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05. 12. 7(수) 10:00

2006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2006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45		제출일자 : 2005. 11. 11 제 출 자 : 제주도교육감 회부일자 : 2005. 11. 15

1. 예산안의 총규모

○ 2006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56,800,000천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기정)예산액 423,289,000천원보다 33,511,000천원이 증액(7.9%)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감		비 고
		금 액	비율(%)
456,800,000	423,289,000	33,511,000	7.9

2. 세입예산

〈세입예산액 세부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2006예산액		2005당초예산액		증 △ 감	증감율 (%)
장	관	예 산 액	구성비 (%)	예 산 액	구성비 (%)
합 계		456,800,000	100	423,289,000	100	33,511,000	7.9
국 가 부 담 수 입		368,157,390	80.6	332,675,197	78.5	35,482,193	10.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65,027,216		286,010,078		79,017,138
	지방교육양여금	0		45,396,567		△45,396,567
	국 고 지 원 금	3,130,174		1,268,552		1,861,622
일 반 회 계 부담수입		73,192,027	16.0	72,601,898	17.2	590,129	0.9
	법 정 전 입 금	73,192,027		72,601,898		590,129
	비 법 정 전 입 금	0		0		0
자 체 수 입		13,405,583	2.9	13,025,905	3.1	379,678	3.0
	재 산 수 입	160,215		150,352		9,863
	입학금및수업료	9,318,664		8,980,840		337,824
	사용료및수수료수입	152,962		166,517		△13,555
	잡 수 입	773,742		728,196		45,546
	이 월 금	3,000,000		3,000,000		0
지 방 교 육 채		2,000,000	0.4	4,986,000	1.2	△2,986,000	△59.8
	지 방 교 육 채	2,000,000		4,986,000		△2,986,000
주민(기관등)부담수입및기타		45,000	0.0	0		45,000
	주민(기관등)부담금	5,000		0		5,000
	기 타 지 원 금	40,000		0		40,000

※ 참  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육법에 의하여 기준 재정수입액(수업료, 입학금, 지방자치단체법정전입금, 지방교육양여금 등을 합한 일체의 재정수입)이 기준재정소요액(지방교육 및 그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등 일체의 경비)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특별교부금) : 보통교부금외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특별히 교부하는 교부금

○ 지방교육양여금 :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하여 국세의 일부를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교부되었으나 2005년도에 폐지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시켜 교부해 주고 있는데 법은 폐지되었으나 교육부 훈령에 양여금이 남아있어 예산편성지침에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서(P. 6)에 남아있는 것임.

○ 국고보조금 :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국가에서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보조해 주는 것

○ 법정전입금

- 시․도세전입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도세 총액의 1,000분의3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

- 지방교육세전입금 :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교육세 즉 등록세액의 100분의20, 주민세 균등할의 100분의10, 재산세액의 100분의20, 자동차세액의 100분의30, 종합토지세액의 100분의20 등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확보되는 전입금

3. 세출예산

가. 기능별예산안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6예산액		2005당초예산액		증 △ 감	증감율 (%)
장	관	예 산 액	구성비 (%)	예 산 액	구성비 (%)
합 계		456,800,000	100	423,289,000	100	33,511,000	7.9
1. 학 교 교 육		117,917,628	25.8	119,998,472	28.4	△2,080,844	1.7
	1. 유 치 원	3,865,530		2,547,044		1,318,486
	2. 초등학교	37,526,405		47,807,051		△10,280,646
	3. 중 학 교	34,290,294		25,433,939		8,856,355
	4. 고등학교	37,647,979		33,611,341		4,036,638
	5. 특수학교	4,337,549		10,356,904		△6,019,355
	6. 기타학교	249,871		242,193		7,678
2. 평 생 교 육		1,217,351	0.3	1,054,459	0.2	162,892	15.4
	1. 평생교육	1,217,351		1,054,459		162,892
3. 급 여 관 리		297,844,530	65.2	270,100,095	63.8	27,744,435	10.2
	1. 급여 관리	297,844,530		270,100,095		27,951,173
4. 교육행정		18,046,560	3.9	16,860,637	4.0	1,185,923	7.0
	1. 교육위원회	450,888		431,398		19,490
	2. 선 거 관 리	114,515		0		114,515
	3. 본 청	10,865,096		10,688,086		177,010
	4. 지역교육청	2,894,155		2,744,610		149,545
	5.교육지원기관	3,721,906		2,996,543		725,363
5. 기 타 경 비		21,773,931	4.8	15,275,337	3.6	6,498,594	42.5
	1. 지방채상환	18,607,761		12,066,760		6,541,001
	2. 제 지 출 금	0		0		0
	3. 예 비 비	3,166,170		3,208,577		△42,407

※ 참  고(세출예산 편성내역 및 기준)

□ 장별기준

○ 학교교육(장)

- 학교교육에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경비를 학교급별(관)로 구분하여 편성

- 학교급별 편성을 위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 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편성

○ 평생교육(장)

-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교육박물관 등 평생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을 편성

○ 급여관리(장)

- 교육위원회, 교육청, 지역교육청, 각급학교 및 교육지원기관 공무원의 인건비를 계상

- 공무원 인건비에 수반되는 각종 부담금,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총괄하여 편성

○ 교육행정(장)

- 교육위원 의정활동경비, 사무국 기관운영비 등 편성

-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교육행정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기타사업경비

- 교육지원기관 운영기본경비 및 기타사업경비 등을 편성

○ 기타경비(장)

- 지방채상환원리금 및 제지출금, 예비비를 편성

나. 기관별 구분

(단위 : 천원)

기 관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A-B)	증감율(%) (A/B)
합 계	456,800,000	423,289,000	33,511,000	7.9
교육위원회	450,888	431,398	19,490	4.5
본 청	378,243,684	344,585,176	33,658,508	9.7
제주시교육청	42,892,356	45,392,012	△2,499,656	△5.5
서귀포교육청	18,943,881	19,005,261	△61,380	△0.3
북제주교육청	16,269,191	13,875,153	2,394,038	17.2

4. 검토의견

가. 세입부분(검토보고서 P. 3 참조)

○ 세입에 있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2005년도와 비슷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 지방교육양여금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지방교육양여금법이 2005년 폐지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시켜 교부해 주었기 때문에 계상이 안되었고 양여금법이 폐지되었으나 교육부훈령에 양여금이 남아있고 예산편성지침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서(P. 6)에도 나와 있습니다.

- 법정전입금에 있어서도

∙ 도세전입금(2006년도 도세전입금과 2004년도 도세전입금 결산정산금)과 지방교육세(2006년도 지방교육세와 2004년도 지방교육세 결산정산금)이 2005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 법정전입금 편성내역

2006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제주도세입․세출예산안	비 고
ㅇ 2006년도 도세전입금 6,421,428천원(P. 12) ㅇ 2004년도 도세전입금 결산정산금 127,240천원(P. 12) ㅇ 2006년도 지방교육세 60,844,000천원(P. 12) ㅇ 2004년도 지방교육세 결산정산금 5,799,359천원(P. 12)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421,428천원(P. 189) ㅇ 2004년도 지방재정교부금결산정산금 127,240천원(P. 189) ㅇ 지방교육세 전출금(도교육청) 60,844,000천원(P. 280) ㅇ 2004회계 지방교육세 정산분 6,227,052천원(P. 280)

- 비법정전입금은 통상적으로 1회 추경시에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을 안했고,

- 지방교육채도 2,00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2005년도에 비해서

△2,986,000천원이 감소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이에대한 상환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2005. 10. 10)을 받아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 세출부분(검토를 요하는 사항)

ꏚ 시설사업비

○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금번 시설사업비는 27,992,393천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41,693,330천원보다 △13,700,937천원이 감액(△32.9%) 편성되어 있어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설사업비 총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산액 (A)	2005당초예산액 (B)	비교증감 (C=A-B)	증감율 (%) (C/B)	비 고
합 계		27,992,393	41,693,330	△13,700,937	△32.8
본 청		3,841,350	10,588,600	△6,747,250	△63.7
지역교육청	소 계	24,151,043	31,104,730	△6,953,687	△22.3
	제 주 시	15,812533	22,098,600	△6,286,067	△28.4
	서 귀 포	3,271,500	5,262,200	△1,990,700	△37.8
	북 제 주	5,067,010	3,743,930	1,323,080	35.3

