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의 섬, 제주」이미지상징물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세계평화의 섬, 제주」이미지상징물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6. 4. 4

○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 회부일자   : 2006. 4. 5

○ 상정일자

- 2006. 4. 19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

2. 제정이유

○ 제주도가 2005년 1월 27일 국가로부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내외에 제주의 평화이미지 전달과 평화연계 산업의 활성화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사용승인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사용료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위반시 조치사항(안 제5조)

○  이미지상징물을 활용한 관련사업(안 제6조)

○  평화의 섬 CI 변경 등(안 제7조)

4. 그간 동 조례안의 추진경과

○ 본 조례안은 2006. 4. 4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06. 4. 5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5. 주요 검토사항

ꏅ 조례제정의 목적(제1조)

○ 제주도가 2005년 1월 27일 국가로부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주의 평화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개발된 「세계평화의 섬 제주, 제주의 이미지 상징물」운영에 대하여 조례를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ꏅ 사용승인(안 제3조)

○ 제주의 이미지 상징물( CI )을 사용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서식)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만 하면 누구나 사용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별지서식”을 보면 “회사”만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별지서식”을    변경해야 하겠습니다.

ꏅ 사용료 징수 및 사용기간(안 제4조)

○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사용기간은 제한 두지 않고 있음

※ 도에서는 이미지 상징물을 개발하는데 3천만원을 투자하여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지원했다고 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명 「세계평화의 섬, 제주」이미지 상징물 운영 조례 제2조(정의)①“[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 상징물 (Community Identity)](이하 “평화의 섬 CI”라 한다)”이라 함은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시각적인 이미지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한 상징물로서 다음 각호의 상징마크, 엠블렘, 캐릭터를 말한다. 제3조(사용승인)①평화의 섬 CI를 사용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청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사용승인이 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제주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접수된 신청서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징수 및 사용기간 등) 제5조(위반시 조치사항) 도지사는 제3조제1항의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명 제주도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상징물 운영 조례 제2조(정의)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 상징물 (Community Identity)](이하 “평화의 섬 CI”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상징마크, 엠블렘, 캐릭터를 말한다. 제3조(사용승인)①평화의 섬 CI를 사용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청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사용승인이 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제주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접수된 신청서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및 사용기간) 제7조(위반시 조치사항) 도지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형식에 맞게 제명 변경 ∙간결하게 표현하면서 뜻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 함 ∙개인이나 단체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별지서식 변경하여야 함 ∙승인기관에서 사용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 관리 하여야 함 ∙내용에 맞게 자구 수정 ∙조항 적용 표현이 잘못됨

【별지서식】 「세계평화의 섬, 제주」이미지상징물 사용신청서
사용자명 (회사, 단체 등 표시)			대 표 자 (사용신청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TEL : FAX :
사 용 계 획 (구체적으로)
첨부물	1. 이미지상징물 사용 디자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단,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세계평화의 섬, 제주」이미지상징물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인) 년 월 일 제주도지사 귀하

6. 검토의견

○ 금번 조례는 제주의 평화이미지를 국․내외에 홍보하여 평화연계 산업의 활성화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함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앞서 수정을 요하는 일부조항을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별첨〕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세계평화의 섬, 제주」이미지상징물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주도「세계평화의 섬, 제주」이미지상징물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은 제주도 세계평화의섬 이미지상징물 운영 조례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 상징물

(Community Identity)](이하 “평화의 섬 CI”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상징마크, 엠블렘, 캐릭터를 말한다.

안 제3조 제1항 중 “별지서식”을 수정하고, 동조 제2항 중 “ 신청서를      적합하게”를“신청서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안 제4조 중 “사용료 징수 및 사용기간 등”을 “사용료 및 사용기간”으로 한다.

안 제5조 중 “제3조제1항의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을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제3항에 해당되는” 으로 한다.

【별지서식】 「세계평화의 섬, 제주」이미지상징물 사용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
사용자명 (회사, 단체 등 표시)			대 표 자 (사용신청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TEL : FAX :
사 용 계 획 (구체적으로)
첨부물	1. 이미지상징물 사용 디자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단,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세계평화의 섬, 제주」이미지상징물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인) 년 월 일 제주도지사 귀하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명 「세계평화의 섬, 제주」이미지 상징물 운영 조례 제2조(정의)①“[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 상징물(Community Identity)](이하“평화의섬 CI”라 한다)”이라 함은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시각적인 이미지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한 상징물로서 다음 각호의 상징마크, 엠블렘, 캐릭터를 말한다. 제3조(사용승인)①평화의 섬 CI를 사용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청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사용승인이 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제주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접수된 신청서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징수 및 사용기간 등) 제5조(위반시 조치사항) 도지사는 제3조제1항의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명 제주도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상징물 운영 조례 제2조(정의)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세계평화의 섬,제주의 이미지상징물(Community Identity)](이하“평화의섬 CI”라 한다)”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상징마크, 엠블렘, 캐릭터를 말한다. 제3조(사용승인)①------------------ --------------- 별지서식---------- ------------------------------ --------------- ②------------------------------ ----------------------------- ---------------------------- 신청서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 ------------ 제4조(사용료 및 사용기간) 제7조(위반시 조치사항)-------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제3항에 해당되는 -------------------------- ----------------------------------- ----------------

