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4. 18(화) 10:00

제주도 해변공연장 사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 해변공연장 사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41		제출년월일 : 2006. 4. 3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4. 5

1. 제정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해변공연장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안 제4조)

○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6조)

○ 사용료․ 사용료 감면․사용료 반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10조)

○ 사용자의 설비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안 제13조)

3.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공연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4. 검토사항

ꏅ 조례목적,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6조)

○  이 사항은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시키고 공연예술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도내 해변공연장 운영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제주해변공연장사용조례(제1조～제4조)“에 있는 사항 중 허가권자를 ”시장“에서 ”도지사“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그대로 인용 하였습니다.

○ 그러나 조례의 내용 중에 제주도 해변공연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5조 제2항에 보면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로 되어 있으므로 설치에 관한 사항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고, “설치”도 없이 “사용(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서 먼저 “설치근거”를 조례에 추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검토보고서 P.3)

ꏅ 사용료 ․ 사용료 감면 ․ 사용료 반환 ․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10조, 안 제13조)

○  이 사항은 해변공연장 사용료 및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하였거나 망실 하였을 때에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제주해변공연장사용조례(제6조～제8조, 제10조)”에 있는 사항 중 “시장”을“도지사”로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그대로 조문만 바꿔서 조례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ꏅ 사용자의 설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현행 “제주해변공연장사용조례(제9조제3항)” 중 “공연장에서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 한다”를 “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로 “행정대집행법”을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명 제주도 해변공연장 사용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시키고 공연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주도내 해변공연장 운영과 사용료 장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제3조(사용허가)②도지사는 제2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허가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4조(사용신청의 경합)도지사는 공연장을 사용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사용 허가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일정을 조정 할 수 있다.	제명 제주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시키고 공연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주도내 해변공연장 운영과 사용료 장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위치)제주해변공연장(이하“공연장”이라 한다.)은 제주시 삼도2동 1262번지에 둔다. 제3조(사용허가)②도지사는 제2조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허가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4조(사용신청의 경합)도지사는 공연장을 사용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 순서에 의거 우선 사용 허가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일정을 조정 할 수 있다.	∙내용에 맞게 제명 변경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로 되어 있어 관련법 적용이 잘못 되었음 ∙제주해변공연장의 설치사항 조문 추가 ∙제2조에 항이 없음 ∙경합시 기준과 순서에 의거 우선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명시함.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에 우선 사용허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단체간의 경합 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우선 사용허가 3. 단체간의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정기공연․전시를 하는 단체, 비정기 공연․전시는 사용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전시를 신청한 단체 순으로 우선 사용허가 4. 단체와 개인간의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에 우선 사용허가 5. 개인간에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사용실적이 많은 신청자에게 우선 사용허가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단체간의 경합 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단체간의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정기공연․전시를 하는 단체, 비정기 공연․전시는 사용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전시를 신청한 단체 4. 단체와 개인간의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 5. 개인간에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사용실적이 많은 신청자	∙“우선사용하가”를 삭제하는 것인데 앞서“제4조”에 “우선사용허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4조”에 따른 “호”이므로 삭제를 하는 것임.

5. 종합의견

○ 금번 조례는 현행 제주해변공연장사용조례 및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그대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앞서 수정을 요하는 일부조항을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