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2006. 6. 16.(금) 11:00

제주내쇼날컨트리클럽 조성 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내쇼날컨트리클럽 조성 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23		제출일자 : 2006. 6. 7.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6. 6. 7.

1. 제안이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통합 영향 평가 대상인 ‘제주내쇼날컨트리클럽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2.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제주내쇼날컨트리클럽 조성 사업

o 사 업 자 : 주식회사삼흥개발

o 위    치 :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산14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총 사업면적 1,527,425㎡

- 체육시설지구(골프장 회원 18홀, 일반대중 9홀)

o 사업기간/사업비 : 착공 후 24개월/ 550억 원

3.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o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제4조 (평가대상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 공사 중 총 용지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4.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o 2005.  5. 19.  평가서 초안 접수

o 2005.  6.  1.  주민 설명회 개최(안덕면 동광리사무소)

o 2005. 12. 22.  본 평가서 접수

o 2006.  5. 12.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보완동의)

5. 주요내용

o 제주내쇼날컨트리클럽 조성 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 생략

6. 주요 검토사항

□ 환경영향평가 분야

가. 자연환경(기상, 지형․지질, 동․식물, 수리․수문)과 관련하여

[기상 분야]

o 사업지역과 가장 인접한 서귀포기상대의 최근 10년(1995년 ～ 2004년) 동안 기상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77)

[지형․지질 분야]

o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양생이밭천을 포함하는 양안 각 10m 구간 총 면적 12,790㎡를 원형보전녹지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의안 p.3)

- 사업지구의 지목별 현황에서 하천이 없는 바, 양생이밭천에 대한 지번, 지목, 지적 및 사업지구 편입면적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동․식물상 분야]

o 사업시행으로 인한 녹지자연도 등급별 분포 면적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평가서 p.145 ～ p.147)

등급	구분	사업시행전		사업시행 후
		면적(㎦)	비율(%)	면적(㎦)	비율(%)
0	수 역	-		0.10	6.5
1	무식생지구	-		0.07	4.6
2	경 작 지	0.02	1.3	0.02	1.3
4	잔 디 밭	-	-	0.74	48.4
5	억새초지	1.47	96.1	0.28	18.3
6	조경녹지	0.04	2.6	0.32	20.9
합 계		1.53	100.0	1.53	100.0

o '쥐똥나무‘, ’보리수나무‘, ’구지뽕나무’ 등 수목 약 205주를 조경계획에 반영하여 이식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152, p.153)

[수리․수문 분야]

o 사업지구내에서 발생하는 토사 및 홍수유출량 전량을 저감하는 방법으로 토공 작업 전에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4개소 및 임시침사지 1개소를 설치하고, 개발 후를 대비한 영구저류지 4개소를 공사 완료 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225)

나. 생활환경(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경관)과 관련하여

[토지이용 분야]

o 사업지구의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평가서 p.227)

구분	합 계	임 야	목장용지	도로
면적(㎡)	1,527,425	841,846	663,755	24,824
비율(%)	100.0	55.1	43.5	1.4

- 사업지구내 도로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여부, 대체도로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o 소유자별 토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평가서 p.227)

구분	합 계	국유지	군유지	사유지
면적(㎡)	1,527,425	33,228	-	1,494,197
비율(%)	100.0	2.2	-	97.8

- 국유지에 대한 관리계획 등 승인 절차 이행 여부 및 사유지 매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o 사업지구의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은 전체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평가서 p.228)

o 본 사업의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평가서 p.2-8, p.2-9)

구 분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세부시설명	비고
합 계		1,527,425
체육시설	소계	1,520,167
	코스시설	882,277		코스, 골프연습장, 연못, 카트로
	건축시설	13,492		클럽하우스, 티하우스, 관리동, 장비창고, 수위실
	부대시설	18,731		진입도로, 관리도로, 주차장, 급수탱크
	녹 지	612,925	-	원지형보전, 복원녹지
교통시설(진입)		7,258		진입도로

o 개발사업으로 인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관리보전지역별 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평가서 p.233  ～ p.235)

<지하수자원보전지역 편입 및 개발 현황>

등급별	편입		개발		비고
	면적(㎡)	비율(%)	면적(㎡)	개발비율(%)
합 계	1,527,425	100.0	1,217,808	77.8
1등급	9,177	0.2	-	-
2등급	-	-	-	-
3등급	19,991	1.3	8,699	43.5
4등급	1,498,257	98.5	1,209,109	80.7

<생태계보전지역 편입 및 개발 현황>

등급별	편입		개발		비고
	면적(㎡)	비율(%)	면적(㎡)	개발비율(%)
합 계	1,527,425	100.0	1,218,932	79.8
4-1등급	-	-	-	-
4-2등급	1,496,816	98.0	1,191,244	79.6
5등급	30,609	2.0	27,688	90.5

