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 수 산 환 경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05. 11

농 수 축 산 국

목      차

ꏅ 농수축산 기본현황 .......................................	1
ꏅ 기구 및 정․현원 ............................................	2
ꏅ 2005 주요업무 추진상황................................	4
○ 친환경농정분야 ...................................................	5
○ 감 귤 분 야 .......................................................	11
○ 해양수산분야 .......................................................	17
○ 축 산 분 야 .......................................................	23
ꏅ ‘04 결산 및 ’05 예산집행 현황 .................	30
ꏅ 입 법 현 황(조례, 규칙 등) .......................	32
ꏅ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04년).......	33
ꏅ 행정사무감사 자료(‘05년) ...............................	52

농․수․축산 기본 현황

ꏚ 1차산업 조수입   ─  2조 845억원(전년대비 11.5% 증

○ 농산물 : 1조 1,871억원(56.9%)

○ 수산물 :    4,627억원(22.2%)

○ 축산물 :    4,348억원(20.9%)

수산물(22.2%)

농산물(56.9%)

축산물(20.9%)

ꏚ 농 업
○ 농가․인구		─	36,366호․109,955명(전체도민의 19.7%)
○ 경지면적		─	58,951㏊(밭 99.7%, 논 0.3%)
ꏚ 수 산 업
○ 어가․인구	─			6,738호․19,737명(전체도민의 3.5%)
○ 어선․어항	─			3,303척․99개 어항
ꏚ 축 산 업
○ 가구․인구		─	5,384호․21,536명(전체도민의 3.8%) (※ 농가구․인구에 포함됨)
○ 주요 가축(천두)		─	한육우22, 젖소 6, 돼지 411, 말 13

기 구 및 정․현 원

ꏚ  기    구

																																								농 수 축 산 국
																		친환경농정과																									감 귤 과																							축 정 과
								농업정책													환경농 업						채소원예					유통개선					농업기반						감귤정책					감귤유통							과수지원							축산정책								위생유통										가축방역								축산환경
																																																															해양수산과
																																																										해양수산정책					자원관리								해양개발										연안관리									어업지원

ꏚ  정 ․현 원

구 분	계	친환경농정과	감 귤 과	해양수산과	축 정 과
정 원	82	21	13	33	15
현 원	80	20	13	33 (지도선 13)	14
결 원	2	1	-	-	1

※ 결원 : 2명(친환경농정과 5급 1, 축정과 8급 1명)

【 주 요 기 능 】

친환경농정과

○ 농․수․축산업발전계획 수립․시행

○ 농업 정예인력육성, 농어촌진흥기금조성․지원

○ 농업기반 조성, 농촌 생활환경개선

○ 특용작물 및 채소류의 생산․조정

○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작물 병해충 방제

○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개선 지원

감  귤  과

○ 감귤 등 과수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 감귤수출 및 수입관리

○ 감귤품종개량, 고품질 생산시책 추진

○ 감귤유통처리대책 수립․시행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 종합개발 계획 수립․시행

○ 수산자원 조성 관리 및 양식어업 육성

○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어촌종합개발

○ 수산물유통개선, 어업질서확립, 친환경 연안관리

축  정  과

○ 축산진흥 종합 발전계획 수립․시행

○ 가축 개량등 축종별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 시행

○ 축산물 수급조절 및 안전성 제고사업 추진

○ 청정지역유지, 국제방역, 환경친화형 축산정책 추진

2005 주요업무 추진상황

친 환 경 농 정 분 야

	≪친환경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
◈ 제주형 친환경 농업 육성 ◈ 전천후 안전영농기반 구축 ◈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지원 ◈ 채소류 경쟁력 강화 및 기능성 작물 육성 ◈ 농업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지원 강화

제주형 친환경농업 육성

◈ 제주의 청정 환경을 통하여 친환경농업의 청정 Image 브랜드화

◈ 환경친화적 농산물의 생산․유통체계 구축 등 청정 1차 산업육성

ꏅ 사업개요

○ 전체 사업계획(‘03 ~ ’07) : 47개사업․1,810억원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 : 28개사업․970억원

∙친환경농업 유통기반 구축 : 19개사업․840억원

○ 추진실적 : 261억원(‘03년 84억원, ’04년 177억원)

∙생산기반조성(5개사업), 축산환경개선(4개사업) 등 13개사업

∙생산기반조성(7개사업), 축산환경개선, 유통개선 등 18개사업

ꏅ 추진상황 ⇒ 5개분야․170억원

○ 친환경농업기반조성 : 13개사업․66억원

∙지구조성,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재배단지조성, 직불제 등

○ 축산환경개선 : 6개사업․65억원

∙축산분뇨비료화, 축산직불제, 미생물비료화, 축분액비저장조 등

○ 연구개발사업 : 8개사업․15억원

∙친환경농업기술, 친환경방제, 난지농업연구, 농축산부산물자원화 등

○ 친환경농산물 유통 : 5개사업․17억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판매장설치,  친환경농산물운반차량 등

○ 교육․홍보 : 7억원(체험관시설, 엑스포참가 등)

ꏅ 향후계획

○ 친환경농업을 토양환경 및 지하수보전 등을 위한 공익적 생명

산업 및 고수익산업으로 육성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제주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 시행규칙 제정 시행

전천후 안전영농기반 구축

◈ 농업생산기반이 취약한 농산물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개발,

경작로 확․포장, 배수로 시설등 안전 영농 기반 확충

◈ 인공배수로 개설로 가뭄 및 수해로부터 자유로운 영농 설계

ꏚ 사업개요

○ 전체 사업계획

∙ 밭기반정비사업(‘94～’11) : 804지구․24,920ha ․ 5,947억원

∙ 배수 개선 사업(‘86～’11) : 43개지구 ․ 5,186ha ․ 1,834억원

○ 추진 실적 : 14,864ha․3,960억원

∙ 밭기반정비 : 43지구․13,401ha․3,272억원

- 용수개발 435공(421천톤/일), 배수관 1,872㎞, 경작로포장 745㎞

∙ 배수개선 : 16개지구․2,737ha(배수로개설 68.43㎞)․688억원

- 완 료 : 11개지구․1,465ha(배수로개설 68.43㎞)․404억원

- 계 속 : 5개지구 1,272ha(송당, 용수, 수원, 태흥, 동일)․284억원

ꏅ 추진상황 ⇒ 4,526ha․399억원

○ 밭기반정비 : 43지구․2,662ha․288억원

∙ 용수개발 11공(8천톤/일), 배수관 109㎞, 경작로포장 66㎞

○ 배수개선 : 6개지구․1,864ha(배수로개설 7.5㎞)․111억원

∙ 하천지구 ― ‘05년 신규 착수/ 보성지구 ― 실시 설계중

ꏅ 향후계획

○ 연내 조기 사업마무리 및 연차별 사업계획 차질 없이 추진

⇒ 송당, 태흥지구 ― ‘06년 사업 완료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지원

◈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유통 구조개선 지속 추진

◈ 물류 운송체계 개선을 통한 실질 농가소득 증대 도모

ꏅ 추진방향

○ 농산물 선별․규격포장, 출하조절등을 위한 유통시설 확충지원

○ 농산물 항공운송을 해상운송으로 점차 전환하여 물류비 절감

○ 단위화물 적재시스템에 맞는 장비․시설 보급 일괄수송 체계구축

ꏅ 추진상황

○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지원 : 3개소 1,540백만원

∙ 산지유통센터 지원 1,120백만원, 소규모유통시설 420백만원

○ 물류표준화 장비지원 : 46개소 1,076백만원

∙ 선과기, 지게차, 벤딩기, 빠렛트등( 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농수축산물 유통개선(포장상자)지원 : 27백만원(도비 10)

○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 800백만원

∙ 지원품목 : 파프리카, 양배추, 백합, 감귤등 11개품목

○ 제주특산물전 및 우수농산물 행사지원 : 21백만원

※ 1차산업 수출실적(9월말) : 50,947천$(목표 81,550천$ 대비 62%)

