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4. 17(월) 16:00

제주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653		제출년월일 : 2006. 4. 3
			제 출 자 : 제 주 도 지 사
			회부년월일 : 2006. 4. 4

1. 제안이유

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06. 1. 11)됨에 따라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하게 되므로써 기존 운영중인 시ㆍ군 시장운영관리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나. 상설시장, 정기시장,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마련으로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시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2005. 3. 1 시행)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설ㆍ정기ㆍ임시시장의 정의와 개설 및 시설기준 마련(안 제2조 및 안 제3조)

나. 제주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상설ㆍ정기시장의 명칭과 위치 지정(안 제4조)

다. 시장사용허가 및 허가의 취소, 사용자신고, 사용폐지, 휴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내지 안 제9조)

라. 시장사용료 징수, 사용료 산정의 특례, 사용료 납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내지 안 제22조)

마. 제주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장의 기준, 인정시장의 신청자격, 인정시장의 철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 내지 안 제28조)

바. 시장상인회 설립, 상인회의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31조 및 안 제32조)

사.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시설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6조 및 안 제3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관계법령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 기타사항

․입법예고 : 2006. 3. 3 ～ 3. 23

- 의견수렴결과 : 1건(일부반영)

․ 제27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3. 29

5. 검토사항

○ 안 제19조 시장사용료 산정 및 징수기준에 관하여

- 상설시장인 동문공설시장과 서문공설시장에 대하여는

∙ 1제곱미터당 매년 개별공시지가 및 재산세 과표액에 의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을 1, 2, 3 등지로 구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산정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 오일시장은 현재 시ㆍ군 마다 제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사용료 중 가장 낮은 제주시와 북제주군의 사용료를 조례안에 반영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오일시장사용료 부과기준 비교

(연사용료 / ㎡)

구 분		제 주 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현 행	장 옥	11,000	13,000	6,540	7,200
	노 점	4,000	6,500	2,180	3,600
통합 후	장 옥	11,000		6,540
	노 점	4,000		2,180

○ 안 제26조의 인정시장 지정기준에 대하여

- 조례안 제26조 제1항 각호는 상위 법령과 중복 규정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며

- 같은 조 제2항 및 3항은 시행령 제5조의 인정시장의 구역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26조 제명을 ꡒ구역설정 기준ꡓ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우리도가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시ㆍ군 시장 운영관리 조례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광역체제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려는 것이며

○ 2005. 3. 1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앞서 제시한 검토의견과 관련한 별지 수정안 이외에는 다른 의견이 없음.

제주 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5조 중 조명 ꡒ관리운영ꡓ을 ꡒ위탁운영ꡓ으로 하고, 동조 중 위탁 계약하여 다음에 ꡒ경영ꡓ을 ꡒ운영ꡓ으로 한다.

○ 안 제26조제3항 중 ꡒ편익시설ꡓ을 ꡒ편의시설ꡓ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관리운영) 시장의 관리운영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인ㆍ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계약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인정시장의 기준) (생략) ① (생략) ②. (생략) ③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편익시설(주차장, 화장실 등)을 설치 하는 경우 편익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 …………………………………… …………………………………… ………………운영……………… ………… 제26조(인정시장의 기준) (제정안과 같음)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③ ………………………………… 편의시설 ………………………… ………… 편의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