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 주 도 의 회

2002. 7. 1~2006. 6. 30

지난 4년간의

議 政 活 動 成 果

濟州道議會

目	次

Ⅰ. 第7代 濟州道議會 運營 ………………………
Ⅱ. 議案處理 …………………………………………………
Ⅲ. 行政事務監査 ………………………………………
Ⅳ. 道政 및 敎育行政質問 ……………………… …………
Ⅴ. 特別委員會 活動狀況……………………………………
Ⅵ. 道民과 함께 하는 열린議政 具現 ………………
Ⅶ. 現場中心의 움직이는 議政活動 …………………

Ⅰ. 第7代 濟州道議會 運營

1. 성 과 와 반 성 2. 의 회 운 영

제7대 濟州道議會  運營

1. 成果와 反省

ꏅ  與    件

○ 제7대 제주도의회는 2002월드컵으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꿈은 이루어 진다」는 자신감으로 넘쳐있는 시기에 월드컵 4강

신화와 함께 개원했음

○ 동북아 거점도시 건설과 국제적인 투자환경을 갖춘 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국제자유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원년 이기도 함

○ 2004년 고속철 시대 개막과 중국 등 주변국 관광시장 급성장에 따른

국내외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데다, 주5일 근무제 단계적 시행․금강산

육로관광 등 많은 요인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였고,

○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 등 1차산업 가격 폭락과 관광산업 부진,

항공요금 인상으로 지역항공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 되는 가운데 제주

지역 경제가 장기간 연속 하강 국면을 보이며 불황을 겪고 있는 등

우리 제주도는 더욱더 어려움을 맞이 하였음.

○ 교육계 인사비리와 교육감 불법 타락선거로 교육감 보궐선거와

전․현직 도지사의 선거법 쟁송으로 도민분열과 갈등, 도지사 재선거가

치러지는 등 짧은기간이었지만 도정과 교육행정이 부단체장

권한대행이라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음.

○ 특히 2005년도에는 제주도가 ꡒ세계평화의 섬ꡓ으로 지정되었고

ꡒ제주특별자치도ꡓ기본구상안에 따라ꡒ제주형 자치모형ꡓ을

확정하고 전국 최초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도민들이 선택한 혁신적        대안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정부안이 확정,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므로서 2006년 7월 1일 본격적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음

ꏅ 主 要 成 果

○ 제7대 제주도의회는 「제주발전 선도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도민의 권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도민을 위한 가치 창조․도민생활 중심의

생활자치에 초점을 맞추고

○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흔들림없이「세계속의 제주」를 구현해

내기 위해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제주

도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의 건설적인 비판․합리적 대안 제시 등

항상 열린마음으로 도민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왔음

○ 주요 지역 현안은 도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시켜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세계평화의 섬』 지정 건의 등 각종 건의 및

결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여 우리 도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 하였음

○ 한편, 4․3사건발생 55주년만인 2003. 10. 15 ꡐ제주 4․3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주민희생ꡑ으로 규정한 『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 확정에 이은

2003. 10. 31 ꡒ노무현대통령의 정부차원의 공식사과ꡓ는 지난

시대의 한 맺힌 아픔과 설움의 질곡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며, 인권신장과   도민화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 또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우리도의 여건과 특성이 반영되고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된 진정한 지방분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3. 3. 15.제주도의회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 각종 세미나, 보고회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폈으며,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제주특별

자치도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였음.

○ 민간차원의 첫 남북 체육․문화․예술분야의 종합축전으로서

우리도의「평화의 섬」이미지 정착과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하고자

2003. 10. 23~10. 27까지 북측 190여명 참가한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

축전」을 개최하여 행사를 훌륭히 마무리 하므로서 자긍심을 고취하였음

○ 특히 2004. 5월 제주도 지방자치 사상 처음 주민발의 조례로 학교    급식이 안전한 국산 농산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도민 11,100명의

서명으로 제정 청구한ꡐ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

관한지원조례안ꡑ을 의결하므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운동의 분수령으로 평가 받고 있음

○ 이외에도 지방의회 의원 명예직 조항을 삭제키 위해 시․도 의장 및

운영위원장 협의회 등과 협조하여 2003. 7. 18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는 한편, 북제주군 제3선거구 김우남부의장(2선)은 2004. 4.

15 제17대ꡒ濟州市北濟州郡乙選擧區ꡓ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제주시

제4선거구 김영훈의장(4선)은 2004. 6. 5 제주시장 보궐선거에서

제주시장으로 당선되어 도의회의 위상을 제고시켰음

○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보고회 등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지혜와 중지를 모아 나가는 등 민의를 수렴, 효율적인 추진대책을

모색하였음

○ 의회 내부의 의견 조율과 운영방향 협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합동연수회․워크숍․        세미나 등 연찬회를 개최하여 의정활동의 수준을 한단계   높혔음.

○ 감귤 등 농수축산 1차산업, 환경, 관광, 지역개발분야 사업장 중심으로

현장을 답사하고 움직이는 의정․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므로서

생활자치를 구현하는한편, 사업장・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중앙관계기관을 방문, 현안사항을 건의하였고,

선진 외국의 우수시설을 비교시찰, 벤치마킹함으로서 적극적이고 발전하는

의정상 정립에 앞장섰음

○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추에 정부로

부터 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고자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시로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도민홍보, 도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얻어진 도민의

뜻이 반영된 건의 및 의견을 중앙에 전달하였으며, 관계 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 등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함께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        시에는 특별교부세 교부율 상향조정 등을 건의히기 위하여 국회를

방문 우리도의회의 요구사항이 전부 관철되 효과를 얻어 내었음.

○ 이외에도 제7대 도의회 개원 이후 8회의 정례회와 36회의 임시회를 운영하는        동안 조례 318건, 예산․결산35건, 동의․승인안301건, 건의․결의안36건

청원7건, 기타13건 등 710건의 의안과 125건의 진정을 처리하는 등

도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을 펼쳤음.

ꏅ 反 省

○ 감귤농가의 어려움 해결 미흡과 청년실업등 지역경제의 침체

○ 2005APEC 정상회의 유치 무산 및 7. 27 주민투표로 인한 도민 갈등해소 미흡

○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조례를 짧은 기간내에 처리하므로서 도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음.

2. 議 會 運 營

ꏅ 院 構成

○  의원 선거 : 2002. 6. 13  (19인 선출 : 지역구 16, 비례대표 3)

○  개     원 : 2002. 7.  9

○  의장단 구성

구 분		전 반 기		후 반 기
구 성 일		2002. 7. 9	2004. 5. 20 (보궐선출)	2004. 7. 1
의 장		김 영 훈 (2004. 5. 13사직)	현 승 탁	양 우 철
부 의 장		고 석 현	고 석 현	강 호 남
		김 우 남 (2004. 3. 22사직)	강 창 식 2004. 4. 30 보궐선출)	한 성 율
의회운영위원회 ( 9 인 )	위원장	홍 가 윤	홍 가 윤	고 동 수
	간 사	고 동 수	고 동 수	김 병 립
행정자차위원회 ( 6 인 )	위원장	허 진 영	허 진 영	김 용 하
	간 사	김 영 희	김 영 희	김 영 희
농수산환경위원회 ( 6 인 )	위원장	한 정 삼	한 정 삼	양 대 성
	간 사	강 창 식	강 창 식	안 동 우
교육관광위원회 ( 6 인 )	위원장	부 봉 하	부 봉 하	강 원 철
	간 사	강 원 철	강 원 철	임 기 옥

※ 의원 당선 및 사직 현황

- 서귀포시 제3선거구

․ 김 용 하 의원(2003. 10. 31 당선), ․ 김 기 성 의원(2003.  8. 20사직)

- 북제주군 제3선거구

․ 안 동 우 의원(2004.  6.  5 당선), ․ 김 우 남 의원(2004. 3. 22 사직)

- 제주시 제4선거구

․ 고 봉 식 의원(2004. 10. 03 당선), ․ 김 영 훈 의원(2004. 5. 13 사직)

- 제주시 제6선거구 홍 가 윤 의원(2006. 4 10 사직),

-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 영 희 의원(2006. 5. 19 퇴직)

ꏅ 會議 運營

• 개 최 일 수 :   44회∙ 432일

∙ 정  례  회 :    8회∙ 126일

∙ 임  시  회 :   36회∙ 306일

- 2002년도 :  5회(185회 ~ 191회) ∙ 41일

- 2003년도 :  9회(192회 ~ 202회) ∙ 70일

- 2004년도 :  9회(203회 ~ 213회) ∙ 79일

- 2005년도 :  9회(214회 ~ 224회) ∙ 71일

- 2006년도 :  4회(225회 ~ 228회) ∙ 45일

• 회의별 개최

∙본 의 회 : 연 124차 ( 124일 )

∙위 원 회 : 연 588차 ( 588일 )

- 의회운영위원회          : 연  67차( 61일)

- 행정자치위원회          : 연 149차(149일)

- 농수산환경위원회        : 연 157차(157일)

- 교육관광위원회          : 연 147차(147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연  46차( 46일)

- 4∙3특별위원회           : 연  16차( 16일)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 연   5차(  5일)

-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 연 15차( 15일)

Ⅱ. 議   案   處   理

○ 조 례 안 ○ 예산․결산안 ○ 동의․승인안 ○ 건의․결의안 ○ 청 원 ○ 진 정 서

議   案   處   理

ꏅ 槪   要

○ 각종 안건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등 심도있는 심사

○ 예산안의 철저한 심사로 건전재정을 유도하여 주민부담 최소화

○ 도민의 진정건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및 주민면담을 통한 해결 노력

【條 例 案】

ꏅ 條例案 處理

(2006. 5. 31 현재)

계	제 ∙ 개 정			제 출			의 결 내 용					미처리
	제정	개정	폐지	의원	도지사	교육감	원안	수정	부결	철회	폐기
318	174	140	4	38	248	32	136	167	2	3	5	5

ꏅ 主要 條例案 處理內容

○ 의회운영위원회

•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주도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개정조례안

• 제주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 등

○ 행정자치위원회

•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 제주도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

•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제주도소비자보호조례안

• 제주도이미지상징물사용관리조례안

•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주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

• 제주도과학기술진흥조례안

• 제주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 제주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

•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모․부자복지에관한조례안

• 제주득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조례안 등

○ 농수산환경위원회

• 제주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

•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안

•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주도광역상수도공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주도축산진흥원종축분양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조례안

• 제주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 제주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 제주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 제주도도시계획사업시행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건축계획심의에관한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수산물방역및안전검사에관한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자연환경관리조례안 등

○ 교육관광위원회

• 제주도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주도관광진흥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제주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주도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 제주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주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

• 제주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

• 제주도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주도유도회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

• 제주도의회교육의원선거구의명칭․구역및의원정수에관한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관광사업특례등에관한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 등

【豫算․決算案】

ꏅ 豫算∙決算案 處理 ---------  35件 (예산 27, 결산 8)

○ 예산안 심의 -----------------------    27건

• 제   주   도 --------------------     14건

• 제주도교육청 --------------------     13건

○ 결 산 승 인 -----------------------     8건

• 제   주   도 --------------------      4건

• 제주도교육청 --------------------      4건

ꏅ 豫算案 審議內容

(단위 : 백만원)

구분 회계연도	제 주 도			교 육 청
	총 규 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002	992,976	858,229	134,747	356,665
2003	1,060,886	836,146	224,740	397,578
2004	961,120	768,149	192,971	395,583
2005	1,099,730	843,737	266,237	456,800

【同意․承認案】

ꏅ 同意∙承認案 處理 ---------  301件

ꏅ 主要 同意∙承認案 處理內譯

○ 관광복권발행계획

•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조성 관광복권 발행 동의

- 2002년 1,220억원, 2003년 3,664억원, 2004년 1,900억원

※ 2004. 4. 1일부터 통합복권법 및 복권기금법시행으로 복권위원회 승인

○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복지향상과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재원 충당목적으로 하는 자치복권 발행 동의

- 2003년 2,200억원, 2004년 700억원

※ 2004. 4. 1일부터 통합복권법 및 복권기금법시행으로 복권위원회 승인

○ 제주도 지역보건의료계획

•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도서∙농어촌지역 주민 진료편의를 위한 보건   의료 시설 장비 확충 계획 등 의결