〈사업별 시설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학교신설	학 교 증 개 축	학교시설 관 리	학교도서관 내부시설	교육환경 개 선	급식시설 확 충	농어촌교육발전시설	행정기관 직속기관
합 계	27,992,393	12,747,558	2,910,600	295,910	1,400,000	9,717,825	70,000	800,000	50,500
유 치 원	-
초등학교	12,854,795	3,892,000	995,500	149,430	810,000	6,937,865	70,000
중 학 교	11,296,248	8,855,558	1,404,100	70,730	440,000	525,860
고등학교	3,790,850	-	511,000	75,750	150,000	2,254,100		800,000
특수학교	-
행정기관	-
직속기관	50,500								50,500

○ 금번 주요 시설사업비 현황을 보면,

- 가칭 이도중학교 신설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8,855,558천원 (P. 127)
- 가칭 제성교(제서중 리모델링)	4,543,135천원(P. 71～72)
- 가칭 신하귀교 신설 및 부지매입비	2,912,000천원 (P. 67)
- 농어촌 우수고교 교육여건 시설	800,000천원 (P. 175)
- 신성여고 교실 증축, 화장실 증축 등	340,000천원(P.173～175)
- 도평분교 교원 편의시설 확충 등	290,000천원(P. 70～71)
- 한림여중 교실증축 등	239,300천원 (P. 133)
- 해안분교 교실증축 등	198,200천원(P. 68～71)
- 한림중 교실증축 등	189,000천원(P. 68～71)
- 제주상고 교실수리(30실)	180,900천원 (P. 175)
- 대기고 화장실 대수선(4.5개)	180,000천원 (P. 175)
- 동화교 교실바닥 수리 등	135,000천원 (P. 71)

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 사학지원비(예산안 P. 81, 142, 182)

- 사학지원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P. 34～36)을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5호”에 의한 초(특수학급에 한함)․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기준재정수입액(입학금, 수업료, 법정전입금, 기타수입 등)과 기준재정수요액(인건비, 법정부담금, 학교운영비, 장학금, 보험료 등)을 산출하여 그 부족액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금번에 총 37,043,511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5년도 35,446,990천원  대비 1,596,521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정부담금(연금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부담금)을 법인측에서 부담을 해야 하나 교육청에서 이중 최소한 10% 정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료(검토보고서 P.10)를 보면 10%이상되는 학교도 있고 10%미만되는 학교도 있는데 10%미만 부담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10%이상 부담하도록 학교법인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예산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학 교 별	사 업 명		2006년도	2005년도	2005년 대비증감	비고
계				37,043,511	35,446,990	1,596,521
81	중 학 교	인건비재정결함보조	제 주 시	8,694,273	8,297,107	397,166
			서귀포시	1,565,682	1,467,505	98,177
			북제주군	1,454,643	1,381,589	73,054
			소 계	11,714,598	11,146,201	568,397
81		운영비재정결함보조	제 주 시	474,864	420,295	54,551
			서귀포시	82,375	83,086	△711
			북제주군	90,009	89,174	835
			소 계	647,230	592,555	54,675
중 학 교 계				12,361,828	11,738,756	623,072
142	고등학교	인건비재정결함보조		22,044,944	21,330,710	714,234
182	특수학교	인건비재정결함보조		2,427,441	2,163,094	264,347
182		운영비재정결함보조		209,298	214,430	△5,132
182		소 계		2,636,739	2,377,524	259,215

〈2005년도 법정부담금 부담현황〉

(단위 : 백만원)

법 인 명	학 교 명	법정부담금 내역				법 인 전입금 (B)	부담률(%) (C=B/A)
		연 금 부담금	재해보상 부 담 금	건강보험 부 담 금	계(A)
신성학원	신성여중	54	4	22	80	6	7.5
	신성여고	81	4	29	114	7	6.1
	계	135	8	51	194	13	6.7
오현학원	오 현 중	57	4	22	83	24	28.9
	오 현 고	103	8	38	149	35	23.5
	계	160	12	60	232	59	25.4
제주여자 학 원	제주여중	64	5	20	89	2	2.2
	제주여고	82	6	32	120	3	2.5
	계	146	11	52	209	5	2.4
남주학원	남 주 중	44	2	16	62	2	3.2
	남 주 고	68	5	26	99	4	4.0
	계	112	7	42	161	6	3.7
대기학원	대 기 고	91	7	36	134	5	3.7
삼성학원	삼성여고	77	5	30	112	4	3.6
남녕학원	남 녕 고	120	8	47	175	40	22.9
천마학원	제주상고	119	9	49	177	26	14.7
제주아남 학 원	제 주 중	71	5	27	103	4	3.9
	제주공고	85	6	33	124	8	6.5
	계	156	11	60	227	12	5.3
귀일학원	귀 일 중	40	3	16	59	6	10.2
계	중 6교	330	23	123	476	44	9.2
	고 9교	826	58	320	1,204	132	11.0
	계	1,156	81	443	1,680	176	10.5

※ 2005년 당초예산 기준

○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예산안 P. 440)

- 예산편성 기본지침(P. 37)을 보면, 회계연도중 재해보전,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 전체예산의 0.3%이내 범위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계상

∙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한도액의 20%범위내에서 경상교육지원사업비 계상 가능토록 되어 있음.

- 금번 예산에 전체예산의 0.3%(456,800,000천원×0.3%=1,370,400천원)는 1,370,400천원인데 금번 예산에 1,35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중 20%인 270,000천원은 경상교육지원비로 80%(1,080,000천원)은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 이 예산은 도의 POOL예산과 비슷한 예산으로 판단이 되고, 재해보전․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은 예비비를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을 들어보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 서 명	사 업 명	2006년도	2005년도	2005년대비 비교증감	비고
계			1,350,000	1,260,000	90,000
440	기획재정과	∙각급학교(기관) 경상교육 지원사업	270,000	250,000	20,000
440	기획재정과	∙각급학교(기관) 투자교육 지원사업	1,080,000	1,010,000	70,000

○ 차량구입비(예산안 P. 34)

- 금번 차량구입비는 1대에 8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차량구입비는 구입연도와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차량은 무릉초등학교 통학용(승합대형)인데 ‘98. 4월식과 운행거리는 116,095㎞로 나와있는데 그렇게 노후되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차량구입비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 서 명	구입비	교 체 차 량 용도 및 차종	구입연도	현 차량 내구연수 (사용연수)	최다운행 기준연한	운행거리 (㎞)	비 고
계		85,000
34	서귀포교육청 (무릉초중학교)	85,000	통학용 승합대형	’98.4.6	8년	8년	116,095	노후

○ 국외여비

- 금번 국외여비는 572,116천원으로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 284,999천원보다 287,117천원(100.08%)가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금번 신규로 계상된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대부분 2005년도 제1회 추경시에 계상되었던 예산들이 금번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국외여비가 크게 증가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2006년도 신규계상

ꏚ 초등교원 테마 국외연수 2,000,000원×20명=40,000천원(P. 57)

※ 2005년도 제1회 추경시 44,000천원 계상되었으나 22,000천원 삭감

ꏚ 초등교원 선진문화체험연수 2,000,000원×16명=32,000천원(P. 57)

※ 2005년도 제1회 추경시 32,000천원 계상되었으나 16,000천원 삭감

ꏚ 중학교원 테마 국외연수 2,000,000원×20명=40,000천원(P. 116)

※ 2005년도 제1회 추경시 44,000천원 계상되었으나 22,000천원 삭감

ꏚ 중학교원 선진문화 체험연수 2,000,000원×9명=18,000천원(P. 117)

※ 2005년도 제1회 추경시 18,000천원 계상되었으나 9,000천원 삭감

ꏚ 고등학교 교원 테마 국외연수 2,000,000원×20명=40,000천원(P. 163)

※ 2005년도 제1회 추경시 44,000천원 계상되었으나 22,000천원 삭감

ꏚ 고등학교 교원 선진문화 체험연수 2,000,000원× 7명=14,000천원(P. 163)

※ 2005년도 제1회 추경시 14,000천원 계상되었으나 7,000천원 삭감

ꏚ 일반직공무원 국외연수 2,000,000원×30명=60,000천원(P. 331)

※ 2005년도 제1회 추경시 60,000천원

ꏚ 기능직공무원 국외연수 1,000,000원×30명=30,000천원(P. 331)

ꏚ 북한방문(금강산) 연수 850,000원×50명=42,500천원(P. 331)

※ 2005년도 제1회 추경시 40,000천원 계상되었으나 의회에서 20,000천원 삭감되었음.

