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6.  06. 20(화) 14:00

심  사  보  고  서

제주도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 수 산 환 경 위 원 회

제주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6. 06. 02

나.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6. 06. 09

라. 상정일자

- 2006. 06. 14.(제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농수축산국장  고 두 배)

가. 제안이유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06. 1. 11)으로 단일광역체제의 출범에 따라 현 조직체계에 맞게 현재 운용중인 「제주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기금처리 관련법 규정의 조항을 변경함(안 제3조)

○ 도 및 시․군의 출연금을 도의 출연금으로 일원화 하고, (안 제4조)

○ 종전 기금지원 신청시 시장․군수 경유를 농업기술원장으로 일원화(안 제8조)

○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중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회계공무원 및 당연직 위원을 조정함(안 제10조 및 제13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농수산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식)

ꏅ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o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2006. 1. 11)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직제개편에 따른 「제주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 사항을 개정코자하는 사항임

ꏅ 안 제3조(기금의 설치)에 대하여

o 제3조제2항의 관련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전부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조문내용은 변함없이 법 적용조항을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서 제34조제3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ꏅ 안 제4조(기금의 조성), 안 제8조(기금지원 신청 및 결정), 안 제1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안 제13조(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o 조례, 규칙이 제정되어 직제개편에 따른 관서명칭 및 직위명이 개정된 사항임

ꏚ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내용 중 일부 보완사항에 대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8조제1항중 “제2조제1항의 선도농업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업인 자생조직체 및 그 소속원은 도농업기술원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한다.”를 “제2조제1호의 선도농업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농업기술원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신청한다”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8조(기금지원 신청 및 결정) ①기금지원신청은 제2조제1항의 선도농업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업인 자생조직체 및 그 소속원은 도농업기술원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②(생 략)	제8조(기금지원 신청 및 결정) ①기금지원신청은 제2조제1호의 선도농업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농업기술원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②(조례안과 같음)

제주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주  도

제주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13		제출연월일 : 2006. 5. . 제 출 자 : 제 주 도 지 사

1.제안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06. 1. 11)으로 단일광역체제의 출범에 따라 일부 사항을 개정하여 제주도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 기금처리 관련법 규정의 조항을 변경함(안 제3조)

나. 도 및 시․군의 출연금을 도의 출연금으로 일원화 하고, (안 제4조)

다. 종전 기금지원 신청시 시장․군수 경유를 농업기술원장으로 일원화(안 제8조)

라.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중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회계공무원 및 당연직 위원을 조정함(안 제10조 및 제13조)

3.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기타 참고 사항

○ 관련법령 발췌 : 따로 붙임

○ 입법예고 : 2006. 3. 10～3. 30 (20일)

- 의견수렴결과(따로 붙임) : 없음

○ 관계부처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

제주도조례 제    호

제주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제29조제3항”을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도 및 시․군의 출연금”을 “도의 출연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를 “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중 “도 조직체 및 그 소속원은 도 농업기술원장, 시군조직체 및 그 소속원은 시장․군수를”을 “농업인자생조직체 및 그 소속원은 도 농업기술원장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도 농업기술원 총무지도담당관”을 “도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중 “도 농수축산국장, 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도 친환경농축산국장, 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생 략)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제34조제3항-------- ------------------------- --------------.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생 략)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3. (생 략) ②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매년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한 자금을 출연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1. 도의 출연금 2.～3. (현행과 같음) ②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 --------.
제8조(기금지원 신청 및 결정) ①기금지원 신청은 제2조제1항의 선도농업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 조직체 및 그 소속원은 도농업기술원장, 시군조직체 및 그 소속원은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제8조(기금지원 신청 및 결정) ①-- --------------------------- --------------------------- ----------------------농업인자생조직체 및 그 소속원은 도 농업기술원장을------------------- --------------------.
제10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생 략) 1. 기금운용관 : 도 농업기술원 총무지도담당관 2. (생 략)	제10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① (현행과 같음) 1. ------- 도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기금운용위원회 구성) ①～③(생 략) ④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도 농수축산국장, 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제주도지역본부장, 농촌지도자 제주도연합회장이 되며, 위촉직은 농업․농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업기술원장이 위촉한다.	제13조(기금운용위원회 구성) ①～③(현행과 같음) ④-------------------------- ----------도 친환경농축산국장, 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 --------------------------- --------------------------- --------------------------.

■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第133條 (財産 및 基金의 設置) ①地方自治團體는 行政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또는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財産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資金의 運用을 위한 基金을 설치할 수 있다.<改正 1994·3·16>

②第1項의 財産의 보유, 基金의 設置·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改正 1994·3·16>

③第1項에서 "財産"이라 함은 現金외의 모든 財産的 價値가 있는 물건 및 權利를 말한다.

第134條 (財産의 管理 및 處分) 地方自治團體의 財産은 法令 또는 條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交換·讓與·貸與하거나 出資 또는 支給의 手段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