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06. 6. 13(화) 10:3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27		발의연월일 : 2006. 6. 7 발 의 자 : 고동수, 양대성, 강원철, 고봉식 의원

1. 제정이유

○ ‘06. 7. 1부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및「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 설치 및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안 제2조)

○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안 제4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50조(위원회의 설치) 및 제54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제80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부칙 제16조(교육위원회의 의결․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7조(최초 선출 교육의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4. 검토사항

○ 관계법령 검토

-「지방자치법」제50조의 규정은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54조는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 제79조에는「지방자치법」제5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80조에는 교육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되, 도의회 의원 4인과 교육의원 5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별법」부칙 제17조에는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의원선거에서 당선된 교육위원의 임기는 2006년 9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10년 6월 30일로 만료되도록 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1일부터「특별법」및「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지방자치법」제50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설치 및 위원정수, 교섭단체의 구성, 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선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은,

- 상임위원회 설치 및 위원 정수 관련(안 제2조)

∙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 행정자치, 복지안전, 환경도시, 문화관광, 농수축․지식산업, 교육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별 위원정수는 의회운영 및 행정자치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교육위원회는 9인, 그외 위원회는 6인 이내로 정하고 있음.

- 교섭단체 구성 관련(안 제3조)

∙ 의회에 4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교섭단체는 대표 1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일정인원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만이 교섭단체가 되도록 당연 구성요건 만을 규정하고 있음.

※ 교섭단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타 시도(7개 시․도)의 경우 일정 인원(4인 ～ 1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당연히 교섭단체가 구성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정인원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재량구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상임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선출 등과 관련(안 제6조, 제7조, 제9조)

∙ 교육의원을 제외한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으며,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위원회의 위원정수 및 기능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관련

(안 부칙 제2항)

∙ 「특별법」에 의한 교육위원회 설치 이전의 교육청 소관 의안심사를 처리하는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위원정수 4인으로 하는 한시적인 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 위원회의 일체의 사무와 위원 등은 2006년 9월 1일에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에 승계되도록 하여「지방자치법」제50조에 의한 8월 31일 이전의 교육위원회와「특별법」제79조에 의한 9월 1일 이후의 교육위원회의 업무의 연결성을 갖도록 경과 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의회의 의원정수 증가 및 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강화된 의회의 위상과 대폭 개편된 집행기관의 직제에 부합되게 상임위원회의 설치 확대, 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 조정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따른 달라진 사항을 반영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존의 조례를 인용하여 제정하고 있어 특별하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교육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 안 제7조제2항 단서규정은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다수득표자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같이 위원회에서 선출하되,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 안 부칙 제2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위원정수 4인으로 하는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지 않아 한시적인 위원장 선출 및 사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하는 등 별지 수정안과 같이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그 외에 교섭단체의 구성․운영과 관련해서,

- 안 제3조에는 의회에 4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정인원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만이 교섭단체가 되도록 당연 구성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의 경우도 일정인원 이상이 연대해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 구성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구성 인원도 의원정수가 19인에서 41인으로 증가된 만큼 상향 조정할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 “가. 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을 “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상임위원”을 “교육의원을 제외한 상임위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다수득표자로 한다”를 “다수득표자로 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로 한다.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조정하여 위촉한다”를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6장 복무에”를 “「지방공무원법」제6장 복무에”로 한다.

부칙 제1항을 제1조로 제2항을 제2조로 한다.

부칙 제2항중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를 “의안 심사를”로 한다.

부칙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교육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에 대한 적용례)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례 제7조제2항 본문 및 동조 제4항 본문규정에 의하여 선출 및 사임하고, 임기에 관하여서는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부칙 제3항 제목을 삭제하고, 본문을 제3조제2항으로 하며, 본문중 “제2항의”를 “제2조의”로 하고, 제4항을 제4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 ② (생 략) 1. ~ 6. (생 략) 7. 교육위원회 가. 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 제7조(상임위원장) ①(생 략) ②………………………………………………………………………………… 다수득표자로 한다. 제8조(특별위원회) ① ~ ④(생 략) 〈신 설〉 제14조(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①(생 략) ②………………………………………………… 조정하여 위촉한다. ③………………………………………………………………………………… 제6장 복무에…………………………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②(제정안과 같음) 1. ~ 6. (제정안과 같음) 7. 교육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 ①교육의원을 제외한 상임위원은 ………………… 제7조(상임위원장) ①(제정안과 같음) ②………………………………………………………………………………… 다수득표자로 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8조(특별위원회) ① ~ ④(제정안과 같음) ⑤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①(제정안과 같음) ②………………………………………………………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제6장 복무에………

조 례 안	수 정 안
〔부 칙〕 ①(시행일) ②(교육위원회의 위원정수 및 기능에 관한 경과조치)…………………………… ………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 〈신 설〉 ③(교육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에 대한 적용례) 부칙 제2항의 교육위원회 행위의 승계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9월 1일에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도의회위원회 및 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교육위원회의 위원정수 및 기능에 관한 경과조치) ……………………… ……… 의안심사를 …………… 제3조(교육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에 대한 적용례)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례 제7조제2항 본문 및 동조 제4항 본문규정에 의하여 선출 및 사임하고 임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②……………제2조의 …………………… …………………………………………………………………………………………………………………………………………………………………………………………………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