<경관보전지역 편입 및 개발 현황>

등급별	편입		개발		비고
	면적(㎡)	비율(%)	면적(㎡)	개발비율(%)
합 계	1,527,425	100.0	1,218,720	79.8
2등급	58,545	96.2	49,352	84.3
3등급	1,468,880	-	1,169,358	79.6
4등급	-	-	-	-

[대기질분야]

o 본격적인 토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진․출입로에 대한 노면포장을 실시하여 공사차량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267)

- 토공사 계획에 의하면 토량의 이동은 사업부지내 토량으로 충당하여 외부로의 유출이나 유입이 없을 것(보완서 p.24)인 바 진출입차량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방지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론적인 대책이 아닌 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o  공사 진행 시 작업장 내의 토사 유출 방지 및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지 진입부에 세륜․측면 살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평가서 p.269)

- 토사 운반 차량이 세륜시설을 통과하여 진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인데도 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 보여지며, 필요시 설치할 경우에도 설치 위치를 진입로에서 사업장 부치 측으로 변경하여 설치함이 바람직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o 사업지역 동측에 인접한 제2산록도로(지방도 1115호선)를 이용하는 차량에 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어 부지 경계선 차폐시설 상단에 방진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평가서 p.271)

[수질 분야]

o 공사시 현장내 투입되는 인력에 의해서 배출되는 분뇨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전량 수거 처리하고, 운영시는 일일 200㎥ 처리용량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평가서 p.321, p.325)

o 총 용수수요량은 일일 2,500㎥(생활용수 200, 관개용수 2,300)이며, 용수공급은  생활용수 용도로 지하수 1개소(200㎥/일)를 개발하고 관개용수 용도는 오수처리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지하수 4개소(개소 당 500㎥/일)를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322)

o 사업지역 개발 후 유출 집중으로 인한 하류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수의 지하수 함양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발 전에 설치되는 영구저류지 겸 침사지 하부에 침투트렌치(연장 410m, 폭 3m, 깊이 2m)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342)

[토양 분야]

o 농약 및 비료 사용의 저감방안으로 제시한 사항으로 농약 중 독성이 강한 농약의 사용을 지양하고, 잔디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개량하며, 강우시 표면 잔류 성분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역의 집수지에 저류조를 설치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평가서 p.367), 심의보완계획에서 미생물 제제를 매년 농약 사용량의 5%씩 도입하여 최대한 농약 사용량을 저감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보완서 p.21)

- 일반적인 계획이라고 판단되는 바 본 사업지구의 실정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소음․진동, 경관 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 사회․경제환경분야(인구 및 주거, 산업, 교통, 문화재)와 관련하여

[인구 및 주거 분야]

o 운영시 전체 고용인구 및 지역주민으로 채용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통 분야]

o 사업비 주진출입로가 제2산록도로(지방도 1115호선)에서 분기되면서 가감속차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평가서 p.455)

- 이에 대하여 도로관리청과 협의되었는지의 여부 등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문화재 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련 일반사항

o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 및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주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제주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식물과 부존하는 광물 등 중에서 도 조례가 정하는 자원을 보존자원으로 지정 고시하고,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채취․훼손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공개금지․이동금지․장애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에 따라  2005. 5. 18. 보존자원(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모래, 지하수)을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 보존자원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모든 영향평가항목에서도 보존자원에 관한 부분이 조사 평가되고 저감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재해영향평가 분야

가. 개발 중 저감대책 관련

o 골프장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개발 중에 발생되는 홍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 증가분에 대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 전 사업지구내에 저류지겸 침사지 4개소(용량 115,817㎥)와 임시침사지 1개소(용량 24,344㎥)를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7-21)

나. 개발 후 저감대책 관련

o 개발후 홍수유출량의 증가분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개발 중 저감시설을 활용하여 영구저류지 겸 침사지 4개소(용량 140,713㎥)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7-38)

o 저류지를 통하여 방류되는 우수의 집중을 분산시켜 하류부에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분산트렌치 2개소(연장 509m, 관경 1,200mm)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7-43)

o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장으로서 저류시설기준 용량(105,000㎥)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상기 재해 저감용 저류지외에 초기 우수 및 경관용 저류지 4개소(용량 65,369㎥)를 포함하여 전체 계획저류지는 8개소(용량 206,082㎥)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7-46, p.7-47)

□ 교통영향평가 분야 : 교육관광위회에서 심사

7. 종합의견

o 본 사업은 여가 공간 확보 및 잠재 자원의 개발과 자연 자원의 효율적 이용, 관광 자원의 연계 개발로 지역균형 발전과 동시에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o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하여

- 세륜시설의 설치 위치를 진입로에서 사업장 부지 측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 개발 몌정인 지하수 4개공(생할용수 1, 관개용수 3) 중 관개용수용 지하수 개발은 저류지 용수를 우선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조정

- 지역주민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반영

- 제2산록도로에 가감속차로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 및 도로점용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시행

- 보존자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채취․훼손행위  금지 등 적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o 재해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하여

-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