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6. 16(금)10:00

제주 내쇼날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교 통 분 야 -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주 내쇼날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교 통 분 야 -

의 안 번 호	723		제출년월일 : 2006. 6. 7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6. 7

1. 제안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 내쇼날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 사 업 자 : 주식회사 삼흥개발(제주시 도남동 80번지 4층 404호)

○ 위    치 :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산 14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총 사업면적 1,527,425㎡

-  체육시설지구(골프장 회원 18홀, 일반대중 9홀)

※ 콘도미니엄은 없음

○ 사업기간 : 착공 후 24개월

○ 사 업 비 : 550억원

※ 토지이용계획(동의안  P. 16)

(단위 : ㎡)

구 분		회 원 제		일 반 대 중		합 계		비 고
		부지면적	구성비 (%)	부지면적	구성비 (%)	부지면적	구성비 (%)
체육시설부지		1,066,945	100.00	460,480	100.00	1,527,425	100.00	-
	코스시설용지	619,092	58.02	263,185	57.16	882,277	57.77	-
	건축시설용지	8,965	0.84	4,527	0.98	13,492	0.88	-
	부대시설용지	11,659	1.10	8,293	0.54	19,952	1.30	-
	녹 지 용 지	427,229	40.04	184,475	40.06	611,704	40.05	-
교통시설 (진입도로)		7,258						-
사업계획부지		1,527,425						-

3.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 법적근거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별표1을 보면,

- 체육시설의 설치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면적 부지면적 300만㎡이상은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부지면적 15만㎡ 이상, 300만㎡미만은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본 건은 부지면적 1,527,425㎡로서 이에 해당되나,

- 제주도인 경우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협의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지사는 제출한 평가서를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두어 검토․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2006. 5. 12일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보완동의)를 거쳐 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4. 주요 검토사항

가. 시간적 범위(영향평가서 P. 22)

구 분	기준년도	완공년도	단기목표년도 (사업완공후 1년)	중기목표년도 (사업완공후 5년)	장기목표년도 (사업완공후 10년)
시간적범위	2005	2008	2009	2013	2018

나. 장래목표년도별 활동인구 예측(영향평가서 P. 26)

구 분		홀수	2009년			2013년			2018년
			상근인구 (인)	이용인구 (인)	합 계 (인)	상근인구 (인)	이용인구 (인)	합 계 (인)	상근인구 (인)	이용인구 (인)	합 계 (인)
체육시설	평일	27홀	230	513	743	230	549	779	230	599	829
	휴일	27홀	230	591	821	230	608	838	230	608	838

다. 발생교통량(영향평가서 P. 26, 동의안 P. 15)

(단위 : 대/시, 대/일)

구 분			승 용 차		택 시		전세버스 (셔틀버스 포함)		합 계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합계
평일	단기목표년도 (2009년)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 (17:00 ～ 18:00)	8	55	1	6	-	1	9	62	71
		1일 총 발생교통량	328	328	36	36	6	6	370	370	740
	중기목표년도 (2013년)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 (17:00 ～ 18:00)	8	59	1	6	-	1	9	66	75
		1일 총 발생교통량	348	348	38	38	6	6	392	392	784
	장기목표년도 (2018년)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 (17:00 ～ 18:00)	9	63	1	6	-	1	10	70	80
		1일 총 발생교통량	378	378	41	41	6	6	425	425	850
휴일	단기목표년도 (2009년)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18:00～19:00)	9	61	1	7	-	1	10	69	79
		1일 총 발생교통량	364	364	42	42	6	6	412	412	824
	중기목표년도 (2013년)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18:00～19:00)	10	63	1	7	-	1	11	71	82
		1일 총 발생교통량	379	379	42	42	6	6	427	427	854
	장기목표년도 (2018년)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18:00～19:00)	10	65	1	7	-	1	11	73	84
		1일 총 발생교통량	387	387	42	42	6	6	435	435	870

라. 주차대수(영향평가서 P. 27, 동의안 P. 15)

구 분	법 정 주차대수 (대)	계 획 주차대수 (대)	주 차 수 요 (대)			평 가 지 표
			2009년	2013년	2018년
주차대수	320	388	241	258	281	∙법정주차대수의 121.3% 확보 ∙주차수요의 138.1% 확보

- 법정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남제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2004. 10. 13)”에 의거 법적으로 최소한 확보해야 할 주차대수이고,

- 계획주차대수는 사업자가 법정주차대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려는 주차대수임.

- 이제까지 의회에서 심사한 각종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120% 이상을 확보하도록 수정 의결된 바 있는데 금번 사업인 경우는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121.3%를 확보하고 있어 주차수요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 및 진출입 동선

○ 본 사업지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국도 95호선(서부관광로 폭원 10m～25m) 광평교차로에서 지방도 1115호선(제2산록도, 탐라대쪽)을 타고 약 800m쯤 가서 우회전 하면 사업지로 가는 진입도로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진출입동선(심의의결보완서 P. 37, 도면참조)

- 지방도 1115호선(제2산록도로)과 사업지 진출입로가 만나는 부분은 교차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호등 설치는 안하고 점멸등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 지역은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 아니므로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이 부분 감속차로 L=135m(테이퍼 45m 포함)로 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평균 L=90.0m(테이퍼 28m 포함)보다 길고,

- 가속차로도 L=175m(테이퍼 45m 포함)도 통상 가속차로 L=108m(테이퍼 28m 포함)보다 길어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5. 검토의견

○ 교통영향평가지침(건설교통부 고시(제2004-10호))의 제5조제3호와 관련 별표 2를 보면 중점평가항목 중 본 사업지의 특성에 맞는 중점평가항목 11가지가 나와 있는데,

○ 이중 제가 판단하기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 사업지내 공공주차장의 규모 등 주차장 문제와

-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등 진출입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앞서 보고드린,

-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120%이상인 121.3%를 확보하고 있어 주차수요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진출입 동선에 있어서도 이 지역이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