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06. 6. 13(화) 10:3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26		제안연월일 : 2006. 6. 7 제 안 자 : 고동수, 강원철, 김용하, 양대성 의원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및 제11조,「사무관리규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사용할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인의 종류 및 인영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고 공인은 사무처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공인의 관리, 날인 위치, 재교부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3.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및 제11조(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지방자치법」제26조(의회의 설치) 및 제58조(의안의 발의)

❍「사무관리규정」제41조(공인)

4.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 2006. 7. 1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사용할 공인에 관하여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은

- 공인의 종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 및 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 비치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사무관리규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범위 내에서 사무처에서 새겨 교부하고 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사무관리규정」제37조 : 한 변의 최대의 길이가 청인 3.6cm,                                  직인 3cm를 초과할 수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종전의 제주도의회에서 사용하던 공인을 폐기하고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사용할 공인을 제작․사용하기 위하여「사무관리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인의 종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