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6. 14 (수). 14:00

제주도 선인장사업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도 선인장사업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12		제출일자 : 2006. 6. 2.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6. 6. 9.

1. 제안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06. 1. 11)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광역체제의 출범에 따라 현재 북제주군에서 제주도 지정기념물인 손바닥선인장의 재배 및 가공을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선인장사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선인장사업장의 업무 및 기능, 장비임대 및 임가공, 사업장 생산물의 판매 등에 대한 규정(안 제4조 내지 제6조)

나. 장비임대 및 임가공 사용료에 대한 규정(안 제7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7조(사용료),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제주도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징수결정통지), 제33조(징수결정의 취소･개정 등),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제35조(납입고지서), 제36조(수납고지서의 간주규정), 제37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제37조의 1(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제39조(출납원의 수납)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3. 10 ～ 3. 30(20일간) - 의견 없음

○ 제279회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06. 5. 29.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o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종전에 북제주군에서 손바닥선인장의 재배 및 가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선인장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임

※ 손바닥선인장은 북제주군 한림읍 지역에 자생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429호 및 제주도 지방기념물 제35호로 지정되었음

나. 안 제4조(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o 제4조제1항제2호 “선인장 유전자원 수집 보존 및 전시관 운영관리”는 현행 「북제주군선인장사업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제4조제1항제2호의 “노지 월동용 화훼류 선인장 품종 선발”을 수정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o 제4조제2항의 “도지사는 선인장사업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의 지정 및 별도의 필요인원을 배치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 시점에서 필요인력과 배치인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6. 종합검토의견

o 본 조례 내용 중 일부 보완사항에 대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수정이 필요한 사항

〔별표〕

장비임대․임가공 수수료(제7조제2항 관련)

구 분		수수료(원)	비고
장비임대료	진공동결건조기	80,000원	1대당 1일(24시간)사용 기준
임가공료	선인장 건조가공	5,000원	선인장 열매 건조품 1kg 기준
	선인장 건조 및 분말가공	16,000원	선인장 열매 분말 1kg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