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제주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6. 6. 1

○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6. 6. 1

○ 상 정 일 자

- 2006. 6. 15(제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2006. 1. 11, 2006. 7. 1시행)에 따라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도,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통합하여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내지 안제9조)

∙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하며,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

∙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시장재개발지원자금,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자금으로 구분 운용할 수 있으며, 상호 전용 사용할 수 있음.

○ 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내지 안제16조)

∙ 지원대상 확대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재난․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등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신청 및 지원결정 등

- 융자신청서 접수후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후 현지실사 및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결정

- 다만 경영안정 지원자금에 대하여는 현지실사 및 위원회의 심의 생략 가능(적기에 신속한 자금 지원)

-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선정기준, 지원절차, 융자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함

○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내지 안제21조)

∙ 당연직 위원중 특별행정관서의 통합으로 당연직인 제주지방중소기업청장 대신 여성위원(한국여성경제인협회제주지회장)으로 교체

∙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개정

○ 기타 업무의 위탁, 사후관리, 결산 및 보고, 전문기관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내지 안 제29조)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 3. 3 ~ 2006. 3. 23(의견수렴 : 1건(미반영)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 ‘06. 3. 29(원안가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2006. 1. 11 제정, 2006. 7. 1시행) 시행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도, 시․군별로 운용중인 현행 조례를 통합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 다만 중소기업육성 기금에 대한 운용성과 및 수혜기업들에 대한 경영 효율성 등을 측정함으로써 동 기금의 운용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    주    도

제주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708		제출일자 : 2006. 5.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1.제안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2006. 1. 11)됨에 따라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도,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통합하여 도조례로 개정,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9조)

∙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하며,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

∙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시장재개발지원자금,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자금으로 구분 운용할 수 있으며, 상호 전용 사용 할 수 있음

나. 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6조)

∙ 지원대상 확대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재난․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등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신청 및 지원결정 등

- 융자신청서 접수후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후 현지실사 및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결정

- 다만 경영안정 지원자금에 대하여는 현지실사 및 위원회의 심의 생략 가능(적기에 신속한 자금 지원)

-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선정기준, 지원절차, 융자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함

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안21조)

∙ 당연직 위원중 특별행정관서의 통합으로 당연직인 제주지방중소기업청장 대신 여성위원(한국여성경제인협회제주지회장)으로 교체

∙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개정

라. 기타 업무의 위탁, 사후관리, 결산 및 보고, 전문기관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안 29조)

3.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기타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따로붙임

○ 입법예고 : 2006. 3. 3 ~ 2006. 3. 23(20일간)

- 의견수렴결과 : 1건(미반영)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 ‘06. 3. 29(원안가결)

○ 관계부처 : 중소기업청 성장지원본부 금융지원팀

제주도 조례 제    호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4.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5.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는 자를 말한다.

6. "체인사업자"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7. "시장재개발사업자"라 함은 기존 재래시장의 건축물을 철거 또는 증․개축하여 현대식 시장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상점가진흥조합"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46조에 의한 조합을 말한다.

9.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63조 및 제주도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 2 장 기금의 설치․운용

제3조(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도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

4. 그 밖에 출연금, 보조금, 융자상환금 및 차입금

②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 및 출연) ①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및 출연금은 도지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예수 또는 출연 받을 수 있다.

②기금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을 때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해서는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의 차입) 도지사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체 및 중소기업관련단체에 대한 융자

2. 제11조에 의한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기금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하며,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외 자금으로 구분 운용할 수 있으며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2.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3. 시장재개발사업지원자금

4. 지역특화산업지원자금

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자금

②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관리담당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기금관리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관리담당 사무관

②「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기금출납공무원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금의 지원 등

제10조(기금의 지원대상자) ①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4.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5. 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자

6. 시장재개발 사업자

7. 체인사업자 직․가맹점

8. 중소기업협동조합, 상점가진흥조합 또는 그 조합원

9.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달리할 수 있다.

제11조(금융기관 협조융자지원) ①도지사는 제10조에 의한 융자지원을 위하여 도내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자에게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지원사업) ①기금 중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지원사업, 정보화지원사업, 기술개발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사업

2. 「중소기업의 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대기업 협력사업

3.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제4조에 의한 창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의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 임대산업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점포시설 현대화 사업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

7. 상점가진흥조합의 점포시설 현대화 사업 및 공동창고건립사업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 및 제67조3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원의 점포시설 현대화 사업 및 공동창고건립사업

9. 기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②기금 중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단기운전자금 지원

2. 재난․재해, 심각한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등

③기금중 시장재개발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2.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선정 시장의 정비사업지원

④기금 중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은 지역특화산업관련 협동조합, 사업자단체, 법인 등의 공동경영 여건 개선사업 및 조직화에 참여하는 기업의 공장설립, 시설투자 및 경영안정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⑤기금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물부지 매입 및 건축경비 지원사업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시설기자재 구입 및 임대사업

3.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경비 지원사업

4. 기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5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중소기업 , 금융기관,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 각호의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등) 도지사는 매년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사업별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융자신청 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도지사는 제14조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현지실사 및 제17조에 의한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경영안정지원지원자금에 대하여는 현지실사 및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융자조건 등)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사업별,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 융자금액, 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심의위원회

제1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도지사는 제15조에 의한 기금융자지원대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체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심사

2. 기업의 건실도 및 성장가능성 심사

3. 자금 융자업체 선정 및 융자금액 결정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관리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장

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지회장

3. 신용보증기금 제주지점장

4.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장

④위촉직 위원은 중소기업경영관련 관련학과의 교수, 금융기관 관계자, 기업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 중소기업지원과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회 회의 등) ①위원회는 자금 융자시기에 맞추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수당과 여비 등) ①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주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장 보    칙

제22조(업무의 위탁 등) ①도지사는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23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기관장과 해당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사후관리)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 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도지사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결산 및 보고) ①도지사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전문기관의 협조) ①도지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경영․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제주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5조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생   략>

□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 제43조 (육성계획의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설치 또는 동 기금의 활용

2. <생   략>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자	의 견 내 용	의견수렴여부(조치계획)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19조 제3항관련 ▷ 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 위원회 운영에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을 위원으로 포함 요망 -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업 수행으로 기업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위원으로의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될 것임	< 미 반 영 > -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융자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자금지원과 관련된 기관․단체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