∙ 농산물 : 8,790, 수산물 41,235, 축산물 643, 임산물 279

ꏅ 향후계획

○ 청정 제주 농․특산물 판매확대를 위한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 제주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조례 제정

채소류 경쟁력 강화 및 기능성 작물 육성

◈ 감귤원 폐원 등으로 증가되고 있는 월동채소류 수급안정대책 추진

◈ 청정환경을 이용한 기능성작물 재배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ꏅ 추진방향

○ 신선채소 수급안정 대책 적기 추진으로 가격안정 도모

○ 가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채소류 관수시설등 생산기반 조성

○ 노지채소 집중화 분산을 위한 기능성 대체작물 발굴 지원

ꏅ 추진실적

○ 채소류 수급 안정 사업 추진

∙호우피해 대파로 과잉생산된 가을무 산지폐기 : 446.7ha․1,081백만원

∙과잉생산 예상되는 양파 사전 재배면적 감축 : 56.3ha․256백만원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

∙채소 주산지 관수시설 설치 : 대상면적 7,220ha중 1,548ha(21%)

∙마늘경쟁력 제고사업(‘02～’05) : 농기계 425대, 종구갱신 563ha ․ 6,317백만원

∙유리온실 시설 개보수 및 무 세척기 지원 : 8개소․1,030백만원

○ 웰빙고객을 위한 기능성작물 육성

∙녹차단지 조성 : 228ha(자체 158, 지원 70)․3,113백만원

∙약용작물 시범단지 조성 및 계약재배 : 70ha․800백만원

ꏅ 향후계획

○ 채소 수급안정을 위한 사전 재배면적 의향조사 실시․ 농가홍보

○ 채소 주산지 안전영농기반 구축 및 경쟁력제고사업 지속 추진

○ 기능성작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상품화 및 유통시설 지원

농업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지원 강화

◈ 복지지원 지속확대로 기초생활부담을 줄여 농촌사회 안정 도모

◈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증대에 따른 지원 강화로 사회 안전망 확충

ꊱ 영유아 양육비 지원 : 24,770명․5,502백만원(국비50%, 지방비50%)

○ 보육시설 아동 보육료 50% 수준을 연령별로 차등 지급

○ 지원확대 : (‘04) 1.5ha미만 → (’05) 2.0ha미만 → (‘06) 5.0ha미만

ꊲ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2,500명․2,266백만원(국비30%, 지방비70%)

○ 대  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 지원액 : 1인 평균 년간 인문계 1,108천원, 실업계 778천원

ꊳ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 161명․124백만원(지원70%, 자담30%)

○ 대   상 : 서귀포정보산업고등학교 자영농과 재학생

ꊴ 출산 또는 출산예정 농업인 도우미 지원 : 416명․374백만원

○ 지원기준 : 출산전후 90일중 30일이내

○ 지원단가 : 1일 30,000원(보조 24,000원, 자담 6,000원)

ꊵ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 : 15명․1,200백만원(1인당 80백만원)

○ 지원조건 : 연리 4%,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06 금리인하 3%)

ꊶ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 5개소(개소당 109백만원 지원)

○ 대 상 : 하원, 함덕, 대정, 성산, 안덕센터

ꊷ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15,779농어가․199 백만원

○ 건강보험료 경감율 확대 : (‘04) 30% → (’05) 40% → (‘06) 50%

∙ 가구당 연간 평균경감액 : (‘04) 210천원 →(’05) 294천원 →(‘06) 404천원

감   귤   분   야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1등 감귤생산≫
◈ 고품질 1등감귤 생산기반 확충 ◈ ‘05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 대책 ◈ 감귤 유통조절명령제 적극 추진 ◈ 감귤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 FTA기금 감귤지원사업 추진

고품질 1등감귤 생산기반 확충

◈ ‘04년은 과잉생산 구조개선 7년 앞당겨 성공적 마무리 추진

◈ '05년부터는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1등 감귤 생산기반 혁신

원년의 해로 시책 추진 ⇒ 농가소득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ꏅ 사업개요

○ 밀식 감귤원 1/2간벌 사업 : 4,000ha․100억원

○ 고품질감귤 생산 토양피복재배 확대 지원 : 100ha․16억원

○ 간벌 파쇄기 지원 : 8대․4억원

○ 과수원 정비지원사업 및 품종갱신사업 등

ꏅ 추진상황

○ 생산관측조사 결과 : 5월 57만톤 내외 ⇒ 8월 52만톤 내외

∙ 감산추정 : 3.2만톤(폐원, 품종갱신 등 성과면적 축소 1.6만톤                           간벌 1.6만톤 감산)

○ 밀식감귤원 간벌사업 : 2,372.4ha․32억원

○ 고품질감귤 생산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 : 91ha․10.5억원

○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지원사업 : 60.4ha․136억원

○ 감귤 우량품종갱신사업 : 45.6ha․5.4억원

ꏅ 향후계획

○ 토양피복재배 고품질감귤 수확지도(지도기관) 및 유통지원(농협)

※ 대상농가 고품질감귤 생산 고소득 올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완숙과 구분 수확, 농약안전사용 준수, 부피과 방지 등 재배관리 중점지도

‘05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 대책

◈ 품종별 적기출하 유도 및 비상품 감귤의 국내 시장출하 원천 봉쇄

◈ 상품성제고 및 출하조절에 의한 소득증대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ꏅ 유통 처리계획

○ 수급계획

(단위 : 천톤)

계	상 품 용					가공용
	소 계	생 과	수 출	군 납	기 타
520	420	390	5	1	24	100

○ 시기별 출하계획

(단위 : 천톤)

구 분		합계	당 년 도 (’05년)				익 년 도 (’06년)
			소계	10월	11월	12월	소계	1월	2월	3월
’05년산	물 량	420	231	29	76	126	189	126	42	21
	비율(%)	100	55.0	7.0	18.0	30.0	45.0	30.0	10.0	5.0
5년평균	비율(%)	100	57.9	8.4	20.6	28.9	42.1	26.2	10.8	5.1

ꏅ 추진상황

○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개정(‘05. 11. 2)

∙ 비상품감귤 유통시킨 유통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

∙ 과태료 부과기준 : 150상자 미만  50만원 ⇒ 100상자 미만 100만원 이하

○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재도입 시행 : 2005. 11. 7 ～ 2006. 3. 31

ꏅ 향후계획

○ 감귤유통명령제 철저한 이행으로 비상품감귤 국내시장 출하금지

○ 철저한 품질관리와 수급조절 ⇒ 감귤가격 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감귤 유통조절명령제 적극 추진

◈ 감귤은 전국 제1의 과일로서 경쟁력강화 없이 국민과일로 성장발전 불가능

◈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중간상인에 의한 유통혼란 방지

ꏅ 추진개요

○ 요청주체 :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김봉수 등 20명)

○ 발령지역 : 전국일원

○ 발령기간 : 2005. 11. 7 ～ 2006. 3. 31(1년간)

○ 발령내용 : 비상품과 시장출하 금지

∙극대과(9번과, 횡경 71㎜이상), 극소과(1번과, 횡경 51㎜이하)

∙강제착색감귤, 중결점과

○ 대 상 자 : 감귤생산자,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포함) 및 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ꏅ 추진상황

○ '05. 9. 23일 : 유통명령 요청 ⇒ 제주도 경유 농림부 제출

○ '05. 11. 1일 : 감귤유통조절명령 발령('05. 11. 7～ '06. 3. 31)

○ '05. 11. 3일 : 유통조절명령 이행추진단 구성(25명)

