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06. 4. 20(목) 09:00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615	제안년월일 : 제 안 자 :	2006. 3. 27. 고동수 의원외 4인

1. 개정이유

○ 제주도의회의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집행기관의 안건 제출기한      등을 규정하는 등 일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을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으로 함

나. 의회운영 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계획성 제고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3조의2)

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하는 모든 의안에 대하여 사전 충실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회기 개시 7일전까지 제출토록 함 (안 제20조제2항)

라. 본회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도정전반(교육행정 포함)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질문시에는 사전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집행기관에 송부하도록 함 (안 제73조의2)

3.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지치법」제6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해 당 없 음

4. 검토사항

○ 본 개정규칙안은 제주도의회의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과 의안의 제출기한 및 도정질문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 제명 수정 관련

∙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 예규)에 따라 법률제명 띄어쓰기 기준 및 용례를 적용하여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고 있음.

-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관련(안 제3조2)

∙ 연간 의회운영에 대한 계획성 제고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의안의 제출 기한 규정 관련(안 제20조)

∙ 회기 개시 7일전까지 의안을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사전에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하여 심도있는 의안심사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음

- 도정에 관한 질문 규정 관련(안 제73조의2)

∙ 본회의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도정전반(교육행정 포함)에 대하여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질문시에는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를 집행기관에 송부하여 사전준비를 통한 내실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규칙안은 연간 의회운영에 대한 기본일정 수립 및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기한을 정하고 도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의회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