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06. 4. 20(목) 09: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39		제출일자 : 2006. 4. 3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회사무기구 : 1사무처

❍ 위   원   회 : 7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직 원 정 수 : 108명(교육청 정원 4명 포함)

❍ 의회 사무분장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에 의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및 제45조(정책자문위원)

- 「지방자치법」제82조(사무처등의 설치) 및 제8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 3. 11 ~ 3. 20

․ 의견 제출사항 : 1건(반영)

- 제271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06. 3. 29

4. 검토사항

❍ 관계법령 검토

- 「지방자치법」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의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고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사무처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제14조제1항에서는「지방자치법」제82조제3항 및 제83조제2항의“의회사무 직원의 임명(일반직 공무원 제외)”규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특별법」제45조에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5급상당의 계약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 「특별법」제14조 및 제45조,「지방자치법」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사무처와 사무처장을 두고,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도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2조, 제3조)

-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정책자문위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4조)

- 사무처 직원의 정원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및「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5조, 제7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 받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방안으로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폐,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두어 전문위원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속, 기능 및 역할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조례에서 위임한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규칙 제정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사무처직원의 정원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및「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안에는 도소속 104명, 도교육감 소속 4명, 총 108명으로 되어 있어 현정원 56명 보다 52명이(93%) 증원되고 있으나 하위직급에 편중된 기능직 등 일부 직렬 및 직급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특별법」 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정수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의회사무처의 직원 임용등에 관한 별도 조례제정 필요성 검토 등 법적․제도적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그 외 안제4조제3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은 제3항으로 하고 제4항의 내용은 제3항의 단서 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수정안은 별지와 같음.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4조(전문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①〈생 략〉 ②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정책자문위원 및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소속위원회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전문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①〈현행과 같음〉 ③……………………………………………………………………………………………………………………………………………………………………………………………………………………………………………… 다만, 소속 위원회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④〈삭 제〉	②항을 ③항으로 하고 단서규정 추가 ③항을②항으로 한다. ④항을 ③항 단서규정에 포함 삭제

시․도별 의회 사무기구 및 직원정수

ꏚ 시․도별 현황 : 1사무처

시․도별	의원수	담당관실	전문위원실	담당(5급)	직원정수	비고
서 울	102	4	10	22	232
부 산	44	2	6	7	82
대 구	27	1	5	5	65
인 천	29	2	5	7	69
광 주	19	2	4	6	58
대 전	19	2	4	5	57
울 산	19	1	4	3	51
경 기	104	3	10	9	142
강 원	43	2	5	5	66
충 북	27	2	5	7	65
충 남	51	3	5	8	69
전 북	36	2	6	6	76
전 남	51	2	7	8	70
경 북	57	2	7	6	93
경 남	43	2	7	4	78
제 주	41	3	7	8	108

전국시․도의회 사무처 기구조직 현황

시․도별	기구명칭	4급 일반직	4급 이상 전문위원(행․별정직)
			계	일반 (A)	별정 (B)	비율% (B/A)
전 국		33	93	62	31	33.3
서 울	공보실, 의정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정책연구실, 전문위원실	4 (계약가급)	10	-	10	100.0
부 산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	2	6	5	1	16.7
대 구	의정담당관실, 전문위원실	1	5	4	1	20.0
인 천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	2	5	3	2	40.0
광 주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	2	4	2 (시설1)	2	50.0
대 전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	2	4	2	2	50.0
울 산	의정담당관실, 전문위원실	1	4	4	-	0.0
경 기	총무담당관실, 의정담당관실, 입법정책담당관실, 전문위원실	3	10	7	3	30.0
강 원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	2	5	5 (시설1, 농업1)	-	0.0
충 북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	2	5	5 (시설1)	-	0.0
충 남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법제자료담당관, 전문위원실	3	5	4 (시설1)	1	20.0
전 북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	2	6	3 (시설1, 농업1)	3	50.0
전 남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	2	6	6 (시설1)	-	0.0
경 북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	2 (농업1)	7	5	2	28.6
경 남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	2	7	4	3	21.0
제 주	의정담당관실, 전문위원실	1	4	3	1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