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06. 4. 20(목) 09: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96		제안년월일 : 2006. 4. 7 제 안 자 : 고동수 의원 외 3인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사청문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동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임명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동법 제4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인사청문대상자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와 동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함(안 제2조)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위원은 상임위원회별로 1인씩 추천한 6인을 포함하여 의장이 선임 및 개선토록 하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하고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보고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함(안 제3조)

○ 의회에서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5일 이내로 하고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인사청문회는 공개 원칙으로 하되, 군사∙외교 등 국가 기밀사항,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둠 (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4조

-「인사청문회법」

-「지방자치법」제58조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 3. 10 ～ 3. 29(20일간)

- 의견수렴결과 : 2건(미반영 : 내용별첨)

4. 검토사항

○ 관계법령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에는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하여 임용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6조제3항에는 도지사 소속 하에 두는 감사위원회위원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는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또는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특별법」제44조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인사청문대상,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근거, 인사청문회 개최 근거 등) 외에 인사청문회에 관하여는「인사청문회법」제4조제2항, 제5조 내지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특별법」제4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인사청문회의 운영, 임용예정자에 대한 답변 및 의견청취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관련(안 제3조제1항, 제5항)

∙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 및 임명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며, 임명동의안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위원회 위원정수 관련(안 제3조제2항, 제3항, 제4항)

∙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제외)별로 1인씩 추천한 6인을 포함하여 의장이 선임하고,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하도록 하고 있음.

-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방법 등(안 제4조)

∙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인사청문 또는 심사를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음

- 임명동의안등의 처리 기간 규정 관련(안 제6조, 제9조)

∙ 의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도지사는 인사청문요청한 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는 국무위원 등의 임명에 대하여 인사청문기간이 경과한 경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한「인사청문회법」을 준용하고 있음

∙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감사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사청문회의 공개 규정 관련(안 제14조)

∙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5. 검토의견

○「특별법」제44조의 인사청문회 규정은 도지사가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와 감사위원회위원장을 임명하기 전에 의회의 인사청문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주요 직위 임용자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여 우수한 인재를 등용토록 하고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적 장치로써

○ 본 조례안은 동법제4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인사청문 또는 임명동의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인사청문 실시 또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의회에 두도록 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내지 제3조, 제19조 내지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인사청문회법」을 준용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본 조례안중 제3조제6항은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를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상임위원회의 명칭이나 소관등이 변경될 경우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아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별지 수정안과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을 “인사청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6항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이”를 “인사청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⑤ (생략) ⑥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⑤ (현행과 같음) ⑥-------------------제주특별자치도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의  견  제  시  내  용

ꏅ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ꏅ 의견제시사항 : 2건(미반영)

제 출 의 견	검 토 의 견
○ 임기가 6개월미만인 신임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므로, “임기 6개월 미만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감사위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는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사항으로서, 동법 제44조제7항에 의한 조례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의견청취 방식 등 세부사항을 규정 ○감사위원장,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위상과 역할의 중요도를 감안하면 임기가 단기간이 예정되고 있다 하더라도 임용예정자의 정책비젼과 도덕성 및 자질을 사전 검증할 필요성이 있음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임명되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 및 감사위원장인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청문회를 거친 것으로 본다”는 특례조항을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감사위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는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사항으로서, 동법 제44조제7항에 의한 조례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의견청취 방식 등 세부사항을 규정 ○ 국회 인사청문 대상은 「국회법」에, 인사청문특별 위원회의 구성․운영, 인사청문회 절차․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되어 있고, 국무총리 지명자, 장관 인사내정자에 대하여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의거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반드시 실시한 후 임명하고 있어 지명 (내정)후 임명까지는 1개월여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회 예외규정이 없으며, 우리도의 감사위원장 등에 대한 청문에 대해서도 특별법 제44조에 의거 상기 「인사청문회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