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안번호	702			제출연월일 : 2006. 5. . 제 출 자 : 제 주 도 지 사

2006년 4월24일 제주도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15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의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        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4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만 규정할 수 있으나, 동 조례안은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공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다고  판단

1. 특별법에서 위임하지 않았거나 법적근거 없는 사항을 규정

가. 제37조제3항, 제4항 임시영업 및 차량 반환기간 축소 및 영업구역 제     한과 부칙 제3조 영업소 등록에 관한 사무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과 다르게 규정하는 것    으로 조례위임 범위를 벗어 남

나. 제40조제2항에서 대여약관 신고시 요금 원가계산 등 서류를 첨부토   록 한 것은,

- 법령상 자율요금제를 신고요금제도로 강화 운영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적근거 필요

2. 과도한 규제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사항을 규정

ㅇ 부칙 제2항에서 2007.12.31까지 강화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한 것은,

- 기존 사업자에 대한 신뢰이익과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경과규정을 두   어야 하는데도,

- 등록기준대수, 차고지 임대기간 등에 있어 종전보다 2배이상 강화된 등   록기준을 갖추도록 하면서 1년 6개월만의 유예기간을 준 것은 지나   친 제약이므로, 충분한 기간(3년정도) 부여 필요

제주도 조례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4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제2조(사업면허신청)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운수사업법”이라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  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3.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노선도

5.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

나.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다.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6.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7.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른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여 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제5호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  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나. 자동차의 종류별 총대수·승차정원·형식·연식과 상용차의 대수

다. 각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대수 및 운행횟수(계절·요일        등 특별한 수송수요와 관련하여 특별수송기간 및 요일별 운행횟수          등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라. 각 운행계통별 터미널 및 정류소의 명칭과 터미널간 또는 정류소간의 거리

마.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바. 운수사업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의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나 기간의 한정내용

사. 운행계통(기점·운행경로·정류소 및 종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아.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다만, 운행횟수가 빈번하거나 공동배차등으로          운행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행횟수, 첫         버스 및 마지막 버스의 출발시각, 운행간격 및 운행소요시간을 기재        하는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가. 사업구역

나. 주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다. 자동차의 종류·대수·형식 및 연식

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마.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나 기간의 한정내용

제3조(사업면허) 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면허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확인할 일시를 지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시설등을 확인한 후      시설 등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여객자동차운   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실정과 운송질서의 확립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수사업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조건을 붙여 면허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확인을 당해시설등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의 심사결과 면허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결과 시설등의   기준에 미달하는 때 또는 당해신청인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활동등에 협   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노선도) ①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도는 축척 5만분의1    이상의 평면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노선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예정노선

2. 영업소·터미널 및 정류소의 명칭 및 위치

3. 「도로법」에 의한 도로(일반국도·지방도등)의 종류 및 거리

4. 노선주변에 있는 학교·공장·관광지등의 위치

5. 축척 및 방위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노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기점과 종점의 지명(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및 지번

2. 거리

3. 주된 운행경로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공고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      전자격증 사본

3. 사진 2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제6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    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용 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 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 라 한다)로서 건설기계 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 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운전 종사일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과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         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         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운수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운수사업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일 것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        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이를 제외할 것

2.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출국전의 운전기간과 귀국후의 운       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후의 무사고운전경력이 1년이상 이어야 할 것

3. 운전경력중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이전의 운전경력은

이를 제외한다.

③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운수사   업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 이를 타인       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인 본인이 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      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면허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운수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운수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수 없는 경우

2.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      능한 경우

3.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4. 61세이상인 자

⑥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      업의 면허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공고일이전 2년이내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신청공고일이      후에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⑧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고   자 하는자는 양도·양수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7조(등록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   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②운수사업법 제5조제3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마을버스운   송사업을 말한다.

제8조(등록신청) ①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단서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  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  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  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2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제5호 내지 제7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    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자동차의 종류·대수·승차정원·형식 및 연식

3.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4. 각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대수 및 운행횟수

5. 각 운행계통별 정류소의 명칭과 정류소간의 거리

6. 운행계통(기점·운행경로·정류소 및 종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③영 제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의 기준   은 관할관청이 당해 행정구역의 수송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공고한다.

제9조(한정면허) ①운수사업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    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1.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도지사가 운수사업법 제       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3.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      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

②도지사는 운수사업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 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다.

1. 운행노선

2. 운행대수

3. 서비스의 수준

4. 면허기간

5.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④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만료일 3월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등 면허기준) ①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의 면   허기준대수· 보유차고면적· 운송부대시설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와 같다.

②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면허기준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2.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도서·벽지지역 그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

3.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

③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외에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등에 관한 세부적인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면허) ①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면허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확인할 일시를 지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시설등을 확인한 후      시설등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여객자동차운   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실정과 운송질서의 확립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수사업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조건을 붙여 면허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확인을 당해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의 심사결과 면허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결과 시설등의   기준에 미달하는 때 또는 당해신청인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활동등에 협   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특례) ①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범죄신고·   범인체포 협조등에 따른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등 도지사가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외의 사업구역에    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이미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폐지하게 한 후 새로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4항 단서 및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은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수    사업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   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으로 한다.

