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제주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6. 4. 3

○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 회부일자   : 2006. 4. 5

○ 상정일자

- 2006. 4. 19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

2. 제정이유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올인주식회사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정관 기재 사항 (안 제1조 내지 제4조, 안제11조)

○ 출자의 방법 및 한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지방비 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대행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주도 출자분에 대한 이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경영평가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4. 그간 동 조례안의 추진경과

○ 본 조례안은 2006. 4. 3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06. 4. 5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5.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상법 제170조 및 제399조, 지방자치법 제95조

6. 주요 검토사항

□ 조례제정의 목적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 현행 “남제주군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거 작성된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현행 조례 중 기관명칭만 “남제주군”에서 “제주도”로         수정하여 그대로 조례안을 만들었고

○ 현행 제주도에도 이와 유사한 “제주도 주식회사 제주교역 설치조례”가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7. 검토의견

○ 앞서 보고 드린 대로 현행 조례를 그대로 편집해서 조례를 성안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9. 토론요지 : 생  략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제     주     도

제주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 안 번 호	628

제출일자 : 2006. 3.  .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1. 제정이유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06. 1.11)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올인주식회사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안 제1조 내지 제4조)

∙ 목적,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설립시 발행주식 총수

∙ 주사무소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등

나. 출자의 방법과 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제주도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

∙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이상

∙ 제주도의 출자는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에서 2분의 1미만

다.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올인하우스 건립․운영

∙ 올인하우스 건립․운영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라. 지방비의 부담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제주도에서 요청한 사업으로서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회사설립 목적사업 추진에 있어 회사 부담이 곤란한 사항으로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한 경비

마. 회사에서 대행할 수 있는 사업과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바. 회사의 이익금 중 제주도 출자분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사. 회사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

3. 조례안 : 별첨

4. 관계법령 발췌 : 별첨

5. 기타 참고 사항

○ 입법예고 : 2006. 3. 15～ 3. 27 (의견 없음)

○ 제271회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006. 3. 29.

제주도조례 제    호

제주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상법」제170조에 의거 제주도와 민간이 자본을 공동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제주도 재정확충 및 관광진흥,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 하며, 그 명칭은 정관에서 정한다.

제3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주사무소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제주도(이하 “도”라 한다)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수권자본금과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되,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③도의 출자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에서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제6조(사업)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올인하우스 건립․운영

2. 그 밖에 올인하우스 건립․운영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제7조(지방비의 부담) 회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도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도에서 요청한 사업으로써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2. 회사설립 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회사의 부담이 곤란한 사항으로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한 경비

제8조(주주권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9조(대행사업의 수행) ①회사는 도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회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 ①회사의 대표이사 및 그 밖에 임원의 수와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및 「상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대표이사 및 임원은 「상법」 제399조의 규정에 의거 회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이익금의 처리) 회사의 이익금 중 도의 출자분에 대한 배당금을 회사에 재투자 하거나 도민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다.

제13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도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4조(경영평가 및 검사 등) ①도지사는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②도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의하여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법령의 준용)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상법」․「지방공기업법」및「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주시 등의 폐지) ①제주도의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및 남제주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제주도에는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이 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 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삭제

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2조(요금)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및 자본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7조의3(설립) ①지방자치 단체는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탕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제77조의4(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 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상법

제169조 (의의) 본법에서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설립한 사단을 이른다.

제170조 (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4종으로 한다.

제171조 (회사의 법인성, 주소) ①회사는 법인으로 한다.

②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172조 (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