ꏚ 자매결연 교육기관 방문 5,000,000원×2명=10,000천원(P. 368)

ꏚ 선진문화 체험연수 인솔 2,000,000원×2명=4,000천원(P. 376)

ꏚ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채용 협의 3,500,000원×2명=7,000천원(P. 380)

〈2006년도 국외여비 계상현황〉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 서 명	연 수 목 적	2006년도 예 산 액	2005년도 예 산 액	2004년대비 증(△)감	비 고
국 외 여 비 소 계			572,116	284,999	287,117
57	교원지원과	초등교원 테마연수	40,000		40,000
57	교원지원과	초등교원 선진문화 체험연수	32,000		32,000
57	교원지원과	초등교원 장기해외유학	38,720	26,484	12,236
116	교원지원과	중학교교원 테마연수	40,000		40,000
117	교원지원과	중학교교원 선진문화 체험연수	18,000		18,000
117	교원지원과	중학교교원 장기해외유학	118,596	131,615	△13,019
163	교원지원과	고등학교교원 테마연수	40,000		40,000
163	교원지원과	고등학교교원 선진문화 체험연수	14,000		14,000
163	교원지원과	일본어,중국어교사 문화협정연수	1,600	2,000	△ 400
163	교원지원과	전공교과교원 국외연수	16,000	20,200	△4,200
321	의 사 국	교육위원 국외연수 수행	5,400	5,400	-
331	총 무 과	일반직공무원 국외연수	60,000		60,000
331	총 무 과	기능직공무원 국외연수	30,000		30,000
331	총 무 과	북한방문(금강산)연수	42,500		42,500
333	공보감사담당관	시도교육청 평가담당 국외연수	4,000	4,000	-
336	기획재정과	교육재정담당 단기 해외연수	8,000	8,000	-
345	학교운영지원과	교원노조담당공무원 국외연수	4,000	8,000	△4,000
349	초등교육과	영재교육담당자 국외연수	3,500	4,000	△ 500
353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자 국외연수	3,500	4,000	500
368	중등교육과	자매결연 교육기관 방문	10,000		10,000
376	교원지원과	교육전문직 국외연수	3,500	3,500	-
376	교원지원과	선진문화체험연수 인솔	4,000		4,000
380	중등교육과	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채용협의	7,000		7,000
404	평생교육체육과	국제교류경기 참가	1,800	1,800	-
410	시 설 과	기술직공무원 해외연수	6,000	8,000	2,000
419	총 무 과	교육감 해외방문 및 수행	9,000	9,000	-
419	총 무 과	부교육감 해외방문 및 수행	7,000	7,000	-
442	중등교육과	국제학교도서관대회 참가	4,000	4,000	-
	교원지원과	수업발표대회 입상자 국외연수		34,000	△34,000
	교원지원과	원격교육담당 국외연수		4,000	△ 4,000

※ 교육위원 국외연수(P. 306)는 의정활동비에 포함

- 의장․부의장 2,500,000원×2명=5,000천원

- 교육위원 1,800,000원×5명=9,000천원

○ 민간경상보조

- 민간경상보조는 예산편성기본지침(P. 93)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원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 금번 예산에 338,7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5년도 307,400천원대비 31,300천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 이중 대안교실 운영 53,000천원(P. 371)이 계상되어 2005년도 보다 17,000천원이 증액되었고,

ꏚ 학생상담 자원봉사자회 지원 6,000천원(P. 371)

ꏚ 교원단체 주관 경기대회 지원 2,000천원(P. 406)

ꏚ 언론사 각종대회 개최 운영비 보조 20,000천원(P. 406)

ꏚ 제주도 인간교육실현 학부모 연대보조 3,000천원(P. 441)

- 신규로 계상된 예산으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편성내역〉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 서 명	지원단체 및 사업명	2006년도 예 산 액	2005년도 예 산 액	2005년대비 증(△)감	비고
합 계			338,700	307,400	31,300
197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보조(오석학교외 2)	13,500	13,500	-
197	평생교육체육과	평생학습관 운영 보조(탐라대학교)	2,500	2,500	-
342	교육지원과	전국교육자료전 제주대회 지원	6,300	3,000	3,300
342	교육지원과	현장연구 우수논문집 발간 지원	3,000	3,000	-
		교직단체 사무실 임차료		10,000	△10,000
346	학교운영지원과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실 임차료	13,200	13,200	-
346	학교운영지원과	전국 참교육실천 보고대회 지원	2,000	10,000	8,000
354	초등교육과	어린이날 큰잔치행사 지원	2,000	2,000	-
354	초등교육과	저소득층자녀 여름캠프행사 지원	1,000	1,000	-
371	중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연구회 지원	2,000	2,000	-
371	중등교육과	청소년의달기념축제 출연단체 보조	15,000	15,000	-
371	중등교육과	제주교육문화주간 분야별 지원	35,000	35,000	-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 서 명	지원단체 및 사업명	2006년도 예 산 액	2005년도 예 산 액	2005년대비 증(△)감	비고
371	중등교육과	전도 교지신문 콘테스트 지원	5,000	5,000	-
371	중등교육과	자원봉사캠프 운영	6,000	6,000	-
371	중등교육과	대안교실 운영	53,000	36,000	17,000
371	중등교육과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지원	6,000		6,000
403	평생교육체육과	제7회 한라가족동요제 지원	1,000	1,000	-
405	평생교육체육과	교육감기및종별체육대회 주관단체	8,000	8,000	-
405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간 경기대회 주관단체	8,000	8,000	-
406	평생교육체육과	자율스포츠클럽대회 주관단체	4,000	4,000	-
406	평생교육체육과	도민체육대회식전행사 등 운영지원	20,000	20,000	-
406	평생교육체육과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 주관단체	20,000	20,000	-
406	평생교육체육과	전국체육대회 훈련 주관단체	27,000	27,000	-
406	평생교육체육과	전국종별체육대회 주관단체 지원	5,000	5,000	-
406	평생교육체육과	시도대항 종목별 경기대회 지원	3,000	3,000	-
406	평생교육체육과	교원단체 주관 경기대회 지원	2,000		2,000
406	평생교육체육과	언론사 각종대회개최 운영비 보조	20,000		20,000
		청소년동아리축구대회 주관단체 지원	-	2,000	△2,000
410	학교운영지원과	제주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지원	3,000	3,000	-
441	교육정보화과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비 보조	5,000	5,000	-
441	평생교육체육과	학원 및 교습자 연수 지원	6,200	6,200	-
441	평생교육체육과	한국해양소년단제주연맹 보조	2,000	2,000	-
441	평생교육체육과	한국스카우트제주연맹 보조	2,000	2,000	-
441	평생교육체육과	한국걸스카우트제주연맹 보조	2,000	2,000	-
441	평생교육체육과	한국청소년제주연맹 보조	2,000	2,000	-
441	평생교육체육과	대한청소년적십자제주도본부 보조	2,000	2,000	-
441	평생교육체육과	자연사랑봉사대 보조	2,000	2,000	-
441	평생교육체육과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제주지부 보조	2,000	2,000	-
441	평생교육체육과	문우회 제주도지회 보조	2,000	2,000	-
441	평생교육체육과	지역사회교육협의회 보조	3,000	3,000	-
441	평생교육체육과	제주교육삼락회 보조	5,000	5,000	-
441	평생교육체육과	제주도교육의정회 보조	5,000	5,000	-
441	평생교육체육과	제주도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보조	3,000		3,000
487	제주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활동 지원	3,000	3,000	-
490	서귀포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활동 지원	3,000	3,000	-
492	북제주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활동 지원	3,000	3,000	-

○ 보상금

- 보상금은 두가지가 있는데

∙ 일반보상금(예산편성기본지침 P. 92)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고,

∙ 민간실비보상금(예산편성기본지침 P. 92)은 “교육․회의․행사․체전에 참가하는 학생․강사․학부모에게 지급하는 교통비․급량비․숙박비 등이 되겠습니다.

