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제1차회의

2006.  6. 14(수) 11:00

2006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2006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12		제출년월일 : 2006. 6. 1 제 출 자 : 제주도교육감 회부년월일 : 2006. 6. 1

1. 예산안의 총규모

○ 2006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60,820,000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456,800,000천원보다 4,020,000천원이 증액(0.9%) 편성되었습니다.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추경예산액 (A)	기정(당초)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 감 율 (%)
460,820,000	456,800,000	4,020,000	0.9

2. 세입예산안

〈세입예산액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 감	비고
		예 산 액	구성비 (%)	예 산 액	구성비 (%)
합 계		460,820,000	100	456,800,000	100	4,020,000
국 가 부 담 수 입		362,317,753	78.6	368,157,390	80.6	△5,839,63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7,811,636		365,027,216		△7,215,,580
	국 고 지 원 금	4,506,117		3,,130,,174		1,375,943
일반회계 부담수입		74,278,460	16.1	73,192,027	16.0	1,086,433
	법 정 전 입 금	73,619,720		73,192,027		427,,693
	비 법 정 전 입 금	658,740		0		658,740
자 체 수 입		11,328,787	2.5	13,405,583	2.9	△2,076,796
	재 산 수 입	428,,971		160,215		268,756
	입학금 및 수업료	9,318,664		9,318,664		0
	사용료및수수료수입	151,,532		152,962		△1,430
	잡 수 입	1,214,929		773,742		441,187
	이 월 금	214,691		3,000,000		△2,785,309
지 방 교 육 채		12,700,000	2.8	2,000,000	0.5	10,700,000
	지 방 교 육 채	12,700,000		2,000,000		10,700,000
주민(기관등)부담수입 및 기타		195,000	0.0	45,000	0.0	150,000
	주민(기관등)부담금	5,000		5,000		0
	기 타 지 원 금	190,000		40,000		150,000

※ 참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육법에 의하여 기준재정수입액(수업료, 입학금, 지방자치단체법정전입금, 등을 합한 일체의 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액(지방교육 및 그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등 일체의 경비)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부- 내국세 총액의 19.4%의 96/100과 국세분 교육세 전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특별교부금) : 보통교부금외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특별히 교부하는 교부금(내국세분 4/100)

○ 국고보조금 :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국가에서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보조해 주는 것

○ 법정전입금

- 시․도세전입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도세총액의 1,000분의3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

- 지방교육세전입금 :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교육세 즉 등록세액의 100분의20, 주민세 균등할의 100분의10, 재산세액의 100분의20, 자동차세액의 100분의30, 종합토지세액의 100분의20 등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확보되는 전입금

3. 세출예산

가. 기능별 구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 감	비고
장	관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합 계		460,820,000	100	456,800,000	100	4,020,000
1. 학 교 교 육		132,392,413	28.7	117,717,628	25.8	14,674,785
	1. 유 치 원	4,856,505		3,865,530		990,,975
	2. 초등학교	43,946,702		37,526,405		6,420,297
	3. 중 학 교	36,941,867		34,090,294		2,851,573
	4. 고등학교	40,711,945		37,647,979		3,063,966
	5. 특수학교	5,685,523		4,337,549		1,347,974
	6. 기타학교	249,871		249,871		0
2. 평 생 교 육		1,413,431	0.3	1,211,351	0.3	202,080
	1. 평생교육	1,413,431		1,211,351		202,080
3. 급 여 관 리		292,813,250	63.6	297,604,530	65.1	△4,791,280
	1. 급여관리	292,,813,250		297,604,530		△4,791,280
4. 교 육 행 정		24,723,799	5.4	17,881,200	3.9	6,842,599
	1. 교육위원회	450,888		450,888		0
	2. 선 거 관 리	0		114,515		△114,515
	3. 본 청	13,421,214		10,740,096		2,,681,118
	4. 지역교육청	4,161,538		2,894,155		1,267,383
	5. 교육지원기관	6,690,159		3,681,546		3,008,613
5. 기 타 경 비		9,477,107	2.0	22,385,291	4.9	△12,908,184
	1. 지방채상환	8,394,998		18,607,761		△10,212,763
	2. 예 비 비	1,082,109		3,777,530		△2,695,421

