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6. 16(금)10:00

제주도 관광개발정책 고문조례 폐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도 관광개발정책 고문조례 폐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16		제출년월일 : 2006. 6. 5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6. 7

1. 제안이유

○ 제주도 관광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제3조의 관광정책고문 자문사항과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자문관 역할이 유사한 기능이므로「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를 폐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통합운영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폐지

3. 검토사항

○ 제주도 관광개발 정책고문은  3회에 걸쳐 위촉〔김영택(1999. 1. 21～2001. 1. 20, 2003. 3. 26～2005. 3. 25), 안충영(2002. 12. 5～2004. 12. 4)〕한 바 있으나 활동실적은 미미 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0조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정책수립 및 외국인투자활동 등에 자문을 위하여 세계 각국이 주요도시별로 투자유치자문관(이하“자문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검토의견

○ 이 폐지 조례안과 유사한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 조례”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주도 관광개발정책 고문 위촉

□ 위촉현황 : 2명(임기 2년)

○ 한국경영인리더쉽센터 김영택회장(1951. 12. 13)

•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117 산경APT 501호

• 위촉기간 : 2003. 3. 26 ― 2005. 3. 25(2년간)

※ 최초위촉 : 1999. 1. 21 ― 2001. 1. 20(2년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안충영원장(1941. 1. 3)

• 주    소 : 서울 동작구 흑석1동 221

• 위촉기간 : 2002. 12. 5 ― 2004. 12. 4(2년간)

□ 위촉내용

○ 근거 :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1999. 1. 6)

○ 위촉대상 : 2인 이내

• 외국인 투자관련 컨설팅 전문가, 변호사 및 회계사

• 기타 관광개발 및 투자유치관련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자문사항

• 관광개발정책 및 제도에 관한 자문

• 내 ․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및 고충처리 등

●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

[소관부서 : 투자유치과]

제정 1999. 1. 6 조례 제216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 관광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주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2인이내의 제주도관광개발정책 고문(이하 "관광정책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외국인 투자관련 컨설팅 전문가

2. 변호사 및 회계사

3. 기타 관광개발 및 투자유치관련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자문사항) 관광개발정책 고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관광개발정책 및 제도에 관한 자문

2. 내．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3. 내．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및 고충처리

4. 기타 관광개발정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제4조(임기) 관광정책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광정책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민자유치 자문 수행을 기피할 때

2. 민자유치 자문수행을 불성실하게 한 때

3. 관광정책고문으로서의 품위을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4. 기타 관광정책자문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여비 등) 관광정책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등 관광개발과 관련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