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제3차회의

2006.  4. 18(화) 10:00

제주도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43		제출일자 : 2006. 4. 3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6. 4. 4

1. 제정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문화의집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사항을 조례로 제정

2.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문화의집의 시설, 업무, 운영요원(안 제2조 내지 제4조)

○ 문화의집 시설의 이용 등(안 제5조 내지 제11조)

○ 문화의집 운영의 위탁(안 제12조 내지 제16조)

○ 문화의집 이용자 준수사항, 질서유지(안 제3조 내지 제5조)

3.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4. 검토사항

ꏅ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현행 시․군에 있는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에서 “시․군”을 “제주도”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본 조례안도 “설치”에 관한 조항이 없어서 “설치근거”를 추가하여야 하겠습니다.

※ 현행 문화의 집 관련 조례는 북제주군이 유일하게 제정되어 있으며     북제주군 조례에는 설치사항이 명기되어 있음.

ꏅ 문화의집 시설, 업무, 운영요원(안 제4조)

- 도지사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인데 시․군의 규칙으로 정했던 사항을 조례의 조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ꏅ 문화의집 시설의 이용 등(안 제5조 내지 제11조)

- 이 사항은 시․군 조례를 인용하여 시설의 사용, 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의 취소, 사용자의 설비, 사용자의 변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모든 공공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ꏅ 문화의집 운영의 위탁(안 제12조 내지 제15조)

- 이 사항도 「제주도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있고 기존 시․군 조례를 인용하여 운영의 위탁, 운영비 지원, 위탁의 취소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ꏅ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명 제주도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시설)문화의집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문화시청각실(A/V 감상실, 비디오부스, CD부스 등) 2. 문화관람실 3. 문화창작실 4. 문화사랑방 5. 그 밖에 문화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제주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 (신설)	제명 제주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명칭 및 시설)① 문화의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②“조례안 제2조 및 각호” 사항 이기 (별표 1) : 내용별지	∙조례의 내용에 맞게 제명을 변경 ∙명칭과 위치 추가 ∙명칭 및 위치 삽입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각시․군에 있던 조례를 그대로 조례로 제정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 다만 앞서 보고된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했으면 합니다.

[별표 1]

문화의집 명칭 및 위치(제2조제1호 관련)

시설명	소재지
이도2동 문화의집	제주시 이도2동 1051-6
봉개동 문화의집	제주시 봉개동 1824-1
연동 문화의집	제주시 연동 302-6
일도1동 문화의집	제주시 일도1동 1048-1
일도2동 문화의집	제주시 일도2동 161-1
용담2동 문화의집	제주시 용담2동 358-32
삼도2동 문화의집	제주시 삼도2동 108-15
해안동 문화의집	제주시 해안동 1922
보목동 문화의집	서귀포시 보목동 763
호근동 문화의집	서귀포시 호근동 1764-2
중문동 문화의집	서귀포시 중문동 1568
대륜동 문화의집	서귀포시 법환동 873-2
남성마을 생활문화관	서귀포시 서홍동 636-2
고산문화의집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904-3
하귀문화의집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1892-1
성산일출문화의집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1138-21
안덕산방문화의집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산31-54
무릉문화의집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314-1
위미문화의집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892
표선문화의집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