- 일반보상금은 금번 15,800천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2005년도인 경우에는 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번 신규로

∙ 사이버 가정학습 학부모 튜터 수당 10,800천원(P. 394)이 신규로 계상되어 설명이 있어야 하겠고,

- 민간실비보상금은 금번 1,139,24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5년도인 경우에는 927,380천원이 계상되어 211,868천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 금번 신규로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신규 계상내역

ꏚ 고등학교 신규 임용교사 여비             8,550천원(P. 162)

ꏚ 평생학습 지역축제 참가팀 지원           5,000천원(P. 205)

ꏚ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학습동아리 지원      2,100천원(P. 205)

ꏚ 수험생을 위한 특별공연 지원               600천원(P. 206)

ꏚ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팀 지원           3,750천원(P. 206)

ꏚ 청소년 앙상블 정기연주회 운영           1,900천원(P. 211)

ꏚ 혁신실무능력연수 초빙강사 체재비        7,500천원(P. 341)

ꏚ 학업평가개선워크숍 초빙강사 체재비        250천원(P. 370)

ꏚ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전국 연차대회 참가   1,750천원(P. 371)

ꏚ 탐라문화제 출연학교 격려금              6,000천원(P. 371)

ꏚ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사전연수비       6,000천원(P. 380)

ꏚ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자체채용비      30,000천원(P. 382)

ꏚ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자체연수비       2,000천원(P. 382)

