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속관광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제주도 민속관광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6. 4. 4

○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 회부일자   : 2006. 4. 5

○ 상정일자

- 2006. 4. 19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

2. 제정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제주민속관광타운 관리 운영조례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사용허가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8조, 안제12조～안 제13조)

○ 사용료․사용료감면 ․사용료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안 제11조)

○ 위탁경영 및 감독사항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안 제17조, 안 제19조～안 제20조)

○ 민속공연의 육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4. 그간 동 조례안의 추진경과

○ 본 조례안은 2006. 4. 4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06. 4. 5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5조

6. 주요 검토사항

ꏅ 조례제정의 목적,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제3조)

○ 이 조례는 현행 제주시 소관 “제주민속관광타운 관리 운영조례”를 “제주도 민속관광타운 관리 운영 조례”로 하고 “시장”을“제주도지사”하여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 조례도 “설치근거”가 없어서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하겠

습니다. (검토보고서 P. 3)

ꏅ 사용허가 ․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11조)

○ 이 사항은 민속관광타운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규정한 사항

으로 현행 “제주민속관광타운 관리 운영조례”를 그대로 인용하

였으므로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ꏅ 위탁경영 및 감독사항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안 제17조, 안 제19조～안 제20조)

○ 이 사항은 「제주도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현행 “제주민속관광타운 관리 운영조례”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므로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ꏅ 민속공연의 육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 이 사항은 현행 “제주민속관광타운 관리 운영조례(제11조～제13제)”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므로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명 제주도 민속관광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 관광발전을 위한 관광명소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제주도민속관광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물)제주도민속관광타운(이하“민속관광타운”이라 한다)에서 관리 운영 할 시설물의 범위는 각호와 같다. 1. ～ 7 (신설)	제명 제주도 민속관광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 관광발전을 위한 관광명소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제주도민속관광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물)(삭제) 제2조(위치 및 시설물) ①제주도민속관광타운(이하“민속관광타운” 이라 한다. )은 제주시 일도2동 837-20번지에 둔다. ②민속관광타운에서 관리 운영 할 시설물의 범위는 각호와 같다. 1. 공연장 2. 식 당 3. 영상실 4. 사무실 5. 전시실 6. 교육실 7. 그 밖의 부대시설	∙내용에 맞게 제명 변경 ∙자구 수정 ∙ 제주도 민속관광타운의 설치 사항 추가

7. 검토의견

○ 금번 조례는 현행 “제주민속관광타운 관리 운영조례” 및 「제주도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므로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앞서 수정을 요하는 일부조항을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9. 토론요지 : 생  략

10.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별첨〕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제주도 민속관광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주도 민속관광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은 제주도 민속관광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안 제1조 중 “설립”을 “설치”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 및 시설물)①제주도민속관광타운(이하“민속관광타운”이라         한다.)은 제주시 일도2동 837-20번지에 둔다.

② 민속관광타운에서 관리 운영 할 시설물의 범위는 각호와 같다.

1. 공연장

2. 식 당

3. 영상실

4. 사무실

5. 전시실

6. 교육실

7. 그 밖의 부대시설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명 제주도 민속관광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 관광발전을 위한 관광명소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제주도민속관광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물)제주도민속관광타운(이하“민속관광타운”이라 한다)에서 관리 운영 할 시설물의 범위는 각호와 같다. 1. 공연장 2. 식 당 3. 영상실 4. 사무실 5. 전시실 6. 교육실 7. 그 밖의 부대시설	제명 제주도 민속관광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 --------------설치된 --------------------- ---------------------------- 제2조(위치 및 시설물) ①제주도민속관광타운(이하“민속관광타운” 이라 한다. )은 제주시 일도2동 837-20번지에 둔다. ②민속관광타운에서 관리 운영 할 시설물의 범위는 각호와 같다. 1. 공연장 2. 식 당 3. 영상실 4. 사무실 5. 전시실 6. 교육실 7. 그 밖의 부대시설

제주도민속관광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  주  도

제주도민속관광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662	제출연월일 : 2006. 4. 제 출 자 : 제 주 도 지 사

1.제안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06. 1.11)됨에 따라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도민속관광타운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제주도민속관광타운 사용허가․제한사항 규정 (안 제4조 내지 제8조, 제12조 및 제13조)

나. 제주도민속관광타운 사용료 규정(안 제9조 내지 제11조)

다. 제주도민속관광타운 위탁경영 및 감독사항 규정(안 제15조 내지 제17조,제19조 및 20조)

라. 제주도민속관광타운 민속공연의 육성사항 규정(안 제18조)

3.제정조례안 : 별도 붙임

4.관계법령 발췌 : 별도 붙임

5.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2. 28 ~ 3. 20(20일간)

○ 제27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3. 29

제주도 조례   호

제주도민속관광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관광발전을 위한 관광명소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제주도민속관광타운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물) 제주도민속관광타운(이하 “민속관광타운”이라 한다)에서 관리 운영할 시설물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