○ 자치정보화 조합 규약

• 중앙∙지방간 또는 자치단체 상호간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중복투자 등

낭비요인을 제거, 정보화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자하는 규약안 동의

○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허가 - 6회

• 한국공항(주) : 먹는샘물 제조, 월 3,000㎥(일최대 200㎥)

• 제주도지방개발공사 : 먹는샘물 제조∙판매, 월26,040㎥(일최대 868㎥)

○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협의내용 : 38건

• 애월~광령간 등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관련 : 6건

• 블랙스톤리조트조성사업 등 건축물 신・증축공사 관련 : 4건

•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 등 골프장 및 유원지 조성관련 : 18건

• 제주화력내연발전설비교체건설사업 등 관련 : 2건

• 애월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시설 확장사업 : 1건

• 성읍지구 농촌용수 및 시민복지타운도시 개발사업 : 2건

•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관련 : 2건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사업 : 1건

• 제주시도시(자연․근린)공원 조성사업 : 1건

•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 1건

○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

• WTO 차기 협상진행 및 중국의 WTO 가입, 한∙칠레 FTA 협상타결 등 시장개방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있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농∙임∙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농어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세부실천계획(2002~2006년, 5개년) 동의

○ 중산간 보전지역 및 중산간 지역 외 보전지구 지정

• 중산간 지역 및 중산간 지역외 보전을 위해 도시계획구역, 한라산국립공원, 추자도, 마라도 지역을 제외한 1,306천㎢ 도 전역에 대하여 GIS로 구축된 각종 정보를 이용 지하수, 생태계, 경관의 특성에 따라 보전해야 할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구분 등급별로 지정 고시하기 위한 중산간 보전지역 및 중산간 지역외 지정 동의

○ 제주도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

• 제주도 스포츠산업을 관광과 연계하여 각종 스포츠 이벤트를 제주에 유치하고 스포츠 마케팅 사업을 통한 스포츠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도와 (주)더스포츠간 업무제휴 협약체결 동의

○ 제주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

•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타시∙도 출신 및 외국인 등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지역 사회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의결요청한 123명 동의

○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지정

• 1일 지하수 적정개발량은 1,689천톤이나 2002년말 현재 1,493천톤/일의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으며, 지하수위 하강・해수침투 등의 부작용 발생 방지와 제주시를 비롯한 8개수역은 적정개발량을

초과한 상태로서 지하수를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

160㎢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동의

○ 호접란 대미수출 (주)제주교역 융자금 채무보증

• 호접란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무를 (주)제주교역과 체결하여 추진 소요

사업비를 우리도에서 융자 지원 토록되어 있어 채무보증 동의 승인

○ 전기자동차 제주도 시범운행 업무협약

• 전기자동차를 시범 운행해서 우리도에 무공해 전기자동차 도입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주도와 현대자동차간의 업무협약 동의

○ 제주호접란 대미수출사업 관련 위탁운영 협약

• (주)제주교역에서 추진 하여온 사업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의 사업   인수・이양이 추진됨에 따라 업무 위탁 운영협약 동의

○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준공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 현재 건립된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출연토록 하고 있으나, 법적 미비로 출연할 수 없어 법률 제정시   까지 사용・수익허가 동의

○ 도유재산 관리계획

• 동의 : 여미지식물원 매입 등 35건

• 부동의 : 농축산물 직판장 부지 등 9건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변경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내용중 첨단과학 기술단지 사업면적

변경 및 건축물 고도기준 변경사항

○ BTL사업 의무부담행위안 : 2건

• 제주도립 미술관 건립사업

•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사업

○ 07 세계 지방자치단체 연합(UCLG)세계총회 제주개최

• 기  간 : 2007. 6. 5 ~ 6. 9(예정)

• 장  소 : 제주국제컨벤션 센터

• 참  가 : 100여개국 318개 지방정부 대표자 등 2,000여명

○ 대한민국 제주도와 미 합중국 캘리포니아주간 자매결연

• 국제무역을 통한 수출의 증대, 투자유치, 해외관광객 유치의 확대,

교육 및 문화교류의 증진 등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 촉진

○ 제주 첨단과학 기술단지 관리보전지역 해제 및 절대보전지역 지정

• 위  치 : 제주시 아라1동 산 1번지, 영평동 2173․월평동 750번지 일원

• 면  적 : 1,095,900㎡

【建議․決議案】

ꏅ 建議∙決議案 採擇  -------- 建議 24件, 決議 12件

ꏅ 建議∙決議案 內容

일 시	건 의 및 결 의 문 내 용	건 의(제 출) 처
2002 7.23	마늘긴급수입제한 조치 연장 등 마늘농가 보호대책 건의	청와대, 국회의장, 각정당대표, 농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2002 9. 9	2003년산 맥주보리 수매물량 확대 건의	청와대, 국회의장, 각정당대표, 농림부장관
2002 9. 9	제주도 일원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	청와대, 국무총리, 중앙재해대책본부장, 지역구의원
2002 9.13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계획 철회 건의	청와대, 국회의장, 각정당대표,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2002 12.2	제주도 4∙3문제 조속 해결을 위한 건의	대통령선거후보자, 각 정당대표
2002 12.20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계획에 관한 결의	청와대, 각정당대표, 해양수산부장관, 국방부장관, 해군참모총장
2002 12.20	주한미군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직접공개사과 및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SOFA) 개정 촉구 결의	주한미국대사관,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2003 1.2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위상 제고를 위한 건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일 시	건 의 및 결 의 문 내 용	건 의 처
2003 3.15	제55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범도민 위령제 대통령 참석 건의	청와대
2003 4.23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국회비준 반대 건의	국회의장, 외교통상부장관, 농림부장관
2003 6.20	복권법 제정 방향에 대한 결의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행정자치부장관, 발의대표의원, 국회정무위원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지역구의원
2003 6.20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반대 결의	청와대, 국회의장,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위원회, 각 정당대표, 지역구의원
2003. 10.29	제주지역 경찰서 신설에 따른 건의	청와대, 국회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정당대표, 지역구의원, 기획예산처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2003. 12.2	제주지역 지상파 TV 낮 방송허용관련 건의	국회,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한국방송위원회
2004 1.27	2005 APEC 정상회의 제주개최 건의	청와대, APEC정상회의준비위원회, 외교통상부장관
2004 7.16	「6․25전쟁사」의 4․3사건 왜곡에 따른 건의	국무총리실, 국방부장관 군사편찬연구소

일 시	건 의 및 결 의 문 내 용	건 의 처
2004 9. 6	특별재난 지역 선포 건의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소방방재청, 재난안전 대책본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농립부
2005 1.15	2005년도 한․일 어업협상 관련 갈치 어획 할당량 확보 건의	해양수산부
2005 3. 8	밭 농사 직접지불제도입 건의	농림부
2005 3. 8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관한 건의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2005 5. 9	대규모 공공청사 제주이전 건의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건설교통부,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국회
2005 7. 1	6자화담 제주 개최 제안에 관한 건의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2005. 7. 7	제주지방법원공탁금 및 보관금 취급 업무 담당 지방은행 지정 건의	대법원, 법원행정처, 제주지방법원
2005. 9.14	제주시 등 행정자치부 장관 등 간의 권한 쟁의 심판청구 조속결정 건의	헌법재판소장
2005. 9.15	감귤 유통명령제 재도입 건의	농림부, 공정거래위원회
2005 10. 6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 제정에 따른 건의	국회(각 정당대표)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2005 11.10	4․3 특별법 조속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	국회(각 정당대표),국회 의장, 국회행정자치위원회
2006 4.21	모슬포 전략 공군기지 계획 백지화 건의	국방부, 방위사업청 공군본부

※ 특별위위원회 결의 : 4건(예결위, 4․3특위, 지방분권특위, 제주특별자치도특위)

【請      願】

ꏅ 請 願  處 理  ----------------------------  7件

ꏅ 請願 處理內譯

건 명	청 원 인	소개의원	처리일자	처 리 결 과
GIS 등급 조정 청원	제주시 연 동 692-9 오승부 외 1	홍 가 윤 의 원	2002 12.26	농수산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 제주도 당국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을 회신
GIS 등급기준 및 행위제한 전면재조명관련 청원	제주시 이도2동 1077 이지훈외 4	고 동 수 의 원	2003. 9. 6	제주도 에서 시행과정의 문제점과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을 회신
서부경찰서 유치관련청원	북제주군 한림읍 동명리 180-14 변중립외 61인	양우철, 현승탁 의 원	2003. 9. 2	(가칭)제주서부경찰서를 비롯한 5개경찰서 신설안이 기획예산처의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원내용과 관련하여서도 관할구역 및 위치문제등 제반여건등을 고려하여 현재로서는 유치 결의문을 채택하기가 곤란하여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회신
장애아동조기교육에 따른 예산지원 청원	북제주군 구좌읍 동복리 7334-6 신성열외 133인	김우남 의 원	2004. 1. 28	제주도내 장애아동의 특수조기교육을 해소하기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차후 추경시 예산이 확보되도록 적극 추진계획 회신

건 명	청 원 인	소개의원	처리일자	처 리 결 과
제주도공관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재심의 청원	제주시 영평동 2239 이용길	고동수 의 원	2005. 1. 29	위탁기관 선정에 보다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제주도에서 처리토록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
고냉이술 오름절대보전지역 해제건의 청원	제주시 이도1동 1244-14 송기명외 70인	김병립 홍가윤 의 원	2005. 4. 14	제주도로 하여금 오름지정 기준에대한 적합여부 등을 판단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의 처리 처리토록 이송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
농업진흥 지역밖 해발500m 초과한 우량농지에 대한 영농 규모화사업 지원금 지원요청 청원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2035 김기찬외 1인	강창식 고동수 의 원	2006. 5. 3	2006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 영농 규모화 사업(자율)중 “농지매매사업”의 매입대상 농지의 토지이용과 관련한 제도적인 면과 영농기술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

【陳   情   書】

ꏅ 陳情書  處理   --------------------------- 125건

ꏅ 陳情書  處理內容

○ 이도2동(구남동) 개발지구 개발관련 진정

○ 애월읍 봉성리 우회도로 개설 관련 진정

○ KAL면세점∙한라병원 노동자 고용안정과 파업사태 관련 진정

○ 한라병원 노동자 고용안정과 파업사태 관련 탄원

○ GIS 등급 하향 조정 진정

○ 제주감귤농업의 생존을 위한 건의

○ 장례식장 설치 반대 진정

○ 한라병원 노산분규 관련 탄원

○ 국도우회도로 건설반대 및 기존 국도 확장 진정

○ 4∙3평화공원 현상공모에 따른 진정

○ 중문관광단지 ~ 대포마을 진입로 개설 건의

○ 감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가보조 지원 건의

○ 농작물(감귤) 재해보험제도 개선 건의

○ KAL면세점 해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진정

○ 이호동 수원지 부근의 일부 상대보전지역 해제 진정

○ 홍랑한글시비 건립 건의

○ 공공용지 편입대상 토지보상 관련 진정

○ 대정읍 농공단지 GIS 등급조정 관련 진정

○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 철회 건의

○ 제주도 광역상수도 시설에 따른 저촉토지 관련 진정

○ 하원동 해안도로변 보전지역 기준변경 진정

○ 자동차용 대체 휘발유 개발판매 관련 진정

○ 신창 ~ 대정간 국도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반대 및 기존 국도 확․포장 탄원

