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4.  18(화) 10:00

제주도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40		제출년월일 : 2006. 4. 3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4. 5

1. 제정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개별조례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도서관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조례로 통합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안 제7조)

○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안 제33조)

○ 어린이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4조～안 제38조)

3. 관계법령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4. 검토사항

ꏅ 조례제정 목적 (안 제1조)

○ "제주시우당도서관“ 등을 포함한 각 시․군에 14개 도서관이 각각 개별의 조례로 운영 되고 있는데 금번 ”제주도 도서관 관리조례“로 통합하여 1개의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이 조례도 앞서 보고 드린 “해변공연장 사용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설치”에 관한 사항이 나타 있지 않아서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 P. 3)

ꏅ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안 제7조)

○  이 사항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사항으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7조를 인용하였으며,

○  위원의 임기(안 제4조)는 현행조례(서귀포시․남제주군)에 “2년”을“3년”으로 수정 되어서 1년 연장된데 대한 필요성을 듣고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ꏅ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33조)

○ 이 사항은 도서관 자료 등의 열람 및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으로 현행 도서관별 개별조례 및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 중 도서와

시청각자료를 포함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도서”를“자료”로 수정되었으며,

○ 도서의 관외 대출은 현행 도서관별 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에는 대출 받을

자는 ”도서대출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안 제18조에는 “도서회원에 가입한 후 대출할 수 있다”로 수정되어 도서

회원에 가입한 후에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ꏅ 어린이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4조 ~ 안 제38조)

○ 이 사항은 어린이 독서문화 창달과 독서증진 활성화를 위하여 어린이도서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제주시 어린이도서관 및 서귀포시 기적의도서관 관리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명 제주도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신설) 제2장 도서관 운영 위원회 제2조(설치)「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당해 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제3조(구성)(신설)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도내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명 제주도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명칭 및 위치) 이조례에 적용되는 제주 도내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삭제) 제2조(설치)(삭제). 제2장 도서관 운영 위원회 제3조(구성)①「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당해 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도내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내용에 맞게 제명 변경 ∙제주 도내 도서관의 설치사항 조문 추가 ∙위원회 “설치” 조문을 따로두는것 보다는 “구성” 조문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봄 ∙제2조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현행 제2조와 제3조를 합쳐서 “제3조”로 했음 ∙조항 정정 ∙조항 정정 ∙조항 정정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4조(임기)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자료복사) 자료를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에 의한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복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의 관외대출 기한) ③ 대출 열람 중에 있는 도서 일지라도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에게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④ 대출도서의 반환기일이 공휴일 또는 도서관 휴관일일때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제21조(관외대출 자료수의 제한) ②대출한 도서의 반납을 연체한 자에 대하여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금지 할 수 있다. 제27조(시설사용료)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표2에 의한 사용료를 제주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다만, 읍․면 지역 도서관 시설사용에 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자료복사) 자료를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의한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복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의 관외대출 기한) ③ 대출 열람 중에 있는 자료 일지라도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에게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④ 대출자료 의 반환기일이 공휴일 또는 도서관 휴관일일때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제21조(관외대출 자료수의 제한) ②대출한 자료의 반납을 연체한 자에 대하여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금지 할 수 있다. 제27조(시설사용료)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표3에 의한 사용료를 제주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다만, 읍․면 지역 도서관 시설사용에 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부분 위원들이 임기는 2년이므로 현행 조례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서식호수 정정 ∙도서와 시청각 자료를 포함하기 위하여 “도서”를“자료”로 수정함이 타당함 ∙서식호수 정정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30조(시설사용허가․승인 취소)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처분에 위반하였을때 2. 시설사용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5. 도서관 관리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인정할 때 6.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0조(시설사용허가․승인 취소)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삭제) 1. 시설사용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도서관 관리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인정할 때 5.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례에 “처분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삭제가 타당함 ∙“1호”가 삭제됨으로 “2호～6호”정정

5. 종합의견

○ 금번 조례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있는 사항과 각 도서관별로 현행 기초자치단체 조례 및 시행규직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그대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앞서 수정을 요하는 일부조항을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별표 1】

도서관 명칭 및 위치

(조례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제주시우당도서관	제주시 건입동 318
제주시탐라도서관	제주시 노형동 1479
서귀포시삼매봉도서관	서귀포시 서홍동 621
서귀포시중앙도서관	서귀포시 강정동 176
서귀포시서부도서관	서귀포시 중문동 1921-1
서귀포시동부도서관	서귀포시 신효동 1120-1
애월읍도서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364
조천읍도서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919
한경면도서관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233-1
성산일출도서관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1138-21
안덕산방도서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산 31-54
표선도서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65
제주시기적의도서관	제주시 이도2동 1128-1
서귀포시기적의도서관	서귀포시 동홍동 646-1

【별표 2】

수 수 료

(제17조 관련)

구분	기준		금액(원)	비고
복사	B5	1매단면	30
		1매양면	50
	A4	1매단면	40
		1매양면	70
	B4이상	1매단면	60
		1매양면	100

【별표 3】

시 설 사 용 료

(제27조 관련)

구 분		사용기준	금액(원)	비 고
강 당		1회사용 (4시간기준)	10,000	1일사용료는 기준사용료에 50% 가산
시청각실		〃	5,000
연수실		〃	5,000
다목적홀		〃	20,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당해사용료의 20%가산
부대시설	영사기(1대)	〃	10,000	1일사용료는 기준사용료에 100% 가산
	환등기(1대)	〃	5,000
	마이크(1대)	〃	5,000
	VTR(1대)	〃	5,000
	냉방시설	〃	9,750	냉온방시설은 3시간 기준
	온방시설	〃	7,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