제14조(등록기준 등) ①운수사업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운   송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에 관한 사항,   운행계통의 기준 그 밖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등록) 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시설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교부등) ①도지사는 운수사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하거나등록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여객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여객자동   차운수사업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        허를 제외 한다)를 한 때 : 별지 제5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대장

2.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때 :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대장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기재사   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그 기재사항을 고쳐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    버리거나 면허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 받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증(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임·요금의 신고) ①운수사업법 제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금신고 또는 변경신   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대비표(신·구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당해운송사업    자의 소속조합을 통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이 운수사업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에 적합한 경우에      는 7일이내에 그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임·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운수사업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또는 요금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운수사업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은 자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자로 한다.

제19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 운수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2. 운송약관의 적용범위

3. 운임·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4. 승차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자동차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6. 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7. 면책에 관한 사항

8.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신청 등) 운수사업법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운수사업법 제1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사업계획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 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 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기재한 서류

가. 차고

나. 영업소 및 정류소

다. 휴게실 및 대기실

라. 교육훈련시설

마. 그 밖에 운송부대시설

제21조(사업계획변경의 기준· 절차등) ①노선운송사업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계획변경등록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한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송    수요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 상반기 : 매년 3월 31일까지

2. 하반기 : 매년 9월 30일까지

②노선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노선 및 운행계통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행횟수를 4회 이상으로        할 것

2.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 그 연장거리는 기존운행

계통의 50퍼센트 이하로 할 것

3. 노선 및 운행계통의 운행경로변경은 도로 여건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의 운      행 경로의 과다한 변경으로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4.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의 운행계통의 신설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 운행       계통과 동일하게 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당해운행계통에 하나의 시외버      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고 있는 경우와 관할관청이 주민의 교통편의 증      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관할관청의 우회운행노      선지정은 주말·연휴 및 특별수송기간등에 교통체증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이 경우 관할관청은 우회운행노선의 도로상태·노선상       황·정류소등을 감안하여 우회운행할 수 있는 운행경로와 운행조건을        지정하여야 한다.

6. 제22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행횟수의 증감을 초과하는 경우.

③도지사는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있어서는 당  해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별 자동차보유대수를 10퍼센트로 하고, 지시사항등의 이행실적을 40퍼센트로 하며, 안전운행관리상태를 50퍼센트로 하여 각각 환산한 점수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사업계획변경의 세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운수사업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26   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    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소의 설치·이전 및 폐지

2.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중 다음 각목의       변경. 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일 또       는 신고일 부터 1년 이내의 마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증감을 제외 한다.

가. 운행시간의 연장

나. 배차간격의 단축

다.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서의 차고지의 이전

라. 동일한 행정시안 또는 당해차고지로부터 5킬로미터의 범위안에서의          차고지 이전으로 인한 노선변경

마. 운행계통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별(공동배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운행계통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를 동일사업자로 본다) 운행대         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 다만, 공휴일, 방학          기간 그밖에 당해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간에 현저한 차         이가 있는 때에는 사업자별로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시내버스 운송사업

(가) 당해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0회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나) 당해 운행계통의 운행횟수가 30회 이상 50회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 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2)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가) 당해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30회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나) 당해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20회 이상 30회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바.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변경에 따른 정류소의 사용(다른 시·도에 소         재하는 정류소의 사용을 포함한다)

사. 도로 또는 교량의 개설 및 확장등으로 인한 운행경로의 변경(운행           거리를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중 다음 각목의 변경. 다만, 운행대수 또       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       의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증감을 제외한다.

가. 당해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별로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이내의 증감. 다만, 당해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        업자별로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당해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20회이상인 경우에는 당해기간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의 증감

(2) 당해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회이상 20회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의 증감

나.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당해운행계통별 운행횟수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의 운행계통의 분할 또는 단축

다.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당해운행계통별 운행횟수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의 직행형 시외버스로의 운행형태의 전환

4. 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의 이전

5.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

②운수사업법 제11조제1항 단서, 운수사업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27   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    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할구역안에서의 주사무소의 이전과 영업소·정류소 기타 운송부대시       설의 명칭·규모 및 위치의 변경(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차고지 및 정류소의 위치변경을 제외하며,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휴게실·대기실 및 교육훈련시설의 규모변경을 제외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관할구역밖으로의 주소지 이전과 이에 따른

차고 이전

3. 자동차의 대체 및 폐차로 인한 자동차의 변경(면허·등록 또는 증차시        자동차의 종류를 특별히 지정한 경우의 당해자동차의 변경을 제외한다)

4. 관련운송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한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의 변경

5. 예비자동차 대수의 변경

6. 시외고속버스와 시외우등고속버스 상호간의 전환. 다만, 운수사업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시의 사업계획(운수사       업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계획)에 의한 운행계통별 전체 운행대수의 30퍼       센트 이내의 전환에 한한다.

③운수사업법 제11조제2항 단서, 영 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를 도지사 또는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이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이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관련사업자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신청하고   자 하는 자 또는 사업관리의 위탁과 수탁의 신고,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면허등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면허·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제23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 운수   사업법 제1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일전 최근1년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교통사고의 지수(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전 최근     1년간의 교통사고건수를 차량보유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차량대수가 5대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전 최근 1년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당해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일전   최근 1년간 2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한다.

