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입 장 수 입 정 산 내 역 서(제16조제2항 관련)

○ 단 체 명 :

○ 주 소 명 :

○ 대 표 자 :

○ 행 사 명 :

○ 사용기간 :

○ 사용장소 :

○ 입장권수입내역 :

구분 입장권	검 인		판 매		비 고	입장 수입액	매출 수수료	비 고
	검인	금액	감인	금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제주도 김정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을 정산합니다.

200    년    월   일

작 성 자 :   성 명               (인)

확 인 자 :   성 명               (인)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명 제주도 해변공연장 사용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시키고 공연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주도내 해변공연장 운영과 사용료 장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사용신청) 제주도내 해변공연장(이하 “공연장” 이라 한다) 및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일 15일 전까지 제주도지사에게(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②도지사는 제2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허가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4조(사용신청의 경합) 도지사는 공연장을 사용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사용 허가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일정을 조정 할 수 있다.	제명 제주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문화예술진흥법」제9조---------------------------------------------------- ------------------------------------------------------ ------------------------------------------------------- ------------------------------------------------------- ------------------------------------------------------- 제2조(위치) 제주해변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은 제주시 삼도2동 1262번지에 둔다. 제3조(사용신청) 공연장--------------------------- ------------------------------------------------------- ------------------------------------------------------ ------------------------------------------------------ ------------------------------------------------------ ---------------------------------------------------- 제4조(사용허가) ②-------- 제2조---------------- -------------------------------------------------------- ------------------------------------------------------- -------------------------------------------------------- -------------------------------------------------------- -------- 제5조(사용신청의 경합)------------------------- ------------------------------------------------------ ------ 기준 순서에 의거 우선 사용 허가 -------------------------------------------------------- --------

조 례 안	수 정 안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에 우선 사용허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단체간의 경합 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우선 사용허가 3. 단체간의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정기공연․전시를 하는 단체, 비정기 공연․전시는 사용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전시를 신청한 단체 순으로 우선 사용허가 4. 단체와 개인간의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에 우선 사용허가 5. 개인간에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사용실적이 많은 신청자에게 우선 사용허가 제5조 (생 략) 제6조(허가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도지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소지가 명백한 때 2. ~ 5. (생 략)	1. ----------------------------------------------------- ---------------------------------------------------- ------ 공연․전시 2. -------------------------------------------------------- ------------------------------------------------------ -- 주관하는 행사 3. ------------------------------------------------------ ------------------------------------------------------- ------------------------------------------------------ ----------- 신청한 단체 4. ----------------------------------------------------- ---- 단체 5. ----------------------------------------------------- -------------------- 신청자 제6조 (조례안 제5조와 같음) 제7조(허가 취소 등) ---------------------------- ----------------------------------------------제4조-- ------------------------------------------------------- ------------------------------------------------------- ------------------------------------------------------- ------------ 1. 제6조-------------------------------------------- --------------------------------------------------- -------- 2. ～ 5. (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 및 제8조 (생 략) 제9조(사용료 감면) ①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6조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생 략) 3. 신청인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사용의 중단 또는 변경할 것을 신청하고 도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 제11조 및 제12조 (생 략) 제13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② (생 략) ③도지사는 공연장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 의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용료 상당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내지 제19조 (생 략)	제8조 및 제9조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제9조제1항--------- ------------------------------------------------------ -- 제11조(사용료 반환) ----------------------------- ------------------------------------------------------ ------------------------------------------------------ ----------------------------- 1. 제7조제2호------------------------------------ 2. (조례안과 같음) 3. ------- 제8조-------------------------------------- ------------------------------------------------------- ------------------------------------------------------- -------------- 제12조 및 제13조 (조례안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제14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② (조례안과 같음) ③---------------------------------------------------- ------------제13조제3항-------------------------- ------------------------------------------------------ ---------------------------- 제15조 내지 제20조 (조례안 제14조 내지 제19조와 같음)

제주도 김정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   주   도

제주도 김정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 안 번 호	642	제출년월일 : 2006. 3.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종전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사항을 도조례로 제정하여 김정문화회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관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도지사는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후 2일 이내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사용료는 사용일 3일전까지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함.(안 제8조)

라.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발행하여 도지사의 검인을 받도록 함.(안 제14조)