- 그리고 보상금 중에

∙ 학교폭력 예방 및 수능 전후 생활지도 29,000천원(P. 371)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5년도인 경우에는 35,000천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보상금 편성내역(301-01:일반보상금, 301-02:민간실비보상금)〉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 서 명	지원단체 및 사업명	과목	2006년도 예 산 액	2005년도 예 산 액	2005년대비 증(△)감
합 계				1,155,048	932,380	222,668
일반보상금(301-01) 소계				15,800	5,000	10,800
346	학교운영지원과	교육위원 상해보상금	01	5,000	5,000	-
394	교육정보화과	사이버가정학습학부모투터수당	01	10,800	-	-
민간실비보상금(301-02) 소계				1,139,248	927,380	211,868
56	교원지원과	초등신규임용교사 여비	02	17,480	12,075	5,405
114	교원지원과	중학교 신규임용교사 여비	02	6,450	6,450	-
162	교원지원과	고등학교 신규임용교사 여비	02	8,550	-	8,550
205	제주학생문화원	평생교육동아리 활동지원	02	1,200	900	300
205	제주학생문화원	평생학습지역축제 참가팀 지원	02	5,000	-	5,000
205	제주학생문화원	평생교육연찬회 초빙강사체재비	02	250	250	-
205	제주학생문화원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지원	02	36,000	32,000	4,000
205	제주학생문화원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학습동아리 지원	02	2,100		2,100
205	제주학생문화원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연수	02	500	500	-
205	제주학생문화원	사랑의 상담실 운영	02	5,900	5,900	-
205	제주학생문화원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	02	21,350	6,600	14,750
206	제주학생문화원	학생노래축제 찬조출연팀 사례	02	600	600	-
206	제주학생문화원	수험생을 위한 특별공연 지원	02	600	-	600
206	제주학생문화원	학생동아리발표회 참가학생 급양	02	300	300	-
206	제주학생문화원	전도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찬회지원	02	2,500	2,500	-
206	제주학생문화원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팀 지원	02	3,750	-	3,750
211	서귀포학생문화원	청소년음악회 운영	02	1,350	1,350	-
211	서귀포학생문화원	청소년을 위한 놀이마당 운영	02	1,650	750	900
211	서귀포학생문화원	사랑의 상담실 운영	02	1,900	5,750	△3,850
211	서귀포학생문화원	청소년앙상블 정기연주회 운영	02	1,900	-	1,900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 서 명	지원단체 및 사업명	과목	2006년도 예 산 액	2005년도 예 산 액	2005년대비 증(△)감
214	제주교육박물관	전통문화연수 초빙강사체재비	02	1,000	1,000	-
226	송 악 도 서 관	공익근무요원 운영	02	2,801	2,567	234
232	한수풀도서관	공익근무요원 운영	02	5,670	5,138	532
233	동 녘 도 서 관	공익근무요원 운영	02	2,835	2,539	296
236	제주교육박물관	전시회 및 자료 고증위원 보상	02	1,000	1,000	-
236	제주교육박물관	향토교육자료 기증자 보상	02	1,000	1,000	-
322	의 사 국	교육현안문제 워크숍 초빙강사체재비	02	250	1,800	△1,550
326	공보감사담당관	제주교육 홍보 및 기획기사 취재 지원	02	9,000	9,000	-
	공보감사담당관	평가참관위원 보상금	02	-	500	△ 500
336	기 획 재 정 과	결산검사위원 현장방문 여비	02	600	600	-
341	혁신복지담당관	혁신실무능력연수 초빙강사체재비	02	7,500		7,500
341	혁신복지담당관	혁신관리자과정 연수 초빙강사체재비	02	7,500		7,500
343	총 무 과	행정자료실 공익근무요원 운영	02	2,335	2,388	△ 53
346	학교운영지원과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초빙강사체재비	02	250	250	-
354	초등교육과	유치원 학급보조연수 초빙강사체재비	02	500	500	-
	초등교육과	영재교육활성화 워크숍 강사체재비	02	-	250	△ 250
	초등교육과	유치원 학부모연수 초빙강사체재비	02	-	250	△ 250
	초등교육과	사이버가정학습 연찬회 강사체재비	02		250	△ 250
354	초등교육과	유치원 학급보조연수 참가자 급양	02	6,900	6,900	-
354	초등교육과	유치원교원연찬회 초빙강사체재비	02	250	500	△ 250
354	초등교육과	방과후활동 연찬회 초빙강사체재비	02	250	250	-
354	초등교육과	전문직연찬회 초빙강체재비	02	250	250	-
354	초등교육과	특수교원연찬회 초빙강사체재비	02	250	250	-
354	초등교육과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 학생 여비	02	3,300	2,200	1,100
354	초등교육과	창의적산출물 발표대회 참가학생 여비	02	3,080	660	2,420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 서 명	지원단체 및 사업명	과목	2006년도 예 산 액	2005년도 예 산 액	2005년대비 증(△)감
370	중등교육과	논술및심층면접 강연 초빙강사체재비	02	500	500	-
370	중등교육과	대잊정보설명회 초빙강사체재비	02	1,000	1,000	-
370	중등교육과	학업평가개선 워크숍 초빙강사체재비	02	250		250
370	중등교육과	청소년의달 축제 출연단체 격려	02	3,000	2,100	900
370	중등교육과	제주교육문화주간 출연단체 격려	02	6,000	6,000	-
370	중등교육과	봉사활동담당교사 연찬회 강사체재비	02	250	250	-
370	중등교육과	성교육담당교사 연찬회 강사체재비	02	750	500	250
370	중등교육과	학생호국행사 참가자 급양	02	1,000	1,000	-
370	중등교육과	교육과정개발 초빙강사체재비	02	500	500	-
370	중등교육과	외국어수업개선 워크숍 강사체재비	02	500	500	-
	중등교육과	전문직연찬회 초빙강체재비	02	-	500	△ 500
371	중등교육과	학교폭력예방및수능전후 생활지도	02	29,000	35,000	△6,000
371	중등교육과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전국연차대회	02	1,750	-	1,750
371	중등교육과	탐라문화제 출연학교 격려	02	6,000	-	6,000
380	중등교육과	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항공료	02	8,400	8,400	-
380	중등교육과	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정착금	02	2,100	2,100	-
380	중등교육과	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사전연수비	02	6,000	-	6,000
381	탐라교육원	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항공료	02	86,100	46,500	39,600
381	탐라교육원	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정착금	02	6,000	4,500	1,500
382	탐라교육원	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워크숍 참가비	02	10,250	7,750	2,500
382	탐라교육원	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입도항공료	02	3,690	2,790	900
382	탐라교육원	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자체 채용	02	30,000	-	30,000
382	탐라교육원	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사전연수비	02	30,000	22,500	7,500
382	탐라교육원	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자체연수비	02	2,000		2,000
382	탐라교육원	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주거지원비	02	28,800	10,800	18,000
382	탐라교육원	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출장비	02	10,000	4,800	5,200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 서 명	지원단체 및 사업명	과목	2006년도 예 산 액	2005년도 예 산 액	2005년대비 증(△)감
394	교육정보화과	ICT활용능력연수 초빙강사체재비	02	250	250	-
394	교육정보화과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참가학생 여비	02	2,200	2,200	-
398	교육정보화과	과학담당교사연수 초빙강사체재비	02	750	500	250
402	교육정보화과	환경교육연찬회 초빙강사체재비	02	250	250	-
402	교육정보화과	실업교육활성화연찬회 강사체재비	02	500	500	-
403	평생교육체육과	사회단체 각종행사 지원	02	3,000	3,000	-
405	평생교육체육과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 지원	02	230,000	230,000	-
405	평생교육체육과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비 지원	02	12,600	12,600	-
405	평생교육체육과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선수 보상	02	5,000	5,000	-
405	평생교육체육과	전국체육대회 훈련비 지원	02	28,000	28,000	-
405	평생교육체육과	전국체육대회 출전비 지원	02	14,000	14,000	-
405	평생교육체육과	국제교류경기 출전비 지원	02	2,000	2,000	-
405	평생교육체육과	전국규모대회 출전학교 보상	02	200,000	200,000	-
405	평생교육체육과	동호회 경기대회 출전비 지원	02	3,000	3,000	-
408	평생교육체육과	학교보건급식관계연찬회 강사체재비	02	500	500	-
408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급식종사자위생교육 강사체재비	02	500	500	-
409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급식위생관리팀 여비	02	1,000	1,000	-
	평생교육체육과	보건겸직교사 연수 초빙강사체재비	02	-	500	△ 500
442	중 등 교 육 과	학교도서관 활성화연수 강사체재비	02	1,500	1,500	-
442	중 등 교 육 과	도서관활성화연수 학부모도우미 참가	02	5,000	5,000	-
452	제주시교육청	교육장배 볼링대회 지원	02	5,000	5,000	-
452	제주시교육청	교육장배 학생수영대회 지원	02	5,000	5,000	-
452	제주시교육청	도민체육대회 출전선수 지원	02	3,000	5,000	△2,000
452	제주시교육청	전국소년체육대회 선수지원	02	8,000	9,000	△1,000
453	서귀포교육청	교육장배 육상대회 선수 지원	02	2,000	2,000	-
453	서귀포교육청	도민체육대회 지원	02	4,000	4,000	-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 서 명	지원단체 및 사업명	과목	2006년도 예 산 액	2005년도 예 산 액	2005년대비 증(△)감
453	서귀포교육청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02	4,000	4,000	-
454	북제주교육청	도민체육대회 지원	02	2,000	3,000	△1,000
454	북제주교육청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02	4,000	4,000	-
457	제주시교육청	학교급식위생관리팀 여비	02	1,000	1,000	-
458	서귀포교육청	학교급식위생관리팀 여비	02	1,200	1,120	80
459	북제주교육청	학교급식위생관리팀 여비	02	1,200	1,400	△ 200
459	북제주교육청	학교급식 위생교육 초빙강사체재비	02	250	250	-
474	서귀포교육청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학생 지원	02	2,000	1,800	200
481	북제주교육청	학생가장 지원	02	7,000	5,000	2,000
487	제주시교육청	불우 및 재해학생 지원	02	3,000	3,000	-
490	서귀포교육청	교육학예행사 참가학생 지원	02	1,000	1,500	△ 500
490	서귀포교육청	교육행정자문위원회 학교방문 여비	02	350	350	-
490	서귀포교육청	복지시설 위문	02	1,000	1,500	△ 500
492	북제주교육청	불우 및 재해학생 지원	02	2,000	2,000	-
492	북제주교육청	교육행정자문위원회 학교방문 여비	02	280	280	-
529	탐 라 교 육 원	공익근무요원 운영	02	2,496	2,466	30
534	제주학생문화원	공익근무요원 운영	02	2,571	4,525	△1,954
540	서귀포학생문화원	공익근무요원 운영	02	7,505	8,177	△ 672
544	제주교육박물관	공익근무요원 운영	02	2,676	2,414	262
548	제 주 도 서 관	공익근무요원 운영	02	5,178	4,654	524
561	탐 라 교 육 원	교원자격연수 초빙강사체재비	02	17,500	10,500	7,000
562	탐 라 교 육 원	교원직무연수 초빙강사체재비	02	47,500	16,000	31,500
562	탐 라 교 육 원	교원 외국어연수 초빙강사체재비	02	1,500	4,500	△3,000
565	탐 라 교 육 원	일반직연수 초빙강사체재비	02	15,750	6,000	9,750
575	교육과학연구원	외국어학습센터 자원봉사자 급양	02	2,500	2,500	-
575	교육과학연구원	외국어학습센터 자원봉사자 교통비	02	2,500	2,500	-
	교육과학연구원	외국어학습센터 원어민교사 자료수집	02	-	900	△ 900
580	교육과학연구원	인터넷방송국 출연학생 간식	02	1,750	4,320	△2,570
580	교육과학연구원	인터넷방송국 출연학생 보상	02	750	2,400	△1,650
580	교육과학연구원	인터넷방송국 외래강사 출연료	02	3,750	3,000	750
586	교육과학연구원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참가학생 여비	02	5,500	5,500	-

○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예산편성기본지침 P. 90)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경비”이고

-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행사, 각종 시책사업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각종 체육대회 출전경비 중 격려금”으로 구분(예산편성기본지침 P. 90)되어 있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사업추진업무추진비의 구별이 엄격하여 구분하기가 애매합니다.

- 금번 업무추진비는 총 775,27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번 253,488천원이 계상되어 2005년도 279,392천원보다 25,904천원이 감액(9.3%) 편성되어 있고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번 521,790천원이 계상되어 2005년도 567,700천원보다 45,910천원이 감액(7.9%) 편성되어 있습니다.

