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4. 19 (목) 11:0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71		제출년월일 : 2006. 4. 4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4. 5

1. 제정이유

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경찰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나. 자치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 및 특별임용에 관한 사항과 승진임용,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승진심사, 신분보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도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총칙(안 제1조 내지 제6조)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한 법령 적용범위 및 임용시기

나. 신규임용(안 제7조 내지 제13조)

∙공개경쟁신규임용의 계급, 특별임용시험, 특별임용의 요건, 시보임용자치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

다. 임용시험(안 제14조 내지 제26조)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실시권의 위탁,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공고, 시험의 방법, 시험의 구분, 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학력, 시험과목, 시험의  합격결정, 응시수수료, 시험위원의 임명,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라. 승진임용(안 제27조 내지 제30조)

∙승진임용의 구분, 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책정,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계산, 승진임용의 제한 등

마.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안 제31조 내지 제34조)

∙근무성적 평정,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등

바. 승진대상자명부(안 제35조 내지 제38조)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동점자 순위,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승진 대상자명부의 효력 등

사. 승진심사(안 제39조 내지 제45조)

∙승진심사, 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대상에서의 제외, 승진심사의 기준, 승진심사결과의 보고,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아. 승진시험(안 제46조 내지 제54조)

∙시험실시의 원칙, 시험실시권의 위탁, 응시자격,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시험의 방법 및 절차, 필기시험의 과목, 시험의 합격결정, 시험위원의 임명,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

자. 교육훈련(안 제55조 내지 제63조)

∙교육훈련의 위탁 등, 직장훈련의 성과측정, 위탁교육을 받을 자, 위탁교육이수자 결과보고, 내무생활, 급식,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퇴교처분, 교육훈련비의 지급 등

차. 신분보장(안 제64조)

∙직권면직 사유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기 간 : 2006. 3. 22 ~ 3. 31(10일간)

- 의견수렴결과(따로 붙임) : 11건(반영 6건, 미반영 5건)

○ 제27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4. 4

5. 법령 및 조문 검토사항

○ 관계법령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은 자치경찰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다음사항들을 조례에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특별법 제129조제5항은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자치경찰 공무원의 계급, 전보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특별법 제131조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은 승진심사와 자치경정 이하 계급에의 승진시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는 비율, 승진후보자의 심사․선발, 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특별법 제132조는 도지사가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업무를 경찰청장 또는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하는 사항과,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시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 특별법 제133조제2항은 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국가경찰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특별법 제134조제1항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자와 성격 또는 도덕적 결함으로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조례가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별임용의 요건 관련(안 제10조)

- 안 제10조제2항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한 조항은 동조제7항과 중복된 규정이므로 2항중 후단 규정은 삭제할 사항임.

- 또한 동조제6항은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외국어 능력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동조제7항의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자치경찰 공무원의 계급,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및 전보제한 등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특별법 제129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임에도 이를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시행초기 제도적인 안정과 국가경찰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경찰공무원법」 및「경찰공무원임용령」,「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자치경찰제의 출범이후 국가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자치경찰제가 차질없이 시행되어 특별자치도 특성에 맞는 도민에게 다가선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과 동시에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 외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별지 수정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를 제18조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중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서류전형·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안 제9조를 삭제한다.

안 제10조를 제8조로, 안 제11조를 제9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임용예정계급별로 작성하되, 신규임용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만을 등재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의 등재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 제12조를 제11조로, 안 제13조를 제12조로, 안 제14조를 제13조로, 안 제15조를 제14조로,  안 제16조를 제15조로,  안 제17조를 제16조로, 안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

안 제12조제2항제2호중 “제13조제1항”을 “제12조”로 한다.

안 제16조제1항중 “제14조”를 “제13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8조(특별임용시험) ① (생 략) 1. (생 략) 2. 법 제129제2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②~③ (생 략) 제9조(특별임용에 있어서의 임용직위 제한)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그 시험실시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제10조(특별임용의 요건) (생 략) 제11조(신규임용후보자의 등록) (생략) <신 설> 제12조(시보임용자치경찰공무원) ①~② (생 략) 1. (생 략) 2.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3. (생 략) ③ (생 략) 제13조(시보임용자치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생 략) 제14조(시험실시권의 위탁) (생 략) 제15조(시험실시의 원칙) (생 략) 제16조(공개경쟁임용시험의 공고) ①도지사 또는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권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시험 실시권자"라 한다)는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7조(시험의 방법) 제18조(시험의 구분 등)	제18조 ① (제정안 제8조와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 --------------------------------------------------- 서류전형·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②~③ (제정안과 같음) <삭 제> 제8조(제정안 제10조와 같음) 제9조(제정안 제11조와 같음) 제10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임용예정계급별로 작성하되, 신규임용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만을 등재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의 등재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제정안 제12조와 같음) ①~②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제12조 ------------------------------ -------------------------------------------------------------------------------------------- 3. (제정안과 같음) ③ (제정안과 같음) 제12조(제정안 제13조와 같음) 제13조(제정안 제14조와 같음) 제14조(제정안 제15조와 같음) 제15조(제정안 제16조와 같음) ① ------------- 제13조 ------------------- --------------------------------------------- ---------------------------------------------------------------------------------------------. ② (생 략) 제16조(제정안 제17조와 같음) 제17조(제정안 제18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