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6. 16(금) 10:00

이어도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교 통 분 야 -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이어도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교 통 분 야 -

의 안 번 호	724		제출년월일 : 2006. 6. 7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6. 7

1. 제안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이어도컨트리클럽 조성사업

○ 사 업 자 : 주식회사 이어도컨트리클럽(제주시 연동 1486번지 주홍빌딩 3층)

○ 위    치 :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덕천리 산 84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총 사업면적 1,555,264㎡

- 체육시설지구(골프장 36홀) 1,422,747㎡,

- 관광휴양지구(숙박시설 등) 132,517㎡

○ 사업기간 : 착공후 24개월(2006 ～ 2008년)

○ 사 업 비 : 2,084억원

※ 토지이용계획(동의안 P. 15)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 고
체육시설용지	소 계		1,422,747	91.48%
	체육시설		653,792	42.04%
		그린	25,252	1.62%
		티	25,833	1.66%
		벙커	25,840	1.66%
		훼어웨이	276,834	17.80%
		라프	248,475	15.98%
		카트로	42,199	2.71%
		연습그린	3,060	0.20%
		묘포장	-	0.00%
		조정지	6,299	0.41%
	건축시설		15,402	0.99%
		클럽하우스	7,867	0.51%
		티하우스	1,222	0.08%
		관리동	6,,213	0.40%
		수위실	100	0.01%
	공공시설		106,403	6.84%
		진입도로	18,496	1.19%
		관리도로	-	0.00%
		대체도로	2,718	0.17%
		주차장	11,196	0.72%
		저류지	72,575	4.67%
		오수처리장	1,418	0.09%
		물탱크	-	0.00%
	녹지		647,150	41.61%
		조성녹지	328,196	21.10%
		원형녹지	318,954	20.51%
관광휴양시설용지	소계		132,517	8.52%
	숙박시설		48,670	3.13%
		콘도미니엄 1	7,495	0.48%
		콘도미니엄 2	4,234	0.27%
		콘도미니엄 3	6,437	0.41%
		콘도미니엄 4	2,148	0.14%
		콘도미니엄 5	6,327	0.41%
		콘도미니엄 6	5,607	0.36%
		조정지	16,422	1.06%
	공공시설		23,925	1.54%
		단지내도로	18,423	1.18%
		대체도로	2,652	0.17%
		주차장	2,850	0.18%
	녹지		59,922	3.85%
		조성녹지	33,655	2.16%
		원형녹지	26,267	1.69%
합 계			1,555,264	100.00%

3.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 법적근거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2제3항 별표1을 보면,

- “체육시설의 설치”인 경우는 부지면적 300㎡이상은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고 부지면적이 15만㎡이상 300만㎡ 미만은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데, 본 사업장인 경우는 1,555,264㎡로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나,

- 제주도인 경우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협의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지사는 제출한 평가서를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두어 검토․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2006. 4. 28일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보완동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4. 주요 검토사항

가. 시간적 범위(영향평가서 P. 26)

구 분	기준년도	완공년도	단기목표년도 (사업완공후 1년)	중기목표년도 (사업완공후 5년)	장기목표년도 (사업완공후 10년)
시간적범위	2005	2008	2009	2013	2018

나. 장래목표년도별 활동인구 예측(영향평가서 P. 174)

구 분	활 동 인 구 (인/일)				합 계 (인/일)
	상근인구	이 용 인 구
					2009년	2013년	2018년
		2009년	2013년	2018년
체육시설	400	552	552	552	1,485	1,525	1,583
숙박시설	50	483	523	581
합 계	450	1,035	1,075	1,133

다. 발생교통량(동의안 P. 14, 영향평가서 P. 186)

구 분	단기목표년도(2009년)			중기목표년도(2013년)			장기목표년도(2018년)
	유입	유출	합계	유입	유출	합계	유입	유출	합계
사업지첨두시 (14:00～15:00, 대/시)	38	31	69	41	31	72	45	33	78
주변가로첨두시 (18:00～19:00, 대/시)	19	35	54	19	36	55	20	39	59
1일 발생교통량(대/일)	405	405	810	423	423	846	450	450	900

라. 주차대수(영향평가서 P. 208)

구 분	법정주차대수 (대)	계획주차대수 (대)	주 차 수 요 (대)			평 가 지 표
			2009년	2013년	2018년
주차대수	449	590	411	451	475	∙법정대비 : 131.4% ∙수요대비 : 124.2%

- 법정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북제주군 부설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2004. 5. 1)에 의거 법적으로 최소한 확보해야 할 주차대수이고,

- 계획주차대수는 사업자가 법정주차대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려는 주차대수임.

- 이제까지 의회에서 심사한 각종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120% 이상을 확보하도록 수정 의결된 바 있는데 금번 사업인 경우에는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131.4% 확보하고 있어 주차수요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 및 진출입동선(영향평가서 P. 214, 심의의결보완서 P. 25 도면)

○ 본 사업지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시와 성산을 연결하는 국도 16호선〔중산간도로 2차로(6～10m)〕 상덕천리 입구 삼거리를 지나자마자 체오름(사업지) 입구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군도 75호선을 따라 1,755㎞를 가면 사업지가 나옵니다.

※ 군도 75호선은 덕천(체오름 입구)에서 동부관광도로까지 계획노선(12m)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오솔길(3.5m)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까지(1,755㎞) 도로폭 9.0m(왕복 2차로, 차도 7.0m, 길어깨 2.0m, 용지폭 14m～15m)로 사업주 부담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상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국도 16호선과 군도 75호선이 만나는 부분은 교차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신호등 설치는 없이 점멸등만 설치하려 하고 있으나 이 지역은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 아니므로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이 부분 감속차로도 L=122.5m(테이퍼 L=52.5m 포함)로 통상적(평균적으로) L=90.0m(테이퍼 28m 포함) 보다 길고,

- 가속차로도 L=142.5m(테이퍼 52.5m 포함)로 통상 가속차로 L=108m(테이퍼 28m 포함)보다 길어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도면(심의의결보완서 P. 25)을 보면 농어촌도로 210호선(계획노선)이 본 사업장 일부를 관통하는 것으로 나와있고, 군도 71호선(계획노선)에 저촉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사업착공전 북제주군과 협의하겠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5. 검토의견

○ 교통영향평가지침(건설교통부 고시(제2004-10호))의 제5조제3호와 관련 별표 2를 보면, 중점평가항목 중 본 사업지의 특성에 맞는 중점평가항목 11가지가 나와 있는데,

○ 이중 제가 판단하기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 사업지내 공공주차장의 규모 등 주차장 문제와

-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등 진출입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앞서 보고드린

-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120%이상인 131.4%를 확보하고 있어 주차수요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진출입 동선에 있어서도 이 지역이 교통량이 많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앞서 보고드린대로

- 농어촌도로 210호선(계획도로)

- 군도 71호선(계획노선)이 이지역의 일부를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