1.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4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3(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 : 2)

3.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 2

4.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2

5.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 1

제24조(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는 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야 한다.

1. 공동운수협정이 차고지 등 운송시설의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는 당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여객의 이용편의를 기      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운수협정이 수송력공급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말·연휴 등

일시적으로 유발되는 수송수요 증대에 적합하도록 할 것

제25조(사업의 양도·양수신고등) ①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3.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       우에 한한다)

4.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양수에 있어서는 당해노선을 명시       한 노선도

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당해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면허 또는 등록기준대수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    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면허 또는 등록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   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에   는 당해 노선·사업용자동차 및 운송부대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   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    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나. 택시운전자격증명

다. 그 밖에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7조제6항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2.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나. 건강진단서

다.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라.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마.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 사진 2매

⑤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신      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양도자 및 양수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⑥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확인결과 양도자 및 양수자가 음     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양도·양수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한 때에는 양도자의 택시

운전자격증명을 폐기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양도·양수인가처분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양도·양수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27조 (법인의 합병신고) 운수사업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   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여객자동   차운송사업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   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당시의 사업      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3. 합병당사자에 관한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4.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5.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당해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제28조 (사업의 휴지·폐지허가신청 등) ①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지 또    는 폐지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      의 경우에 한한다)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한한다)

제29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①운수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수사업의 명칭 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사항을 말한다.

1.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고속형 : "고속"

나. 우등고속형 : "우등고속"

다. 직행형 : "직행"

라. 일반형 : "일반"

2.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세"

3.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한정"

4.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장의"

5.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자동차의 종류("소형", "중형", "대형", "모범", "고급")

나. 호출번호(별표 3의 제1호 나목 (2) (마)의 규정에 의하여 호출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6. 마을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마을버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차체면에 인쇄    하는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표시의 방법 및 위   치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0조 (중대한 교통사고)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는 사상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한다.

1. 사망자 2인이상

2. 사망자 1인 및 중상자 3인이상

3. 중상자 6인이상

제31조(사고시의 조치등) ①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한 때에는 운수사업법 제21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응급수송수단의 마련

2. 가족 기타 연고자에의 신속한 통지

3. 유류품의 보관

4. 목적지까지의 여객운송을 위한 대체운송수단의 확보와 여객에 대한 편      의의 제공

5. 그 밖에 사상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

②운송사업자는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    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일시·장소 및 피해사항 등 사고    의 개략적인 상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72시간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개략적인 상황보고는 이를 생   략 할 수 있다

제3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읍․면지역의 일반택시운송

사업자를 제외한다.

제33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운수사업법 제22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수입금전액   관리제에 관한 준수사항의 각 행위자별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4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운송사업자는 새로이 채용한 운수종사자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자를 제    외 한다)에 대하여는 운수사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업무를 시    작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20시간 이상 받게 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계법령 및 도로교통관계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5.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운송사업자는 도지사가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운송질서의 확립, 안전   운행 및 서비스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운수사업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   종사자연수기관 또는 조합(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도지사가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운송사업자가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운수종사      자 교육카드에 "교육필"의 검인을 날인하여 운수종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운송사업자는 그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의 실시 및   일상의 교육훈련업무를 위하여 종업원중에서 교육훈련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면허대수가 20대 미만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담

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1월말까지 조합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    획을 수립하여 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연      도의 교육실시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도지사 및 조합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합승이 금지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승이 금지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일반택시운송   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3장 자동차 대여사업

제36조(등록기준) 운수사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7조(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설치 등) ①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사무소 및 영업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지역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1. 주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에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여 주로 영업하는          장소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안 전 지역

2. 영업소(주사무소이외의 영업하는 장소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지역

가. 공항․ 항만 및 그 인근지역

나.「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②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설치한 지역안의 호텔·공항(「항공법」에 의한    정기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항만(「항만법 시행령 」     에 의한 제1종 지정항만에 한한다. 이하 같다)․철도역․고속버스터미널 ․    산업단지(읍사무소 소재지에 소재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 대여사업용자동차의 수요가 많이 예상    되는 장소(이하 "호텔 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당해 호텔     등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및 주차 대수를 정하여 주차장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당    해 호텔등에 예약소를 설치한 경우 그 주차장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 시켜 영업 할 수 있는 영업소의 일부로 본다.

③자동차대여사업자는 3일이상 일시적인 초과수요를 이유로 주사무소       및 영업소를 달리하여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대여사업용자동차의     편도 이용으로 인하여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달리하여 반환된 대여사      업용 자동차를 반환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3일이상 주차시키거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주특별자치도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 및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제주특별자치도안에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운수사업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것으   로 한다.

1. 승용자동차

2. 소형승합자동차

3. 중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15인승 이하의 것에 한한다)

제39조(대여약관의 기재사항) 운수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약관에 기재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2.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대여사업용자동차의 취급에 관한 사항

4. 대여책임의 시기 및 종료에 관한 사항

5. 대여사업자와 임차인간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여사업자 및 임차인의 준수사항 등 자동차대여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

제40조(대여약관의 신고) ①운수사업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    차대여사업대여약관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여약관(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 대여약관 신․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약관에는 요금 원가계산 및 그  밖에 요금액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당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등

제41조 (자동차의 차령 등) ①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    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외국인에 한하여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    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    은 별표 5와 같다.

