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4. 18(화) 10:00

제주도 김정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 김정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42		제출년월일 : 2006. 4. 3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4. 5

1. 제정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김정 문화회관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사용제한․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안 제7조, 안 제10조)

○ 사용료․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안 제9조)

○ 사용자의 설비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안 제13조)

○ 입장권의 발행 및 위탁판매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안 제16조)

3.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공연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4. 검토사항

ꏅ 조례제정의 목적, 시설사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제3조)

○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주도 김정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로 “서귀포시”를 “제주도”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조례의 내용 중에서 제주도 김정 문화회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로 되어 있어 “설치근거”를 추가해야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 P. 4)

ꏅ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 사용제한 ․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7조, 안 제10조)

○  이 사항은 김정문화회관 사용 및 허가 취소 등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제2조～제6조, 제9조) 및 시행규칙(제2조～제3조)“에 있는 사항 중 허가권자를 ”시장“에서 ”도지사“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그대로 인용 하였으며,

ꏅ 사용료 ․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9조)

○ 이 사항은 김정문화회관 사용료 및 사용료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김정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제7조～제8조) 및 시행규칙(제5조)”에 있는 사항 중 “시장”을“도지사”로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그대로 조문만 바꿔서 조례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ꏅ 사용자의 설비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안 제13조)

○ 이 사항은 사용자가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때 이행하여야  할 사항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도지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제12조제3항) 중 “시장이 이를 이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 한다”를 “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원상 복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ꏅ 입장권의 발행 및 위탁판매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안 제16조)

○ 이 사항은 공연․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 입장권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김정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제13조～제14조) 및 시행규칙(제6조～제7조)”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문만 바꿔서 조례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명 제주도김정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신설) 제5조(사용허가)②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 일로부터 2일이내에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4조(입장권의 발행등)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입장권의 검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검인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입장권검인부에 검인사항을 기재한 후 검인하고 검인인영을 입장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명 제주도김정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의2(위치)제주도김정문화회관(이하“문화회관”이라 한다)은 서귀포시 강정동 176번지에 둔다. 제5조(사용허가)②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 일로부터 2일이내에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4조(입장권의 발행등)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입장권의 검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검인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입장권검인부에 검인사항을 기재한 후 검인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의 검인인영을 입장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하여야 한다.	∙내용에 맞게 제명 변경 ∙제주도 김정문화회관 설치사항 조문 추가 ∙제4조제2항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사항이 있으므로 변경허가 신청서 추가 ∙“검인인영”으로 입장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 해야 됨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15조(입장권의 매표․수표 관리) ③입장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입장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직후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입장권부본 소각대장에 기입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담당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하고 소각한다. 제16조(입장권 위탁판매 및 정산)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도지사에게 입장권을 위탁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입장권과 별지 제 10호 서식에 의한 입장권 매표 위탁서를 매표 전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의거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입장수입 정산 내역서를 작성한 후 조지사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의 확인을 받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권의 매표․수표 관리) ③입장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입장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직후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입장권부본 소각대장에 기입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담당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하고 소각한다. 제16조(입장권 위탁판매 및 정산)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도지사에게 입장권을 위탁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입장권과 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한 입장권 매표 위탁서를 매표 전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의거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입장수입 정산 내역서를 작성한 후 조지사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의 확인을 받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9호”를 “10호”로 수정 ∙별지서식 “10호”를 “11호”로 수정 ∙별지서식 “11호”를 “12호”로 수정

(별지 제9호 서식)

검  인  인  영

200  .    .    .

규격 : 지름 3.0㎝

(별지 제10호 서식)

입 장 권 부 본 소 각 대 장

결 재			공연명	공연 기간	검인매수	수표매수				잔표매수				소각매수	소각자 (입회자)
실장	담당	담당자				계	일반	청소년	초대	계	일반	청소년	초대

(별지 제11호 서식)

입 장 권 매 표 위 탁 서

1. 공연제명 :

2. 공연기간 :

3. 매표기간 :

4. 위탁(매표)수량 :         매(     )

5. 예매수수료 : 판매액의     %

「제주도 김정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권 매표를 위탁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주도지사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입 장 수 입 정 산 내 역 서

○ 단 체 명 :

○ 주 소 명 :

○ 대 표 자 :

○ 행 사 명 :

○ 사용기간 :

○ 사용장소 :

○ 입장권수입내역 :

구분 입장권	검 인		판 매		비 고	입장 수입액	매출 수수료	비 고
	검인	금액	감인	금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제주도 김정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을 정산합니다.

200    년    월   일

작 성 자 :   성 명               (인)

확 인 자 :   성 명               (인)

5. 종합의견

○ 금번 조례는 현행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및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그대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앞서 수정을 요하는 일부조항을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