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4. 17(월) 16: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54		제출년월일 : 2006. 4. 3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4. 4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8조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함 (안 제2조)

-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3. 조 례 안 : 별  첨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06. 2. 10 ～ 3. 2 (의견 없음)

◦ 제27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3. 29

◦ 기타사항 : 관계법령(별첨)

5.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8조의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규정에 따라 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하는 것으로

○ 그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로 하고, 그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