②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운수사업법 제7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

당연한"이라 한다)은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년,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④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⑤제3항제2호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함은 시내버스운송사업    의 면허를 받은 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마을버스운송    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⑥영 별표 1의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여   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은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동차에 한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   다)에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하   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임시   검사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2조(면허취소 등) 운수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취소 등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적용 한다. 다만 「여   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13의2운송수입금의 전액납부의 위반   내용인 47의3. 운송수입금의 전액납부 받지 아니하여 1차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3차례 이상 더   받은 때의 처분내용인 “감차명령”을 “사업일부정지(60일)”로 한다

제43조(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업면허 취소등의 처분)    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개인   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에 대한 경과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제주  도에 등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보되,  2007년 12월 31일

까지 이 조례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영업소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설교통부 및 다른 시․도에 자동차 대여사업등록을 하고 제주도안에 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이 조례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서 2007년 12년 31일 까지 도지사에게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약관신고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제주도 및 건설교통  부, 다른 시․도에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약관을 정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또는 자동차 대여사업 조합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자동차 대여사업 약관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제10조 관련)

1. 면허기준대수

업 종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대수
	도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30대이상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10대이상
다. 시외버스운송사업	30대이상
라. 일반택시운송사업	30대이상

비  고

1.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검사․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의 필요가 있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대수의 2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업 종	대 당 면 적(최 저)
가.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⑴ 대 형 ⑵ 중 형 ⑶ 소 형 나. 택시운송사업 ⑴ 일반택시 ⑵ 개인택시	36㎡～40㎡ 23㎡～26㎡ 15㎡～18㎡ 13㎡～15㎡ 10㎡～13㎡

비  고

1. 차고는 자기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

가.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차      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운송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운영       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로 사       용하는 경우

2. 차고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비업에 사용     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의한 차고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자기소유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6월이상(노상주차장      의 경우에는 1월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4.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자기소유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한정면허기      간의 만료시까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5. 차고면적기준은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동차외에 예비자동차에도 이를 적용한다.

6.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과 건     축법령에 의한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택시운송사업의 차고로 사용하고자 하     는 때에는 개별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차고의 최저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차고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제19조의6 내     지 제19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은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차고      의 최저면적기준의 2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한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여부 등을 참작하여 위 표에 의한 대당면적기준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3. 운송부대시설

구 분	시 설 기 준
가. 사무실 및 영업소	⑴ 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⑵ 운행계통의 기점․종점 및 운행경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 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정류소	정류소는 여객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매표시설 및 표지 등을 설치할 것
다. 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	⑴ 차고는 포장을 할 것 ⑵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차고부지외의 지역에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안전․배차 기타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하여 이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라. 휴게실 및 대기실	운수종사자가 대기하거나 휴식을 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 는 규모의 설비를 갖출 것
마. 교육훈련시설	안전운행과 서비스의 향상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출 것

비  고

1. 운수종사자가 5인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중 사무실과 다목의 차고설비 및 차고부     대시설의 시설기준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위 표에 의한 기준중 정류소의 기준을 적용하      지 아니하며,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위     표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제14조 관련)

1. 등록기준대수

업 종	지역별 자동차등록기준대수
	도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10대이상
나.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	1대이상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5대이상

비  고

1.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시켜야 하는 자동차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노선이 도서․벽지지역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     인 경우에는 등록기준대수를 완화할 수 있다.

2.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업 종	대 당 면 적(최저)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⑴ 대 형 ⑵ 중 형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⑴ 대 형 ⑵ 중 형 ⑶ 소 형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⑴ 대 형 ⑵ 중 형	36㎡ ～ 40㎡ 23㎡ ～ 26㎡ 36㎡ ～ 40㎡ 23㎡ ～ 26㎡ 15㎡ ～ 17㎡ 36㎡ ~ 40㎡ 23㎡ ~ 26㎡

비  고

1. 차고는 자기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용으     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

가.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운송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운         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로 사        용하는 경우

라. 운송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차고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비업에 사용     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의한 차고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     여부 등을 참작하여 위 표에 의한 대당면적기준의 범위안에서 관할관청이 정한다.

3. 운송부대시설

별표 1 제3호(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 한한다)의 규정은   운송부대시설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별표 3]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33조 관련)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⑴ 운송사업자는 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⑵ 운송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수       종사자로 하여금 지정된 복장 및 모자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⑶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소속조합이 행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⑷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자동차안의 보        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회사명․자동차번호․운전자성명․불편사항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기재한 표지판

㈏ 운행계통도(노선운송사업자에 한한다)

⑸ 노선운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영업소 등의 장소에        사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 및 영업소의 명칭

㈏ 운행시간표(운행횟수가 빈번한 운행계통에 있어서는 첫차 및 마지막차의 출        발시각과 운행 간격)

㈐ 정류소 및 목적지별 도착시각(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한한다)

㈑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의 예고

㈒ 영업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예고

㈓ 기타 이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⑹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항시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하는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정비가 불량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위험방지를 위한 운송사업자․경찰공무원 또는 도로관리청 등의 조치에 응하         도록 할 것