○ 유통조절명령제 이행추진 및 단속반 편성운영 : 87개반․374명

○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결과('05. 11. 9일 현재) : 76건

ꏅ 향후계획

○ 상습적인 위반 선과장 중점단속 : 기동단속반 24시간 단속활동 강화

○ 도 단위 유관기관 합동 특별기동단속반 편성 지원 : 2개반․12명

○ 유통명령 홍보강화 및 비상품감귤 상인에게 판매안하기 운동 전개

○ 소비지 유사도매시장 지도․단속 강화 : 도매시장, 상주단속반 활용

감귤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강화

◈ 감귤의 효능․기능성 등을 소비자들에게 홍보 감귤소비촉진 유도

◈ 다양한 홍보기법을 통한 소비계층의 확대로 원활한 유통처리

ꏅ 추진개요

○ 집중홍보기간 : 2005. 10. ~ 2006. 2월

○ 주   관 : 제주도(협조 : 생산자단체, 언론사 등)

○ 방   법 : 감귤소비촉진 신문광고 및 KCTV-CF 제작 방영 등

ꏅ 추진상황

○ 고품질감귤 출하 및 감귤 효능․기능성 등 감귤의 우수성 홍보

∙ TV방송대담    : 7회(KCTV 2, MBC 2, KBS 3)

∙ 신문 광고 게재 : 1회(KCTV, 지방지 등)

○ 고품질감귤 생산 CF제작 방영(2～3월) : KCTV

○ 전국 공영․일반도매시장 감귤홍보 현수막 게첨 : 77개 시장

○ 햇감귤 판촉행사 전개 : 2회(aT센터, 청계천)

○ 감귤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전단 배포 : 2종․30천매

∙ 햇감귤 출하, 유통명령제 실천

○ 감귤축제를 통한 홍보 : 1회(11월 4일 ~ 13일)

∙ 소비지 유통관계자 초청홍보, 우수감귤품평회, 감귤아가씨선발 등

ꏅ 향후계획

○ 국내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 활동 지속전개

∙ 대도시 소비지별 감귤 마케팅 홍보행사 개최

○ 언론매체, 공항내 홍보판을 통한 감귤소비확대 광고 지속추진

FTA기금 감귤 지원사업 추진

◈ FTA 대비하여 2010년까지 고품질감귤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농가별 FTA를 대비할 수 있도록 품종갱신 등 사업 추진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 ～ 2010년

○ 사 업 량 : 9개사업․1,830억원

∙ 국비 519, 지방비 509, 융자 451, 자담 351

○ 사업주체 : 감귤농업협동조합 사업단

○ 사업내용

∙ 지역거점산지유통센터, 우량품종갱신, 하우스시설, 생산기반정비 사업 등

ꏅ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실적 (%)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융자	자담
계		21,549	6,002	3,390	3,392	4,376	4,389
지역거점선과장설치	1개소	6,000	1,800	1,500	1,500	-	1,200	30%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60.4ha	13,596	3,399	1,699	1,700	4,079	2,719	50%
감귤우량품종갱신	45.6ha	541	135	67	68	-	271	100%
과원폐업지원사업	8.2ha	420	420	-	-	-	-	100%
참다래지원사업	4.6ha	992	248	124	124	297	199	100%

ꏅ 향후계획

○ ‘06년 감귤하우스 생산시설지원 등 7개 사업․172억원

○ 지역거점선과장 설치(APC) 추진 : 8개소(‘04 FTA 과수산업발전계획)

○ 감귤하우스생산시설사업, 품종갱신사업 등 지속 추진

해 양 수 산 분 야

	≪풍요로운 복지어촌 실현≫
◈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 확대 ◈ 어선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 ◈ 아름답고 쾌적한 정주어촌 건설 ◈ 쾌적한 해양환경․친수공간 조성 ◈ 제주산 수산물 시장차별화 추진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 확대

◈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어장 축소 및 남획으로 인한 자원 감소

◈ 연안어장 수산생물 산란․서식 환경을 위해 수산자원조성사업

확대실시 → 어장생산력 증대

ꏅ 사업개요

○ 투자계획 : 5개사업․11,319백만원(국비 8,353, 도비 2,618, 기타 348)

∙ 인공어초시설         :   1,223ha․8,160백만원

∙ 인공어초어장사후관리 :   4,700ha․500   〃

∙ 해중림조성           :       4ha․500   〃

∙ 패조류투석           :      46ha․695   〃

∙ 수산종묘매입방류     :  1,612천미․1,464 〃

ꏅ 추진상황

○ 인공어초시설 : 15개지선․1,223ha

∙ 완료 3개지선․285ha, 시공중 10개지선․930ha, 발주중 2개지선․8ha

○ 인공어초어장 사후관리 : 위탁 시행중(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

○ 해중림조성 : 사업완료

○ 패조류투석 : 사업완료 46ha(27개소)

○ 수산종묘매입방류 : 상반기 방류완료(전복 440천미, 돌돔․감성돔 879천미)

하반기 종묘방류(293천미 구매계약 방류중)

ꏅ 향후계획

○ 전복종묘방류 11월중 사업완료 추진(방류지선 - 14개소)

○ 시공중인 인공어초 시설사업(10개지선)은 연내 마무리 추진

○ 발주중인 2개지선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집행

어선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

◈ 어장축소 및 어업자원 감소와 이에 따른 어업경영 악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구조 조정

◈ 어선 감척등 자원에 맞는 어업구조 조정으로 경쟁력 회복

ꏅ 사업개요

○ 사업계획(2005～2008년) : 300척(연안어선 3,006척의 10%)

○ ‘05사업계획 : 32척․3,415백만원(국비80%, 지방비20%)

ꏅ 추진상황

○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계획 수립 : 2004. 2월

○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및 사업비 확정(해수부) : 05.6.22

○ 연안어선 감척사업 설명회 및 홍보(도) : 05.7.13-7.15(6개수협)

○ 2005년 연안어선 감척사업자 확정 : 64척 ․ 3,415백만원

ꏅ 향후계획

○ 2005년도 연안어선 감척 사업 연도내 마무리

○ ‘06사업계획 : 120척 ․ 12,000백만원(국비80%, 지방비20%)

○ 어획강도가 큰 어업부터 감척 추진 - 연안어선경쟁력 회복

아름답고 쾌적한 정주어촌 건설

◈ 어촌생활 환경을 개선 쾌적하고 풍요로운 정주환경 조성

◈ 어항시설 확충 및 정비로 어업과 관광을 연계한 소득기반 확충

ꏅ 사업개요

○ 투자계획 : 4개사업․10,100백만원(국비6,400, 도비3,423, 기타277)

∙ 어촌종합개발 1개권역(한림,서부권역) : 3,500백만원

∙ 지방어항개발 : 6개항․ 5,500백만원

∙ 지방어항정비: 4개항․ 600백만원

∙ 어촌체험마을 조성 : 1개소(보목)․ 500백만원

ꏅ 추진상황

○ 어촌종합개발 : 5개어촌계, 10개사업

∙ 사업완료 3개소, 시공중 9개소

○ 지방어항 건설 : 완공 3개항(신창,화북,신천), 시공중 3개항(사계,종달,강정)

○ 지방어항 정비 : 완료 1개항(세화), 시공중 3개항(고산,동귀,태흥2리)

○ 어촌체험마을조성 : 1개소(실시설계중)

ꏅ 향후계획

○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시행

○ 시공중인 사업은 연도 폐쇄기전 완료추진

쾌적한 해양환경ㆍ친수공간 조성

◈ 해양생태계의 체계적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ㆍ관리방안 마련

◈ 해양보전 중심의 정책 → 관광자원으로의 해양환경ㆍ연안보전

ꏅ 사업개요

○ 7개 사업ㆍ4,660백만원(국비 3,005 도비 475 시군비 1,180)

