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6. 15(목) 11:00

제주도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09		제출년월일 : 2006. 6. 1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6. 1

1.제정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2006. 1. 11)에 따라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북제주군 및 남제주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도 조례로 제정, 제주도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주도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농공단지 조성자금의 관리를 위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내지 제6조)

다. 융자금의 신청 및 반환, 상환방법, 징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내지 제10조)

라. 융자금의 운용을 지정금융기관에 대여협약체결 운용근거 마련

(안 제11조 내지 제13조)

마. 시설설치비 부담, 유지관리 및 비용의 부담,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내지 제16조)

바. 농공단지내 공공이용 시설물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 마련(안 제1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 입법예고 : 2006. 3. 3 ~ 2006. 3. 23(의견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 2006. 5. 19(원안의결)

○ 법령발췌 :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2006. 1. 11 제정, 2006. 7. 1시행) 시행에 따라 농공단지가 있는 북제주군 및 남제주군에서 운영중인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제주도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군 조례를 인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융자금 상환방법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수정안과 같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농공단지 현황

기 관	단 지 명	조성면적	조성기간	‘06특별회계예산	비 고
북제주군	구좌농공단지	67천㎡	‘88.8～’89.4	408백만원
	금능농공단지	130천㎡	‘93.4～’94.6
남제주군	대정농공단지	115천㎡	‘90.8～’91.2	151백만원

제주도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주도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한다” 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융자금 상환방법)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한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어 상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 상환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