㈑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긴급조치 및 신고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할 것

㈒ 자동차의 차체가 헐었거나 망가진 상태로 운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⑺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는 운임을 받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일정한 양식의 승차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명칭

㈏ 사용구간

㈐ 사용기간

㈑ 운임액

㈒ 반환에 관한 사항

⑻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여객운송에 부수하여 우편물․신문(이하 “우편물 등”이        라 한다)이나 여객의 휴대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약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사항중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화물표를 우편물등을 보       내는 자나 휴대화물을 맡긴 여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운임․요금 및 운송구간

㈏ 접수연월일

㈐ 품명․개수와 용적 또는 중량

㈑ 보내는 자와 받는 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⑼ ⑻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당해 영업소에 우편물등의 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⑽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우편물등의 멸실․파손 등으로 인하여 그 우편물등을 받       을 자에게 인도할 수 없는 때에는 우편물등을 보낸 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       을 통지하여야 한다.

⑾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⑿ 운송사업자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속도제       한장치 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기로계가 장착된 운송사업용자       동차를 당해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⑴ 노선버스

㈎ 하차문이 있는 노선버스(시외직행․시외고속 및 시외우등고속을 제외한다)는        여객이 하차시 하차문의 닫힘으로 인하여 여객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에 하차문의 동작이 멈추거나 열리도록 하는 압력센서장치 또는 전자감응장        치를 설치하고, 하차문이 열려 있으면 가속페달이 작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가속페달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버스의 경우 도지사         가 운행노선상의 도로사정 등으로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차실에 냉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의 차실에는 안내방송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정차신        호용 부자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 및 일반형시외버스의 차실에는 입석여객이 안        전을 위하여 손잡이대 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냉방장치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손잡이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버스의 앞바퀴에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외우등고속버스․시외고속버스 및 시외직행버스의 앞바퀴의 타이어는 튜브         레스타이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버스의 차체에는 행선지를 표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시외버스(시외중형버스를 제외한다)의 차실에는 휴대물품을 적재할 수 있는         선반(시외우등고속버스의 경우에는 적재함을 말한다)과 차실외부에 별도의          휴대물품 적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운행형태에 따라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         의 출력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⑵ 택  시

㈎ 택시의 차실에는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요금미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모범택시․대형택시 및 고급형택시에는 요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결재가 가        능하도록 관련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택시의 차실에는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택시의 윗부분에는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빈차로 운행중인 때        에는 택시의 외부에서 빈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명장치가 자동으로 작        동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모범택시․대형택시 및 고급형택시에는 호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시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⑶ 전세버스

㈎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버스의 앞바퀴에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앞바퀴의 타이어는 튜브레스타이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⑷ 장의자동차

㈎ 관은 차실외부에서 적재하고 하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관을 적재하는 장치는 차실내의 장례에 참여하는 자가 접촉할 수 없도록 완        전히 격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운구전용 장의자동차에는 운전자의 좌석 및 장례에 참여하는 자가 이용하는        2 이하의 좌석을 제외하고는 다른 자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차실에는 난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일반장의자동차의 앞바퀴에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가.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중에 휴대무선전화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⑴ 무선호출용 공용주파통신기기나 송․수신기가 차량내에 고정 부착된 시설(통화 시 손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원터치방식의 이어폰을 포함한다)을 갖추고 사용하는 경우

⑵ 자동차를 주․정차시킨 후 사용하는 경우

⑶ 부상자구호 기타 이와 유사한 긴급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나.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행전 사업용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       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한다.

다. 질병․피로․음주 기타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       해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라. 자동차의 운행중 중대한 고장을 발견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운전업무중 당해 도로에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운전업무를 마치고 교대하는       때에 다음 운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바.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⑴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       물 을 자동차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⑵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        견을 제외한다)을 자동차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⑶ 자동차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자동차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신분증 또는 자격증의 제시 요구가 있는 때에       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여객이 타고 있는 때에는 버스 또는 택시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 된다.

자.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한 때에는 제       41조의2제1항 각호의 조치중 사고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차. 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택시의 경우 승객의 요       구가 있으면 영수증의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여야 한다.

카.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복장 및 모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타.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구간운임제 시행지역에서의 운수종사자를 제외한다)는

승객이 탑승하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타. 기타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별표4〕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36조 관련)

구 분	항 목	등 록 기 준	비 고
□ 등록기준	1. 등록기준대수	ㅇ 100대 이상 (주사무소 및 영업소 전체차량)	아 래 비고와 같 음
	2.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대당 최저면적)	가. 승용차 : 13㎡~16㎡
		나. 소형승합자동차 : 15㎡~18㎡
		다. 중형승합자동차: 23㎡~ 26㎡
	3. 사무실 (주사무소 및 영업소)	ㅇ 수익금 및 배차의 관리등 대여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 ㅇ 계약하는 동안 임차인이 쉴 수 있는 의자 등을 확보 할 것

비 고

1. 차고는 자기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용으로 사     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

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        리 ․ 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나.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5년이상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        는 경우

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5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보유자동차 중 최근 6월간 30일이상 이용자에게     장기임대 한 자동차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인     정을 받아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별로 위 표의 기준면적의 7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그 차고면적을 줄여 적용할 수 있다

3.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관할관청이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별로 등록된 사업     용자동차의 주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기준 차고면적의      50퍼센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면적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50     퍼센트에서 그 감면 비율을 제외한 비율)의 범위안에서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

4. 차고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차고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군)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     한 출입여부 등을 참작하여 위 표에 의한 대당면적기준의 범위안에서       관할관청이 정한다.