∙ 연안정비 : 4개소ㆍ1,800백만원

∙ 해양보호지역관리 : 1개소ㆍ1,001백만원

∙ 양식어장정화 : 1,219haㆍ984백만원

∙ 조업중 인양쓰레기수매 등 : 4개사업ㆍ875백만원

ꏅ 추진상황

○ 연안정비 : 시공 중 3개소, 실시설계 승인요청 중(해수부) 1개소

○ 해양보호지역관리 :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완료, 실시설계중

○ 양식어장정화 : 시행중

○ 조업중 인양쓰레기수매 등 4개사업 : 시행중

ꏅ 향후계획

○ 연안정비, 양식어장정화사업등 6개사업 : 연말까지 사업완료

○ 해양보호지역관리 : 내년도 상반기중 사업완료

○ 쾌적한 해양환경보전사업 분석 ․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강구

제주산 수산물 시장차별화 추진

◈ 식품으로 유통되려면 안전성이 확보되어 소비자들이 믿고 선택하는

상품만이 살아남는 시대임

◈『어장에서 식탁까지』청정 제주산임을 알 수 있는 시장차별화 정책 추진

ꏅ 사업개요

○ 제주산 수산물에 대한 도지사품질보증 추천제도 정착

○ 양식넙치 유통실명제 실시로 소비자 신뢰 구축

○ 수산물원산지표시제 정착으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ꏅ 추진상황

○ 수산물 FCS 품질보증추천제 운영

∙ 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 : 20개업체․11개품목 지정

- 지정품목 : 넙치, 소라, 전복, 갈치, 옥돔, 조기, 고등어, 톳, 젓갈 등

○ 제주산 활넙치 “세계일류상품” 선정(‘05. 6. 28)

∙ 국내외에서 제주산 양식넙치 브랜드 상승효과로 타시도산과 차별화

○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강화로 부정 유통 행위 근절

∙ 단속실적(‘05.9월말) : 총 126회(합동단속 21, 시군자체 105)

∙ 적발건수 : 원산지미표시 60건, 과태료 부과 4,373천원

ꏅ 향후계획

○ 제주산 수산물 대일본 수출전략 강구 - 바이어초청 간담회, 홍보물 제작

○ 수산물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 및 양식넙치 생산 유통실명제 정착

○ 제주산 양식넙치 브랜드 강화를 위한 홍보 축제 개최

∙ 양식수협 주관 촘광어 축제

축   산   분   야

	≪축산업을 친환경 미래산업으로 육성≫
◈ 한우산업 육성 ◈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 제주산 돼지고기 시장차별화 ◈ 가축분뇨 자원화 ◈ 기능성 축산물 특성화 추진

한 우 산 업 육 성

◈ 중산간 지역 초자원과 연중방목 가능 등 지역 여건을 이용한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2 ～ 2006

○ 사육목표 : (‘04) 21,500두  ⇒  (’05) 25,000  ⇒  (‘10) 100,000

○ 사 업 비 : 22개사업․72,401백만원

(기금 19,492  융자 34,047  지방비 17,295  자담 1,567)

○ 사업내용 : 사육기반, 개량․증식, 조사료생산, 브랜드 개발 육성 등

ꏅ 추진상황

○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 16개소․1,631백만원

∙ 사육시설, 기반시설, 조사료생산 및 장비 지원, 초지관리 등

○ 한우 도입 및 생산장려 : 3건․3,800백만원

∙ 한우도입 : 236두,  생산장려 : 505두,  생산안정제 : 4,590두

○ 한우 1천호 및 FCG 농가육성 : 2건․875백만원

∙ 한우 1천호 : 25개소,   FCG 농가 : 25개소

○ 한우 개량 및 고급육 생산 : 8건․723백만원

∙ 수정란 이식 : 353두,  인공수정 : 2,982두, 한우등록 2,033두

○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 3건․1,150백만원

∙ 공동목장 육성 : 7개소, 축산테마파크 조성 : 1개소, 초지직불제 : 8개소

ꏅ 향후계획

○ 한우 고급육 브랜드 개발 청정이미지로 시장차별화

○ 한우 10만두 사육, 2010년까지 송아지 35천두 내륙지역 공급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국제검역 수준의 선진 방역체계 구축

◈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제주산 축산물 차별화 및 소득 증대 도모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2～2006

○ 사 업 량 : 12개사업ㆍ8,397백만원(국비2,417, 지방비5,480, 자담 500)

○ 사업내용 : 악성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돼지콜레라외 1, 소 부루세라병외1, 구제역)

ꏅ 추진상황

○ 소전염병 청정지역 선언 후속 유지대책 추진 : 189백만원

※ ‘05.11.15일 OIE 아태지역 회의(한국개최)시 청정지역선언 내용 공식보고

○ 돼지콜레라 백신항체 후속처리 및 방지대책 : 1,078백만원

○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전염병 방역대책 : 900백만원

○ 전염병예방주사(14종) 및 기생충구제(3종) : 613백만원

○ 공·항만 입도객 및 반입차량 소독 등 차단방역관리 : 145백만원

※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청사 및 검사계류장 시설(‘06.1월 이설) 추진

ꏅ 향후계획

○ 돼지콜레라 백신항체축·오염사료 검사강화 등 청정지역 복귀

추진 및 일본수출 조기 재개 협의

○ 국제검역 수준의 강도 높은 차단방역으로 청정지역 지속 유지

○ 악성 및 신종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로 안전축산물 생산체계 마련

제주산 돼지고기 시장차별화

◈ 돼지고기 품질 고급화를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규격돈 생산체계 구축

◈ 제주산 청정 돼지고기 안정적 공급을 위한 둔갑방지 및 유통구조 개선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2～2006

○ 사 업 량 : 10개사업ㆍ29,226백만원(국비150, 지방비6,578, 융자15,988, 자담6,510)

○ 사업내용 : 고품질 돈육생산, 양돈장시설 현대화, FCG 홍보 및 판촉 등

ꏚ 추진상황

○ 고품질 돈육생산 유통지원사업 : 130천두ㆍ500백만원

○ 양돈장시설 현대화사업 : 40개소ㆍ600백만원

○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 : 1회ㆍ20백만원

○ 제주산 돼지고기 품질 고급화 : A,B등급 출현율 전국최고 71.6%(전국67.9%)

○ 소비자단체로부터 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 : 1개소

○ 수도권 음식점 및 판매업소 도지사 품질인증 : 78개소

○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선 다변화 : 일본, 필리핀, 몽골

ꏚ 향후계획

○ 제주산 돼지고기 생산이력제 시범 추진 : 생산자단체

○ 도지사 FCG 유통분야(음식점 및 판매업소) 품질인증 : 150개소

∙ (현행) 수도권지역 → (확대) 그 외지역

○ 소비자단체로부터 다수업체 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 추진

○ 제주산 돼지고기 지리적 표시제 시범 추진

가축분뇨 자원화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 환경보전과 수질오염 방지

◈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2～2006

○ 사 업 비 : 8개사업․108,696백만원

(국비 42,185, 지방비 31,451, 융자 17,176, 자담 17,884)

○ 사업내용 :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축산환경개선,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처리사업 등

ꏅ 추진상황

○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시설 : 6건․6,331백만원

∙ 가축분뇨 퇴비화 및 시설, 부대기계․장비 등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1개소․371백만원

∙ 북제주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동 개시(2005. 2. 1)

○ 축산환경(냄새․해충) 개선사업 : 2건․1,532백만원

∙ 냄새․해충 발생 방지를 위한 미생물제제 공급 등

○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처리 : 214천톤․2,996백만원

ꏅ 향후계획

○ 가축분뇨처리의 완벽한 처리를 위한 환경오염 방지사업 추진

○ 축산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냄새 안나는 축산사업장 조성

○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한 가축분뇨처리로 친환경농업 정착

○ 하수종말처리장과 가축분뇨 연계처리 방안 용역

기능성 축산물 특성화

◈ 감귤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감귤박)을 축산자원으로

재활용하여 감귤 기능성을 살린 특성화된 축산물을 생산

◈ 시장차별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환경오염 방지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3～2006