마. 사용자는 매표를 회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표 수수료는 입장권 가격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15조)

3. 조례안 : 붙 임

4. 관계법령 : 붙 임

5. 기타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붙 임

◦ 입법예고 : 2006.3.6 ～ 3.26

- 의견제출사항 없음

◦ 제271회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6. 3. 29)

제주도조례 제   호

제주도 김정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 김정문화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시설”이라 함은 회관 내 무대 및 관람석 등 일반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라 함은 무대조명, 음향(앰프 및 마이크), 녹화․방송, 냉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사용시간) ①제주도 김정문화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오전 : 09:00시부터 12:00시까지

2. 오후 : 13:00시부터 17:00시까지

3. 야간 : 18:00시부터 22:00시까지

4. 1 일 : 09:00시부터 22:00시까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할 때에도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③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 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야간시간을 적용한다.

제4조(사용신청) ①회관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공연․전시 경력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필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변경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도지사는 회관 자체의 공연․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전시 또는 행사를 위해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전시

2. 도민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도 단위에서 시행하는 행사

4. 각종 학술세미나

5.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 일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회관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도지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신청의 경합) 회관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우선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사용허가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소지가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공중위생이나 공익상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3. 회관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소지가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협찬, 후원 등의 사유를 가장하여 바자회 및 물품판매 행위를 할 소지가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회관의 관리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3일 전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사용료감면)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전액감면(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전액)

가. 국가 또는 제주도가 주최․주관하는 공연․전시행사

나. 제주도가 후원, 협찬하는 국방․치안․안보에 관한 행사

다. 법령에 의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

라.「장애인 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위한 비영리 목적의 행사

2. 일부감면(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가. 제주도가 후원, 협찬하는 학술․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행사

나. 문화예술단체(사단법인에 한한다)가 비영리 목적으로 직접 행하는 순수 문화예술행사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검토 후 감면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회관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12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사용자가 제11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부대시설의 설치 및 사용협의)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가 무대조명, 음향, 녹화, 방송, 냉난방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한 가설물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입장권의 발행등) ①사용자가 회관사용의 목적이 공연․행사 등인 경우 그 공연․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또는 입장권(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입장권은 좌석 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사용자가 발행하고 검인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의 검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입장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입장권의 검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입장권검인부에 검인사항을 기재한 후 검인하고 검인 인영을 입장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장권을 좌석 수 등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입장권의 매표․수표 관리) ①입장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를 하되 사용자는 매표 및 수표를 회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주최․주관하는 공연의 경우 매․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표 및 수표 수수료는 입장권 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입장권의 매표금액에서 징수하고 정산 처리한다.

③입장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입장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직후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입장권부본 소각대장에 기입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담당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하고 소각한다.

제16조(입장권 위탁 판매 및 정산) ①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도지사에게 입장권을 위탁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입장권과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입장권 매표 위탁서를 매표 전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에 의거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입장수입 정산 내역서를 작성한 후 도지사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의 확인을 받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입장제한) 도지사 또는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또는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2. 만취한 자

3. 그 밖에 회관의 안전유지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8조(홍보물 부착) ①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따른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에 대한 홍보물을 회관 내에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를 해야 하며, 도지사가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부착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홍보물을 부착하였을 때에는 회관 사용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19조(프로그램 제출) 도지사는 회관사용에 따른 공연․전시프로그램(포스터, 팸플릿, 입장권견본, 조명플랜, 음향플랜 등) 3부를 사용 5일전 까지 제출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무대기술요원의 보충) 도지사는 공연 시에 소속 무대기술 요원만으로는 부대시설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기술요원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회관 사용료 기준

1. 기본시설 사용료

구분	단위	사용료(원)	비 고
공연장	오전	50,000	1. 토요일 오후 및 야간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적용금액의 20퍼센트 가산 2.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객석제외)은 기준액의 50퍼센트 단, 공연당일 총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은 무료
	오후	50,000
	야간	80,000
	1일	150,000
연습실	1 시간당	5,000

○ 기준시간 : 오전  - (09:00 ～ 12:00)

오후  - (13:00 ～ 17:00)

야간  - (18:00 ～ 22:00)

1 일  - (09:00 ～ 22:00)

