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6. 14 (수). 14:00

제주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13		제출일자 : 2006. 6. 2.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6. 6. 9.

1. 제안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06. 1. 11)으로 단일광역체제의 출범에 따라 현 조직체계에 맞게 현재 운용중인 「제주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2. 주요골자

가. 기금처리 관련법 규정의 조항을 변경함(안 제3조)

나. 도 및 시․군의 출연금을 도의 출연금으로 일원화 하고, (안 제4조)

다. 종전 기금지원 신청시 시장․군수 경유를 농업기술원장으로 일원화(안 제8조)

라.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중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회계공무원 및 당연직 위원을 조정함(안 제10조 및 제13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제134조(재산의 관리 및 처분), 「지방재정법」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3. 10 ～ 3. 30(20일간) - 의견 없음

○ 제279회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06. 5. 29.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o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2006. 1. 11)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직제개편에 따른 「제주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 사항을 개정코자하는 사항임

나. 안 제3조(기금의 설치)에 대하여

o 제3조제2항의 관련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전부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조문내용은 변함없이 법 적용조항을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서 제34조제3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나. 안 제4조(기금의 조성), 안 제8조(기금지원 신청 및 결정), 안 제1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안 제13조(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o 조례, 규칙이 제정되어 직제개편에 따른 관서명칭 및 직위명이 개정된 사항임

6. 종합 검토의견

o 본 조례 내용 중 일부 보완사항에 대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수정이 필요한 사항

현행 조례안	도지사 제출안	수 정 안	비 고
제8조(기금지원 신청 및 결정) ①기금지원신청은 제2조제1항의 선도농업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 조직체 및 그 소속원은 도농업기술원장, 시군조칙체 및 그 소속원은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②(생 략)	제8조(기금지원 신청 및 결정) ①기금지원신청은 제2조제1항의 선도농업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업인 자생조직체 및 그 소속원은 도농업기술원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②(현행조례안과 같음)	제8조(기금지원 신청 및 결정) ①기금지원신청은 제2조제1호의 선도농업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농업기술원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②(현행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