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4. 19(수) 11:00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학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학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613		제출년월일 : 2006. 3. 17
			제 출 자 : 제 주 도 지 사
			회부년월일 : 2006. 3. 20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은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 하거나 연계운영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도내대학과 외국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교육과정 연계운영의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교육과정 연계운영의 방법(안 제7조)

○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교육과정 연계운영에 따른 학점인정 방법 및 명칭사용에 관한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별첨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 2. 10 ～ 3. 2

· 의견수렴결과 : 3건(반영 2건)

- 제26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2006. 3. 15)

5. 검토사항

○ 관계법령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4조의 규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학사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설립된 대학은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거나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또는 연계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조례 제정안은 특별법 제184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또는 연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은

- 안 제3조에서는 도내대학과 외국대학이 약정에 의하여 대학원 교육과정간, 학사학위과정간 및 전문학사학위과정간의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안 제4조에서는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도내대학과 외국대학이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교육과정의 공동운영과 연계운영은 도내대학과 외국대학이 약정에 의하여 하도록 하고, 그러한 약정에는 학점이 상호인정 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게 하고 있음(안 제9조)

6. 검토의견

○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맞는 국제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써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서는 특별법 제182조 내지 제189조의 규정에서 여러 가지 특례를 마련하고 있고, 특히 본 조례안은 특별법 제 1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대학과 도내대학의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거나 연계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이 외 자구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별지 수정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학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안 제명중 “제주특별자치도의”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안 제2조제1호중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외국대학   교육 과정”을 “제 1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대학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교육과정 공동운영”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운영하는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이하 “도내대학”이라 한다)이 당해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설치·운영하는 교과를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대학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외국대학 교육과정(이하 “외국대학”이라 한다)과의 약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 수업이 도내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2.~4. (생 략)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1. --------------------------------------------- ---------------------------------------------------------------------------------------------------------------------------------------------------------------------------------------------------------------------------------------------------------------------------------------------------------------------------------------------------------------------------------------- ------------------------------- -------------------------------------------------------------------------------------------제1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대학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 ----------------------------------------------------------------------------------------------------------------------. 2.~4. (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