○ 불법어구를 이용한 어로단속 진정

○ 2002년산 감귤처리 대책 촉구 건의

○ 감귤가격 폭락사태에 따른 농가금융지원 건의

○ 대미 감귤수출 관련 진정

○ 감귤살리기 관련 건의

○ 제주시 이도지구 개발계획 관련 진정

○ 월산정수장~쓰레기 매립장 도로확장 관련 진정

○ 애월읍 관내 국도우회도로 토지수용보상 관련 탄원

○ 대중교통체계 구축방안 연구 용역관련 탄원

○ 광역상수도 편입 토지세외 관련 진정

○ 내국인 관광객 카지노 허용관련 특별법 개정 건의

○ 한국 갱생보호공단제주지부 수용시설 건립 반대 관련 진정

○ 농산물 물류기지시설 사업 도비 보조금 예산 편성 진정

○ 제주도 해병대의달 도 차원행사 개최 건의

○ 시민복지타운 도시 개발사업 관련 진정

○ 주택 전세권 설정후 법원 경매관련 진정

○ 쇼핑아울렛 철회관련 진정

○ 하멜표착지 왜곡에 관한 진정

○ 고 송서규대령 추모비 건립 관련 진정

○ 복직합의된 제주양봉축협 해고자 고용승계 해결 진정

○ 화북2아파트 부실공사에 따른 진정

○ 제주항 어항 분구 조정 사업시행 관련 진정

○ 주유소 간이쉼터 제작 사용관련 건의

○ 농업기술원 감귤지도담당 직급 하향조정 철회 건의

○ 제주지역 지상파 TV낮 방송 허용에 관한 건의 협조

○ 한라자활용사촌 건립에 따른 진정

○ 제주휴양형 주거단지 변경확장에 따른 진정

○ 선도원 여성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신축비 예산 지원 진정

○ 남제주화력발전소 확장증설 반대 진정

○ 민주화운동관련 교사 임용진정

○ 국제자유무역지역 진입로 신설사업 관련 진정

○ 펜션민박 숙박영업 단속지침 관련 건의

○ 금능농공단지내 폐수배출시설 금지 허용에 관한 진정

○ 수출전용 도축장 건설 반대 진정

○ 강정유원지 해제관련 진정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거래은행 선정관련 진정

○ 상대보전지역 지정(계획) 반대 진정

○ 남제주화력제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보류 진정

○ 제주도 학교급식 조례제정에 따른 건의

○ (주)반석주택의 부도설에 대한 해명과 대책 진정

○ 도시가스 사업 추진 관련 진정

○ 대미 호접란 수출사업에 대한 진정

○ 고성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 설치반대 관련 진정

○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에 따른 진정

○ 내국인 면세점 규제완화 입법예고에 관한 중지 진정

○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액 관련 진정

○ 보행자 인도 정비 등에 관한 진정 등

Ⅲ. 行 政 事 務 監 査

○ 감 사 대 상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분야별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行 政 事 務 監 査

ꏚ 槪   要

○ 도민을 대신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철저한  감시와 견제 역할 수행

○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적법성과 합목적성 등

효율적인 집행여부에 대한 중점을 둔 감사

○ 좋은 시책추진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시책에 대하여는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건전한 방향 제시

ꏚ 監 査 對 象  ……………………………………    29個 機關

( 3실, 1단, 5국, 1본부, 6직속기관, 8사업소, 4지방공사・출자법인, 1의회사무처, 1교육청 )

ꏚ 是正 및 處理要求事項  ………………………  4회・884건

○ 상임위원회별

• 의회운영위원회 :    41건            • 행정자치위원회 : 271건

• 농수산환경위원회 : 281건            • 교육관광위원회 : 291건

ꏚ 分野別 主要 是正 및 處理要求事項

○ 감귤 등 1차 산업분야

•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해 방풍림 관리계획과 농약살포 집단 처리 방안검토

• 농업진흥지역은 토지이용 제한 많으므로 밭기반 조성 사업과 관련

우선순위 투자 방안 강구

• 고구마를 기능성으로 보아 식용등을 연구하여 재배면적을 늘려 타            작목의 과잉생산을 방지하도록 검토

• 전략작목에 대해 경쟁대상국을 심층적으로 연구․조사 농업 발전 유도

• 축산분뇨를 비료화 하여 보급되는 제품은 냄새등을 제거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

• 제주마는 종마보존대책이 있지만 말고기 시장 파악, 경제성있는 식용으로

연구 필요, 관광자원화․레저 스포츠활용 등 말 산업육성 방안 마련

• 가축 분뇨처리시설의 완벽을 위해 가장 좋은 모델을 도입 악취피해 최소화,

농가 보급대책 강구

• 제2감귤가공공장 건립과 관련하여 착즙기 선택을 신중히 하여 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

• 선인장 발효율을 이용한 양식넙치의 사료첨가제 개발이 성공적으로          나타나 마늘도 가능성이 있다고 봄으로 연구 검토

• 중산간 지역 농가는 노루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대책 마련 시행

• 감귤유통명령제가 성공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각종 문제점

면밀히 파악, 조례 개정방안 마련하여 시행

• 흑한우, 제주육성마단지 등 경제적 타당성 검토, 농민에게 부채를 안겨

주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추진

• 태풍ꡒ매미ꡓ피해복구비 주민 융자금 지원에 대하여 지방비 보전방안 강구

• 호접란 관련 손익계산 분석과 생산, 판매 등 지원체제 수립 운영

• 농가 보급 감귤 품종에 대해 실증검사 거쳐 농가 운영

• 노동력, 원가절감을 위해 농기계 교육확대 및 서비스 방안 마련 추진

• 어류 자원고갈 해소방안 강구 및 질병진단, 반입물 검사 등 서비스 확보 추진

• 제주도의 재래가축은 품질이 우수함으로 공급체계와 홍보방안 마련 추진

•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등을 위해 반입가축 검사 계류장 시설 추진 등

○ 지역경제분야

•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보육센타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으로 끝내지 말고 사업지원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등 점검

•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보험 가입, 안내 등 적극적 추진

•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상품에 대해 판로․홍보 지원방안 연구

• 도금고 지정은 도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행으로 지정, 도금고

지정선정위원회 구성 등 공정성 확보와 공개적인 방법 마련 시행

• 지방세 부과 철저로 과오납금 줄여나가는 방안과 고액체납자 관리 철저 및

항공기․선박 등에 대한 자주세원 확충방안 강구

• 개발센터 운영중 내국인 면세점에서 제주특산품이 판매되도록 추진

• 중소기업융자금 이자율이 시중금리보다 높아 이차보전금 지급이 과다

하므로 기금이 잠식되지 않도록 추진 개선방안 강구

• 신용보증재단의 운영 이용률 저조로 적자 발생되므로 상황분석 철저및

영세 상공인들이 부담없이 활용되도록 대책강구

• 타시도 선진사례 벤치마킹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강구 추진

• 삼다수 우수성 홍보 및 물값 조정 신중 처리, 도민들의 수긍이 가는

무상 공급방안 마련 시행 등

○ 환경분야

• 폐타이어의 재활용 방안 적극 검토, 재활용 제품의 소비촉진 방안 강구

• 대기고정 측정망은 1차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도내 골고루 측정

될 수 있도록 측정망 구축에 주력

• 자연학습관은 노루・까마귀 등 동・식물과 인간이 친화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추진

• 배출시설물 지도점검업소 점검 강화, 폐비닐량이 다량 발생하여 환경

오염이 가중시키고 있어 대책 강구

• 음용수 검사수수료가 비싸 농촌에서의 검사 기피현상으로 해소방안 강구

• 4・3평화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재해 저감시설 마련 시행

• 습지명을 표기할 때는 유래, 설화 등을 조사하고, 입간판 등을 세워서

외래 관광객 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원으로 보전방안 개선 시행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에 대하여 감시활동 강화 추진

• Natural Air 판매 관련 위탁판매 방안 시행 등

○ 사회복지분야

• 병약한 노인의 수가 증가하여 노인건강과 관련된 예산 현실화 방안 강구

• AIDS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각종 기구․단체와의 협조를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대책 강구

• 비브리오폐혈증 등 각종 전염병 발생즉시 검표하여 도민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추진

• 장애인 복지(수용)시설이 시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동․서부지역          균형 배치 강구

• 연말연시 불우시설 위문시 골고루 위문이 되도록 조정 방안 강구

•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등에 대한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위생 철저

• 대형 사건․사고에 따른 장기적인 의료계획 수립 사전 대비책 마련

• 4․3후유장애자 조속 희생자 결정심사, 국가차원 의료지원금 지원 추진

• 자치단체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추진과 장애인 생산품 전용 판매장

장소이전 등으로 실효성 문제 재검토 추진

• 공관어린이집 민영화 방안과 장애인 교육시설 등 전환하는 방안 검토 추진

• 여성플라자 건립은 도민 의견 수렴 철저 및 예산 확보와 관련 신축

규모 탄력적 운영 추진

• 위락・향략업소 등 사회문제로 단속활동 근거 마련과 활동강화 추진

• 인건비 및 관리비 절감방안과 주민이용에 불편없도록 장례식장 규모 확충 검토

• 청소년 선도 보호 대책강구 등

○ 지역개발분야

• 건설경기를 감안 장기적인 모래수급 안정 대책 마련 시행

• 해안도로 인접지역 건축물에 대한 경관 보전을 위하여 지역별 경관

관리계획수립 추진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이 동당 2천만원 연리 5.5%로 융자에

대한 지원금액 확대와 이율인하 방안 강구

•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으로 토지 소유자가 피해 예상되므로 대책 강구

• 한라산 삭도 설치와 관련 도민의 합의 도출방법 추진, 도는 한라산

보호, 사업성과 경제성은 사업시행자가 검토 추진

• 상수도 통합 법적 근거 마련과 광역상수도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이

물 공급 추진

• 방치 지하수 공 특별 관리, 신규허가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

• 한라산 훼손지 복구에 자체 연구소내에서 추진 방안 마련과 백록담

담수화 정책은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지원방안 강구 추진 등

○ 문화․관광분야

• 휴양형 주거단지 등 7개 선도프로젝트사업에 제주도의견 충분히 반영,

내국인 면세점도 도에서 직접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건의등 추진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은 도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법인세율 인하, 전용병원 설치, 외환사용 규제완화 등 반영하여 적극 추진

• 관광복권 판매 수익 대금은 관광진흥 개발사업에 집중 투자 바람

• 관광시장 변화에 맞춰 대형여행사설립, 관광홍보비 확보, 전문 해외마케팅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 강구

• 제주해녀의 상징성을 부각시켜 수당을 지급하고 관광상품개발을 검토

• 세계적인 축제와 벤치마킹하고 유사 축제 통․폐합 등  추진

• 제주세계섬문화축제 개최 여부와 조직위 존치 필요성 여부 결정

• 도립예술단원이 공연할 수 있는 적정한 공연장 마련 추진, 제주소재

작품창작 등 종합기획단 운영으로 제주특유 예술장르 선택 검토추진

• 민속자연사박물관 새로운 전시물을 분야별로 전시, 특별전 등 홍보강화 추진

• 컨벤션센타는 국제회의장 활용만이 아니라 숙박, 운송, 관광, 골프 등 제주 체재에

대한 일괄계약제 등 전반적인 관광수익사업 운영방안 강구

• 주말에는 비회원인 경우 골프장이용에 어려움이 많아  대책마련

• 유어장 지정 홍보미흡으로 참여실적 저조하므로 활성화 방안 마련

• 대학생 해외 배낭연수는 사업취지, 우선순위, 선발 부적정 등 사전

충분한 계획없이 추진되는 문제점 많으므로 시정조치 마련시행

• 7대 선도프로젝트와 4개 추가 선도사업 등 계획 적절성 의견수렴 철저와

민자유치 방안, 홍보대책 수립 추진

• 국제마인드 향상 위한 외국어 자질향상 연수 시행 마련 추진

• 농어촌 휴양펜션업 확대로 자연경관 훼손 등 난개발로 제한방법 검토

• 도민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 등 관계기관 협의 추진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업무 재조정, 적자운영으로 인건비 등 개선방안,

사무실 소재지 이전방안 강구 추진

• 관광부조리 및 호객행위 단속대책 강구추진, 호객방지를 위한 특산

품목별 가격 공개제도 도입 방안 강구

• 도로표지판 이면에 내용이 잘못 설치된 홍보물 정비방안 강구, 관광

홍보와 교통사고 보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

• 교통시설 유발부담금 징수방안 강구, 불법 주정차 단속 철저과 부과된        과태료 징수 철저

• 생활체육활성화 차원 강사채용, 동호인육성 등 시설별 프로그램방안 시행

• 문화유산해설사 양성은 관광객 편의제공 차원에서 외국어 구사능력을

포함하여 알릴 수 있는 기회마련과 교육대상자 확대 추진

•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통합 개최하여 도민화합의 장 마련, 도민체전이

개․폐회식 등 시군별로 번갈아 가면서 개최운영 검토

• 컨벤션센터 건립사업비 현물출자 등 이행상황 점검 대책 강구 추진

• 컨벤션센터 출자 주주 불만해소책 강구 및 관광코스 지정등 검토 추진 등

○ 일반행정 및 기타분야

• 참여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 옴부즈맨 제도는 사회 각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교통비․활동비 등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제정 방안 검토