다만, 기준시간 이내에 원상복구가 아니 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된 시간까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공연장 초과 사용료

․ 1시간 미만 초과 사용시 : 10,000원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사용시 : 1시간당 20,000원 가산

2.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단위	사용료(원)	비고
무대조명	공연장	1시간당	5,000
음향	공연장	1시간당	5,000	마이크 2대를 기본으로 추가 사용 시 1대당 5,000원 추가
녹화․방송	공연장	1회	20,000
냉난방	공연장	1시간당	20,000
	연습실	1시간당	10,000

(별지 제1호 서식)

문화회관 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직업 또는 단 체 명		전 화 번 호
	성 명 (대 표 자)		주민등록 번호
사용 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사용 기간	기 간
	시 간
사용 목적
행사주요내용
입장 (관람)료	성인 : 원 군경 : 원 학생 : 원 기타( ) : 원
첨부 : 행사계획서
「제주도 김정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인) 제 주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문화회관 사용변경 허가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직업또는 단 체 명			전 화 번 호
		성 명 (대 표 자)			주민등록 번호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 시설
	사용 기간
	사용 목적
	행사 내용
	기 타
변경사유 :
「제주도 김정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인) 제 주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문화회관 사용 허가서
사 용 자 주소성명
사용목적
사업내용
사용기간	시작 : 년 월 일 시부터 마침 :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회)
사 용 료	계		기본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주의사항	이 면 참 조
「제주도 김정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주 도 지 사

(뒷면)

주  의  사  항

1. 제주도 김정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사용기간 중 회관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분실할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시 사용 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회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회관으로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용 시설물에 특수시설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득한 후 변경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6. 조례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치 않습니다.

7.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그 영수증을 사용 24시간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 허가가 취소됩니다.

9. 사용시 문구해석상 의견 차이는 제주도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문화회관 사용 변경 허가서
사 용 자 주소성명
변 경 내 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시설
사용기간
사용목적
행사내용
기 타
「제주도 김정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주 도 지 사

(별지 제5호 서식)

문화회관 사용허가 대장

일련 번호	사용허가일자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 용 자		사용료	비고
		일자	시간		주소	성명

(별지 제6호 서식)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직업(단체)명 :

2. 사용시설명 :

3. 사 용 목 적 :

4. 사 용 기 간 :

5. 감 면 구 분 : 전액(       ), 일부(     )

6. 감 면 사 유 :

「제주도 김정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 주 도 지 사 귀 하

(별지 제7호 서식)

입 장 권 검 인 신 청 서

○ 단 체 명 :

○ 주 소 명 :

○ 대 표 자 :

○ 행 사 명 :

○ 사용시설 :

○ 판매기간 :

○ 입장권 판매 검인내역 :

구분 입장권	검 인 요 청		비 고
	수 량	금 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제주도 김정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제주도지사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입 장 권 검 인 부

일련 번호	검 인 년월일	입장권의 종류 매수		검인자		확인자		비고
		종류	매수	성명	인	성명	인

(별지 제9호 서식)

입 장 권 부 본 소 각 대 장

결 재			공연명	공연 기간	검인매수	수표매수				잔표매수				소각매수	소각자 (입회자)
실장	담당	담당자				계	일반	청소년	초대	계	일반	청소년	초대

(별지 제10호 서식)

입 장 권 매 표 위 탁 서

1. 공연제명 :

2. 공연기간 :

3. 매표기간 :

4. 위탁(매표)수량 :         매(     )

5. 예매수수료 : 판매액의     %

「제주도 김정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권 매표를 위탁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별지 제11호 서식)

입 장 수 입 정 산 내 역 서

○ 단 체 명 :

○ 주 소 명 :

○ 대 표 자 :

○ 행 사 명 :

○ 사용기간 :

○ 사용장소 :

○ 입장권수입내역 :

구분 입장권	검 인		판 매		비 고	입장 수입액	매출 수수료	비 고
	검인	금액	감인	금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제주도 김정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을 정산합니다.

200    년    월   일

작 성 자 :   성 명               (인)

확 인 자 :   성 명               (인)

관 련 법 령 발 췌

ꏅ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ꏅ 공연법

제8조(공공공연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ꏅ 지방자치법

제127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