〔별표5〕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제41조 관련)

차 종	사업의 구분			차 령
승용 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용		개인택시(소형)	5년
			개인택시 (배기량2400cc미만)	7년
			개인택시 (배기량2400cc이상)	9년
			일반택시(소형)	4년
			일반택시 (배기량2400cc미만)	6년
			일반택시 (배기량2400cc이상)	7년
	자동차대여사업용		중․ 소형	8년
			대 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중․ 소형	6년
			대 형	10년
승합 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13년6월
	기타 사업용	시내․ 외버스, 마을버스		10년
		시내․ 외버스, 마을버스 이외		12년

비  고

ㅇ도지사가 당해 시·도의 자동차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시·도의        공보에 차령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기간에 당해 차종의 정기검사유효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가. 위 표에서 정한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나.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다고 판정될 것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전화: )
④경영하고자하는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예정노선또는예정사업구역
⑥사업에사용할자동차의대수
⑦공 익 상 필 요 한 사 유
⑧사 업 의 범 위 또 는 기 간 (법 제 5 조 제 3 항 해 당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3.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 수 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4.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도 1부 5. 기존법인의 경우 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다.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6.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7.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1부
33331-225111민 98.5.9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제 주 도
	신 청 서							접 수
								검 토
								면허의사결정
	시설등확인 일시 통보
								시설등확인
	면 허 증교부							면 허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④사 업 기 간			⑤운전면허증번호
⑥사 업 구 역
⑦차 고 지
택 시 운 전 자 격 증
⑧자 격 증 번 호			⑨발 급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건강진단서 1부 2. 동법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 증 사본 1부 3. 사진(3.5㎝×4.5㎝) 2매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1부				수수료
				16,000원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제주도
	신 청 서							접 수
								검 토
								면허의사결정
	통 보							시설등확인
	면 허 증교부							면 허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③주 소	(전 화: )
사업소	④명 칭	(운행형태: )
	⑤소 재 시	주사무소
		영 업 소
⑥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⑦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 전세버스운송사업 ․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차고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제2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함)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1부							수 수 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33331-23011민 98.5.9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제주도
	신 청 서							접 수
								검 토
	시설등 확인 일시 통지							시설등확인
	등록 증 교부							등 록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등록증)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상호

업종(한정면허인 경우에는 ○○운송사업 한정면허로 표시)

업무범위(한정면허의 경우에 한함)

운행형태(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함)

차고지

터미널의 위치(터미널사업의 경우에 한함)

면허(등록)연월일

면허(등록)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년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을 면허(등록)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별지 제5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대장
①성 명 (대 표 자 성 명 )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주 사 무 소 소 재 지 )
④상 호		⑤업 종
⑥겸 영 업 종		⑦차 고 지
⑧면 허 연 월 일		⑨면 허 유 효 기 간
⑩업 무 범 위		⑪운 행 형 태
⑫면 허 대 수	연 월 일	대 수		비 고
⑬겸 영 대 수
33332-15541비 97.5.9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영업소 설치현황
①명 칭	②소재지	③대 지 (㎡)	④건 물 (㎡)	⑤차 고 위 치	⑥차 고 면 적		⑦소 유 형 태	⑧설 치 연월일
주요사고 발생현황
①연 월 일		②지 점		③피 해 상 황			④사 고 원 인
33332-15542비 98.5.9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행 정 처 분 현 황
①연 월 일	②건 명	③처 분 내 용		④처 분 판 정
33332-15543비 98.5.9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자 동 차 현 황
①자 동 차 번 호	②차 종	③연 식		④등 록 일
33332-15544비 98.5.9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여 객 자 동 차 운 송 사 업 등 록 대 장
①업 종				②등 록 연 월 일
③상 호				④대 표 자
⑤주 사 무 소				⑥차 고
⑦주 사 업 구 역
⑧등록대수	연 월 일	대 수	연 월 일		대 수			⑨겸영대수
33331-11641비 98.5.9 승인						297㎜×210㎜ (보존용지(1종) 54g/㎡)

(뒷 쪽)

영 업 소 설 치 현 황
①명 칭	②소재지	③대 지 (㎡)	④건 물 (㎡)	⑤차 고 위 치	⑥차고면적 (㎡)		⑦소 유 형 태	⑧설 치 연월일
주 요 사 고 발 생 상 황
⑨연월일	⑩지 점	⑪피 해 상 황	⑫사 고 원 인	⑬연월일	⑭지 점		⑮피 해 상 황	⑯사 고 원 인
33331-11642비 98.5.9 승인						297㎜×210㎜ (보존용지(1종) 70g/㎡)

변경사항 및 행정처분현황
①연 월 일	②건 명	③내 용		④처 분 관 청
33331-11643비 98.5.9 승인			297㎜×210㎜ (보존용지(1종) 70g/㎡)