○ 사 업 비 : 7개사업․3,718백만원(국비 1,628 지방비 1,628 자담 462)

∙기능성 축산물 생산기술 개발 : 4개사업․850백만원

∙감귤사료 생산기반 조성 : 3개사업․2,868백만원

ꏅ 추진상황

○ 기능성 감귤 돼지고기 생산기술 개발 완료 : 1건․200백만원

∙『귤 먹은 도새기』브랜드 개발 ― 2005. 1 특허신청

∙『귤 먹은 도새기』돼지고기 생산 시범사업 ― 4농가 3,000두

∙『귤 먹은 도새기』첫 출시 ― 2005. 11 중순

○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 기술개발 착수 : 2건․250백만원

∙ 생산기반 조성 완료 및 사양시험 개시 ― 5농가․100두

○ 감귤박 저장용 대규모 탱크 및 차량구입 : 2건․1,250백만원

∙ 대규모 저장탱크(10,000톤) 시설 착공 ― ‘05. 10. 10

∙ 감귤박 운송 전용차량 구입 완료 ― 2대․45톤

ꏅ 향후계획

○ 기능성 우유․양계산물(닭고기, 계란) 생산기술 개발

○ 감귤박 T.M.R 사료 및 건조사료 제조 시설 확충

’04 결산 및 ’05 예산집행 현황

입 법 현 황(조례,규칙 등)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04결산 및 '05예산집행 현황

ꏅ 2004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현액기준)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비 고
합 계		157,065	152,744	3,057	1,264
일반회계		112,340	108,385	2,741	1,214
	농 정 관 리	6,356	6,336	-	20
	감 귤 관 리	21,206	21,117	-	89
	농업기반조성	49,278	49,129	-	149
	특 작 관 리	4,275	4,213	-	62
	농산물유통관리	1,452	1,410	-	42
	해양수산관리	15,053	12,579	2,425	49
	어업자원관리	7,244	6,924	316	4
	축 산 관 리	7,476	6,677	-	799
특 별 회 계		44,725	44,359	316	50
	농 정 관 리	7,891	7,891	-	-
	감 귤 관 리	23,323	23,277	-	46
	농업기반조성	3,882	3,882	-	-
	농산물유통관리	982	982	-	-
	해양수산관리	2,940	2,936	-	4
	어업자원관리	4,304	3,988	316	-
	축 산 관 리	1,403	1,403	-	-

ꏅ 2005년 예산집행현황(10. 31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비 율	비 고
합 계		143,006	102,881	71.9%
일반회계		118,979	84,106	70.7%
	농 정 관 리	7,608	6,574	86.4%
	감 귤 관 리	22,080	12,280	55.6%
	농업기반조성	37,724	31,491	83.5%
	특 작 관 리	8,178	4,476	54.7%
	농산물유통관리	1,848	1,726	93.4%
	해양수산관리	15,257	10,923	71.5%
	어업지원관리	17,516	11,910	67.9%
	축 산 관 리	8,768	4,726	53.9%
특별회계		24,027	18,775	78.1%
	농 정 관 리	7,000	6,994	99.9%
	감 귤 관 리	4,900	1,822	37.2%
	농업기반조성	2,660	2,239	84.2%
	해양수산관리	2,650	1,845	69.6%
	어업자원관리	5,027	4,683	93.1%
	축 산 관 리	1,790	1,192	66.6%

입 법 현 황(조례, 규칙 등)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공포일	시행일
조례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 지원조례	지방자치법 학교급식법	성장기 학생 건강증진 및 친환경 농업 육성발전	'04. 7. 21	‘04. 7. 21	‘04. 7. 21
〃	제주도친환경축산업 육성․지원조례	친환경 농업육성법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 추구 (의원발의)	‘05. 7. 20	'05. 7. 20	'05. 7. 20
〃	제주도감귤생산 및 유통에관한조례 개정	제주국제자유 도시특별법	감귤 가격 안정	‘05. 11. 2	‘05. 11. 2	‘05. 11. 2
규칙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시행	'04. 12. 12	‘04. 12. 12	‘04. 12. 12
〃	제주도감귤생산및 유통에관한조례 시행 규칙 개정	제주도감귤 생산및유통 에관한조례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 시행	‘05. 9. 24	‘05. 9. 24	‘05. 9. 24

'04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해양수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그동안 인공어초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초결정을 위한 도내 어촌계의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통과의례적인 형식적 절차를 거침으로서 특허권을 가진 특정업체에 집중 수의계약이 되어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규명하여 조치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현 황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총계획	투자실적(‘72～2004)				‘05계획	향후계획 (2011)
			계		기시설	‘04시설
사업량		36,226	24,671		23,613	1,058	1,700	9,855
사업비	계	156,411	107,423		99,378	8,045	8,160	40,828
	국 비	125,129	85,938		79,502	6,436	6,528	32,663
	도 비	31,282	21,485		19,876	1,609	1,632	8,165
ꏅ 처리결과 ○ 어초시설 대상지 및 시설 대상어초 결정방법 개선 ∙ 제주도어초협의회에서 시설대상지, 어초종류, 시설물량 등 심의 결정 ○ 계약추진방법 개선 ∙ 일반어초 :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시공자 결정 ∙ 특허어초 : 조달청에 조달의뢰 ※ 다양한 형태와 재질의 어초개발을 이유로 강제, 세라믹 등 특정 어초를 40%이상 시설하도록 한 사업집행지침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 개정하여 주도록 건의 하였으나 미반영 - 금후 수산관계관 회의 및 자원조성 관계자 회의시 계속 개정 건의

(친환경농정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 호접란 대미수출사업과 관련하여 도민사회의 여론은 부정적인 의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도에서는 2000년도에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3년 정도면 수익을 창출하는 등 정상운영 하겠다고 했는데 현시점에서 판단해보면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므로 미국 현지농장을 도내 호접란 재배농가에 임대를 하든지 동 사업을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추진상황 ○ 미국 현지농장 조성 ∙ 부지면적 : 12,935평(2000. 11. 28 매입) ∙ 시설현황 : 그린하우스 3동 5,106평 - 2005. 5. 11 미국행정기관의 최종시설 검사필 ∙ 투 자 액 : 8,402백만원(국비 1,286 도비 7,116) ○ 도내농장 조성 ∙ 참여농가 : 당초 16농가 현재 8농가 ∙ 투 자 액 : 1,634백만원(국비 285, 지방비 386, 자담 963) - 종묘구입비, 재배시설개보수, 장비지원 등 ○ 호접란 수출(현지농장 운영) ∙ 수 출 량 : 607,080본 ∙ 판 매 량 : 174,575본(판매액 1,115천분) ∙ 현재 재배수량 : 177,344본(2005. 8. 31현재)

ꏅ 추진상의 문제점

○ 현지농장 조성사업 장기간 소요 - 계획수출에 차질 초래

○ 현지농장 시설과 관리주체 이원화 - 체계적 관리미흡

○ 위탁사업시행자 자체자금 투자불가 - 시설비 및 운영자금 적기 투입

○ 제주산 호접란 수출여건 불리 - 현지 활착기간 지연 및 생육부진

○ 현지농장 및 농가 재배기술 부족 - 상품성 저하, 불량묘 발생

○ 전문마켓팅 능력부족 - 불합리한 조건 판매계약 수용

ꏅ 농장운영 정상화 방안 추진(제주도지방개발공사)