2. 식  당

3. 영상실

4. 사무실

5. 전시실

6. 교육실

7. 그 밖의 부대시설

제3조(시설의 운영) 제2조의 시설물 중 민속관광타운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민속관광타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사용신청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3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 사용허가의 중도해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사용 신청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사용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④도지사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훼손이나 파괴 또는 망실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시설 및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또는 수탁자 부담으로 하되 사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시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원상복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민속관광타운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소지가 명백한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소지가 명백한 때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3. 민속관광타운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중단신고) 민속관광타운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민속관광타운 사용허가 만료기간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10일 이전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 사용자는 별표 1에 의한 민속관광타운시설의 사용료를 사용 개시 3일전까지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시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제주도가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목적 행사로써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사용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반환) 도지사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3일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12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도지사의 승인없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보증금의 반환 및 사용) ①제4조제4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였거나 허가 취소․사용중단 신고시 이를 반환한다

②보증금은 제5조제3항 및 제13조의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의 위탁경영) ①도지사는 민속관광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의 창달 또는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그 밖에 민속관광타운 시설운영에 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건물과 기자재에 대하여 보험금 수령자를 도지사로 하는 일반화재보험과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한 보험증권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증권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자 선정) ①수탁자 선정에 관하여는「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 관리조례」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민속관광타운을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관광발전을 위하여 선진문화의 정보 제공 및 홍보의 장 등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민속공연의 육성)①도지사는 민속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민속공연하게 할 수 하고 공연 제작비 및 출연자에 대한 실비 등을 보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속공연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9조(회계운영 등)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경우 민속관광타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수탁자는 민속관광타운의 관리․운영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수입 및 지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감 독)①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민속관광타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사항에 대하여 지도 · 감독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제2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내에 시정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사용료(제9조 관련)

1. 기본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공 연 장	기준시간	오 전	80,000
		오 후	100,000
		야 간	140,000
전 시 실	1 일	20,000		1일 10시간 기준
교 육 실	기준시간	15,000

○ 기준시간   오전 - (09:00 ～ 12:00)

오후 - (13:00 ～ 17:00)

야간 - (18:00 ～ 22:00)

○ 초과사용료

․ 30분미만 초과사용료 : 당해 사용료의 20% 가산

․ 1시간미만 초과사용료 :당해 사용료의 50% 가산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무 대 조 명 (조명, 음향, 기계)		기준시간	30,000
핀스포트라이트		〃	10,000
비디오프로젝트		〃	15,000
음 향		마이크 1대 추가당 유선 5,000원, 무선 10,000원
난 방	공 연 장	기준시간	57,000
	전 시 실	1 일	64,000	1일 10시간 기준
	교 육 실	기준시간	18,000
냉 방	공 연 장	〃	61,000
	전 시 실	1 일	78,000	1일 10시간 기준
	교 육 실	기준시간	21,000
동시 통역시설		1 회	122,000

[별표 2]

관   람   료(제18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준	관 람 기 준			비 고
		개 인	단 체
어 른 (대학생 포함)	1인 1회	10,000	20인이상	개인관람료의 80%
학 생 (중․고교생) 군 인	1인 1회	5,000	20인이상	개인관람료의 80%
제주도민	1인 1회	관람요금의 50%			주민등록증 주소 확인

※ 중․고교생은 학생증 및 청소년증 소지자에 한함.

〔별지 제1호서식]

제주도민속관광타운 사용허가신청서
신청인	성 명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직업 또는 단 체 명				연 락 전화번호
	주 소
사용 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 시간)
사 용 목 적
행 사 내 용
관 람 료		개 인	어 른	원			매
			학생․군인	원			매
		단 체	어 른	원			매
			학생․군인	원			매
		초 대 권					매
첨 부 : 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주도민속관광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도지사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제주도민속관광타운 사용허가서
사용자	주 소
	성 명 (단체명)
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
행 사 내 용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 분까지 ( 시간)
사 용 료		계		기본시설 사 용 료		부대시설 사 용 료
보증금예치금
허 가 조 건		이 면 참 조
기 타 사 항
제주도민속관광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제주도지사

(이   면)

허    가    조    건

1. 본 민속관광타운의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2.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만료 7일전까지 사용(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상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기간 만료 30일전에 사용(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함.[이 경우 사용(연장) 허가가 가능할 경우에 한함]

3.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민속관광타운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을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도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시설물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때는 반드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복구 하여야 함.

6. 조례 제11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치 않음.

7.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도금고에 납입하고 그 영수증(사본)을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8. 상기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할 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함.

[별지 제3호서식]

제주도민속관광타운 사용중단신고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단 체 명)
사용허가사항	사용허가일
	사용기간
	사용시설
신청내역	중단신고 내 역
	중단사유
제주도민속관광타운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도지사 귀 하

[별지 제4호서식]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

1.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단 체 명)
2. 사 용 시 설
3. 사 용 목 적
4. 사 용 기 간
5. 감 면 액	원(사용료 원의 %)
6. 감 면 사 유
제주도민속관광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 부 :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 1부.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도지사 귀 하

관계법령 및 규정 발췌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수탁기관 선정)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①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제주도민간수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하는 3인, 관계공무원 3인, 당해 전문가 3인으로 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주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주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2조(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일비 등) ①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도 소속직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청심사위원회．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공무원에 상당 하는 여비

2. 기타 각종위원회 위원(전문위원 포함)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