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06. 6. 13(화) 10:30

제주특별자치도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25		제안연월일 : 2006. 6. 7 제 안 자 : 고동수, 강원철, 김용하, 양대성 의원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지방자치법」제26조 규정에 의거 2006. 7. 1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의 제작․게양에 관한 사항과

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의회기의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과 중앙원형에 “議ꡓ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ꡓ자를 예서체로 표기하도록 함

(안 제2조제1항제1호)

❍ 의회기는 하늘색 바탕에 금색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규격은   기면의 길이와 너비는 3대2의 비례로 하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토록 규정(안 제2조제1항제2호내지3호)

❍ 의원 배지는 금색 무궁화 모형으로 자주색 바탕원 안에 금색 ꡒ議ꡓ자를 표기하고, 규격은 직경 18㎜로 함(안 제5조)

❍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토록 함(안 제7조)

3.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지방자치법」제26조(의회의 설치) 및 제58조(의안의 발의)

4. 검토사항

❍ 본 규칙안은

-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의회기 및 의원 배지를 폐기하고, 새로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회기의 제작․게양 및 의원 배지의 제식․패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 의회기는 하늘색 바탕에 기면의 길이와 너비는 3대2의 비례로 하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 하며, 중앙에 무궁화도형과, 무궁화 속에 “議"자, 그리고 무궁화 하단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를 금색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기면의 표준규격(길이cm×너비cm)	용도별 권장규격
․ 특호 : 540이상×360, 1호 : 450×300, 2호 : 306×204 ․ 3호 : 270×180, 4호 : 225×150, 5호 : 180×120 ․ 6호 : 153×102, 7호 : 135×90, 8호 : 90×60 ․ 9호 : 45×30, 10호 : 27×18	․ 건물게양대용 : 특호, 1호~7호 ․ 가정용 : 7호 또는 8호 ․ 차량용 : 9호 또는 10호

※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 의원 배지 모형 및 규격은

- 금색 무궁화 모형으로 자주색 바탕원 안에 금색 “議 ”자를 표기하고, 규격은 18mm, 바깥지름은 10mm, 테두리 두께는 2mm, 바탕원은 8mm로 정하고 있음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의회에서 사용하던 의회기의 표기 글자인 “제주도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제작․사용하고, 의원 배지는 모양, 크기, 색깔 등 변동사항 없이 종전대로 제작․사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