○ 선진재배기술 및 안정적 유통망 확보를 위한 대만농장과의 업무

제휴 추진

○ 수출중단으로 인한 참여농가와 원만한 협의 절차이행

ꏅ 향후 계획

○ 현지농장 운영권 개발공사 이양

∙ 유상사용 허가 후 현물출자 절차 이행

○ 개발공사 책임하에 자율적 운영으로 농장경영 정상화

∙ 농장경영 정상화 기간 중 또는 그 이후 농가 참여방안 강구

(친환경농정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 농어촌진흥기금은 2011년까지 2천억원 조성목표로 도시군과 국제자유 도시개발센타가 분담하여 매년 일정액의 기금을 출연토록 하고 있어 도는 관련조례상 일반회계예산의 1% 이상을 적립토록 되어 있으나 시군 등은 분담기준이 없어 목표연도까지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므로 기금출연 기관간에 기준을 설정하고, 현재 은행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으로 기금이 잠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 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현 황 ○ 조성기간 : 2000 ～ 2011년 (12년간) ○ 조성 목표액 : 2,000억원 ∙ 도․시군 1,000억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000억원 ꏅ 추진상황 ○ 기금조성 : 45,373백만원(2005.12월말 잠정) ∙ 도 31,182, 시군 17,713, 이자수입 2,359 이차보전 △5,881 ○ 융자지원 : 4,646건․83,881백만원 ○ 융자취급 금융기관과 협약금리 인하(2005. 6. 24시행) ∙ 농가수요자금리 : 3.0%→2.8%, 융자대행협약금리 : 6.5～7.3%→6.0～7.1% ※ 시․군간 분담비율은 농어가수, 경지면적 등에 의해 분담기준 설정 ꏅ 향후계획 ○ 이자보전에 의한 기금 잠식방지를 위한 장․단기 계획 검토 ∙ 단기계획 : 융자규모 당해연도 출연액 수준으로 하향 ∙ 중․장기계획 : 일정액 정립시 기금운용 방식으로 전환 검토

(감  귤 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 감귤류 수입기금을 운용하면서 예산․결산 승인 등을 도가 제대로 이행치 않은 등 기금집행 과정에서 회계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무계획적이고 문란하게 자금이 집행이 되고 있어 작년말 현재 기금잔액(57억원)에 대하여는 감귤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사업개요 ○ 조성시기 : 1995년 ～ 2004년까지 ○ 조성목표 : 1,000억원 ○ 기금재원 : 오렌지와 기타감귤류 수입판매 이익금 및 이자수입 등 - 예산승인 : 제주도지사 - 지도감독 : 농림부장관 ○ 기금관리 : 감귤류수입관리운영위원회(20명, 위원장 : 제주감협장) ꏅ 추진상황(‘95～’04년까지) ○ 기금 조성 금액 : 63,772백만원 ○ ‘04년까지 집행액 : 62,884백만원 ○ ‘04년도 기금 집행 : 5,665백만원 - 감귤판촉 활동비 : 395 - 감귤사업 : 3,851 - 감귤연구개발비 : 240 - 무역사무소 및 운영위원회경비 : 630 - 판매경비 등 : 549 ○ ‘05년도 예산 승인 : 523백만원 ꏅ 향후계획 ○ ‘05년도 예산승인 : 523백만원(기금관리운영위원회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집행) ○ 감귤류수입관리기금 운용백서 발간 및 사업종료 준비

(감 귤 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 감귤유통명령제는 농안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경비는 농안기금에서 당연히 지원 받아야 하는데, 중앙지원은 전혀 없이 전액 지방비로 집행하고 있음. 추후 감귤유통명령제 시행시는 관련 경비를 중앙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현 황(사업개요) ○ 감귤 유통명령제 시행개요 ∙ 시행기간 : ’04. 10. 14 ~ ’05. 4. 30. ∙ 대상지역 : 전 국 ∙ 주요내용 : 비상품감귤(1․9번과), 중결점과 국내시장 유통금지 ○ 시행근거 : 농산물생산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0조 ꏅ 추진상황 ○ 예산집행 : 1,239백만원 (지방비 827, 기금 312, 자조금 100) ○ 국비예산 지원 불가사유 : 확보 재원 부족 ꏅ 추진(처리)계획 및 처리결과 ○ ’05년도 감귤 유통명령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1,560백만원의 50%인 765백만원을 국비에서 지원 요청하였으나, 농림부장관이 유통명령 발령시 이행경비는 지방비와 자조금 등에서 사용토록 함에 따라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

(해양수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6. 어업용 유류보조비는 어선 종사자의 전체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선주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음. 앞으로 선주를 포함한 어선종사자 전체의 공통경비로 사용하도록 개선 바람
처리결과
ꏚ 현황(사업개요) ○ 사 업 명 : 어업용유류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00 - 2003 ○ 사 업 비 : 12,712척□6,342백만원 ○ 지원대상 : 제주선적 연근해어선 ○ 지원기준 : 어선별 유류 사용액의 10% ○ 지 원 율 : 도비 50%, 시군비 50% ꏚ 추진상황 ○ 어업용유류비 지원사업에 따른 어업인 지도 ○ 제주도 해상산업노동조합 산업평화 선언 (2004. 9. 23) ∙ 어업용유류비 지원 관련 민□형사상 문제 제기하지 않겠음. ∙ 노사간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협의회 구성 ꏚ 처리결과 ○ 근해어선 유류비 지원금은 선주와 선원간에 임금계약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정산 처리토록 어업인 지도 ※ 2004년도부터는 연안어선에 한하여 지원

(해양수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7. 내년도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육상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면 현재 시설된 배출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지원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육상양식장 현황 ○ 양식장 : 289개소 ∙ 배출수 수질 적용대상 : 258개소(어류), 미적용 31개소(어류2, 패류29)
ꏚ 제주도 수산물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고시:04.11.10, 시행 05.7.1)
	구 분		적용지역		평상시(순증가허용농도)			급이시(순증가허용농도)
					COD (㎎/ℓ)		SS(㎎/ℓ)	COD (㎎/ℓ)	SS(㎎/ℓ)
	수조식 육상 양식시설		전지역		2이하		3이하	5이하	10이하
		비고) 평상시는 30분간격 2회 채수, 급이시는 2시간이내 10분간격 2회 채수
ꏚ 처리결과 ○ 배출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지도강화 ∙ 양식장에 대한지도강화(도 해양수산과) : 분기 1회(시군 월1회) ∙ 양식장 배출수 수질검사 및 지도(도 환경정책과) ○ 양식장 사료 급이 형태개선 및 친환경 사료개발 보급 ∙ 2005년실적 : 총투자 860백만원, HACCP도입 20개업체 ○ 양식장 침전시설 보완 개선 필요시 시설 보강 지원 추진 ∙ 05년실적 : 노후시설보강 2개소 - 20백만원 ∙ 06년 계획 : 노후시설 보강 4개소 - 400백만원

(친환경농정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8. 토양개량제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바 2003년부터 중앙 지원이 대폭 줄어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1년전에 농가로부터 필요량을 파악하여 부담비율을 조정 해서라도 종전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처리결과
ꏚ 사업개요 ○ 화산회토 토양에 공급하고 있는 정부보조 사업물량(규산)이 부족함에 따라 도 자체사업으로 부족한 물량 공급 ∙ 재원별 : 도비25%, 시․군비25%, 자담50% ○ 사업시행기관 : 시․군 ○ 사업단가 : 사상,분상 - 70,000원/톤, 입상 - 96,000원/톤, ꏚ 추진상황 ○ 2003년 : 2,920톤․200백만원(도비50, 시군비50, 자담100) ○ 2004년 : 2,850톤․200백만원(도비50, 시군비50, 자담100) ○ 2005년 : 2,043톤․200백만원(도비50, 시군비50, 자담100) ○ 2006년 계획 : 7,042톤․250백만원(도비50, 시군비50, 자담150) ꏚ 향후 추진계획 ○ 2006년도부터 부담비율 조정 공급물량 확대 ∙ 부담비율 : 도비 20%, 시군비 20%, 자담 60% ○ 소요량은 1년전에 파악하였을 경우 국고보조사업 물량 확정으로 변동요인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물량 신청량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에 예산요구

(친환경농정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9. 금년도 양배추가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채소 처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일본에 직항로를 개설하면 물류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ꏅ 생산 및 처리현황(최종)

구분	생산현황(ha, 톤)		처 리 상 황(톤)
	재배면적	생산량	도내소비	계통출하	일반출하	수출	가공기타
양배추	1,665	92,948	3,132 (3%)	28,631 (31%)	47,102 (51%)	5,913 (6%)	8,170 (9%)

○ 출하기간 : 2004. 12 ~ 2005. 4

ꏅ 가격동향

(단위 : 원)

거래단위	12월	1월	2월	3월	4월
8kg 그물망	1,930	2,310	2,542	2,538	3,200

ꏅ 유통대책 추진상황

○ 유통처리대책상황실 설치 운영 : 도, 시군, 농협

○ 유관기관 대책 협의회 개최 : 4회

○ 각급기관 ․ 단체 사주기 운동 전개 : 30.3톤

○ 대일본 수출 확대 :  5,913톤(2004년 2,817톤)

※ 일본 직항로 개설에 대하여는 제주산 농작물의 계절적 생산으로

안정적인 물량확보의 어려움 등 선박운항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직항로 개설은 곤란한 실정임.