• 시장․백화점 등에서의 화재는 대형사고가 우려되므로 소방점검시

경미한 사항이라도 철저히 점검하여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

• 화재 오인 및 허위 신고로 출동하여 소방력 소모와 예산 낭비가 많으므로

허위신고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시행

• 소방기준에 따른 인력․장비 등 확보, 소방헬기 및 소방정 배치사업도

적극 검토 추진

• 도서지역에도 119구급차량 배치문제 적극 검토 추진

• 대형사고 예방대책 추진과 재해영향평가 사업시행시 사전점검 강화

• 도지사 공관이 공관으로만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공공시설로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공무원 해외연수계획을 사전에 치밀하게 수립, 연수효과 거양 및

개선방안 강구 추진

• 예비비를 행사성 경비 등에 집행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운용

• 탐라영재관 운영관리 및 사전 입주학생에 대한 충분한 설명회 개최

• 각종 유사위원회는 통폐합 정비, 여성위원 확대 추진

• 이자율 감소등의 사유로 기금의 통폐합 등 운영방안 강구 추진

• 제주발전연구원 자립기반과 자생력 키울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연구원

인원에 비해 연구분야 건수가 많아 질 저하 우려되므로 대책 강구

• 민간단체 자생력 강화 방안과 예산 합리적 지원 기준 마련 운영 추진

• 자치단체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역할 분담과 통합관리 방안 검토 추진

• 종합적인 해외채 상환기금 적립 계획 수립과 운영관리 철저 추진

• 주민 세부담이 높은 실정이므로 공시지가가 적정 산정되었는지 표본조사 실시

• 도민 수요자중심의 역사탐방, 생태환경체험 등 도민교육 활성화 및

사후관리 방안 검토 추진 등

○ 교육행정분야

• 제주방언을 계승 보전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지정 등 적극 추진

• 외국인 교사의 국외연수 확대와 원어민 교사를 많이 배치하여 초등학교때부터

외국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추진

• 교사 책임하에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로 구제노력등 재탈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 수요자중심의 학교환경조성에 필요한 학과 개편

및 특성화 학과로의 재편 등 진로에 대한 방안 강구

• 여성위원 참여율을 확보, 여성공무원도 관리직에 진출 기회와 승진대책 마련

• 특수학교 졸업생이 취업하는데 교육당국이 솔선하여 채용, 산하기관이나 단체

협조요청 등 방안 강구 및 학교생활 불편 없도록 편의시설 확대 추진 시행

• 공․사립학교 재정지원을 대등 지원하고 전인교육 실현 지원 근거 마련추진

• 일반학교에 5인이상이면 장애학급 설치 규정, 초․중․고등학교간 연계

부족 등 문제발생되므로 특수학급 설치 대책 강구

• 제주외국어 학습센터 이용실적 저조로 도내 전학생 대상 학습 방법 등 검토 추진

• 초․중․고등학교 부족교원 확보 대책 수립 추진

• 가용교실은 특기 적성교실로 전환 사용검토, 폐교학교에 대한 임대 활용 등

방안 강구

• 학교 회계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회계제도 개선방안 강구

•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청소하는 법 등 정서순화 교육실시하는 방안 강구

• 일선학교에 시설되는 다목적 강당 및 체육관은 지역 형평성 고려,

적절히 안배하여 시설할 수 있도록 추진

• 읽기, 쓰기 등 기초학습부진아 학생에 대한 개선 운영방안 강구 등

Ⅳ. 道政 및 敎育行政質問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분야별 주요질문요지

道政 및 敎育行政質問

ꏚ 槪   要

○ 도민들이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지역 현안사항이나 당면한 쟁점사업에

대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

○ 민선3기 자치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하여 건전한 비판과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전개

ꏚ 道政 및 敎育行政 質問   ………………… 15회 825건

○ 도정질문      …………………     8회  554건

○ 교육행정질문  …………………     7회  274건

○ 상임위원회별

• 행정자치위원회 : 141건           • 농수산환경위원회 : 174건

• 교육관광위원회 : 134건

○ 질문 분야별

• 감귤등 1차산업       119건       • 지역경제분야   89건

• 환 경 분 야           35건       • 사회복지 분야  38건

• 지역개발 분야         69건       • 문화관광 분야 105건

•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 96건       • 교육행정 분야 274건

ꏚ 分野別 主要質問要旨

【 道 政 質 問 】

○ 감귤 등 1차산업분야

• 감귤산업을 위한 감귤진흥법이나 특별법 특례조항 제정할 의향

• 감귤 과잉생산에 따른 감귤유통대책과 감귤유통조절명령제 관련

• 감귤등 1차 산업에 대한 유통단체간의 역할분담과 중복기능의 재분배

• 시장개방에 따른 주요 작물인 감귤, 감자, 마늘, 당근, 양파 등에 대한 국제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 양식업체의 신규 및 증설억제책과 유전자 종묘생산

• 민선 3기 취임사 관련 1차산업 종사자 1인당 2만불시대의 구체적 청사진

• WTO이후 무한경쟁시대의 1차산업 구조조정 실적과 추진계획

• 국제자유도시추진으로 농가부채의 극복 방향

• 감귤가공공장 적자보전 및 제2가공공장 건립계획

•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지원 대책

•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 관련

• 감귤산업 UP-grade를 위한 신농민문화운동에 대한 견해와 성공 방안

• 제주의 DNA를 특화하는 1차산업 경영프로그램 개발

• 고품질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Global out-sourcing 농업개발

• 제주도 수산 및 어선 관련

• 친환경농업과 토지경영계약제와의 관계

• 밭작물 가격하락에 따른「제주도농업안정재단」설립 및 운영 제안 관련

• 농어촌진흥기금 운용현황에 대한 대책

• FTA이행지원금 확보방안

• 밭농사 관련 직접지불제 도입현황 및 향후추진계획

• 구제역 청정 인증후 제주축산의 지속발전 방향

• 호접란 수출사업 관련한 대책

• 화훼산업 육성 방안

• 양란 고랭지 저온처리시설 확장 방안

• 유기질 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대처 방안 등

○ 지역경제분야

• 제주지역 경제회복과 관광산업 발전 대책

• 공기업 경영부실에 대한 대책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한 치유과학기술산업 육성 대책

• 지방공사와 출연기관을 통합할 수 있는 제주관광개발청 설립 의향

• 복권법제정과 레저세관련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의

대응전략과 활동과정

• 청․장년층 실업해소 대책 및 채용장려금 지급실적과 취업지원 활동상황

• 지역경제규모 확대를 위한 국책사업과 새로운 대규모 토목사업 유치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방안과 대출금리 조정관련

• 지역경제 구조개편 방안

• 민자유치와 제주지역 경제대책 등

○ 환경분야

•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계속 추진 여부 및 설치에 대한 대책

• 소각로 시설에 다이옥신 배출 측정결과와 조치결과

• 해양투기방식을 채택한 축산분뇨 처리문제 해소 방안

• 한라수목원을 관광객 휴식공간으로서 제주홍보관 활용 대책

• 지하수 난개발 방지대책과 오염방지 대책

• 오름훼손 실태, 보존 및 백록담 담수보존 대책

• 골프장과 환경오염 관련

• 한화리조트 골프장시설사업과 관련한 문제점 관련

• 공유수면 매립문제 관련

• 도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화북공업단지 이설과 관련한 대책

• 생태 소공원 확대 조성 방안

• 축산 분뇨처리 대책

• 제주도 청정환경에 대한 선 보존 후 개발의 원칙 일관성 유지 방안

• 곶자왈 보전 방안 등

○ 사회복지분야

• 치매노인과 관련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방향

• 제주여성플라자 건립과 여성정책 활성화 방안

• AIDS예방과 보호관리 대책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기적 발전 방향

• 전국 최악의 청소년 유해환경 해소 방안

• 장묘문화 개선과 관련

• 제주를 보육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서귀포의료원 확충 관련

• 사회복지위원회 설치관련

• 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 대책

• 빈곤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대책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문제와 향후계획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시책 추진방안

• 사회복지 예산 확대방안 등

○ 지역개발분야

• 7대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도민 주체개발 또는 참여 방안

• 동부관광도로 확포장과 남조로를 국가지원지방도로 추진하는 방안

• 경제자유구역지정과 관련한 특별법 개정 관련

• 인구의 도시집중 예방을 위한 정책과 향후 추진계획

• 화북공업단지 이설과 관련

• 관광단지 개발 및 특별개발 우대사업 관련

• 삼다수 생산환경과 증산문제 관련

• 3개단지 20개관광지구중 미착공된 관광지구 처리방안 및 개발대책

• 미착공된 골프장 및 장기간 방치된 골프장에 대한 처리방안

• 제주지역 균형발전 방안과 발전조례 제정 의향

• 화순항 해군기지가 제주도 사회와 경제,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

○ 문화․관광분야

• 오픈카지노 및 메가리조트 사업의 재정수익을 감안 계속 추진 여부

• 지역항공사 설립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과 관련 문제점과 향후 대책

• 제주월드컵경기장 사후관리 방안

• 금강산 관광개발에 따른 제주관광의 경쟁력 확보 대책

• 제주국제컨벤션센타 건립재원 확보와 수익사업관련

• 영상산업 적극적 유치계획

• 제주사정립과 관련한 문화예술진흥 관련

• 도민체전과 생활체육대회의 통합개최 문제관련

• 섬집아기 노래비 건립사업 관련

•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한 쇼핑아울렛 추진 및 기존상권 보존대책

• 사스(SARS)이후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

• 관광정보 유통시스템 구축방안

• 지역항공사 설립 추진과 초고속 철도 개통에 대한 대책 관련

• 도로표지판 이면에 설치된 제주도관광홍보 이미지 광고물 관련

• 휴양 펜션업 관련

• 스포츠산업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관련

• 섬문화축제 폐지에 따른 축제장 시설투자비 회수대책 관련

• APEC 유치 관련

• 국기태권도 발상지 각인과 관련

• 제주 전통옹기를 공예 토산품으로 육성방안

• 송악산, 모슬포지역 세계평화촌 건립 추진 의향

•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대책

• 항공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

•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확대지정에 대한 대책

• 생태체험관광과 관련한 대책

•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관광정책

• 금강산 관광 활성화에 따른 제주관광에 대한 향후대책

• 각종 축제,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에 대한 유사행사 통․폐합 육성방안 등

○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

• 태풍 루사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액 도시군 지원 방안

• 공직사회의 인사적체와 관련한 지속적 개혁 추진 방안

•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한 추진일정

•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

• 모슬봉 공군기지 외곽 지뢰매설 보도와 관련한 대책

• 전․현직 도지사 기소로 인한 도정운영 방향 및 화해분위기 조성방안

• 제주공직자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 제주형 지방자치 모형개발 관련

• 4․3사건 희생자 신고와 사실조사 및 4․3유적지 보전, 4․3특별법 개정문제

• 4․3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대책

• 4․3유적지 보존 대책

•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추진방향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시범도, 행정개혁추진, 국제자유도시건설

사이의 상관관계 및 성공적 추진전략과 자주재원 확보방안

• IT 인재육성 방안

• 육군 제1훈련소 노래비 건립 관련

• ꡒ수놀움 공동체ꡓ복원의 구체적인 구상 관련

• 공공기관․단체 지방이전계획과 관련 유치 및 대응전략

• 도지사 공관 활용방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향점과 비전

• 도민 대통합방안

• 조지 워싱턴대학 분교설립 관련 추진사항과 향후대책

•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구조 개편 및 주민 공감대 형성 방안

• 개방형 임용제 도입과 향후 추진방안 등

【 敎 育 行 政 質 問 】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과 제주교육의 경쟁력 확보방안