- 사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신규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신규로 계상된 사업추진업무추진비

ꏚ 외부감사 수감 및 감사활동 추진 ꏚ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업무추진 ꏚ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ꏚ 혁신실무능력연수 업무추진 ꏚ 혁신관리자 과정 연수 업무추진 ꏚ 한국중등교육협의회 하계연수 집회 ꏚ 탐라문화제 출연학교 지원 ꏚ 전국 평생학습축제 업무추진 ꏚ 전국 학교보건관계자 워크숍 추진 ꏚ 지방공무원단체 복지 업무추진 ꏚ 교육감 공약사업 업무추진 ꏚ 교육시책 협의 ꏚ 전국 평생학습축제 업무추진 ꏚ 진로 교육자료 발간 업무추진 ꏚ 상담자원봉사자 협의회 ꏚ 학생상담교사 협의회 ꏚ 학교상담교사 협의회 ꏚ 교육복지협의회 업무추진	1,500천원(P. 328) 1,500천원(P. 328) 500천원(P. 341) 2,000천원(P. 341) 2,000천원(P. 341) 2,000천원(P. 368) 500천원(P. 369) 450천원(P. 405) 500천원(P. 408) 4,000천원(P. 343) 1,000천원(P. 332) 2,000천원(P. 436) 1,000천원(P. 205) 500천원(P. 205) 360천원(P. 467) 360천원(P. 467) 24천원(P. 474) 500천원(P. 48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 계상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06년도 예산(A)	2005년도 예산(B)	전년대비 (A-B)	페이지 (P)
합 계		253,488	279,392	△25,904
본청소관 합계		200,928	221,552	△20,624
의사국 소계		9,704	10,704	△1,000
의 사 국	의사국장 일반업무추진비	9,000	10,000	△1,000	319
의 사 국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704	704	-	319
본 청 소 계		146,380	161,480	△15,100
초등교육과	교육국장 일반업무추진비	9,000	10,000	△1,000	426
총 무 과	교육감 일반업무추진비	79,200	88,000	△8,800	419
총 무 과	부교육감 일반업무추진비	38,700	43,000	△4,300	419
총 무 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0,480	10,480	-	420
총 무 과	기획관리국장 일반업무추진비	9,000	10,000	△1,000	434
직속기관 소계		44,844	49,368	△4,524
교육과학연구원	원장 일반업무추진비	7,200	8,000	△800	523
교육과학연구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200	1,200	-	523
탐라교육원	원장 일반업무추진비	7,200	8,000	△800	529
탐라교육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248	1,296	△48	529
제주학생문화원	원장 일반업무추진비	7,200	8,000	△800	533
제주학생문화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52	552	-	533
서귀포학생문화원	원장 일반업무추진비	7,200	8,000	△800	539
서귀포학생문화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48	624	24	539
제주교육박물관	관장 일반업무추진비	7,200	8,000	△800	544
제주교육박물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36	336	-	544
제주도서관	관장 일반업무추진비	4,500	5,000	△500	548
제주도서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60	360	-	548
지역교육청 소관 합계		52,560	57,840	△5,280
지역교육청 소계		52,560	57,840	△5,280
제주시교육청	교육장 일반업무추진비	16,200	18,000	△1,800	495
제주시교육청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128	1,128	-	495
서귀포교육청	교육장 일반업무추진비	16,200	18,000	△1,800	498
서귀포교육청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200	1,176	24	499
송악도서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44	144	-	553
제남도서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20	120	-	553
북제주교육청	교육장 일반업무추진비	16,200	18,000	△1,800	502
북제주교육청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128	1,032	96	502
동녘도서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20	120	-	558
한수풀도서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20	120	-	557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계상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06년도 예산(A)	2005년도 예산(B)	전년대비 (A-B)	페이지 (P)
합 계		521,790	567,700	△45,910
본청소관 합계		394,470	424,800	△30,330
의사국 소계		4,500	5,000	△500
의 사 국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홍보	4,500	5,000	△500	322
공보감사담당관 소계		46,700	51,900	△5,200
공보감사담당관	제주교육홍보 활성화 업무추진	10,000	10,000	-	326
공보감사담당관	기자실 차재료		2,400	△2,400
공보감사담당관	제주교육시책 홍보 업무추진	20,000	23,000	△3,000	326
공보감사담당관	제주교육소식지 발간 업무추진	2,700	3,000	△300	326
공보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업무추진	1,500	2,000	△500	328
공보감사담당관	국정감사 수감 업무추진	2,500	3,000	△500	328
공보감사담당관	외부감사 수감 및 감사활동 추진	1,500		1,500	328
공보감사담당관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업무추진	1,500		1,500	328
공보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	1,000	1,500	△500	329
공보감사담당관	학교평가 업무추진	1,000	1,000	-	334
공보감사담당관	시도교육청 평가업무 추진	4,000	5,000	△1,000	334
공보감사담당관	평가결과 발표회	1,000	1,000	-	334
혁신복지담당관 소계		13,500	4,700	8,800
혁신복지담당관	일하는방식개선 워크숍 업무추진	1,000	1,000	-	340
혁신복지담당관	교육행정혁신 업무추진	2,000	1,200	800	340
혁신복지담당관	제주교육발전협의회 업무추진	3,000	1,000	2,000	341
혁신복지담당관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진	500	-	500	341
혁신복지담당관	혁신실무능력연수 업무추진	2,000	-	2,000	341
혁신복지담당관	혁신관리자과정연수 업무추진	2,000	-	2,000	341
혁신복지담당관	교육복지종합계획 추진	2,500	1,000	1,500	341
혁신복지담당관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업무추진	500	500	-	347
초등교육과 소계		16,300	17,200	△900
초 등 교 육 과	방과후 학교활성화 연찬회 추진	1,500	2,000	△500	353
초 등 교 육 과	전문직연찬회 업무추진	3,500	2,000	△1,500	353
초 등 교 육 과	장학자료 개발 및 장학협의	1,700	2,000	△300	353
초 등 교 육 과	특수학교 학예행사 지원	600	1,200	△600	353
초 등 교 육 과	교육국소관 현안업무추진	9,000	10,000	△1,000	426
중등교육과 소계		39,250	42,500	△3,250
중 등 교 육 과	고교입시관리 업무추진	2,200	2,500	△300	145
중 등 교 육 과	수업발표대회 업무추진	1,800	2,000	△200	368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06년도 예산(A)	2005년도 예산(B)	전년대비 (A-B)	페이지 (P)
중 등 교 육 과	한국중등교육협의회 하계연수집회	2,000	-	2,000	368
중등교육과	제주학생토론왕 선발대회 추진	900	1,000	△100	368
중등교육과	논술 및 면접자료 개발업무 추진	900	1,000	△100	368
중등교육과	전국 연합학력평가 업무추진	1,800	2,000	△200	368
중등교육과	장학지도 업무추진	3,600	6,000	△2,400	369
중등교육과	탐라문화제출연학교 지원	500	-	500	369
중등교육과	영상전시 공연작품 공모 업무추진	900	1,000	△100	369
중등교육과	청소년의달 기념 학생축제 추진	900	1,000	△100	369
중등교육과	제주교육문화주간 운영 업무추진	2,700	3,000	△300	369
중등교육과	학생생활지도 운영 업무추진	4,500	5,000	△500	369
중등교육과	교육과정개발 업무추진	2,150	2,000	150	369
중등교육과	교과교육지원 업무추진	900	1,000	△100	369
중등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추진	13,500	15,000	△1,500	384
교원지원과 소계		18,000	20,000	△2,000
교원지원과	초등교원 인사업무추진	2,500	3,000	△500	375
교원지원과	중등교원 인사업무추진	2,500	3,000	△500	375