(친환경농정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0. 도내농협에서 공급하는 농업용 면세유가 수협에서 공급하는 면세유 보다 100원정도가 비싸 연간 100억원 정도 농가부담이 더 되고 있으므로 농협중앙회에 관계규정을 개정토록 건의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면세유 공급 시설등록 관련법 및 기준 ○ 농업용 면세유(농협) : 석유 및 석유대체사용 연료사업법 ∙ 석유판매업 등록시설 기준 - 저장시설(700㎘이상), 수송장비(50㎘이상), 자본금(1억원 이상) ○ 어업용 면세유(수협) : 항만운송사업법 ∙ 선박급유업 등록시설 기준 - 자본금(1억원 이상), 급유선(1급지 100톤이상, 2급지 30톤이상 3급지 10톤 이상) ⇒ 제주항은 3급지 ꏚ 농업용이 비싼 이유 ○ 유통체계에 의한 가격차 ∙ 농업용(4단계) : 정유사 → 일반대리점 → 각 주유소 → 농가 ∙ 어업용(3단계) : 정유사 → 수협저장고 → 어선 ∙ 농업용은 운송비용이 많이 듬 - 어업용은 1회수요량이 많고(100ℓ드럼단위) 수요자가 부두로 한정 - 농업용은 1회 수요량이 적고(ℓ단위) 수요자가 산간등 각 지역별로 산재해 있어 운송비용이 많이 들고 있음 ○ 구매방식에 의한 가격차 ∙ 어업용은 정유사를 대상으로 일괄 입찰후 정유사에서 수협저장 탱크로 직송 ∙ 농업용은 유통단계를 줄일 수 없으므로 인하여 각 정유사에서 입찰 안함

○ 품질에 따른 가격차

∙ 경유인 경우 어업용은 고유황 경유인 반면, 농업용은 일반 차량용

저유황 경유로서 단가가 차이남

- 저유황과 고유황 경유의 가격차(대리점 기준) : 12～15원/ℓ당

※ 관련법을 개정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시설 기준을 완화시켜도 근본적인

유통단계를 줄일 수 없음으로 인하여 가격차를 줄이기가 어려움

ꏚ 가격 인하를 위한 추진상황(농협 제주지역본부)

○ ‘01.5월 : 농협계통유류사업 실시

∙ 제주지역은 정유3사(LG, SK, S-oil)의 카르텔형성으로 계약배재

○ ‘04. 7월 : 농협과 현대오일뱅크간 제주지역 계통유류 공급방안 협의

∙ 현대오일뱅크에서 제주도진출을 위하여 서로 의견이 좁혀짐

○ ‘04.10.13 : 제주농협 유류협의회 구성 : 유류 취급 15개 조합장

○ ‘04.10.20 : 농협-현대오일뱅크(주) 계통유류공급 제휴협약서 조인

○ 협약조인내용

∙ 현재 구입단가보다 리터당 휘발유 36원, 등유 29원, 경유 57원 인하 공급

∙ 2007년부터는 전국 동일가격으로 공급 합의

∙ 현대측에서 ‘05년 2월말까지 저유소 설치완료, 3월부터 계통유류

공급 개시(저유소 설치장소 : 북제주군 애월항)

ꏚ 기대효과

○ 연도별 도민 수혜금액

(단위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비 고
제 주 (도민전체)	249	249	332	유류소비량 ‘03말기준
농 업 인 (면세유)	57	57	72	면세유 102천㎘ 전체물량에포함

○ 도내 기존 정유3사 카르텔 붕괴로 도내 유류시장 판도 변화

○ 전반적인 유류가격 인하로 제주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감 귤 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1. 감귤유통명령제 정착을 위하여 위반하는 상습 취약지에 대한 기동감시반 활동을 강화하여 밀착 감시하고, 품질검사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및 유통명령제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엄중한 법집행과 명단공개 등으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나아가야 하며, 홍수출하 방지 대책에 대하여도 고심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ꏅ 현 황 ○ 감귤 유통명령제 이행점검반 편성현황 ∙ 총 괄 : 89개반・354명(공무원 88, 농감협 75, 상인조합 7, 민간인 184) - 도내 생산지 이행점검반 : 42개반・251명 - 전국 도매시장 이행점검반 : 47개반・103명 ○ 도는 전국 도매시장(소비지)중심 이행점검 추진, 시군은 도내생산지 지역책임 위주로 유통지도단속 실시. ꏅ 추진상황 ○ 단속실적 : 450건 (도내 250, 도외 200) ○ 캡스요원 활용 도내 취약지 밀착 감시활동 강화 : 10개반・32명 ○ 2회이상 위반자 명단공개 및 세무조사 의뢰 : 20개소 3회이상 위반자 품질검사원 해촉 : 4개소 (제주시 1, 서귀포시 3) ○ 감귤 출하조절 적극 실시로 감귤가격 안정에 기여 - 감귤가격 안정대책회의 개최 : ’04. 11. 30 ⇒ 1일 3,600～3,700톤내외 출하량 조절 ꏅ 처리결과 ○ ’04년산 감귤 처리현황 - 처리량 : 536,668톤(상품출하 374,285, 수출 5,206, 군납 1,526, 북한보내기 8,107, 가공 100,517, 기타 47,027) ○ 노지감귤 조수익 : 4,471억원(※ ‘03년 3,379억원보다 1,092억원 증가)

(축 정 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2. 내년부터 악취방지법이 시행되면 도내 축산시설 등 많은 시설이 악취 방지 대상에 저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시기 바람.
처리결과
ꏚ 현 황 ○ 악취지정 물질 ∙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케톤류 등 22종류 ○ 축산사업장 악취배출시설 : 1,660개소 ∙ 축산시설 (1,456개소) : 소ㆍ말 30평, 돼지 15평, 닭 45평 이상 ∙ 도축시설(2개소), 가공시설(75개소), 사료제조시설(20개소) ∙ 가축분뇨처리시설(2개소), 액비저장조(105개소) ꏚ 추진실적 ○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른 리후렛 제작 홍보(1,000매) ○ 시ㆍ군 및 생산자단체 악취방지법 홍보토록 독려 ○ 언론매체 통해 홍보 활동전개 : 보도자료 2회, 라디오인터뷰 2회 ꏚ 추진상황 ○ 전 양축농가에 축산환경(냄새ㆍ해충)개선제 년중 공급 ∙ 2,000천두ㆍ1,429백만원(도비 400, 시군비 600, 자담 429) ○ 주요도로변 양돈장 및 낙농가에 냄새저감제 공급으로 주민 불편 해소 ∙ 40개소․103백만원(도비 36, 시군비 36, 자담 31) ꏚ 향후계획 ○ 축산분뇨 냄새 저감을 위한 미생물시범 사업 실시 ∙ 2개사업․375백만원(도비 150, 시군비 150, 자담 75) ○ 하수종말처리장과 가축분뇨 연계처리 방안 용역 실시 ○ 축산환경의 획기적 개선으로 냄새 안나는 축산사업장 조성 ∙ 냄새 발생 99%감소, 파리발생 72% 감소 - 암모니아 농도 99.3% 감소, 휘발성 지방산 64.4% 감소