•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정비관련

• 2007년까지 12개교 신설 추진과 관련한 지역간 불균형 문제

•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 교내의 학생폭력 예방대책

• 기초학력 정착을 위한 학습부진아 지도대책

• 학생 자연생태 체험교육의 내실화 방안

• 4-H 활동을 중심으로 학생과외활동 강화 대책

• 농어촌 고등학교 폐교와 대책 방안

• 도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관련

• 농어촌지역 사교육 시설 부족에 따른 특기적성 교육활동 규제완화 방안

• 역사와 전통문화 예술관련 인성교육 실시 방안

• 여교사의 관리직 진출의 불평등 해소 방안

• 일제하의 창씨개명 학적부를 우리 이름으로 복원 가능 여부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과 관련한 외국어 교육 강화 방안

• 초등학생 성폭력 피해방지 대책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방지 관련

•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특기 적성교육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 학생의 흡연문제 대처방안

• 점수따기에 급급한 학생봉사활동의 개선방향

• 기간제 교사의 신분불안, 처우개선 및 신분(권한)에 대한 대책

•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질향상과 안정성 확보방안, 향토농산물의 학교

식재료 이용대책, 학교급식에 대한 조례 등 제도적 근거마련, 건전한

식습관과 정서함양을 연계한 급식방법 관련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문제와 대책

• 서귀포시지역 교육시설 유치관련

• 신제주 연동지구내 여자 중․고등학교 신설계획

• 턱없이 부족한 초등교과 전담교사의 배치방안

• 도내 실업계 고교의 경우 취업률은 떨어지고 대학진학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

•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대책 관련

• 학교 발전기금 개선대책 관련

• 학력향상에 대한 학업성적평가, 관리, 외국어교육 등 방안

•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활성화 방안

•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방안 관련

• 정보화 교육관련

• 주5일제 학교수업 관련

• 건전하고 바람직한 학생문화정착을 위한 추진실적과 향후대책

•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현상 사전 예방대책

• 영재교육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 관련

• 일선학교 영양사의 근무여건 관련

• 폐교된 학교부지 기부채납자(소재지 마을)에 환원양도 방안

• 중등교원인사에 관한 대책

• 학교환경의 총체적인 개선

•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계획

• 학부모 부담으로 운행중인 버스에 대한 대책

• 공․사립간 교원 교류 및 각종 연수기회 불균형 초래

• 남원읍지역 고등학교 설립 유치무산 경위와 그에 대한 대책

• 0교시와 보충․자율학습과 관련한 대책

• 취학전 영․유아 교육에 대한 대책

• 학교시설에 대한 환경과 여건개선 사업 타당성 재검토방안

• 폐교된 지역 통학버스 지원대책

•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교육자치에 대한 방안

• 취학전 영․유아 교육에 대한 대책 등

Ⅴ. 特別委員會 活動狀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4․3특별위원회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特別委員會 活動狀況

ꏅ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고,

○ 감귤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의 예산투입 등 도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어 활발히 활동하였음.

○ 구성인원 :  9명

• 1기 : 2002. 7. 23 ~ 2003. 7. 22(위원장 양 우 철,  간 사 한 성 율)

- 위 원 : 강원철, 김기성, 김영희, 김우남, 부봉하, 양대성, 현승탁 의원

• 2기 : 2003. 7. 23 ~ 2004. 7. 22(위원장 강 호 남,  간 사 김 병 립)

- 위 원 : 강창식, 고동수, 양대성, 임기옥, 허진영, 홍가윤의원

• 3기 : 2004. 7. 23 ~ 2005. 7. 22(위원장 김 영 희,  간 사 안 동 우)

- 위 원 : 강원철, 고석현, 김병립, 부봉하, 한성율, 한정삼, 허진영 의원

• 4기 : 2005. 7. 23~ 2006. 6. 30(위원장 한 정 삼,  간 사 임 기 옥)

- 위 원 : 강창식, 강호남, 고동수, 고봉식, 고석현, 김용하, 홍가윤 의원

○ 활동기간 :  2002. 7. 23 ~ 2006. 6. 30

○ 활동상황

• 예산 심의 확정 : 27회

- 2002회계연도 : 5회 (제주도 3회,  제주도교육청 2회)

- 2003회계연도 : 8회 (제주도 4회,  제주도교육청 4회)

- 2004회계연도 : 6회 (제주도 3회,  제주도교육청 3회)

- 2005회계연도 : 6회 (제주도 3회,  제주도교육청 3회)

- 2006회계연도 : 3회 (제주도 1회,  제주도교육청 1회)

•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 8회

ꏅ 4․3特別委員會

○ 제주도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도의회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다각적인 노력에 힘입어 4․3특별법제정 시행, 제주 4・3평화공원 조성, 제주4・3진상보고서 확정, 노무현대통령의 공식 사과 등을 얻어 냈으며,

○ 올바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위령사업 등 해원과    상생, 그리고 화합의 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도의회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도민의 뜻에 부합되도록 운영하여 나갈것임

○ 구성인원 : 9명

• 1기  위원장 : 강원철,   간사 : 임기옥

- 위원 : 고동수, 김영희, 김용하, 김우남, 부봉하, 양우철, 한정삼의원

• 2기  위원장 : 강원철,   간사 : 한성율

- 위원 : 고동수, 김영희, 김용하, 부봉하, 안동우, 양우철, 한정삼의원

• 3기  위원장 : 안동우   간사 : 임기옥

- 위원 : 고동수, 고봉식, 김영희, 부봉하, 한정삼, 허진영, 홍가윤의원

• 4기  위원장 : 부봉하   간사 : 고봉식

- 위원 : 고동수, 김영희, 안동우, 임기옥, 한정삼, 허진영, 홍가윤의원

○ 구 성 일 : 2002. 8. 3(제186회 제2차 본회의)

○ 활동기간

- 1기 : 2002. 8.  3 ~ 2003. 8.  2

- 2기 : 2003. 8.  3 ~ 2004. 7. 16

- 3기 : 2004. 7. 19 ~ 2005. 7. 17

- 4기 : 2005. 7. 18 ~ 2006. 6. 30

○ 활동상황

∙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본회의) : 2002. 7. 23

∙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본회의) : 2003. 8. 3

∙ 위원장 및 간사 선임(4․3특별위원회) : 2002. 8. 12

∙「제주4․3수형인을 통해 본 국가 폭력과 인권」심포지엄 참가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2002. 8. 30

∙ 제주4․3 대마도 수장 4․3영혼 위령제 참가 : 2002. 9. 25 ~ 9. 27

∙ 제주4․3문제 조속 해결을 위한 건의안 채택(건의처 :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각 정당대표) : 2002. 11. 30

∙ 국외 위령공원 비교시찰(일본, 대만) : 2003. 1. 14 ~ 1. 19

∙ 제주4․3특별법 제정기념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참석

(서울 기독회관) : 2003. 1. 25

∙ 제55주년 제주4․3사건희생자 위령제 대통령 참석 건의안 채택 : 2003. 3. 14

∙ 4․3특위 구성 10주년 기념 사진전 및 워크숍 개최

- 사진전(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 2003. 3. 19 ~ 3. 22

- 워크숍(제주도의회 소회의실) : 2003. 3. 20

∙「제주4․3사건과 한국언론」 포럼 공동주최(서울 프레스센터) : 2003. 3. 28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범국민위 방문(서울) : 2003. 3. 28

∙ 4․3행방불명인 진혼제 참가(제주시 주정공장 터) : 2003. 4. 1

∙ 제10회 4․3문화예술제 참가 : 2003. 4. 1 ~ 4. 6

- 거리굿, 미술제, 북촌 위령제 등 참가

∙ 제주 4․3 제5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참가

(제주시 오리엔탈 호텔) : 2003. 4. 2

∙ 55주기 4․3위령제 참가(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부지) : 2003. 4. 3

∙ 잃어버린 마을 표석 제막식 참가(제주시 화북동 곤을마을) : 2003. 4. 4

∙ 4․3과 5․18 국제학술대회 참가(광주) : 2003. 5. 15

∙ 영모원(英慕園) 제막식․위령제 참가(애월읍 하귀리) : 2003. 5. 27

∙ 제주4․3도민연대 창립4주년기념 4․3도민토론회 참가

(제주시 연동 소재 건설회관) : 2003. 6. 10

∙ 대전 골령골 위령제 및 육지형무소 옛터 순례

(서울 마포형무소 터 등) : 2003. 7. 7 ~ 7. 9

∙ 제53주기 제3회 삼면 원혼 합동위령제 참석

(삼면희생자 공동묘역) : 2003. 7. 4

∙ 백조일손 합동 위령제(백조일손 묘역) 및 만벵디 영령 합동위령제         참석(만벵디 공동묘역) : 2003. 8. 4

∙ 제주4·3 진상규명의 현 단계와 과제 토론회 참석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2003. 9. 4

∙ 4·3현의합장 영가하관 및 추도식 참가(현의합장 묘역) : 2003. 9. 20

∙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확정에 즈음한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성명발표(도의회 의장실) : 2003. 10. 16

∙「제주4·3진상보고서 확정 이후 4·3운동이 나아갈 길」 심포지엄 참석         (제주 건설회관) : 2003. 10. 16

∙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도민보고회 참석

(제주 문예회관 대극장) : 2003. 11. 7

∙ 4·3사건 북촌 주민희생자 위령제 참석(북촌초등학교) : 2004. 1. 10

∙ 제주4.3 56주년 국제심포지엄 '제주4.3과 동아시아 평화운동' 참석         (중소기업센터) : 2004. 3. 27

∙ 4.3후유장애자 생애사 아카이브전 '몸에 새긴 역사' 참석

(국립제주박물관) : 2004. 3. 27

∙ 제주 MBC주최 '제1회 4.3국제평화마라톤대회' 참석

(제주종합경기장) : 2004. 3. 28

∙ '제주4·3사건 발발 56주년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발표

(도의회 의장실) : 2004. 4. 1

∙ 제5회 제주도 4.3사건행방불명인 진혼제 참석

(제주시 주정공장터) : 2004. 4. 1

∙ 제1회 전도4.3어린이웅변대회 및 제주MBC주최 제56주년 4.3전야제         '4.3평화음악제' 참석 : 2004. 4. 2

∙ '제56주년 제주4.3사건희생자 범도민위령제' 참석(4.3평화공원) : 2004. 4. 3

∙ 제11회 4.3미술제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길을 만나자' 전시회          (제주문예회관 전시실) 및 4.3거리굿 '순례와 행진, 그 희망의 시작'         참석 : 2004. 4. 3

∙ 제민일보 주최 '제1회 4.3평화국제마라톤대회' 참석

(제주종합경기장) : 2004. 4. 4

∙ 4.3해원 상생굿 '울담만 남은 보름코지, 맺힌 살 풀자' 참석

(화북 곤을마을) : 2004. 4. 5

∙ 한국전쟁 전후 강화도 희생자 위령제 참석(강화도) : 2004. 4. 24

∙ 제주4․3연구소 창립 제15주년 기념 학술대회 참석(제주파라다이스

회관) : 2004. 6. 24  '4․3과 5․18, 기억과 문화' 학술대회

∙ 제주4․3사건 희생자심사소위원회에서ꡐ4․3사건 수형인들에 대한

희생자 선정심의ꡑ개최운영(신청자 1,606명중 200여명)