교원지원과	교원 정원관리	4,500	5,000	△500	375
교원지원과	초등교원 인사평가회	1,000	1,000	-	375
교원지원과	중등교원인사평가회	1,000	1,000	-	375
교원지원과	교원연수 업무추진	2,000	2,000	-	375
교원지원과	초등교원 임용시험관리	2,000	2,500	△500	378
교원지원과	중등교원 임용시험관리	2,500	2,500	-	378
교육정보화과 소계		15,500	17,200	△1,700
교육정보화과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	9,000	9,000	-	393
교육정보화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추진	1,000	1,000	-	396
교육정보화과	과학교사연수관계자 협의회	1,000	1,000	-	398
교육정보화과	실업교육활성화방안 연찬회추진	1,000	1,000	-	402
교육정보화과	기능경기대회 지도교사 발표회	500	200	300	402
교육정보화과	환경교육연찬회 업무추진	1,000	3,000	△2,000	402
교육정보화과	전국영농대회 참가선수 격려	1,000	1,000	-	402
교육정보화과	전국기능대회 참가선수 격려	1,000	1,000	-	402
평생교육체육과 소계		21,600	27,000	△5,400
평생교육체육과	검정고시업무담당자평가회	900	1,000	△100	383
평생교육체육과	학원수강료 조정관련 업무추진	450	500	△50	403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관련 업무추진	450	500	△50	403
평생교육체육과	도서관 정보화관련 업무추진	450	1,000	△550	403
평생교육체육과	전국평생학습축제 업무추진	450	-	450	403
평생교육체육과	도민체육대회 선수및 임원 격려	1,800	2,000	△200	405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06년도 예산(A)	2005년도 예산(B)	전년대비 (A-B)	페이지 (P)
평생교육체육과	전국소년체육대회 선수및 임원 격려	5,400	6,000	△600	405
평생교육체육과	전국체육대회 선수 및 임원 격려	7,200	8,000	△800	405
평생교육체육과	전도학생생활체육대회 추진		3,000	△3,000
평생교육체육과	전국 학교보건관계자 워크숍 추진	500	-	500	408
평생교육체육과	학교환경위생정화 업무추진		1,000	△1,000
평생교육체육과	학교 보건관계 업무추진	2,000	2,000	-	408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급식관계 업무추진	2,000	2,000	-	408
총 무 과 소 계		59,300	57,700	△1,600
총 무 과	지방공무원 인사업무 추진	2,700	3,000	△300	330
총 무 과	조직 및 정원관리 업무추진	4,500	5,000	△500	343
총 무 과	지방공무원 단체및 복지업무추진	4,000		4,000	343
총 무 과	자료관 운영 업무추진	900	1,000	△100	343
총 무 과	사회복지시설 및 군경부대 위문	6,000	6,000	-	420
총 무 과	역점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협의	15,000	15,000	-	420
총 무 과	주요행사(문화행사,체전 등) 격려	5,000	5,000	-	420
총 무 과	보안업무 협의	1,000	1,000	-	420
총 무 과	교육,학예행사 출연 사례	5,000	5,000	-	420
총 무 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	500	△500
총 무 과	해외출장 지원(교육감)	5,000	5,000	-	420
총 무 과	해외출장지원(부교육감)	1,200	1,200	-	420
총 무 과	기획관리국소관 일반업무추진비	9,000	10,000	△1,000	434
기획재정과 소계		46,000	54,000	△8,000
기 획 재 정 과	주요업무계획 수립 등 기획업무	4,000	5,000	△1,000	332
기 획 재 정 과	교육시책 추진 설명회	3,000	3,000	-	332
기 획 재 정 과	국제자유도시 교육부문과제 추진	2,000	3,000	△1,000	332
기 획 재 정 과	교육감 공약사업 업무추진	1,000	-	1,000	332
기 획 재 정 과	인적자원개발 업무추진	-	2,000	△2,000
기 획 재 정 과	교육재정 운용 및 재원 확보	8,000	10,000	△2,000	336
기 획 재 정 과	국고보조 지원사업 업무추진	8,000	9,000	△1,000	336
기 획 재 정 과	재원배분 및 예산편성 업무협의	3,000	5,000	△2,000	336
기 획 재 정 과	학교회계 업무협의	3,000	3,000	-	336
기 획 재 정 과	결산업무 추진	3,000	3,000	-	336
기 획 재 정 과	결산검사위원및의회관계자협의회	2,000	3,000	△1,000	336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06년도 예산(A)	2005년도 예산(B)	전년대비 (A-B)	페이지 (P)
기 획 재 정 과	세입세출, 학비감면 업무협의	2,000	2,000	-	336
기 획 재 정 과	물품담당자협의회	1,000	1,000	-	415
기 획 재 정 과	에너지절약담당자협의회	1,000	1,000	-	415
기 획 재 정 과	교육재정 진단	3,000	4,000	△1,000	436
기 획 재 정 과	교육시책협의	2,000	-	2,000	436
학교운영지원과 소계		39,500	44,000	△4,500
학교운영지원과	지방교육활성화 및 교육자치업무	25,500	30,000	△4,500	345
학교운영지원과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1,000	1,000	-	345
학교운영지원과	소송 및 법무업무 수행	3,000	3,000	-	348
학교운영지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업무추진	3,000	3,000	-	409
학교운영지원과	학교신설 및 학생수용 업무추진	5,000	5,000	-	409
학교운영지원과	사학기관 관계자 협의회	2,000	2,000	-	411
시 설 과 소 계		18,000	20,000	△2,000
시 설 과	학교시설사업 업무추진	6,300	7,000	△700	410
시 설 과	부실공사방지및 시공향상 업무추진	3,600	4,000	△400	410
시 설 과	시설공사에 따른 관련기관 업무협의	3,600	4,000	△400	411
시 설 과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	4,500	5,000	△500	414
교육과학연구원 소계		14,020	16,600	△2,580
교육과학연구원	연구원 운영평가협의회	1,500	2,000	△500	523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시책관련 초빙강사협의	-	1,000	△1,000
교육과학연구원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발표대회	900	1,000	△100	574
교육과학연구원	장학자료개발 업무추진	900	1,000	△100	575
교육과학연구원	제학년제학력갖추기평가	2,700	3,000	△300	575
교육과학연구원	제주외국어학습센터 운영	1,800	2,000	△200	575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제주발간 업무추진	900	1,000	△100	577
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교육인터넷방송국 운영	1,800	2,000	△200	580
교육과학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정보화교육 추진	1,800	2,000	△200	580
교육과학연구원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추진	900	600	△300	586
교육과학연구원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추진	420	500	△80	586
교육과학연구원	수학과학올림피아드 추진	400	500	△100	586
탐라교육원 소계		13,500	15,000	△1,500
탐 라 교 육 원	원어민외국어보조교사 운영	900	1,000	△100	381
탐 라 교 육 원	교육시책관련 초빙강사협의	1,800	2,000	△200	529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06년도 예산(A)	2005년도 예산(B)	전년대비 (A-B)	페이지 (P)
탐 라 교 육 원	교육원 운영 종합평가협의회	2,700	3,000	△300	529
탐 라 교 육 원	타시도교원연수원 관계자협의회	700	1,000	△300	564
탐 라 교 육 원	연수과정별 강사섭외 및 협의회	2,000	2,000	-	564
탐 라 교 육 원	학생수련 업무추진	5,400	6,000	△600	593
제주학생문화원 소계		10,800	12,000	△1,200
제주학생문화원	평생교육기관 운영업무추진	1,000	2,000	△1,000	205
제주학생문화원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업무추진	1,300	2,000	△700	205
제주학생문화원	학생 학예문화활동 업무추진	1,000	1,000	-	205
제주학생문화원	사랑의 상담실 업무추진	1,000	1,000	-	205
제주학생문화원	전국평생학습축제 업무추진	1,000	-	1,000	205
제주학생문화원	진로교육자료 발간 업무추진	500	-	500	205
제주학생문화원	학생복지시설 운영 업무추진	2,000	3,000	△1,000	205
제주학생문화원	문화원운영계획 및 평가협의회	1,000	1,500	△500	533
제주학생문화원	교육문화행사관련 협의회	1,000	1,500	△500	533
제주학생문화원	사회복지시설 격려지원	1,000	-	1,000	533
서귀포학생문화원 소계		6,300	7,000	△700
서귀포학생문화원	학생문화원 운영지원협의회	1,000	1,200	△200	210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평생교육기관 협의회	800	800	-	210
서귀포학생문화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업무추진	1,440	1,600	△160	210
