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06. 4. 20(목) 09:00

제주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98		제출일자 : 2006. 4. 17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32조 및「동법시행령」제15조의 개정으로 도의원에게 지급하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되었으며, 지급수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 제주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을 반영키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함

2. 주요내용

가. 도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매월 1,500,000원으로 함(안 제2조)

나. 도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매월 1,949,000원으로 함(안 제3조)

다. 도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제주도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이 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 기타사항

- 제주도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 2006. 4. 12

․ 결정내용 : 월3,449천원(월정수당 1,949천원, 의정활동비 1,500천원)

- 제275회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 2006. 4. 14

4. 검토사항

❍ 관계법령 검토

-「지방자치법」제32조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제15조에서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2조 및「동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대한 지급기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 의정활동비 지급 관련 규정(안 제2조)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인 월 1,500,000원으로 정하고 있어 변동이 없음

- 월정수당 관련 규정(안 제3조)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단체장 연봉, 전국대비GRDP, 재정력지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제주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인 월 1,949,000원(연 23,388,000원)으로 정하고 있음

- 여비지급 관련 규정(안 제4조)

∙의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 지급하는 여비중 국내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상의 일비가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국외여비는 해외 지역별로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차등하여 지급하던 것을「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국외여비 지급기준에 맞게 조례로 정하는 것임.

- 월정수당 지급 시행일 관련규정(부칙규정)

∙지방자치법에 의해 월정수당을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2조 및「동법 시행령」제15조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던 비용중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되었으며 그 비용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 제주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에 대하여 제주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수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별표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2조제3항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지 급 액	월1,200,000원	월300,000원

〔별표2〕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제3항 관련)

구 분	월 정 수 당
지 급 액	월1,949,000원

〔별표3〕

국내여비 지급기준(제4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의장․부의장의 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 비  고

1. 의회사무실 소재지내 출장 및 12㎞미만 출장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 지급한다.

2.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허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요금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별표4〕

국외여비 지급기준(제4조제3항 관련)

(단위 : 미불화)

구 분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 비 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의 장 부의장	1등정액	40	205	133	150	180	210
의원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 비 고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범위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2.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 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주도의회의원 의정비 지급수준 결정결과

❍ 제주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06. 3.7)하여

의정비 지급수준 결정을 위한 변수 검토 및 지급수준을

정하기 위해 4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 지난, 12일 의회의원

의정비에 대한 지급수준 금액을 결정․공표 함

□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월액)	의정활동비(월액)	합 계(월액)
1,949,000원	1,500,000원	3,449,000원

□ 제주도의회의원 의정비 산출근거

□ 단체장 연봉수준 × 전국대비 GRDP 수준 × 재정력지수 수준(과거 3년 평균)

× 재정력 지수  가중치(전국평균 수준 100%, 상하 각각 3% 가중치 부여)

□ 재정력지수 가중치

재정력 지 수	0.40이상-0.45미만	0.45이상-0.50미만	0.50이상-0.55미만	0.55이상-0.60미만	0.60이상-0.65미만	0.65이상-0.70미만	0.70이상-0.75미만	0.75이상-0.80미만
가중치	85%	88%	91%	94%	97%	100%	103%	106%