∙ 백조일손 합동 위령제 참가(백조일손 묘역) : 2004. 8. 22

∙ 만뱅디 영령 합동위령제 참가(만뱅디 공동묘역) : 2004. 8. 22

∙ 4․3평화공원 현장방문 : 2004. 9. 10

∙ 제55주기 현의합장묘 영령위령제 및 묘비 제막식 참가

(현의합장묘 4․3위령공원) : 2004. 10. 7

∙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 참가(건설회관): 2004. 11. 19

∙ 북촌 4․3희생자 위령제 참석(북촌초등학교) : 2005. 1. 27

∙ 4․3후유장애인협의회 총회 참석(4․3유족회 사무실) : 2005. 3. 25

∙ 제주북부 예비검속 희생자 위령비 제막식 참석

(용담 레포츠공원) : 2005. 3. 30

∙ 4․3평화공원 현장방문 : 2005. 3. 30

∙ 4․3행방불명인 진혼제  참석(제주시 주정공장 터) : 2005. 4. 1

∙ 제11회 4․3문화예술제 참가(전야제, 미술제 등) : 2005. 4. 1~4. 5

∙ 제57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범도민 위령제참가

(4․3평화공원) : 2005. 4. 3

∙ 4․3해원상 생굿 참가(표선 백사장) : 2005. 4. 5

∙ 잃어버린 마을 표석 제막식 참가(유수암리, 동광리) : 2005. 4. 8

∙ 4․3유족회와의 간담회 개최 : 2005. 4. 15

∙ 특별법 개정을 위한 도민토론회 참가(KAL 호텔) : 2005. 6. 29

∙ 대전 골령골 위령제 및 육지 형무소 옛터 순례 참가

(서울 마포형무소 터 등) : 2005. 7. 2 ~ 7. 4

∙ 4기 4․3 특별위원회 구성 : 2005. 7. 18

∙ 4기 4․3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 2005. 7. 20

- 위 원 장 : 부 봉 하, 간 사 : 고 봉 식

∙ 4․3관련 단체와 간담회(도의회 소회의실) : 2005. 8  2

∙ 백조일손 합동위령제 참가(백조일손 묘역) : 2005. 8. 11

∙ 만벵디 영령 합동위령제 참가(만벵디 공동묘역) : 2005. 8. 11

∙ 제56주기 현의합장묘 영령위령제 참가(현의 합장묘역) : 2005. 9. 27

∙ 4․3특별법 조속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

및 국회방문 : 2005. 11. 10

∙ 북촌 4․3위령제 참석(북촌초등학교) : 2006. 1 18

∙ 4․3위령제 참석(4․3평화공원) : 2006. 4. 2

∙ 4․3행방불명인 진혼제 참석(제주시 주정공장터) : 2006. 4. 2

∙ 4․3 제58주년 기념 전야제 참석(제주시 신산공원) : 2006. 4. 2

∙ 제58주년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참석(4․3평화공원) : 2006. 4. 3

∙ 찾아가는 현장 위령제 해원 상생제 참석(선흘리 목시물굴) : 2006. 4. 8

○ 주요 성과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각 정당대표에게 보내

‘제주4․3문제 조속해결을 위한 건의안’ 채택과 4․3발발 55주년을 맞아

‘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제’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에 요청함으로써 도민이 바라는 바를 수렴하기 위한 노력 경주

∙ 4․3특별위원회 구성 10주년 워크숍과 사진․자료전을 통해 그간의 역할과 과제를 되돌아보고, 향후 화해와 상생을 통한 ‘평화의 섬’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 모색

∙ ‘제주4․3사건과 한국언론’ 포럼을 한국기자협회 등과 공동 주최하여

정부의 진상규명 작업과 맞물린 시의 적절한 행사였다는 평가를 얻었음

∙ 국외 위령공원(일본, 대만)의 조성 및 운영 실태를 비교 시찰하는

기회를 통해 향후 올바른 4․3평화공원 조성의 지혜를 얻었음

∙ 4.3희생자 추가 신고기간(2004. 1. 1 ~ 3. 31) 마련에 노력했으며,

이를통해 누락된 희생자에 대한 추가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독려 및 협조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2003. 10. 15)되고,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2003. 10. 31)가 이뤄지기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도민 염원을

수렴하여 반영

∙ 4․3 관련단체들과의 유대 강화와 위령제, 학술대회, 예술제 등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4.3문제를 도민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의정상 구현

∙ꡐ05. 3월초 행정자치부 장관 도의회 방문시 4․3희생자 조속 결정

및 평화공원 조성 예산반영 요구 등 4․3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건의

∙ 4․3관련 단체를 비롯한 유족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교환을 통한 유대 강화와 위령제, 학술대회, 예술제 등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므로써 4․3문제를 도민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의정상 구현

ꏅ 地方分權特別委員會

○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지방분권화가 국정핵심과제로 대두되어 전국적인

지방분권화 활동이 가시화 됨에 따라,

○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우리도의 여건과 특성이 반영되고 지역주민이

주체가 된 진정한 지방분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히 활동하였음.

○ 구성 인 원 :  9명

• 위원장 : 김병립의원,      • 간  사 : 현승탁의원

• 위원 : 강창식, 강호남, 고석현, 임기옥, 한정삼, 허진영, 홍가윤의원

○ 구 성 일  :  2003. 3. 15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활동 기간 :  2003. 3. 15 ~ 2004. 2. 28

○ 활동 상황

• 위원장 및 간사위원 선임(2003. 3. 24)

• 지방자치시범지역 및 행정개혁추진상황보고회

․ 일 시 및 장소 : 2003. 4. 18(금) 14:00, 제주도의회 회의실

․ 내 용

-  지방자치시범지역 추진상황 보고(제주도 기획관리실장)

-  행정개혁추진상황 보고(제주도 자치경제국장)

• 지방분권시대의 지방의회 역할 활성화 방안 토론회 참석

․ 일 시 및 장소 : 2003. 6. 5(목) 09:30, 세종문화회관

․ 내 용 : 도의회 차원의 지방분권 추진방향 모색 등

• 지방분권직무연찬회 개최 : 1회

․ 일 시 및 장소 : 2003. 4. 23(수) 15:00, 도의회 회의실

․ 강 사 : 동의대학교 사회과학부 김순은 교수

․ 대 상 : 전의원 및 사무처 전직원

․ 내 용 : 지방분권과 도의회의 역할 강연 청취 및 토론 등

• 지방분권 관련 지정토론 : 2회

〈 지방분권시대의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전략 〉

․ 일 시 및 장소 : 2003. 4. 7(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 주   최 : 참여환경연대, 환경부제주출장소

․ 토 론 자 : 김병립(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내   용 : 참여자치와 환경보전 토론 등

〈 지방분권과 방송의 역할 〉

․ 일 시 및 장소 : 2003. 5. 27(화), KBS제주방송총국

․ 주    최 : 제주방송인클럽

․ 토 론 자 : 김병립(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내   용 : 지방분권의 역할 방향 토론 등

• 지방분권과제 발굴을 위한 지역 워크숍 토론회 참석

․ 일 시 및 장소 : 2003. 6. 23(월) 14:00, 제주도청 회의실

․ 내 용 : 지방분권 추진방향 및 발굴 과제 모색 등

• 제주MBC-TV시사진단ꡒ지방분권ꡓ토론회 참석

․ 일 시 및 장소 : 2003. 7. 12(토) 09:45, 제주MBC문화방송

․ 내 용 : 지방분권의 선결과제 및 추진방향 토론 등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보고회

․ 일 시 및 장소 : 2003. 8. 23(토) 11:30, 제주도의회 회의실

․ 내 용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상황

• 특별자치도․지방분권 추진상황보고회

․ 일 시 및 장소 : 2003. 11. 20(목) 10:00, 제주도의회 회의실

․ 내 용

- 특별자치도․지방분권 추진상황보고(제주도 기획관리실장)

-  행정개혁추진상황 보고(제주도 자치경제국장)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보고회

․ 일 시 및 장소 : 2004. 2. 16(목) 14:00, 제주도의회 회의실

․ 내 용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보고 채택

• 지방분권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 일 시 및 장소 : 2003. 9. 3(수),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 주 최/ 주 관 : 제주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제주지회

․ 대 상 : 지방의원, 자치학회 회원, 학계, 언론계, 공무원 등

․ 내 용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전략과 지방의회의 역할

ꏅ 濟州特別自治道特別委員會

○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지방분권화가 국정핵심과제로 대두되어 전국적인

지방분권화 활동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과정에 대통령께서

제주도를 「지방분권의 시범도」구상을 뛰어 넘어「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지난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우리도의 여건과 특성이 반영되고 지역주민이

주체가 된 진정한 지방분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특별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활동함

○ 구성 인 원 :  9명

• 1기  위원장 임기옥의원,  간  사 : 허진영의원

- 위원 : 강창식, 강호남, 고석현, 김병립, 한정삼, 현승탁, 홍가윤의원

• 2기 ~ 3기  위원장 강창식의원,  간  사 : 허진영의원

- 위원 : 고봉식, 고석현, 김병립, 부봉하, 임기옥, 한정삼, 홍가윤의원

○ 구 성 일  :  2004. 3. 2(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활동 기간 :  2004. 3. 2 ～ 2006. 6. 30

- 1기 : 2004. 3. 2 ~ 2005. 2. 28

- 2기 : 2005. 3. 1 ~ 2006. 2. 28

- 3기 : 2006. 3. 1 ~ 2006. 6. 30

○ 활동 상황

• 특별자치도 연구 초안, 제주형 자치모형 효과분석 연구결과 보고

(도의회 2층 소회의실) : 2004.  7. 15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의원 연찬회

(도의회 2층 회의실) : 2004.  9. 13

• 제주특별자치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주 - 싱가폴 국제자유도시

비교 세미나 및 선진국가 시찰(싱가포르) : 2004. 10. 19 ~ 10. 24

• 제주특별자치도 최종보고서(안) 보고

(도의회 2층 회의실) : 2004. 10. 28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 및 제주형 자치모형 개발

추진상황 보고 : 2005.  3.  7

• ꡐ제주형 자치모형(계층구조)ꡑ대안에 대한 도민

홍보 추진상황 보고 : 2005.  4. 12

• ꡐ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른 워크 숍ꡑ(제주학생문화원) : 2005. 6. 28

•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 실시요구 의견서 채택 : 2005. 6. 30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 및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주민투표 준비상황 보고 : 2005. 7. 21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 보고 : 2005. 9. 14

•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 제정에 따른 건의안 채택 : 2005. 10. 6

•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안) 공개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 기 간 : 2005. 11. 5 ~ 11. 9(5일간, 접수건수 3건→반영1, 미반영2)

•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 : 2005. 11. 14

- 제출기관 :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법제처(도 전역 면세지역화 등 9건)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관련 법률 제정 추진상황 보고 : 2005. 11. 25

• ꡒ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ꡓ

조속처리 및 도민의견 반영 촉구 건의문 채택 : 2005. 11. 28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관련 법률 제정 추진상황 보고 : 2005. 12. 27

○ 주 요 성 과

• 제주도가 요구한 ꡒ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에 따른 의견서ꡓ에 관계 전문가 및 주민들로 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2005. 6. 22. 제주도가 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의회에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관련 주민투표 실시 요구에

따른 의견을 요청해 온바, 이에 대한 제주도 의회의 의견 체출

•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문제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제주도의

기본입장과 제주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제고해 줄 것을 건의

•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제주도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도의회 차원의 의견을 제출함과

동시에 별도 의견서를 채택 관계부처 및 국회 등에 이를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

•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회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지방정치 일정상의 혼란 및 이에 따른 도민 갈등이 유발될 수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중앙당 및 국회에 강력히 요구함.

