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4. 19(수) 11:0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672		제출년월일 : 2006. 4. 4.
			제 출 자 : 제 주 도 지 사
			회부년월일 : 2006. 4. 5.

1. 제안이유

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경찰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나. 자치경찰활동의 목표설정 및 평가, 치안행정위원회 구성 운영, 국가경찰과의 협약체결 방법, 국가경찰과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의 기본원칙 및 기준,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도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경찰과의 관계(제2조)

∙ 자치경찰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경찰과 상호 긴밀한 협력․응원체제를 갖추어야 함.

나. 국가경찰과의 협약체결(제3조)

∙도지사는 업무협약안을 작성 지방경찰청장에게 협약체결 요청

∙30일이내에 상호간 업무협약체결하고 도보 게재 및 공표

∙업무협약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 자치경찰 활동목표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이 수행할 사무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사항

- 인력 및 장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상호협력과 응원에 관한 사항

다. 자치경찰활동의 목표설정 및 평가(제5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활동상황을 평가하고 목표를 수립 공표 하여야 함.

라. 치안행정위원회 구성 운영(제7조~제9조)

∙치안행정위원회의 간사는 자치경찰단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호선 하도록 함

∙치안행정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 원칙,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요구하는 사항과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음

마.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제10조~제16조)

∙복제는 자치경찰임을 알수 있는 흉장과 표지장 패용

∙장비는 국가경찰의 장비와 구별되는 표지 부착

∙근무시간은 주간으로 하되, 야간 및 공휴일에도 탄력적 운영

바. 교통안전시설의 관리(제17조~제19조)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은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기타 참고 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06. 3. 22 ~ 3. 31(10일간)

- 의견수렴결과(따로 붙임) : 5건(반영 3건, 미반영 2건)

5.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에서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

- 국가경찰과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 방법의 원칙 및 기준, 협약체결 절차와 협약의 공표 등을 정하고 있음

- 자치경찰활동의 목표설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자치경찰 활동상황을 평가하고, 자치경찰활동의 목표를 수립하여 1월말까지 공표토록 하고 있음

-. 치안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9조)

∙치안행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자치경찰단장으로 함

※ 참고로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특별법 제114조 제1항)

-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6조)

∙자치경찰공무원의 장비 및 복제는 국가경찰과 대별하여 자치경찰임을 알 수 있도록 하되,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근무시간은 주간을 원칙으로 하되, 치안수요에 따라 야간 및 공휴일에도 탄력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8~제19조)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국가경찰공무원을 포함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자치경찰단장으로 하도록 함

※ 참고로 본 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특별법 제139조 제3항)

6. 검토의견

○ 행정시장과 경찰서간 협약체결 위임규정과 관련 (안 제3조 제4항 관련)

∙본 조례안은 행정시장과 경찰서장은 도지사와 지방경찰청장이 “행정시장과 경찰서장이 구체적인 협약체결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에 한하여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음

∙이는 법 제11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지사와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각각 행정시장과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한 위임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포괄적 위임이 가능토록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시설․설비의 기준 관련 (안 제3장 제6조)

∙본 조례안 제3장은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설정 및 평가”에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함이 당연함에도, 안 제6조 시설․설비의 기준은 그 연관성이 없는 사항임

∙또한 특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조례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듬

- 정차 및 주차의 방법 관련(안 제17조)

∙이 조항은 근거법인 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을 반영하고 있는 바, 동조 제2항의 "정차 및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규정을 본 조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④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및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협약에 의하여 위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시장과 경찰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안 제3장의 제목 “목표설정 및 평가등”을 “목표설정 및 평가”로 한다.

안 제6조는 이를 삭제한다.

안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안 “제8조”를 “제7조”로, 안 “제9조”를 “제8조”로, 안 “제10조”를 “제9조”로, 안 “제11조”를 “제10조”로, 안 “제12조”를 “제11조”로, 안 “제13조”를 “제12조”로, 안 “제14조”를 “제13조”로, 안 “제15조”를 “제14조”로, 안 “제16조”를 “제15조”로, 안 “제17조”를 “제16조”로, 안 “제18조”를 “제17조”로, “제19조”를 “제18조”로, “제20조”를 “제19조”로 한다

안 제17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자치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국가경찰과의 협약체결)도지사 및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협약체결한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의 사항 중 「행정시장과 경찰서장이 구체적인 협약체결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시장과 경찰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제3조(국가경찰과의 협약체결)④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및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협약에 의하여 위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시장과 경찰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제3장 목표설정 및 평가 등	제3장 목표설정 및 평가
제6조(시설․설비의 기준)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사무소 및 무기고 등의 시설물, 유․무선 통신망 등 설비의 기준 및 관리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삭제>
제7조 (생략)	제6조 (제정안 제7조와 같음)
제8조 (생략)	제7조 (제정안 제8조와 같음)
제9조 (생략)	제8조 (제정안 제9조와 같음)

제10조 (생략)	제9조 (제정안 제10조와 같음)
제11조 (생략)	제10조 (제정안 제11조와 같음)
제12조 (생략)	제11조 (제정안 제12조와 같음)
제13조 (생략)	제12조 (제정안 제13조와 같음)
제14조 (생략)	제13조 (제정안 제14조와 같음)
제15조 (생략)	제14조 (제정안 제15조와 같음)
제16조 (생략)	제15조 (제정안 제16조와 같음)
제17조(정차 및 주차의 방법) (생략) <신설> <신설>	제16조(정차 및 주차의 방법) <삭제> ① (제정안 제17조 본문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자치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생략)	제17조 (제정안 제18조와 같음)
제19조 (생략)	제18조 (제정안 제19조와 같음)
제20조 (생략)	제19조 (제정안 제20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