□ 82,579천원 × 12,651/16,055 × 0.495/1.212 × 0.88 = 23,386

= 1,948.8 × 12 ≒ 1,949 × 12 = 23,388천원

□ 월정수당 23,388 + 의정활동비 18,000 = 41,388천원

□ 타시․도 의정비 결정 현황

(단위 : 만원, 증감율과 재정자립도 %)
연번	자치단체	기존금액	결정금액	증감율	재정자립도
1	서울특별시	3,120	6,804	118	95
2	부산광역시	3,120	5,500	76.3	73.4
3	대구광역시	3,120	5,040	62	72.6
4	대전광역시	3,120	4,908	57	71
5	경 상 남 도	3,120	4,246	36	29.8
6	광주광역시	3,120	4,213	35	54.6
7	경남 창원	2,120	3,720	75	67.7
8	부산 진구	2,120	3,600	70	43.3
9	경남 마산	2,120	3,516	66	41.8
10	경남 진주	2,120	3,504	65	33.7
11	경남 양산	2,120	3,480	64	46.9
12	대구 달서	2,120	3,360	59	39.8
13	대구 달성	2,120	3,254	54	31.2
14	경남 밀양	2,120	3,120	47	21
15	대구 수성	2,120	3,120	47	33
16	경남 거창	2,120	3,020	42	13
17	대구 중구	2,120	3,000	42	41
18	경북 구미	2,120	3,000	42	57.9
19	경남 진해	2,120	2,980	41	30.9
20	경남 거제	2,120	2,976	40	33
21	대구 동구	2,120	2,976	40	24.7
22	대구 북구	2,120	2,952	39	31
23	인천 부평	2,120	2,910	37	36.5
24	경북 안동	2,120	2,887	36	16.7
25	전남 광양	2,120	2,883	36	49.4
26	대전 서구	2,120	2,880	36	38
27	경북 경산	2,120	2,873	36	35.1
28	대구 남구	2,120	2,829	33	25.4
29	울산 중구	2,120	2,820	33	23.4
30	경남 사천	2,120	2,802	32	21.1
32	충남 천안	2,120	2,796	32	48.9
32	충남 당진	2,120	2,784	31	32.5
33	경북 의성	2,120	2,760	30	10
34	전남 여수	2,120	2,741	29	33
35	인천 계양	2,120	2,664	26	35.8
36	대구 서구	2,120	2,655	25	31.9
37	충남 계룡	2,120	2,652	25	17.5
38	충남 금산	2,120	2,650	25	18.6
39	대전 중구	2,120	2,640	25	27
40	충남 홍성	2,120	2,640	25	11.5
41	충남 부여	2,120	2,640	25	12.4
42	충남 서천	2,120	2,640	25	10.1
43	경북 울진	2,120	2,640	25	20.2
44	경북 경주	2,120	2,603	23	30
45	대전 대덕	2,120	2,580	22	27.7
46	전남 목포	2,120	2,580	22	29.7
47	경북 칠곡	2,120	2,571	21	30.2
48	전남 나주	2,120	2,568	21	13.8
49	전남 무안	2,120	2,550	20	6.9
50	경남 하동	2,120	2,544	20	17.1
51	경남 남해	2,120	2,520	19	16.6
52	경기 연천	2,120	2,520	19	22.4
53	대전 유성	2,120	2,520	19	44.1
54	충남 공주	2,120	2,520	19	19.2
55	경북 김천	2,120	2,520	19	20.6
56	강원 횡성	2,120	2,520	19	14.8
57	전남 해남	2,120	2,520	19	10
58	전남 화순	2,120	2,520	19	15.7
59	충남 연기	2,120	2,520	19	21.2
60	경북 영주	2,120	2,520	19	17.7
61	전남 영광	2,120	2,520	19	18.4
62	충남 예산	2,120	2,511	18	13.6
63	경북 성주	2,120	2,496	18	15.1
64	강원 속초	2,120	2,485	17	30.1
65	전남 영암	2,120	2,484	17	12.7
66	전남 완도	2,120	2,480	17	10.1
67	강원 양양	2,120	2,472	17	22.5
68	대전 동구	2,120	2,460	16	23.6
69	전남 보성	2,120	2,460	16	10.2
70	충남 청양	2,120	2,455	16	11.6
71	인천 남구	2,120	2,440	15	35.1
72	충북 음성	2,120	2,438	15	21.9
73	경북 청송	2,120	2,438	15	16.7
74	전남 곡성	2,120	2,422	14	9.7
75	인천 동구	2,120	2,418	14	39.5
76	경북 청도	2,120	2,412	14	11.5
77	경북 영양	2,120	2,408	14	10.2
78	전남 장흥	2,120	2,400	13	8.2
79	전남 담양	2,120	2,400	13	12.2
80	경남 함양	2,120	2,380	12	9.4
81	경북 영천	2,120	2,364	12	22
82	전남 구례	2,120	2,316	9	10.7
83	전남 함평	2,120	2,311	9	11.3
84	경남 통영	2,120	2,280	8	21.3
85	경북 고령	2,120	2,274	7	15.9
86	경북 상주	2,120	2,265	7	13.6
87	경남 김해	2,120	2,239	6	47.7
88	전남 순천	2,120	2,226	5	26.4
89	충북 보은	2,120	2,226	5	9.8
90	전남 강진	2,120	2,220	5	8.3
91	충북 청원	2,120	2,202	4	28.1
92	경북 군위	2,120	2,196	4	14.6
93	경남 함안	2,120	2,157	2	17.5
94	제주 제주시	2,120	2,120	0	37.4
95	충북 괴산	2,120	2,120	0	13
96	전북 무주	2,120	2,120	0	15.4
97	제주 북제주	2,120	2,120	0	16.8
98	제주 남제주	2,120	2,120	0	15.2
99	제주 서귀포	2,120	2,120	0	18.8
100	충남 태안	2,120	2,011	-5	25.5
101	충북 증평	2,120	1,920	-9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