Ⅵ. 道民과 함께 하는 열린議政 具現

○ 열린 의정실 민원접수 처리 ○ 학생 모의의회 운영 ○ 의회방문․견학 인원 ○ 도민의 방 운영 ○ 지역학교 1일 명예교사제 운영 ○ 의정활동 결과 보고서 발간․제작 ○ 인터넷 등을 통한 회의운영 등 의정활동 공개

道民과 함께 하는 열린議政 具現

○ 24시간 의회 개방으로 도민의 각종 민원, 진정, 청원, 건의사항의접수․상담 및 도의회방문, 방청을 유도하여 열린의정 구현

○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지방자치 현장학습의 기회 제공

ꏅ 열린 議政室 民願接受 處理

구 분	민원(사건․사고)접수			처 리 사 항
	계	민원	사건․사고	계	완료	처리중
건 수	125	125		125	124	1

ꏅ 學生 模擬議會 運營 -------------------------  5회  500명

○ 고등학교 대상 모의의회 (28개 학교 60명)

∙ 일 시 : 2002. 11. 18 (월) 11:00,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 참 석 : 100명 (학생, 지도교사, 도의원, 공무원 등)

∙ 내 용 :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

○ 대학생 대상 모의의회 : 4회(제주산업정보대 복지행정과)

∙ 일 시

- 2002. 10. 15 (화) 11:00,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 2003. 10. 28 (화) 11:00,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 2004. 10. 29 (금) 11:00,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 2005. 11.  7 (화) 11:00,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 참 석 : 100명 (학생, 지도교사, 도의원, 공무원 등)

∙ 내 용 :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

ꏅ 議會訪問∙見學人員 -------------------- 122회  2,783명

○ 초∙중∙고∙대학생  :   29회  1,748명

○ 노인회, 청년회 등  :   38회  619명

○ 타 시․도의회의원  :     22회  205명

○ 재외도민, 외국인 등  :   33회  211명

ꏅ 道民의 房 運營

○ 규   모  :  2개소(1층 25평,  2층 13평)

○ 운영실태 : 도민간담회, 모니터링,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장소 등 이용

○ 편의시설 : TV 3대, 복사기 1대, 정수기 1대, 전화기 3대,

탁자 및 쇼파 등

○ 이용실적(02. 7 ~ 06. 6. 30) : 170회․2,899명

ꏅ 地域學校 1일 名譽敎師制 運營

○ 목   적

의원과 학생들간에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와 교육현장에서

얻어진 사안 등에 대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

○ 대상학교 : 지역 및 출신 중・고교

○ 운영실적 : 의원 34명, 33개 초․중․고교

ꏅ 의정활동 보고서 등 발간・제작

○ 제5 ~ 6대 의정활동 총람 발간

• 대상기간

- 제5대 : ‘95.  7.  1 ~ ’98.  6.  30(제107회 ~ 제138회)

- 제6대 : ‘98.  7.  8 ~ 2002. 6.  30(제139회 ~ 제184회)

• 주요내용 : 본회의․상임위원회 활동, 의안처리상황, 도정 및 교육

행정 질문・답변, 행정사무감사 내용, 의정활동 등

• 발  간 : 제5대(2003. 12월 150부), 제6대(2002.  9월 150부)

• 배부 활용 : 유관기관, 도․시군, 교육청, 도서관 등

○ 제6대 회의록 CD-ROM 제작

• 대 상 : 제139회 ~ 제184회 회의록

• 내 용 : 제6대 도의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등

활동상황 수록

• 활용처 : 의원, 도․시군, 교육청, 자료실 등 배부(40셋트)

• 제작 : 2002. 10월(배부 2002.  12월)

○ 의정보고서 발간 : 상・하반기 년 2회, 400부

• 수록내용 : 본회의․상임위원회 활동, 의안처리상황 등 회기별

의정활동 전반

• 발  간 : 상․하반기 년2회 400부

• 배부 활용 : 도․시군, 교육청, 읍면동사무소, 리사무소 등

○ 의회보 발간 : 년 2회

ꏅ 인터넷 등을 통한 회의운영 등 의정활동 공개

○ 의회 방문객을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 : 의정활동 상황등

○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영상으로 보는 의회, 동영상 서비스 등 회의진행 상황 제공

• 사진으로 보는 의회 소식, 의원동정 등 홍보

Ⅶ. 現場中心의 움직이는 議政活動

○ 1차산업 관련 현장방문 ○ 환경관련 사업장 방문 ○ 건설관련 사업장 방문 ○ 관광관련 사업장 방문 ○ 도 서 지 역 방문 ○ 도내 기관․단체 방문 ○ 도외현장 및 중앙 관계기관 방문 ○ 의원연찬회,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 ○ 주요 현안사업 청취

現場中心의 움직이는 議政活動

ꏅ 槪    要

○ 감귤 등 농수축산 1차산업, 환경, 관광, 지역개발분야 사업장 중심으로 현장을 답사하고 움직이는 의정활동을 펼치므로서 생활자치를 구현하는 한편, 사업장・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중앙관계기관을 방문, 현안사항을 건의하였고, 선진 외국의 우수시설을 비교시찰 벤치마킹함으로서 적극적이고 발전하는 의정상 정립

ꏅ 1차산업 관련 현장 방문 ---------------------------- 30회, 69개소

○ 제15호 태풍 루사피해 현장 방문 (8개소)

○ 감귤선과실태 현장방문  (하귀농협감귤선과장)

○ 반입가축 검사계류장 신축예정 부지 확인(북제주군 조천읍 와흘리소재)

○ 한라생태숲조성현장 (제주시 아라동 소재)

○ 한라수목원(제주시 노형동 소재)

○ 호접란 재배실태 파악(북제주군 애월읍 농가 2개소)

○ 감귤선과 및 착즙운영실태 현장방문(<주> 일해)

○ 감귤가공처리실태 현장방문(감귤복합가공처리공장)

○ 감귤처리상황 점검(용흥리작목반 등 선과장 7개소)

○ 감귤가공현장 방문(감귤복합가공처리단지)

○ 농산물원종장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소재)

○ 목재종합집하장 (서귀포시 하원동 소재)

○ 인공함양정운영현장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소재)

○ 인터넷 민원현장 방문(<주>동원수산 등 3개소)

○ 감귤조합 사업장 현장 방문(3개소)

○ 제2감귤가공공장 등 현장방문(2개소)

○ 감귤원 간벌 지원(2개 농가)

○ 시설채소 및 녹차재배 현장(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한국공항,

서귀포시 색달동 제주다원)

ꏅ 환경관련 사업장 방문 ---------------------------------  9회, 9개소

○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동의안 처리 관련 현장방문 (한국공항)

○ 광역폐기물소각장 (제주시 회천동 소재)

○ 제주시비위생매립지(제주시 노형동 소재)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건설현장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 한라환경 (제주시 회천동 소재)

○ 한국재생공사제주출장소(제주시 회천동 소재)

ꏅ 건설 사업장 방문 -------------------------------------- 43회, 43개소

○ 남제주군광역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장(대정 하모리소재)

○ 광령～애월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영향평가 관련 현장방문

○ 신창～대정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영향평가 관련 현장방문

○ 블랙스톤 리조트 현장방문(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소재)

○ 제주이글골프장 및 산천단유원지 조성사업 현장(제주시 오등동 소재)

○ 제주화력발전소(제주시 삼양동 소재)

○ 119소방안전 체험관 시설부지(제주시 아라동 소재)

○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부지(제주시 노형동, 아라동 소재 2개소)

○ 노형소방파출소 신축부지(제주시 노형동 소재)

○ 제주여성플라자 건립부지(제주시 연동 소재)

○ 농어업인회관 증축부지(제주시 연동 소재)

○ 동부소방서 청사 신축 예정부지 (남제주군 성산읍 오조리 소재)

○ 제주도 유도회관(제주시 외도동 소재)

○ 생물자원산업화 지원센터 현장방문(제주시 아라동 소재)

○ 제주밀레니엄관 기공식 및 제주컨벤션센터 개관식 현장(서귀포시)

○ 제주4․3평화공원조성사업 기공식 현장(제주시 봉개동)

○ 서귀포의료원 신관증축 현장(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 하멜상선 및 전시실 조성사업장 현장방문(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기반 시설공사 현장(제주시 이도동)

○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제주시 이도동)

ꏅ 관광관련 사업장 방문 ---------------------------------30회, 30개소

○ 핀크스 비오토피아 조성사업장 예정지

○ 나인브릿지 골프장

○ 레이크힐스 골프장 조성사업장

○ 표선 성읍승마장

○ 여미지식물원(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 제주돌문화공원 및 경주마육성목장 현장(북제주군 조천읍소재)

○ 제주하이랜드 리조트 조성사업 예정지

ꏅ 도서 지역 방문 ------------------------------------------  3회, 3개소

○ 추자도, 우도, 가파도

ꏅ 기관∙단체 방문 --------------------------------------  29회, 29개소

○ 제주지방해양수산청

○ 법무부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 제주국립박물관

○ 건교부제주공항관리사무소

○ 제주지방기상청

○ 해군제주방어사령부

○ 제주지방중소기업청

○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 제주지방국토관리청

○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 (주)제주교역

○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제주도관광협회

○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 탐라영재관

○ 사회복지법인 송죽원

○ 한림소방파출소 및 서부소방서 신축예정지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외국어학습관센터

○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

○ 연평초∙중학교

○ 가파초등학교

○ 제주외국어고등학교

○ 추자초․중학교

○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

○ 전국체전기획단(제주종합경기장내)

○ 제주해역 수산생물 종관리센터 국립수산과학원 남제주수산종묘

시험장 현장(남제주군 남원읍소재)

ꏅ 도외 현장 및 중앙 관계기관 방문(49회・54개기관단체)

방 문 일 자	방 문 기 관 (현장)	방 문 목 적
2002. 8. 5 ~ 8. 6	탐라영재관(서울)	탐라영재관 운영실태파악
2002. 8.21 ~ 8. 22	경기, 울산 호접란 수출단지 (경기화훼 수출영농조합법인, 능소란 수출영농조합법인)	타시도 호접란 수출단지 비교시찰
2002. 8. 30	서울시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제주4∙3군법회의수형인을 통해본 국가폭력과 인권관련 심포지움 참가
2002. 9. 9 ~ 9. 10	국회,청와대, 중앙재해대책본부	제주도 일원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지정선포 촉구건의
2002. 9. 17	국회(지역구 출신 국회의원 면담) 농림부	2003년산 맥주보리 수매물량 확대건의
2002. 9. 29 ~ 10. 1	부산시 일원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 대회 참관
2003. 10. 16~10. 17	충청북도 청주시 2002 오송국제자바이 오엑스포 행사장	바이오엑스포 개최 행사관람 및 자료수집
2002. 10. 30~10. 31	서울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문정동 직판장, 서초동 직판장	감귤경매실태 및 미숙감귤 유통현황 파악
2002. 11. 19	서울시 일원	감귤 대도시 판촉행사 참여
2002. 11. 22~11. 23	서울시 소재 농수산물직판장 매입부지	도유재산(토지) 매입관련 현장 방문
2003. 2. 7 ~ 2. 9	서울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서울양재동물류센타, 부산홈플러스	감귤등 대도시 유통실태 파악
2003. 3. 31	청와대	부패방지대책위원회 참석
2003. 5. 1 ~ 5. 2	경기도 고양시 꽃박람회장	2003고양세계 꽃박람회 참관
2003. 5. 29 ~ 5. 30	국회	복권법제정 관련 공청회 참석
2003. 6. 5	서울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복권산업의 공익적 기능제고를 위한 로또복권의 역할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참석

방 문 일 자	방 문 기 관 (현장)	방 문 목 적
2003. 6. 25~6. 26	청와대, 국회,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통합복권법 제정방향에 대한 결의문 및 장외발 매소분 레저세관련 지방세법 개정반대 결의문 전달
2003. 10. 22~10. 23	서울소재 - 농수축산물 직판장 매입부지	건물 신축부지 적정성 여부, 직판장 유통시설 관리운영 실태 파악
2003. 10. 28~10. 29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감귤유통실태 조사 및 유통명령제 이행여부 확인
2004. 1. 12~1. 14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구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삼성홈플러스, 부산 엄궁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동원수산, 마산 농산물 도매시장	감귤유통실태 점검 및 유통명령제 이행여부 확인
2004. 2. 12~2. 14	전라남도 농가 5개소, 경상남도 농가 2개소	한라봉 재배실태 및 과수시험 재배 추진상황, 상품성 비교 분석 등
2004. 1. 28	청와대,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2005APEC정상회의 제주유치 건의문 전달
2004. 2. 13	국회의장, 각당대표, 정치개혁특위	제주지역 국회의원선거구 축소반대 건의문 전달
2004. 3. 1 ~ 3. 2	국회	제주도선거구 통폐합 축소 반대를 위한 상경 투쟁전개
2004. 3. 25	외교통상부, 개최도시선정위원회	2005 APEC정상회의 제주유치를 위한 건의 및 상경활동
2004. 6. 7	건설교통부, 대한항공	항공요금 인상철회 관련 건의문 전달 등