※ 참  고

□ 예산편성내역 및 기준(장별기준)

◈ 학교교육(장)

ㅇ 학교교육에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경비를 학교급별(관)로 구분하여 편성

ㅇ 학교급별 편성을 위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 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정

하여 편성

◈ 평생교육(장)

ㅇ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교육박물관 등 평생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을 편성

◈ 급여관리(장)

ㅇ 교육위원회, 교육청, 지역교육청, 각급학교 및 교육지원기관 공무원의

인건비를 계상

ㅇ 공무원 인건비에 수반되는 각종 부담금,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포함하여

편성

◈ 교육행정(장)

ㅇ 교육위원 의정활동경비, 사무국 기관운영비 등 편성

ㅇ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교육행정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기타사업경비

ㅇ 교육지원기관 운영기본경비 및 기타사업경비 등을 편성

◈ 기타경비(장)

ㅇ 지방채상환원리금 및 제지출금, 예비비를 편성

나. 기관별 구분

(단위 : 천원)

기 관 별	추경예산액(A)	기정예산액(B)	증 △ 감	비 고
합 계	460,820,000	456,800,000	4,020,000
교육위원회	450,888	450,888	0
본 청	371,249,138	378,443,684	△7,194,546
제주시교육청	48,773,995	42,752,356	6,021,639
서귀포교육청	22,205,384	18,,913,881	3,291,503
북제주교육청	18,140,595	16,239,191	1,901,404

4. 검토의견

가. 세입부분(검토보고서 P. 2, 예산서 P. 11～16)

○ 금번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마찬가지로 총 460,820,000천원이고 기정예산 대비 4,020,000천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증액되고 있는 세입예산(4,020,000천원)을 재원별로 분류해 보면,

- 보통교부금 △10,718,095천원 감액

- 특별교부금 3,502,515천원 증액

- 국고보조금 1,375,943천원 증액

- 법정전입금(지방교육세 전입금) 427,693천원 증액

- 비법정전입금 658,740천원 증액

- 자체수입 △2,076,796천원

∙ 자체수입 중 재산수입(268,756천원 증액), 잡수입(441,187천원 증액) 등이 증액되고 있으나,

∙ 2005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2,785,309천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2005년도인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3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제1회 추경시에 △2,967,823천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 지방채발행 10,700,000천원을 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지방채발행은 보통교부금 △10,718,000천원이 감액됨으로 인하여 감액된 만큼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2006. 4. 26)을 받아서 발행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상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 참  고

ꏅ 제주도교육청 채무현황(2005회계연도 결산서 P. 409)

- 2005년도말 현재액 : 18,510,800천원

- 2004년도말 현재액 : 28,420,800천원

- 2003년도말 현재액 : 30,918,000천원

- 제주도교육청 채무현황을 감안해 볼 때 채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 세출부분

○ 금번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총 460,820,000천원이고 기정예산대비 4,020,000천원이 증액되고 있고 증액된 세출예산(4,020,000천원)의 주요사업(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개요 참조)을 살펴보면,

- (가칭) 국제고 신설 894,000천원

- 교육청 통합에 따른 청사 대수선 등 1,000,000천원

- 지역별 외국문화학습관 시설 2,362,270천원

- 다목적 강당 대보수 697,700천원

- 저성능 컴퓨터 교체 1,015,200천원

- 특수교육시설 현대화 사업 883,000천원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세출예산에 있어서 검토를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사업비〉

