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제주도 해변공연장 사용 조례안 수정안

제주도 해변공연장 사용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제주도 해변공연장 사용조례”를 “제주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로 한다.

안 제2조 내지 제19조를 제3조 내지 제20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위치) 제주해변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은 제주시 삼도2동    1262번지에 둔다.

제3조(안 제2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제주도내 해변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을 “공연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안 제3조제2항)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로 한다.

제5조(안 제4조) 각호 외의 부분 중 “기준에 의거 사용허가”를 “기준순서에 의거 우선사용허가”로 하고, 동조제1호 중 “공연․전시에 우선사용허가”를 “공연․전시”로 하며, 동조제2호 중 “주관하는 행사에 우선사용 허가”를 “주관하는 행사”로 하고, 동조제3호 중 “신청한 단체 순으로 우선 사용허가”를 “신청한 단체”로 하며, 동조제4호 중 " 단체에 우선사용허가“를 ”단체“로 하고,  동조 제5호 중 “ 신청자에게 우선 사용허가”를 “신청자”로 한다.

제7조(안 제6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동조제1호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안 제9조제1항) 중 “제8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호(안 제10조제1호) 중 “제6조제2호”를 “제7조제2호”로 하고, 동조제3호 중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안 제13조제3항) 중 “제12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