방 문 일 자	방 문 기 관 (현장)	방 문 목 적
2004. 9. 22	국 회	지방지치법개정과 관련한 업무협의등
2004.10, 8 ~ 10. 9	충북 청주시 일원	전국체육대회 참가 제주도 선수단 격려 및 대회 참관
2004.10.16 ~ 10.27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등 3개소	감귤유통실태 조사 및 유통명령제 이행여부 확인
2004. 11. 12	롯데마트(서울소재)	제주특산물전 참관 및 관계자 격려
2004. 12. 3	국회헌정 기념관	지방의정 활동강화 및 지방의원 유급화 토론회 참석
2005. 1. 17	해양수산부	갈치 어획할당량 확보 건의문 전달 등
2005. 1. 2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공기관 이전협조 등
2005. 3 17	이마트 양동매장(서울소재)	제주특산물전 개관식 참석 및 관계자 격려
2005. 4. 20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해양과학관 건립을 위한 예산 절충 등 업무협의
2005. 5. 10	국무조정실	대규모 공공기관 제주이전 건의
2005. 5 12	복합유통센터(인천광역시 소재)	Fresh Jeju 복합유통센터개장식 참관 및 관계자 격려
2005. 5. 27 ~ 5. 31	충청북도 일원	전국 소년체전 참관 및 제주도 참가 선수단 격려
2005. 8. 4 ~ 8. 5	경북 울진군	친환경 농업 엑스포 참관 등

방 문 일 자	방 문 기 관 (현장)	방 문 목 적
2005. 9. 16	헌법재판소	제주시 등 과 행정자치부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조속 결정 건의문 전달 등
2005. 9. 27	농림부, 공정거래위원회	감귤유통 명령제 재시행 건의문 전달 등
2005. 10. 23	서울 청계천	제주 상징물 제막식 참석 및 관계자 격려
2005. 11. 3	르네상스 호텔(서울 강남소재)	수도권 기업유치를 위한 제주 기업투자 설명회 참관 및 격려
2005. 11. 8	국 회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현안 업무협의 등
2005. 11. 29	국 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관련 도민의견 반영 건의 등
2005. 12. 26	국 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관련 당면 현안사항 협의 등
2006. 1. 9	국 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관련 업무협의
2006. 1.19 ~ 1. 20	서울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감귤유통 명령제 재시행 건의문 전달 등
2006. 2. 2	국 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조속 입법 및 교부세 법정률 조정 업무협의
2006. 2. 6	국 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조속 입법을 위한 업무협의

ꏅ 의원 연찬회,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의회 내부의 의견 조율과 의회 운영방향 협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합동연수회․워크숍․세미나․보고회를 통한

의원연수 및 연찬회 등 개최

ꏅ 개최내용

건 명	일 시	장 소	참 석	주요내용
의원 합동 연수회	2002. 8. 20 ~ 8. 21	지방의회발전 연구원	전체의원	-21세기 지방의회 개혁과 의원의 역량제고 -예산․결산 및 행정조사 기법
제주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	2002. 10. 23 10:00	제주 그랜드호텔	도의원, 학계, 기자, 공무원 등 70명	-지방재정의 확충방안과 효율적 운영방안 -제주의 유망산업 육성 방안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치계층 구조 개편방안
한국지방자치의 발전과 민선3기 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2002. 10. 31 14:00	국회의원 회관 회의실	지방의회 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 학계, 대학생, 공무원등 300명	-기조강연 :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정부의 정책과제 (한국행정연구원 황윤원 원장) -주 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사행정 개혁방안 ․지역개발과 제주국제 자유도시계획의 과제 ․특화된 제주형 지방 자치 모형개발

건 명	일 시	장 소	참 석	주요내용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대응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2002. 11. 2 09:0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도의회의원, 공무원, 학부모, 대학생 등 100명	-기조강연 ․세계화시대 교육개방 동향과 국제자유 도시의 과제(서울대 김신일 교수) ․한반도 평화와 세계화 그리고 제주도 (중앙대 김동성교수) -주 제 ․제주국제자유도시 시행에 따른 제주 교육의 나아갈 방향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제주평화의 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차별화 전략
예산심사기법 직무 연찬회	2002. 11. 7 11:00	제주도의회 회의실	전체의원 및 사무처 전직원	-강사 : 현대지방의정 연구원장 박봉국 -교육내용 ․지방자치단체 수입 구조 이해 및 심사 ․세출예산안 편성 및 심사
아태지역 농업정책 국제세미나	2002. 11. 13~ 11. 14	제주대학교 감귤․ 화훼과학기술센터	도의회 의원, 사무처 직원, 제주대 교수 및 학생, 농업인단체, 공무원 등 300명	- 주요내용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서의 제주농업, 농촌 개발, 기술이전, 자원동원 등

건 명	일 시	장 소	참 석	주요내용
지방분권 직무 연찬회	2003. 4. 23 15:00	제주도의회 회의실	전체의원 및 사무처 직원	-강사 : 부산동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순은 교수 -교육내용 ․지방분권시대의 지역정치와 지방 의회의 역할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개혁방향 등
직무연찬을 위한 특별강연회	2003. 7. 31 10:30	제주도의회 회의실	전체의원 및 사무처 직원	-강사 : 통일문제연구소장 백기완 -내용 :ꡒ인생․하늘․ 바다ꡓ를 주제로 한 제주인 자긍의식 함양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전략과 지방의회의 역할 학술세미나 개최	2003. 9. 3 13:30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지방의회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 학계, 언론계, 공무원 등 140명	-기조강연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의 방향과 지방의 바람직한 대응 전략(정부혁신지방 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 -주 제 ․지방분권운동의 세계적 추세(한․일 양국의 비교적 고찰을 중심 으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과 제주의 대응전략 ․제주형 계층구조 모형과 지방의회의 역할

건 명	일 시	장 소	참 석	주요내용
1차산업의 역할과 발전전략 심포지엄	2003. 12. 16 13:00	제주대학교 감귤․화훼과학기술센터	도의회 의원, 사무처 직원, 제주대 교수 및 학생, 농업인단체, 공무원 등 300명	-제주감귤 어떻게 살릴 것인가? -감귤산업의 현황 및 감귤농가 실태조사 결과 -제주 축산업의 발전전략 -제주 육상 수조식 양식의 발전방향
공직선거관련 직무연찬회	2004. 4. 1 11:00	제주도의회 회의실	전체의원 및 사무처직원	-내 용 :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 해설 -강 사 : 제주도선거 관리위원회 지도과장 강효국
의정활동 직무연찬	2004. 8. 31	설악파크 호텔	전체의원 및 사무처간부	- 강사 : 한국생산성 본부 강사 - 내용 : 예산심의기법, 변화와 혁신특강 토론과 대화기법

건 명	일 시	장 소	참 석	주요내용
정례회대비 의원 직무연찬	2004. 11. 14 ~ 11.15	속리산	전체의원 및 사무처직원	- 강사 : 지방자치교육 전문기관 교수 -주요내용 ․예산․결산기법 조례제정 심의 및 ․ 행정사무감사기법 ․ 건강관리 기법
의정활동 현장체험 및 연찬	2005. 4. 25~ 4. 28	현대지방 의정연구소	전체의원 및 사무처직원	- 강사 : 연구소 소속교수 - 주요내용 ․고속철관광객이용 실태 파악 ․청계천복원현장견학 ․금강산육로관광실태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워크숍	2005. 6.28 14:00	제주학생 문화원	전체의원, 시․군의회의원, 학계, 언론계 등 200여명	- 강사 :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고부언 - 주요내용 ․「제주형 자치모형」 계층구조 개편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방안

ꏅ 주요현안사업 청취(보고회)

보고안건	일 시	장 소	참 석	보고내용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용역결과 보고회	2002. 10.28	의회 소회의실	- 의회 : 전체의원 - 도: 도지사, 관광문화국장, 지역항공사설립행정 지원단장 - 용역팀 : 교통개발연구원 박용화연구실장 - 항공자문교수 : 한국항공대학 양한모교수 - 자문위원 : 설립자문위원 고영섭 (국방연구원 군사위원)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 결과보고
사스(SARS) 관련 등 종합대책 보고회	2003. 5. 1	의회 소회의실	- 의회 : 전체의원 - 도 :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관광문화국장,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장	○ 보건복지여성국 -사스관련 지역 방역체계구축 종합대책 -기타 이질 등 전염병 예방대책 ○ 관광문화국 - 관광객 안전 유치 전략 및 발전방안에 대한 종합대책 - 통일민족 평화 체육축전 추진상황

보고안건	일 시	장 소	참 석	보고내용
제32회 전국 소년체전준비 상황보고	2003. 5. 21	제주도 체육회관	- 의회 : 전체의원 - 도 : 정무부지사, 소년체전 준비기획단장 등 - 교육청 : 강성균 평생교육 체육과장 - 체육회 : 이상철 상임부회장	제32회 전국소년 체전준비상황보고 청취
-서부광역하수 종말처리장 조성사업 -하멜상선 및 전시실 조성 사업	2003. 5. 26	하수처리장 하멜상선 사업장	- 의회 : 전체의원 - 군 : 군수, 부군수, 감리단장	○서부광역하수종말 처리장 조성사업 추진 ○하멜상선 및 전시실 조성사업 추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개정 (안)등 보고	2003. 6. 20	의회 소회의실	- 의회 : 전체의원 - 도 : 도지사, 국제자유도시 추진단장,관광문화국장, 지역항공사설립추진 행정지원단장 - 기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본부장 김영철	○국제자유도시 특별법개정(안) 보고 ○지역항공사 설립을 위한 경영컨설팅 중간보고
쇼핑아울렛 사업에 따른 반대입장 설명회	2003. 9. 16	의회 소회의실	- 의회 : 전체의원 - 도 : 정무부지사, 국제자유도시 추진단장, 자치경제국장 - 제주지역경제살리기 범도민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태석	쇼핑아울렛사업에 따른 반대입장 설명 청취

보고안건	일 시	장 소	참 석	보고내용
민족통일 평화체육 문화축전 추진상황	2003. 10. 20	의회 소회의실	- 의회 : 전체의원 - 도 : 행정부지사, 관광문화국장	민족통일평화 체육문화축전 추진상황보고 청취
지역항공사 설립 경영컨설팅 보고회	2003. 11. 6	의회 소회의실	- 의회 : 전체의원 - 도 : 행정부지사, 관광문화국장,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 지원단장 - 기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본부장 김영철	지역항공사 설립을 위한 경영컨설팅 최종보고
「제주형 자치모형」 개발 등 행정개혁에관한 용역결과 보고회	2003. 12. 18	의회 소회의실	- 의회 : 전체의원 - 도 : 도지사, 자치경제국장 - 용역연구기관 :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과업 수행책임자 한표환 연구실장 등	「제주형 자치 모형」개발 등 행정개혁에 관한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제주형자치모형 개발 보고회	2004. 8. 16	의회 소회의실	- 의회 : 전체의원 - 도 : 도지사, 기획관리실장 혁신분권담당관 - 연구기관 : 고부언제주발전연구원장 양덕순책임연구원	제주형 자치모형 개발에 대한 장․ 단점 분석결과보고

보고안건	일 시	장 소	참 석	보고내용
제주특별 자치도최종연구보고회	2004. 10. 28	의회 소회의실	- 의회 : 전체의원 - 도 : 도지사, 기획관리실장, 혁신분권담당관 - 연구기관 : 고부언제주발전연구원장 양덕순책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계획(안)
제주도 행정 조직 개편안 용역보고회	2004. 10.28	의회 소회의실	- 의회 : 전체의원 - 도 : 정무부지사, 기획관리실장 - 연구기관 : 고부언 제주발전 연구원장	제주도 행정조직 개편안 보고
「제주형 자치모형 (계층구조)」 등 보고회	2005. 6. 7	의회 소회의실	- 의회 : 전체의원 - 도 : 도지사, 기획관리실장, 혁신분권담당관	「제주형 자치모형(계층구조)」 및 특별자치도 관련 추진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등 보고회	2006. 4. 12	의회 소회의실	- 의회 : 전체의원 - 도 :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및 공무원정원조례안 등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및의회사무기구설치 등에관한 보고회	2006 4. 17	의회 소회의실	- 의회 : 전체의원 - 도 :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및 공무원정원조례안 의회사무처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