- 제주도교육청의 시설사업비 예산현황 중에 교실수리(칸막이) 사업비가 제서교(예산안 P. 48) 6,030천원 × 8실 = 48,240천원외에 32건에 총 1,900,18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 현재 교실은 당초에 칸막이 철거공사를 했다가 다시 칸막이 공사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검토를 요하는 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서 (P)	부 기 내 역	금 액	검토의견
중등교육과	38	〈국외여비〉 ∙영어교사 해외연수(초등학교) - 5,000,000원×25명	125,000	∙연수목적, 대상, 국가, 기간 등 설명이 필요함
〃	87	〈국외여비〉 ∙영어교사 해외연수(고등학교) - 5,000,000원×17명	85,000	〃
시 설 과	90	〈설 계 비〉 ∙(가칭)국제고 시설 결정 용역	540,000	∙용역내역,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
교원지원과	175	〈민간경상보조〉 ∙교원단체 업무 지원 가. 오름탐사 기행 나. 회원 워크숍 다. 비품 구입	3,000 3,000 4,000	∙오름탐사 기행하는데까지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총 무 과	176	〈민간경상보조〉 ∙직장협의회 비품 구입 지원	5,000	∙비품의 종류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
학생운영 지원과	176	〈민간경상보조〉 ∙교원단체 비품구입 지원	5,000	〃
초등교육과	178	〈국외여비〉 ∙외국영재교육기관 프로그램 연수참가 - 4,400,000원 × 3명	13,200	∙참가대상자와 연수목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서 (P)	부 기 내 역	금 액	검토의견
초등교육과	178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제주도영재교육연구회 지원 - 2,500,000원 × 1회	2,500	∙교과교육연구회 1,500,000원×44개 교과=66,000천원이 계상(당초예산 P. 369) 되어 있어 “교과교육연구회장 150만원을 지원했는데 제주도영재교육연구회”는 250만원을 지원하는 이유
중등교육과	183	∙영어교사 해외연수(전문직) - 5,000,000원×2명 ∙국제이해교육 - 국제교류 추진 3,000,000원×5명×3개국	10,000 45,000	∙참가대상자, 연수목적, 연수국가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
〃	〃	〈사업추진업무추진비〉 1.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제주협의회 업무추진 2. (가칭)국제고 설립 업무추진 3. 논술면접 아카데미 운영 가. 운영협의회	1,000 2,000 1,600	∙사업내용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서 (P)	부 기 내 역	금 액	검토의견
중등교육과	185	〈민간경상이전〉 1.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 운영 가. 학교폭력 가․피해자 프로그램 운영 60,000천원 나. one-stop서비스센터 지원 30,000천원 2.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제주협의회 운영 가. 민간단체 사업추진비 7,000천원 나. 실무자 인건비 4,500천원 다. 회의진행비 9,500천원 3.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지원 4. 제주 책 축제 개최	90,000 84,000 10,000 15,000	∙지원단체, 지원목적,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
교 육 정보화과	190	〈외국초청여비〉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55,400	∙초청인원, 초청이유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
〃	〃	〈사업추진업무추진비〉 1.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3,000	∙사업내용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
〃	〃	〈연구개발비〉 ∙ICT활용 교수용 S/W 개발 - 309,000원 × 17차 ∙사이버 가정학습 콘텐츠 개발 - 2,900,000원 × 34차 ∙본청 홈페이지 개편	52,530 98,600 30,000	∙연구개발비 산출내역, 활용도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 ∙ICT〔(Information Technology)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를 수집․생산․가공․보전․전달․활용하는 모든 방법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서 (P)	부 기 내 역	금 액	검토의견
교 육 정보화과	190	〈자산취득비〉 ∙전자결재시스템 확대 시행에 따른 H/W 구축	330,000	∙산출내역, 활용도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
〃	192	〈국외여비〉 ∙과학교육담당 교육전문직 국외연수	2,000	∙대상자, 연수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
〃	〃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실업계 고교 학과개편 관련 홍보 및 설명회	2,500	∙홍보 및 설명회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설명 요망
제 주 시 교 육 청	202	∙학교 지원용 차량 구입 (승합 대형)	77,000	∙사용 용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
서 귀 포 교 육 청	203	∙학교 지원용 차량 구입 (승합 대형)	77,000	∙사용 용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
시 설 과	205	〈시 설 비〉 ∙폐지학교 화재 비상 경보시설 - 5,000,000원 × 7식	35,000	∙대상학교, 설치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

5. 종합의견

○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200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세입예산 조정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편성해 오던 예산들을 편성하고 있어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