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4. 19(수) 11:0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공무원 인사교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공무원 인사교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670		제출년월일 : 2006. 4. 4.
			제 출 자 : 제 주 도 지 사
			회부년월일 : 2006. 4. 5.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경찰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 자치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 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 공무원 상호간 인사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임

2. 주요골자

가.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안 제3조)

- 상호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자치경찰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교류하는 경우

-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인사교류 수요조사(안 제5조)

-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해야 한다.

다. 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안 제8조)

- 승진임용,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30조

○ 기타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06. 2. 10 ～ 3. 2

- 의견수립결과 : 0건

5. 검토사항

○ 관계법령 및 조문 검토 의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매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 또는 소속을 달리하는 자치경찰조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당 임용권자와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여야 하며(동조 제2항), 그 인사교류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도록(동조 제3항) 하고 있음

○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자치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간 또는 지자체 자치경찰공무원 상호간의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자치경찰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경우와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함

- 인사교류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도지사는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해야 함

- 인사교류의 요청 (안 제6조)

∙도지사는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교류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도조례로 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수정을 요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특별법 제1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조례 제1조 목적사항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공무원의 명칭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안 제6조 제1항)

∙용어는 통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제4조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찰공무원”과 제6조 제1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공무원”의 경우 하나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

-  인사교류요청의 관한 사항(안 제6조 제1항)

∙특별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가 인사교류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임용권자와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6조 제1항의 “그 소속기관의 장”을 “해당 임용권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인사교류계획의 통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안 제7조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의 요청을 받은 자가 인사교류요청사항에 대한 최종결과를 인사교류요청자에게 통보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제목을 “인사교류계획의 통보”에서 “인사교류요청사항의 통보”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안 제6조 1항과 같은 이유로 “그 소속기관의 장”을 “해당 임용권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규정에서 위임된 인사교류기준․방법 및 절차 등”으로 한다.

안 제4조 중 “경찰공무원”을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안 제6조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을 “해당 임용권자”로 한다.

안 제7조 중 조의 제목을 “인사교류 요청사항의 확정통보”로 하고, 동조 본문 중 “인사교류계획”을 “인사교류 요청사항”으로, “그 소속기관의 장”을 “해당 임용권자”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30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규정에서 위임된 인사교류 기준․방법 및 절차 등 ………………………………
제4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찰 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찰공무원과의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자치경찰공무원………………………………………………………………………
제6조(인사교류 요청) 도지사는 소속 자치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 할 수 있다.	제6조(인사교류 요청) …………………………………………………………………………………………………………………………………………………해당 임용권자……………………… ……………
제7조(인사교류계획의 통보)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인사교류계획이 확정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인사교류 요청사항의 통보) …………… 인사교류 요청 사항…… ………………해당 임용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