자 동 차 현 황
① 자동차번 호	② 차 종	③ 연 식	④ 등록일	⑤ 자동차번 호	⑥ 차 종	⑦ 연 식	⑧ 등록일		⑨ 자동차번 호	⑩ 차 종	⑪ 연 식	⑫ 등록일
33331-11644비 98.5.9 승인								297㎜×210㎜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면허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주 소
④상 호(명 칭)
⑤업 종
⑥면 허(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제 호, 년 월 일
⑦재 교 부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당해 면허증(등록증)								수수료
								2,000원
33332-147111민 98.5.9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제 주 도
					신 청
	신 청 서							접 수
								검 토
	면 허 증(등록증)교부							수 리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신고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사 업 의 종 류			⑥운 행 형 태
⑦ 사 업 구 역
⑧신고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임 및 요금의 종류와 금액 및 적용방법
⑨변 경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대비표(신․구대비표는 운임․요금 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 수 료
							1,000원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구간제 운임에 있어서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
33331-22811민 94.5.9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제 주 도
	신 고 서							접 수
								검 토
	통 보							수 리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자동차대여사업변경					□인 가 □등 록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전 화: )
④사 업 의 종 류		(운행형태: )
⑤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⑥변 경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변경			□인 가 □등 록		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영업소․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기타 운송부 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 한 서류 1부								수 수 료
								증 차 :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 2,000원 추가 운 행 시 간 : 1,400원 기 타 : 2,000원
33331-23011민 98.5.9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제 주 도
	신 청 서							접 수
								검 토
	통 보							인가또는등록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①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전 화: )
④사 업 의 종 류			(운행형태: )
⑤변 경 연 월 일
⑥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⑦변 경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도○○운송사업조합장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장 귀하
구비서류 1.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수 수 료
								없 음
2. 관련사업자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합의에 의한 운행시간변경 및 운 행횟수 증가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주차장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3331-23111민 98.5.9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제 주 도, oo 운수사업조합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신 고 서							접 수
								검 토
	통 보							수 리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							처리기간
							5일
양도인	①성 명(법인의 경우 명 칭 및 대 표 자 성 명 )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전 화: )
양수인	④성 명(법인의 경우 명 칭 및 대 표 자 성 명 )			⑤ 주 민 등 록 번 호
	⑥주 소		(전 화: )
양 도․ 양수내용		⑦사 업 의 종 류
		⑧노 선 또 는 사 업 구 역
⑨양 도 가 격
⑩양 도․양 수 의 시 기
⑪양 도․양 수 의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파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양수인(사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수 수 료
						3,000원
2.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에는 자동차대여사업 자가 아닌 경우) 가. 기존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및 임원의 명부 각 1부 나. 신설법인인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발기인또 는 설립위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 는 사원모집계획서 각 1부 3.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의 경 우에 한합니다) 5.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에 있어서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33331-23511민 98.5.9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제 주 도
	신 고 서							접 수
								검 토
	통 보							수 리

[별지 제12호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
양 도 인 (파는사람)	①성 명			②주민등 록번호
	③주 소		(전 화: )
	④사업면허번호			⑤면 허 일 자
	⑥운전면허번호
양 수 인 (사는사람)	⑦성 명			⑧주민등 록번호
	⑨주 소
	⑩택 시 운 전 자 격 증 번 호			⑪발 급 기 관
⑫자 동 차 번 호				⑬양 도 가 격
⑭ 양 도 ․ 양 수 사 유		□면허취득후 5년경과 □질병 □이민 □61세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개인택시취득사실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 습니다. 나. 택시운전자격증명 다. 기타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여 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6항 각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나. 건강진단서 1부 다.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라.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마. 차고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사. 사진(2.5㎝×3㎝) 2매 ※ 뒷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332-15011민 98.5.9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신 고 하 는 곳	제주도	처 리 기 간	15일
수 수 료	3,000원
※ 유의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가 가능한 경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 칙 제17조제6항) 가. 면허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나. 1년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라.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마. 61세이상인 자 2.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경우의 벌칙(법 제76조) : 사업면허취소 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시 양수인은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의 불법행위 사실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제 주 도
	신 청 서							접 수
								검 토
	통 보							인 가

〔별지 제13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법인합병신고서	처리기간
5일
① 합병하고자하는법인	② 갑	③법 인 의 명 칭
④주 소	(전화: )
⑤대 표 자 성 명		⑥주민등 록번호
⑦ 을	⑧법 인 의 명 칭
⑨주 소
⑩대 표 자 성 명		⑪주민등록번호
⑫합병후존속또는합병에의하여설립되는 법인	⑬법 인 의 명 칭
⑭주 소
⑮대 표 자 성 명
⑯사 업 의 종 류
⑰노 선 또 는 사 업 구 역
⑱합 병 의 방 법 및 조 건		⑲합병하고자 하는 일자
⑳합 병 의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피합병법인 대표자(갑) (서명 또는 인) 피합병법인 대표자(을) (서명 또는 인) 합병후 존속(설립)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수 수 료
	3,000원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3. 기존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임원명부 각 1부 4. 신설법인의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 모집계획서 각 1부 5.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6.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33331-23611민 98.5.9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제 주 도
	신 고 서							접 수
								검 토
	통 보							인 가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지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자동차대여사업						□폐지				□신 고 서						5일
신 신 청 고 인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 소	(전 화： )
휴․ 폐지 내용			④사 업 의 종 류	(운행형태： )
			⑤휴 지 예 정 기 간	. . 부터 . . 까지( 년 월)										폐지 일자 . . .
⑥휴 지 (폐 지)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업폐지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1,400원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3331-23811민 98.5.9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신 고 인)					경유기관	처 리 기 관
						제 주 도
	신청서(신고서)							접 수
								검 토
	통 보							허가 또는 수리

