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4. 17(월) 16:00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655		제출년월일 : 2006. 4. 3
			제 출 자 : 제 주 도 지 사
			회부년월일 : 2006. 4. 4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제2항의 규정에 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 그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안정사업소 소속 직업상담원에 대한 직무, 인사,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직업상담원의 정의와 직무범위를 규정(안 제2조

내지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직업상담원의 채용, 근무성적 평정, 징계, 휴직

및 복직, 직무교육 등의 인사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직업상담원의 근무시간, 복무관리, 휴일 및 휴가

등의 복무기준을 정함(안 제43조 내지 제52조)

○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직업상담원의 보수, 수당, 퇴직금 및 성과 상여금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함(안 제53조 내지 제63조)

3. 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별첨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 2. 10 ～ 3. 2(재입법예고 2006. 3. 23 ~ 3. 27)

․의견수렴결과(별첨) : 11건(반영 5. 일부반영 1, 미반영 5)

- 예산소요추정 : 직업상담원 인건비(13명)․164백만원

- 제27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2006. 3. 29)

5. 검토사항

○ 관계법령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서는 「고용정책기본법」제7조 및 「직업안정법」제4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 소속하에 직업소개․직업지도 등 직업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안정기관을 설치․운영 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도지사는 「직업안정법」제4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의한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노동사무소의 이관에 따른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본 조례 제정안은

- 특별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소개․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임용, 직무,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 내용은

- 직업상담원의 직무 관련(안 제4조)

∙ 직업상담원이 직업안정사업소장의 지시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는 구인․구직의 상담 및 직업소개에 관한업무, 직업능력개발훈련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의 알선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무, 피보험자관리, 고용안정지원 등 고용보험에 관한 업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관련업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지도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직업상담원의 신규채용 관련(안 제8조)

∙직업상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며, 공개경쟁시험   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 직업상담원의 근로계약의 해지 관련(안 제13조)

∙직업상담원이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및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직업상담원의 정년 관련(안 제14조)

∙직업상담원은 한번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57세까지 유효하는 정년

제도 도입

- 직업상담원의 근무명령 관련(안 제16조)

∙직업상담원은 도지사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다른행정기관 또

는 민간기관 등에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직업상담원의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안 제22조)

∙직업상담원의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의결을 위한 징계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 2인, 노동관련 전문가 3인과 직업상담원 2인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둘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직업상담원의 교육훈련 관련(안 제41조)

∙직업상담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직급별로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직업상담원의 보수 관련(안 제53조)

∙직업상담원의 보수는 「직업안정법시행령」제2조4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

6. 검토의견

○ 직업상담원 제도는 1996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상담원수는 전국적으로 총 1,622명(서울 458, 경인 323, 대전 169, 대구 189, 부산 279, 광주 204)이며 우리도는 13명(남 7, 여 6)의 직업상담원이 제주고용안정센터에 근무하고 있음

○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노동부 훈령으로 운영중인 「직업상담원규정」을 기초로 하여 직업상담원의 채용, 징계, 휴직 및 복직, 직무교육 등의 인사기준 및 복무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을 작성하였으며, 직업상담원 관련 규정은 보수나 처우 개선 문제 등 각시․도별로 형평성이 유지되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됨

○ 따라서 금번 조례 제정안은 현행 노동부에서 기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 규정에 의한 노동사무소의 이관에 따른 특례조항을 적용한 조례 제정안으로서 원안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노동부 훈령으로 되어있는 「직업상담원규정」을 인용한 사유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