서귀포학생문화원	상담자원봉사자 운영 업무추진	800	900	△100	210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800	900	△100	217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선정위원회 운영	560	600	△40	217
서귀포학생문화원	학생야영수련활동 업무추진	900	1,000	△100	595
제주교육박물관 소계		9,000	10,000	△1,000
제주교육박물관	평생학습관 운영 협의회	1,500	1,500	-	214
제주교육박물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협의회	1,200	1,500	△300	214
제주교육박물관	박물관 운영 업무추진	2,700	3,000	△300	235
제주교육박물관	박물관 전시회 업무추진	3,600	4,000	△400	235
제주도서관 소계		2,700	3,000	△300
제 주 도 서 관	공공도서관 운영 업무추진	900	1,000	△100	221
제 주 도 서 관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달 행사	1,800	2,000	△200	221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06년도 예산(A)	2005년도 예산(B)	전년대비 (A-B)	페이지 (P)
지역교육청 소관 합계		127,320	142,900	△15,580
제주시교육청 소계		42,930	47,700	△4,770
제주시교육청	평생교육업무추진	1,350	1,500	△150	448
제주시교육청	공익법인 업무추진	450	500	△50	448
제주시교육청	학교평가관련 업무협의	-	500	△500
제주시교육청	도민체육대회 추진	1,350	1,500	△150	451
제주시교육청	전국소년체육대회 추진	2,250	2,500	△250	451
제주시교육청	학교급식 업무협의	900	1,000	△100	456
제주시교육청	학교보건 및 학교위생정화 업무	900	1,300	△400	456
제주시교육청	초중등 장학지도 평가회	360	400	△40	466
제주시교육청	초등 교단지원 실천중심 자료 발간	360	400	△40	466
제주시교육청	교실수업개선 협의회 운영	900	1,000	△100	466
제주시교육청	제주시교육 발간업무협의회	540	600	△60	466
제주시교육청	중등 교육과정 평가	900	1,000	△100	466
제주시교육청	독서지도자료 개발	360	400	△40	467
제주시교육청	학생토론왕 선발대회	90	100	△10	467
제주시교육청	영어말하기대회 평가회	270	300	△30	467
제주시교육청	영재교육관련 업무추진	900	1,000	△100	467
제주시교육청	통일교육관련 행사	180	200	△20	467
제주시교육청	상담자원봉사자 협의회	360	-	360	467
제주시교육청	학생상담교사 협의회	360	-	360	467
제주시교육청	신설학교 부지매입협의 및 추진	4,500	5,000	△500	487
제주시교육청	재산관리 업무추진	900	1,000	△100	487
제주시교육청	교육행정자문위원회 운영	900	1,000	△100	487
제주시교육청	교육홍보 관련 업무추진	2,700	3,000	△300	487
제주시교육청	교육학예행사 격려 및 협찬	900	1,000	△100	487
제주시교육청	교육환경개선 사업추진	900	1,000	△100	487
제주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업무추진	2,700	3,000	△300	487
제주시교육청	복지시설 위문	900	1,000	△100	487
제주시교육청	교육재정 업무추진	2,700	3,000	△300	487
제주시교육청	인사위원회 운영	450	500	△50	487
제주시교육청	학무과 주요업무추진비	3,600	4,000	△400	507
제주시교육청	관리과 주요업무추진비	9,000	10,000	△1,000	513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06년도 예산(A)	2005년도 예산(B)	전년대비 (A-B)	페이지 (P)
서귀포교육청 소계		48,220	54,400	△6,180
서귀포교육청	평생교육업무추진	450	500	△50	449
서귀포교육청	학원 및 교습소 업무추진	1,350	1,500	△150	449
서귀포교육청	도민체육대회 업무추진	1,500	1,500	-	453
서귀포교육청	전국소년체육대회 업무추진	1,500	1,500	-	453
서귀포교육청	학교급식운영 업무추진	450	500	△50	458
서귀포교육청	학교 환경위생정화 업무	900	1,000	△100	458
서귀포교육청	정년퇴임교원 송덕의 모임	900	1,000	△100	474
서귀포교육청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신규교사 연찬	450	400	50	474
서귀포교육청	교단지원 실천중심 장학자료 발간	230	500	△270	474
서귀포교육청	3학년사회과 지역교재발간 협의회	450	500	△50	474
서귀포교육청	학교폭력 예방대책 협의회	450	500	△50	474
서귀포교육청	진로상담 자원봉사자 교육과정 운영	200	-	200	474
서귀포교육청	학교상담교사 협의회	240	-	240	474
서귀포교육청	교육정보화 업무협의	450	500	△50	474
서귀포교육청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업무추진	-	1,000	△1,000
서귀포교육청	제주교육문화주간 운영협의회	-	500	△500
서귀포교육청	교육행정자문위원회 운영	2,700	3,000	△300	489
서귀포교육청	인사위원회 운영	900	1,000	△100	489
서귀포교육청	교육재정 업무협의	2,700	3,000	△300	489
서귀포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업무추진	3,600	4,000	△400	489
서귀포교육청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업무	2,700	3,000	△300	489
서귀포교육청	주요시설사업 업무협의	2,700	3,000	△300	489
서귀포교육청	재산관리 업무협의	1,800	2,000	△200	489
서귀포교육청	교육홍보 관련 업무협의	2,700	3,000	△300	489
서귀포교육청	교육학예행사 업무협의	2,700	3,000	△300	489
서귀포교육청	학무과 주요업무추진비	3,600	4,000	△400	509
서귀포교육청	관리과 주요업무추진비	11,700	13,000	△,300	515
송악도서관	독서교실 운영 업무추진	250	250	-	226
송악도서관	평생교육 운영 업무추진	200	250	△50	226
제남도서관	독서교실 운영 업무추진	250	250	-	226
제남도서관	평생교육 운영 업무추진	200	250	△50	226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06년도 예산(A)	2005년도 예산(B)	전년대비 (A-B)	페이지 (P)
북제주교육청 소계		36,170	40,800	△4,630
북제주교육청	평생교육업무추진	1,300	1,500	△200	450
북제주교육청	도서관 관련 업무추진	250	300	△50	450
북제주교육청	도민체육대회 업무추진	900	1,000	△100	454
북제주교육청	전국소년체육대회 업무추진	1,500	2,000	△500	454
북제주교육청	교육장배 육상경기대회 업무추진	600	700	△100	454
북제주교육청	체육지도교사 협의회및 평가회	700	800	△100	454
북제주교육청	학교 환경위생정화 업무	500	600	△100	459
북제주교육청	학교급식 및 보건 업무추진	900	1,000	△100	459
북제주교육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추진	900	1,000	△100	481
북제주교육청	제주교육문화주간 운영 및 평가	900	1,000	△100	481
북제주교육청	유치원및 특수학교 운영 업무추진	900	1,000	△100	481
북제주교육청	영재교육기관 운영 업무추진	450	500	△50	481
북제주교육청	3학년사회과 지역교재발간 추진	900	1,000	△100	481
북제주교육청	과학교육운영 협의회	500	500	-	481
북제주교육청	교육정보화 업무추진	270	300	△30	481
북제주교육청	교육복지협의회 업무추진	500	-	500	481
북제주교육청	상담자원봉사자및 상담교사협의회	400	1,000	△600	481
북제주교육청	교육재정운영 업무추진	1,800	2,000	△200	492
북제주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업무추진	1,800	2,000	△200	492
북제주교육청	교육행정자문위원회 업무추진	1,800	2,000	△200	492
북제주교육청	인사위원회 업무추진	800	1,000	△200	492
북제주교육청	주요시설사업 업무추진	2,700	3,000	△300	492
북제주교육청	교육홍보관련 업무추진	1,800	2,000	△200	492
북제주교육청	학무과 주요업무추진비	2,700	3,000	△300	511
북제주교육청	관리과 주요업무추진비	9,000	10,000	△1,000	516
동녘도서관	독서교실 운영 업무추진	200	300	△100	232
동녘도서관	공공도서관 운영 업무추진	500	500	-	232
한수풀도서관	독서교실 운영 업무추진	200	300	△100	232
한수풀도서관	공공도서관 운영 업무추진	500	500	-	232

○ 예비비

- 예산편성기본지침(P. 100)을 보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34조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예산편성기본지침(P. 62)을 보면 예비비는 전체예산(당초예산)의 0.5%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금번 예산에 3,166,17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예산(456,800,000천원)의 0.69%가 되겠습니다.

4. 종합의견

○ 금번 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계상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삭감(2005 대비 8.48%삭감)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앞서 보고드린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