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6. 14 (수). 14:00

제주도 해녀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도 해녀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17		제출일자 : 2006. 6. 5.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6. 6. 7.

1. 제안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06. 1. 11)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해녀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하는 사항임

2. 주요골자

가. 관리 및 운영에 휴관일, 관람 및 매표시간,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내지 제7조)

나. 관람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다. 관람자 및 사용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라. 수장품의 수집,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 및 제15조)

마. 제주도 해녀박물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7조 내지 제22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7조(사용료)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3. 8 ～ 3. 28(20일간) - 의견 없음

○ 제271회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06. 3. 29.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o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2006. 1. 11)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북제주군에서 관리․운영하던 제주해녀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임

나. 안 제6조(관람료)에 대하여

o 제주도를 대표하는 것 중의 하나인 제주해녀의 작업모습과 해산물 체취도구 등을 전시하여 끈질긴 생명력과 강인한 개척 정신 등 제주해녀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취지에서 제주명예도민들에게도 제주도민과 마찬가지로 관람료 50퍼센트의 감면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함

다. 안 제7조(관람권)에 대하여

o 안 제7조제2항제2호에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생에 대하여 별도 관람료를 인하하여 받는다면 “19세이상 24세이하의 대학생”의 경우 별도로 규정하여 일반인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라. 안 제9조(매표 및 수표)에 대하여

o 안 제9조는 매표와 수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인데 매표분야만 규정되어 있고 수표 분야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o 관람객이 매표를 한 후 수표원이 검표를 한 후 관람자가 입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6. 종합 검토의견

o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보안사항과 자구수정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7조(관람권) ①(생 략) ②(생 략) 1.(생 략) 2.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3.(생략) 4.어 른 :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5.(생 략) ③(생 략) 제9조(매표 및 수표) ①(생 략) ②(생 략). ＜신 설＞	제7조(관람권) ①(조례안과 같음) ②(조례안과 같음) 1.(조례안과 같음) 2.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20세 ～ 24세의 학생증을 소지한 대학생을 포함한다.) 3.(조례안과 같음) 4.어 른 :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5.(조례안과 같음) ③(조례안과 같음) 제9조(매표 및 검표) ①(조례안과 같음) ②(조례안과 같음). ③수표원은 관람객이 입장할 때 관람권의 검인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입장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