[별지 제15호서식]

사 고 보 고 서 보고일시： 년 월 일
①사 고 명
②사 고 일 시 (날 씨)
③사 고 장 소
사 고 자 동 차	④가해자동차 번 호			⑤사 업 주 (사업체)		⑥피해자동차 번 호				⑦사 용 주 (사업체)
운행구간(노선)	⑧기점					⑨종점
⑩사 고 원 인		⑪사 고 개 요			⑫피 해 상 황				⑬조 치 사 항
⑭보 상 능 력	□ 책임보험 □ 종합보험 □ 공제 (□ )
							190㎜×268㎜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제주도
	신 청 서							접 수
								검 토
								면허의사결정
	통 보							시설등확인
	면 허 증교부							면 허

〔별지 제16호 서식〕

제 호 운수종사자교육카드 1. 소 속 : 2. 직 명 : 3. 성 명 : 4. 주민등록번호 : 교육실시기관장 :	사진 (2.5cm×3cm)
	인

190cm×268cm, (신문용지54g/㎡

주  의  사  항

1. 이 카드는 근무시간중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2. 이 카드는 지정된 교육을 마치고 해당란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이 카드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이 카드를 분실한 때에는 발행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재교부를 받아 야 합니다

(제1면)

제 1 회	제 2 회	제 3 회	제 4 회	제 5 회	제 6 회	제 7 회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제 8 회	제 9 회	제 10 회	제 11 회	제 12 회	제 13 회	제 14 회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별지 제17호 서식〕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 □자동차대여사업대여약관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전화: )
④사 업 의 종 류			(운행형태: )
⑤변 경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약관		을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대여약관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약관 1부(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1,400원
2. 약관의 신․ 구대비표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33331-22911민 98.5.9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제 주 도
	신 고 서							접 수
								검 토
	통 보							수 리

〔별지 제18호서식〕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주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전화: )
④사 업 의 종 류		(운행형태: )
⑤차령조정신청대상 자동차등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한 자동 차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33331-22911민 98.5.9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제 주 도
	신 고 서							접 수
								검 토
	통 보							수 리

〔별지 제19호서식)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합격통지서
①자동차등록번호			② 차 종
③차 명			④형식및연식
⑤차대번호			⑥원동기형식
소유자	⑧성 명 (명칭)		⑨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⑩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에 합격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자동차검사대행자 (서명 또는 인)
33331-22911민 98.5.9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      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   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     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   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에 제소하여야 한다.

⑥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

되어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당해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   결된 사항이 2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면허등)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    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 또는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할 여객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    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 (면허등의 기준)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     할 것

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교통사고       유무·거주지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    면적·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운임·요금의 신고등)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안에서 운임 또는 요금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임 또     는 요금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 또는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1.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미만의 소아 1인은      무임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아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운송약관)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   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운송약관을 정하    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의 기재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사업계획의 변경)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   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개시의 기일 또는 기간내에 운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폐지·감차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       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4.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절차·기준 기타 필요    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공동운수협정) ①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공동운수협정   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사업의 양도·양수등)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    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    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    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인가가 있은 때에는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   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   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제7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폐지)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    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    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 또는 교    량의 파괴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기간은 6월을 넘지 못한다.

④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 기타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자동차표시)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기호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사고시의 조치등) ①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여객중에 사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   속하게 유류품관리·대체운송수단의 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복·화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    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   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   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

④운송사업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   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4항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   수하여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운수종사자의 교육등) ①운수종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객에 대한 서비스증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   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이를지      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운수종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4.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5. 자동차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발 또는 운행하는 행위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통과하는 행위

7.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기타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     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 (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대수·보유차고   면적·영업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대여사업용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차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자동차대여약관)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건설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약관의 기재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5조 (자동차의 차령제한 등)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   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

②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당해 보유차     량으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안에서 업종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      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조립의 중단 또는 출고지연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을 6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의 기산   일과 계산방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연장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 (면허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 및 대통   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   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   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    하거나, 노선폐지·감차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한다.

1.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       지 아니한 때

2.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저해할 때

3.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       하게 한 때

4.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9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      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

5. 제6조·제30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      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3월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운송사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터미널사업자가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      망 한 날 부터 60일이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       일 또는 기간내에 운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8. 제13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때

9.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양도·양수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        정한 방법으로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때

10.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         은 날부터 1년이내에 3회이상 위반한 때

11. 제24조·제34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

12.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위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      탁 허가를 받은 때

13.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시설에 관한 공사를 한 때

14.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사용       개시를 한 때

15.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도지사가 정한 기간내        에 터미널의 사용개시를 하지 아니한 때

16.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가 취소된 때

1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면허·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