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4. 13(목). 10:00

제주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안

의안 번호	668		제출년월일 : 2006. 4. 4
			제 출 자 : 제 주 도 지 사
			회부년월일 : 2006. 4. 5

1. 제정이유

○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따른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시 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함.

2. 주요골자

○ 리‧통 및 반의 기준(안 제3조)

리(里)의 기준은 종전의 리의 기준으로 정하며, 30가구이상을 1반으로 하고, 2내지 10개반을 1통으로 하며, 지역 여건상 사유가 있으면 도지사가 통‧반의 기준과 다르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리․통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규정(안 제4조)

○ 리‧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과 임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 주민 자율로 운영하는 주민자율모임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리‧통장의 회의참석수당과 월정수당지급 등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3. 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3. 7 ~ 3. 27

○ 입법예고기간중 의견수렴 결과 반영

○ 제273회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06. 4. 4

○ 관계법령발췌 : 붙임과 같음

5. 검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조례로   하나의 동․리를 2개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 동법 제4조제6항은 행정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시의 행정동 하부조직인 통과 반 및 읍․면에 두는 행정리와 반의 확정기준, 리․통장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리․통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행정동에 두고 있는 통과 반,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 두고 있는 행정리와 반의   명칭, 관할구역을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있고,

○ 리․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기준과 임무, 실비변상 등에 관하여도 현행 4개 시․군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