(해양수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3. 잠수질병 진료지원 사업은 이용자(1일 평균 2.9～3.6인)가 매년 줄어들고 있으므로 진료비 지원보다는 고압산소진료기 등 의료장비를 의료원에 지원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기 바람
처리결과
ꏚ 추진상황
		ㅇ 연도별 진료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99		2000	2001	2002	2003	2004
	연인원		480,594			9,429		35,304	44,434	158,725	127,005	164,034
	지원액		6,955			187		619	986	2,604	1,365	1,715
ꏚ 처리결과 ○ 잠수병 전문 치료의료장비인 고압쳄버 제작 설치 및 진료추진 ∙ 사업명 : 고압산소쳄버 제작 설치 ∙ 사업량 : 1기(4 - 5인용 복실 쳄버, 가압능력: 5기압이상) ∙ 사업비 : 1,000백만원(국비400, 도비600) ∙ 시설위치 : 지방공사제주의료원 ※ 2006년.3월말까지 제작 설치 진료개시 추진 ○ 잠수진료비 지원제도 개선 추진 ∙ 잠수어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잠수증 유효기간(2년)삭제 ∙ 잠수작업과 관련된 직업적 질병에만 진료비가 지원될수 있도록 잠수진료비 지원 형태를 점진적으로 개선

(감  귤  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4. 감귤원 폐원농지 대체작물 미입식 농가에 대한 입식작물 선정과 관련

하여 특정작물이 과잉생산 되지 않도록 홍보를 잘하고, 감귤원 폐원농지

에는 감귤나무를 못 심게 되어 있는데 다른 품종의 감귤 나무를 입식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현황(사업개요)

○ 감귤원 면적(’04년) : 22,048㏊

∙ 노지감귤 : 19,789㏊

ꏚ 추진상황

○ 감귤원 폐원 추진 실적

(단위 : ㏊, 억원)

구 분	계	’97	’98	’99	’00	’01	’02	’03	’04추정
사업량	4,583.0	31.4	31.1	20.7	31.0	377.7	208.1	1,323.9	2,559.1
사업비	1,327.5	9.0	8.9	6.0	9.0	107.8	59.9	379.8	747.1

ꏚ 추진(처리)계획 또는 처리결과

○ 노지감귤 면적은 ’04년까지 1,327억원을 투입하여 2만㏊이하로

안정생산기반이 조성되었음

○ 감귤은 수입 오렌지류는 물론 사과, 배 딸기 등 국내산 과실류와의 경쟁이 필수적이므로 생과용 위주인 감귤류 품종을 신규 재식하면 과잉생산에 의한 위기로 감귤농가는 물론 제주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될 것임

○ 다만, 생과용이 아닌 향토재래귤에 한해서는 관계공무원이 관상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폐원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였음

(감 귤 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5. 수입오렌지 관련하여 금년 4월에 곰팡이균이 발견되어 수입이 일시 중단되었으며 내년 1월에 다시 수입이 재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역관 파견 및 경비지급 문제를 현재 우리도에서 수출하는 감귤을 검역하기 위해 파견되는 미국검역관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하기 바라며, 중앙에서 추진되고 있는 협상내용을 잘 파악해서 우리 도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기 바람.
처리결과
ꏅ 개 요 ○ 수입금지지역 : 미국 캘리포니아주 2개지역(Tulare 및 Fresno county) ○ 수입금지기간 : ‘04. 4. 28일 선적분 ～ ’04. 12. 16 ○ 수입금지조치 해제 : ‘04. 12. 16 ꏅ 추진 및 조치상황 ○ 국립 식물검역소 미국측과 검역전문가 협의 : ‘04. 11. 4 - 수확전 20～30일내에 과수원당 10개의 샘플채취 → 20일간 배양검사 - 수출하는 모든 선과장 미국 동식물검역소에 등록 - 한국측 검역관 미국현지확인(네불오렌지 3명, 발렌시아 2명) - 한국측 검역 검사과정 확인에 따른 출장여비 미국측 부담 ※ 곰팡이병 발견시 생산자 과수원 수출자격 박탈 ○ 오렌지 수입시기 연장요청(농림부,국립식물검역소) : ‘04. 11. 23 ○ 셉토리아 곰팡이병 관리방안 의견제출(국립식물검역소) : ‘04. 12. 13 ○ 국립식물검역소 방문 도입장 전달 (오렌지 검역 강화 등 요청) : ‘04. 12. 29 ○ 수입오렌지 곰팡이균 검출에 따른 수입규제 강화요청(농림부) : ‘05. 4. 26 ○ 미국산 오렌지 수입규제 관련 설명회(주재:국립식물검역소장) : ‘05. 4. 28 ○ 주한 미국대사관 농무관 방문시 검역 불평등에 관한 입장 전달 : ‘05. 9. 29 ꏅ 향후계획 ○ 미국산 오렌지 수입 검역 강화 요청(국립식물검역소) : 05년말까지

(감 귤 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6.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했던 사항으로 감귤진흥기금 출자금(67억원)중 농가가 출자한 원금과 이자 등 농가당 출자지분을 개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조속히 조치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현 황 ○ 출자현황 : 6,770,933천원 (원금 3,973,619천원, 이자 2,797,314천원) ∙ 농가출연금 : 2,664,585천원(원금 1,473,619천원, 이자 1,190,966천원) ∙ 조합출연금 : 4,106,348천원(원금 2,500,000천원, 이자 1,606,348천원) ꏅ 추진상황 ○ 출자금 관리 : 제주도지방개발공사 (감귤운영위원회) ꏅ 향후 추진계획 ○ 감귤 복합가공공장 시설에 출자 한 조합․농가 출자분은 우선 제주도지사 명의로 출자 한 실정 임.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주식은 삼다수가 포함되어 있어 감귤 복합가공공장 시설에 투자한 부분의 주식 발행은 불가 함. ○ ‘05년 2회(3. 19, 7. 29)에 걸쳐 농(감)협별 농가별 출자액을 합산하여 제출토록 통보하였음 ○ 농(감)협별 농가별 출자액이 결정되면 도지사 명의로 개별 통지할 계획임

(축  정  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7.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민 제안으로 “감귤박을 축산사료로 재활용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앞으로 감귤박 해양투기로 인한 환경 오염 방지, 폐기비용 절감, 사료수입 대체효과 및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 등 많은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재정적 지원 등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 바람.
처리결과
ꏚ 현 황(‘04) ○ 감귤박 생산량 : 58천톤 ○ 처리방법 : 가축사료 7천톤, 한약제 10천톤 해양배출 등 41천톤 ꏚ 추진실적 ○ 젖소농가에 대하여 감귤박 저장시설 지원 ∙ 24개소(3,350톤 저장규모)․568백만원(국비 248, 지방비 248, 자담 72) ○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 돼지고기생산기술 개발사업 추진중 ∙ 1식․200백만원(국비 60, 도비 60, 자담 80) ꏚ 추진상황 ○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기술개발 : 250백만원 ― 5농가․100두 시험연구 중 ○ 감귤박 저장용 탱크 및 차량 구입 : 1,250백만원 ∙ 10,000톤 탱크 착공, 차량 구입 완료 ꏚ 향후계획 ○ 감귤우유 생산기술 개발 : 405백만원(국비 200, 지방비 200, 자담 5) ○ 기능성 닭고기 및 계란 생산기술 개발 : 245백만원(국비 120, 지방비 120, 자담 5) ○ 감귤박 T.M.R 사료공장 신설 : 800백만원(국비 400, 지방비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