「세계평화의 섬, 제주」이미지상징물 운영 조례안

제   주   도

「세계평화의 섬, 제주」이미지상징물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663		제출년월일 : 2006. 4. . 제 출 자 : 제 주 도 지 사

1.제안이유

○ 제주도가 2005년 1월 27일 국가로부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됨에 따라

○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내외에 제주의 평화이미지 전달과 평화연계 산업의 활성화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된「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상징물」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이미지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확인만으로 사용승인으로 봄

- 평화의 섬 CI의 사용으로 평화의 섬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관련규정을 따르지 않아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사용제한

나. 이미지상징물의 사용료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평화이미지 전달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평화의 섬 CI에 대한 사용료를 무료로 하고, 사용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음

라. 위반시 조치사항(안 제5조)

- 평화의 섬 CI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상표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마. 이미지상징물을 활용한 관련사업(안 제6조)

-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등

마. 평화의 섬 CI 변경 등(안 제7조)

- 평화의 섬 CI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3.조례안 : 따로 붙임

4.기타 참고 사항

○ 입법예고 : 2006. 3. 16 ～ 2006. 3. 27(의견없음)

○ 제27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3. 29

제주도조례 제    호

「세계평화의 섬, 제주」이미지상징물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제주도가 삼무(三無)정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제주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평화정착을 위한 정상외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5년 1월 27일 국가로부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내외에 제주의 평화이미지 전달과 평화연계 산업의 활성화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된「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상징물」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상징물(Community Identity)](이하 “평화의 섬 CI”라 한다)”이라 함은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시각적인 이미지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한 상징물로서 다음 각호의 상징마크, 엠블렘, 캐릭터를 말한다.

1. 별표 1의 상징마크 기본형태

2. 별표 2의 상징마크 활용형태

3. 별표 3의 엠블렘 형태

4. 별표 4의 캐릭터 형태

②“사용권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승인) ①평화의섬 CI를 사용승인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청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사용승인이 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접수된 신청서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도지사는 사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권자가 평화의 섬 CI의 사용으로 평화의 섬의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2. 평화의 섬 CI 디자인 표준편람의 규정을 따르지 않아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제4조(사용료의 징수 및 사용기간 등) 도지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권자에게 제주의 평화이미지 전달과 평화연계 산업의 활성화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평화의 섬 CI에 대한 사용료를 무료로 하고, 사용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5조(위반시 조치사항) 도지사는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상표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평화의 섬 CI 관련사업 등) ①도지사는 평화의 섬 CI를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평화의 섬 CI 변경 등) 도지사는 평화의 섬 CI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평화의 섬 CI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상징마크의 기본형태(제2조 관련)

형  태

깨끗하고 순수한 천연 자연이 잘 어우러지고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화산섬 제주의 지정학적 사항을 고려한 Logo illusteration은 세계 사대글자의 하나인 한글을 이용, '섬'자로 표현한 그 바탕위에 제주의 4.3정신과 조냥정신, 삼무정신의 자긍심을 함께 Symbol로 대별하였다.

색  채

평화를 근본으로 하는 제주인들의 성실함과 근면함을 생명력의 약동과 안정감을 상징하는 신성한 초록색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하였으며 넓고 푸른 들판 그리고 그 가운데 불끈 솟은 한라산의 자태에서 평화에 대한 의지를, 그 아래 감추어진 오름은 인내와 열정을 상징하는 붉은 주홍빛으로 나타내었다.

짙은 Blue의 그라데이션 표현은 제주의 깊고 푸른 청정바다와 평화를 향한 끝없는 염원, 세계를 향한 제주인의 원대한 이상의 실현을 표현하는 색체인 동시에 함께 조합된 Logo Symbol 및 슬로건의 가독성을 높여준다

【별표 2】상징마크의 활용형태(제2조 관련)

【별표 3】엠블렘의 형태(제2조 관련)

【별표 4】캐릭터의 형태(제2조 관련)

이름 : 한우리(‘한울’을 소리나는데로 쓰인말. ‘한’은 바른, 진실한, 가득하다는 뜻이며 ‘울’은 울타리, 우리 터전의 의미)

나이 : 7세

성격 : 척박한 땅위를 강한 의지 하나로 일구어나가 비옥한 토지로 바꿔 나가고 태산과 같은 힘으로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오늘을 만든 제주인, 이제는 깊고 넓은 포옹력으로 세계를 향해 평화와 공존의 진정한 의미를 온 정성과 활짝 연 가슴으로 다가가는 제주인을 표현하였다.

【별지서식】 「세계평화의 섬, 제주」이미지상징물 사용신청서
회 사 명			대 표 자 (사용신청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회 사 주 소
회사전화번호		TEL : FAX :
사 용 계 획 (구체적으로)
첨부물	1. 이미지상징물 사용 디자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세계평화의 섬, 제주」이미지상징물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인) 년 월 일 제주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